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29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노고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안용수위원입니다. 현재 매장 그 다음에 개장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시 영내는 매장이 가능합니까?

시 영내에 매장되는데는 지금 저희 구에 시에는 우리 선두구동 한군데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개장은요.

개장도 지금 공원묘지가 우리지역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장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는 다른데 있던 게 선두구동에 가는 것은 개장이 되고 그 외 다른 개인이 하는 공원묘지라든지 이런데 갈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로암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게 여기 장전동에 있던 묘가 그리 간다면은 거기에 있는 지역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매장과 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구가 시에서는 선두구동 영락공원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기존 우리가 관례대로 각종 문중에 문중산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거기에 보면은 조상들의 묘가 있거든요. 그 한 지번 내의 묘를 개장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안됩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있는 묘지는 괜찮지만 우리 시내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종중땅이라 하더라도 매장은 안됩니다. 개장도 지금 현재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금정구 내에 묘지가 100%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깊이 까지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안오셨습니까?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에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태광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사회위원회 강영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오인준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법 개정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특별휴가 중 1인2역을 담당하는 업무 대행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여자 공무원이 일부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60일에서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휴가 마치고 돌아오면은 어떤 휴가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기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두 사람이 할 업무를 한 사람이 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든지 또 개인에게는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휴가를 복귀했을 때 보상휴가를 보내준다든지 하는 차원으로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것이 여직원의 어떤 노동여건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여직원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사실상 조직에서는 큰 부담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임신 도중에도 아무래도 거동도 불편하고 또 상하간에 일을 시키기에도 상당히 부담이 오고 또 입덧나는 시간부터, 그러나 교직자들처럼 이것이 휴가를 1년이나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원외 별도 인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2개월 가지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3개월이 되면 업무를 한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대행자가 휴가 며칠 정도 같으면은 한사람이 그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업무를 분산시켜 가지고 같이 공동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서 아마 3개월이 되고 연장이 되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오게 되면은 아마 별도 정원을 활용하든지 아마 이런 제도적 장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60일 기간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았다고 보는데 90일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주민 행정서비스에는 소홀해 질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아마 총무과에서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직원이 22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사회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조금 전에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그런 여타 문제점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실질적 수임 가능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결혼 적령기에 있다든지 결혼을 한 사람의 숫자라든지

수임 가능 인원이 현재로서는 9급 정도가 우리가 9급에 해당되는 직원이...

현재 출산휴가가 들어간 사람이 22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수임가능 결혼 적령기에 있다든지 결혼을 해 가지고 한 4∼5년 요즘은 어린애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한 5년 내에 한 두 사람을 낳고 그만두게 안됩니까. 그러면 그 대상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9급이 21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9급이 전체가 여성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29명중에서 여성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8급 이상은 다 결혼을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수임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적고 9급이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연령대가 20대가 되어서 지금 수임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정원외 인력 확보라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용인하는 것입니까?

아니, 앞으로 제도권에 들어서 지장이 생기면 그런 제도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입니다. 교직원들은 와 있거든요.

교직원들은 그 제도를 시행한지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대책으로서 정원외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일반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것은 6개월이상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별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파견이든지 등등 유고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데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3개월도 별도 정원으로 앞으로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별도 이런 현재 보완장치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출산을 한 직원의 수당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장기간인데 크게 보면은 또 남녀직원의 형평성도 잃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어린애를 낳아서 석 달 90일 동안 놀았다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면은 다음에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어린애를 키울 수 있는 기간도 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하면 성차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데 선진 사례도 보면은 저것이 심지어 보육비까지 줍니다. 남자는 가서 일만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비교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요.

현재는 그런 내용도 없네요 그러면?

예,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3개월 배려인데 시청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법상에 300인 이상 여직원이 되는데는 탁아소나 보육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의무 조항에 다가 해 가지고 시청에도 이제 탁아소가 있고 선생도 기준인원 당 이래 가지고 선생을 대서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복지쪽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남자직원하고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야하는 우리가 그런 좋은 복지시책이기는 한데 실제상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남자직원들이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과외의 일을 하는 분에 대한 노력의 대가는 또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2개월까지는 참았지만 3개월이 되면은 분통이 터져 가지고 남자직원들도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수당 보상이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 그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론이 나야 합니까? 우리 구청 단위로서는 해결점이 없구요?

예, 관련 법규가 복지측면에서 제도권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은 개인의 권리가 되어 가지고 떼서 얹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나 이런 것이

제도적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