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조치와 관련되지않은 사항은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제2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이나 업무추진사항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상산아카데미요, 현재 수강생 현황을 구분해서 민간인과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 공무원을 포함시켜서 저기를 말씀해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산아카데미가 지난 3월 9일날 개강을 해서 현재까지 2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9회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상을 하고 있고 현재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무원, 일반 이렇게는 최종적으로 결과분석하기 위해서 연말에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1,400명이 지금 상상아카데미에 강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1회 현재, 1회 참석 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50명정도로 나와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명 였었죠?

당초 계획은 10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과가 50%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평균이 나왔을 때 50명이고 저희들이 적은 것을 제외하고는 70%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70%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많이 있을 때 있고 적게 있을 때 있고 5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이 70명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산아카데미 운영은 당초의 목적이 100명을 정예화 해가지고 매주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군정의 자문 역할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수강생이 다 정예화가 100명 되지않았나 사회단체 같은데 공문을 보내서 그때그때 수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계획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100명을 정예화해가지고 모든 여러 분야에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군정에 참여를 하는 좋은 취지였거든요. 지금 빗나가고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차후에 개최되는 상산아카데미는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진천 관내에 사회단체에다가 혹시 공문이나 협조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지금 인터넷에 지금 각종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예를 들어서 10월 15일이면 사회단체에서 15일 전이나 20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그런 것을 공문을 통보한바도 있고 김철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하셨다고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전화로 알려주고 준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기왕 군비를 들여서 좋은 여러 사회단체나 군민들이 와서 동참해서 군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종합민원실장 정완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현재 군내 주택보급율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청 보고로 진천군 전체 111.5%입니다.

예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제성원리에 비춰서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또 사업이라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있을 적에 통상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통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춰볼 때 군내 주택보급율, 물론 공가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진천군으로 볼 적에 과연 임대아파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미 부도를 예측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지어 놓고 거기에 공급이 그 만큼 충족치 않을 때는 결국에는 부도가 나서 지역주민들,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안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임대아파트 활성화대책이 본 군에서 필요한 거냐, 어떻게, 소신있는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현재 부도로다가 공사중단된 단지가 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난으로 일시 중단하고 있는 단지도 5개단지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도라든가 또 공가, 외곽지역 저기로 왔을 때는 주택보급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필요한 근거 저기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류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시고요, 이거 아마 집행부나 공직자께서도 이 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과연 활성화대책, 본 군에서도 활성화 대책을 펼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주택보급율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주택 활성화 대책을 계속 할 거냐,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실제 진천읍같은 것은 주택보급율이 더 돼야 됩니다.

더 돼야 되는데 지금 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도가 5개소이고 사업을 중지한 데가 5개소가 되는데 이런 현상이 안나리라고 못보는데 지역경제에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에 정말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런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사부도라든가 또 중지하는 저기를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부도 임대주택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라든가 이런 저기를 분양 전환이 곤란한 사업장을 정리해서 경매를 해서 주공이 인수하는 방안이라든가 분양 전환시 입주자 대출 금리를 7%에서 9% 되는 것을 3%로 인하해가지고서 혜택을 준다든가 분양전환시까지 입주자 선택으로 주택보증금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활성화를 위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진천군의 인구가 증가되고 또 어떤 기업체라든가 진천에 앞으로 발전의 비전을 봤을 때에 건실한 업체가 저기가 됐을 때는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허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정밀 분석하고 각고의 심사를 해가지고서 부도가 우리가 건실한 업체가 저희 관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저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파트 허가, 건축허가 문제는 군수께 있는 거고 부도나 사업중지가 있을 때는 군수, 자치단체장 자체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허가는 군수가 내주되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수습해서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부도나 사업중지가 되고 그럴 때는 저쪽에 관리 업체, 이런 데서 되는데 만일에 지금 현재 10개소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여기에 따라서 자체적인 대책이 본 의원 생각에는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대책이 있다면, 현재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죠. 10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해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난으로다가 중단된 업체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자금 회전이 회사 나름대로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경제가 좀더 성장이 되고 좋은 여건이 된다면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을 적에 해소 방안이 저기지 특별한 강구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덕산 용몽리 씨엠케이, 공영종합건설이죠?

예 제가 담당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동에 12층 98세대인데 공사중지를 2001년 1월 5일 했습니다. 안전관계라든가 공사재개를 위한 현장관리인이 상주를 해가지고서 안전에 최대한으로다가 주의하게끔 수시로 체크를 했습니다.

과장님 갔다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도로나 혹시 주위에 안전망이 성실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현장에 뜯어진 거라든가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저기를 정리를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상당히 주민들한데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수차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적도 해도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업자의 부도관계, 부도가 났으면 복구를 하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사장이나 책임자를 단계적 공사의 진행이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공자가 공사를 재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도저히 임대아파트로다가 안됐을 경우에 자금난이 저기하더라도 분양으로다가 변경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하고 분양하고는 이율 금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양으로다가 바꿔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공사재개를 위해서 저희도 다각도로다가 시공자측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파놓고 위험물을 적재해놓고서 실행을 안할 때는 무슨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니면 건설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아니면 취소 명령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안정에 최대한도로다가 최소화를 해주는 것뿐이지 취소를 하면 나중에 책임에 따른 문제를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는데 취소라는 신중이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허가를 내줄 때는 지하를 파든 산을 훼손하든 훼손비 아니면 복구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를 말씀해주세요.

형질변경했을 때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덕산에 공영종합개발 씨엠케이 복구비를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0만원을 받았느니. 900만원을 받았느니. 실제로 내줄 때 모순점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복구비를 충족하게 5,000만원 받든지, 1억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사건이 붉어져서 부도가 났을 때 피해복구보상비나 보증보험을 끊어 놨으면 그것으로다가 복구를 하면 피해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할 때에 복구비라든가 규정 요율에 의해서 저기하는 거지, 예견해서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질변경을 하고 지하층을 20여미터씩 파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0만원 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갔을 때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우리 공사를 인허가를 내줄 때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하를 몇 미터를 판다. 아니면 훼손을 시킬 때 감안해가지고 무슨 피해복구비를 더 예치할 수 있는 법안같은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개별법으로가가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저기 했을 때 있지, 건축부서에서 복구 저기는 없습니다.

지하를 파두요? 지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훼손은 해당이 안되고

건축이 됐을 때에

예 허가를 내기 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준공했을 때 하자 비율에 의해서 저기를 하지

건축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쪽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설을 하고 있는 분한테 무슨 세부계획이나 부도로다가 들으신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9월 26일날 사업주로 하여금 자금난을 저기해서 분양승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개를 하겠다. 이런 저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안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시할 저기하고 사업주가 재개했다고 그 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도 아니고 일종에 방치인데 허가조건에 4년 5년씩 연장이 된다는 것은, 특정법이 있습니까?

앞서 보고드린 것을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날 임대에서 분양으로다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재개하려고

그럼 사업주가 향후 1년이 걸리든가 2년이 걸리든가 기간은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자금을 받기 위해서 분양으로 승인을 해줬는데요, 1년이다 2년이다는 약정기간에는 저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 건축법이 아니면 공사기간을 다시 약정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한 저기를 갖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저기를 취소하고

분양을 했으면, 알아보고싶은 것은 9월 26일날 해주셨으면 얼만큼이나 기간이 걸려서 하겠다는 약속이 없습니까?

임대에서 분양으로 승인을 해줄 때에 사업 계획이 들어오는 거지, 기간까지 설정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 지적드린 겁니다. 기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없으니까 길은 길대로 파헤쳐 졌지, 사고 위험으 높지, 뒷편에는 토사가 슬라이딩을 해서 비가오면 넘어갑니다. 농지피해도 되고 민원 발생도 됩니다.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이내에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전부 폐지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둥,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설법에 있을 겁니다.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현지에 갔을 때도 뒤에 훼손 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했을 때 위험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요, 훼손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현지 출장 자주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현재 투명해도 길이 파헤쳐져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서 묘봉, 두촌 사람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차라리 길이라도 똑바로 해놔야지. 농산물 실고 다니면 덜커덩거리고 다닐 수 없다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니까 실장님께서 바쁘신 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송은섭, 정용기 의장과 사회교대) 예종합민원실장은 질의하신 중에 업종 변경에 따른 기간이 얼마냐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주시죠.

임대에서 분양으로 했을 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기간 표시는 저희가 명시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서 법적으로다 업종 변경에 따른 허가기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법적으로다가, 행정관서는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없습니까?

사업성격에 변경에 따라서는 기간이 없습니다.

장수동 의원입니다.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않고 있다고 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있었던 것을 보면 재경 진천 군민의 만남의 장소나 유대결속 강화, 그리고 지금까지 출향인사 명단 확보했던 건데 이 정도 상태로만 운영해왔던 거죠?

전에, 작년도까지 현황 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릴까요?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서울, 민간협력 서울 사무소를 운영한 상태를 보면 재경 군민의 만남의 장소나 유대 및 결속 강화, 지금까지 4,000명의 출향인사 명단 확보, 이 정도 밖에 한 것이 없단 말이죠. 먼저 번에 중앙부처의 재정 확보를 위한 가교 역할이 부족하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처리 결과를 조치 내용을 보면 이 정도가 했지만 앞으로 향후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정보 수집이나 재정확충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사무소가 지방재정 가교역할을 너무 안했다.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8일자로 민간 협력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소장과 군민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과에 비해가지고 큰 여건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나름대로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 유치 사업지원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국기원 방문, 여러 가지 기히 했고요, 동서고속도로 휴게소 관계라든가 해가지고 건설부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테마공원 업무 지원을 했고요, 진천 특산품 판로 개척 시장 조사를 타시군에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을 시장 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고요, 또 신진천변전소건립 관련해가지고 업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 나무보내기 운동을 했고 기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든가 서울시 공무원의 협의체을 지금 명단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경 금년도 11월 23일 공무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 10월 23일에는 건설협의회라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중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을 30명이 해가지고 회의장에는 정일동씨라고 유티텍 홈즈 대표로 이월 노원리 출신으로 진중 12회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는 김영의씨로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이 분은 아마 진중 16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공무원 협의회를 11월 23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 및 국가기관 근무자해서 지방이라든가 지원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빠지고 결과 내용에 과장님께서 결과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만남의 장소나 유대결속 강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볼적에도 중앙부처의 정보 수집이나 재정확충에 너무 불충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최소한 신경을 써달라는 요구사항을 했었던건데 처리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8월 1일부터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어서 1년이상 지났는데 1년동안에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지방 재정확충에 조금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수시로 서울사무소도 연략을 재촉 좀 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야지 아무리 전화로 얘기해서 특별한 사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화연락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한달에 한 두번씩이라도 전화연략을 좀 해서 현황이 뭐가 있는냐, 그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진천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수시로 좀 연락을 해서 자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주간업무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요, 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협의체가 11월 중에 하면 그 나름대로 영역을 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번에 각 읍면에 재경향후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광혜원은 구성이 안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현재 10월 12일날 광혜원면민회를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정도 모여가지고 임원 선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영제약대표 유영석씨가 회장을 맡고 전직 공무원인 한상준씨가 총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모여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서울사무소가 최선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하셨지만 채찍질을 해서 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석 의원입니다. 4,000명의 출향인 명단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의 월평균 출향인 방문객수와 지역 현안 사업에 중앙부처에 건의한 건수중 종결된 건수,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역, 현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명 명단은 직업별로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회성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안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무소하고 중앙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월평균 방문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달 평균 700명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됐는데 동창회, 진중으로 해가지고 동창회를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완결된 건수가 있습니까?

뚜렷한 서울사무소장과 군민회장이 쫓아다녀서 금방 나타나는 것을 없고요

뚜렷한 사항은 없는 거죠?

동서고속도로 휴게소 관계는 군민회장이 건설교통부쪽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회장이 관계부서하고 도로공사에 다닌 적이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서에 아는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노력 많이 해서 진천 근접해서 휴게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까?

답변드리기가 뭣한데, 경계가 아닌가

먼저 번에 건의하고 했을 때는 지금 안성넘어가고 있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안성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지난 다음에 휴게소가 있어야지 그런 사업성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쪽에 된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최대 지상목표가 7만 군민과 집행부나 의원의 최대 목표가 태권도 공원 유치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향인사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태권도 공원에 진천 중학교 출신이 중앙부처에 상당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상당히 친하고요, 동료 의원 이동우 의원께서도 친한 분인데 알고 있느냐 했는데 알고 있다고, 그럼 서울사무소 설치가 돼있는데 그 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상최대 목표에 태권도 공원 유치하는데 이 분의 공식 직함이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고 국기원 이사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구의원도 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 분도 서울사무소 설치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있는 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본 의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하시고

서울사무소는 군민의 조직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했습니다. 군민회 관계는 1차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런 얘기를 11개 시군 중에서 진천군민회가 제일 활성화 된 것으로 도 연합회장이 우리 군민회장한테 전화도 하고 문백할 때도 참석을 하실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민회 관계는 도내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에 빠지는 분은 덕산면 향후회가 조직이 덜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서울사무소,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나하고도 연락이 되고 필요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면 서울사무소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라면 아시겠지만 정완식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모르고 출향인사에 대한 저기도 연락을 못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진천중학교 몇회는 모릅니다. 몇회는 모르고 박원식,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고 현재 국기원 이사입니다. 박원식 성동구 구의원도 하셨고 이 분이 서울사무소를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잘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 사람도 상당히 태권도에 대해서 진천쪽으로다가 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읍면 조직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각종 공장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시에 공업담당께서 나가시고 민원을 해결을 해주시고 청취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본 의원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도 안나오시고 계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원 분들이 답변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에 질의사항인데 그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었고 목격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민원 발생이 돼가지고 담당 아니면 과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 장소나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SKC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돠어서 9월 25일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25일날 마을에 저녘에 출장가서 저와 이월면장, 회사측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한 실예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중에 있는 진솔같은 경우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박재전씨라든지, 원용균씨라든지 수시로 만나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전, 며칠전에는 궁골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이나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기업주로 하여금 도저히 승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취하토록 유도를 해서 사진 취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솔문제가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완화가 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솔에 대한 향후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진솔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승인 신청을 낸 사업주가 이선으로 빠지고 그 때 당시 사업 설계를 한 건축사 대표가 진솔의 법인 대표로 취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집중 부각을 해서 사업주도 아니고 채권자가 한 사람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대표로 취임을 해서 소송을 끌어가고 있는데 당시 취소된다고 하더라고 설계사무소 대표가 사업을 할 수가 없을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강조를 할 주민들도 지난 번에도 증인도 다하고 그랬습니다. 진솔을 살려서는 안되겠다 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는 봐야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벗어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채권관계에 걸려가지고 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담를 해서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야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그 쪽에서 혹시 무슨 과장님께나 본청에 담당부서에 향후에 어떠한 계획서나 그런 것이 제출된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서류는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전으로 갔나요?

부의장님은 참석을 안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은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한테 오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군에서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말도해 줄 거고 가서 손해는 안될 겁니다. 다 해결해놓고 의원들이 가서 물으면 해결됐어, 이거 도대체 회의감 느낍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하지마시고 의원들하고 사후 연락 좀 해서 동참을 해서 군정을 바로 세우고 7만 대표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도와 드리지, 그 사람들 편 들겠습니까? 공장편 들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참작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경미한 민원같은 경우는 보고를 드려서 참석 좀 저기하고 그래서 민원같은 것은 모르지만 부담을 안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덕산면에서 발생돼가지고 면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담당이 나가가지고 다 해결된 사항을 지나가다 아니면 민원제기한 사람을 만나서 만나게 되면 다 해결됐어,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챙기셔가지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원인하고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고 볼 적에 의원들이 계셔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녀오셔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해주시면 참석을 안하셔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에 집행부하고 알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얘기하고 전화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요구 후에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민원인과의 상담 건수와 처리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착공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발생 된 거, 사업승인이나

집계를 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략 그런 정도

진솔건 밖에 없습니까?

진솔 건하고 SKC하고 궁골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할 시는 바로바로 잘 하셨는데 출장을 가서라도 바로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