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석회의에 두 번째 사회를 맡은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제1차 회의시 내무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3대 남구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 구정질문 추진상황 미 완료분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질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 순서인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 사회도시 분야의 이번 구정질문 추진상황 현황과 제3대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2000년 10월 27일 제81회 임시회까지 구정질문 추진상황 중 미완료분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집행부서의 추진상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 소관 구정질문 추진 건수와 제2차 구정질문 추진상황 설명 이후 미완료 분이 17건 중 13건은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번에 실시하고 있는 제3차 구정질문 추진상황 건수 54건과 총 합계 7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건수가 61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1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 부서별 현황을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서의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일괄하여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설명을 하시고 추진중인 미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의 질의도 집행부서의 일괄설명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건 별로 질의를 하되 완료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이진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은 총99건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18건으로 83회 임시회 6건, 87회 임시회 5건, 90회 임시회 7건으로 전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카드에 있어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관리번호 2000년 83회 21번이 되겠습니다. 송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장애인 현황 및 편의시설 설치 권장과 독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의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은 총 2001년 9월 30일 현재로 4,237명으로 지체장애인 2,432명, 뇌병변 300명, 시각장애 516명, 청각장애 414명, 정신지체 311명, 정신장애 122명, 심장장애 21명으로 남자가 2,870명, 여자가 1,327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권장과 독려현황으로 횡단보도가 1,154개소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253개소, 장애인 학교, 병원, 서부정류장 등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총 1,457개 중에 9월말 현재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미 정비 횡단보도는 86개소로써 앞산순환도로에 48개소, 대명천 복개도로에 20개소, 기타 18개소이며, 미 정비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2002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정비 완료분이 94.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관리번호 00-83-22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과 법적 규정 준수여부 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은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학교, 종합병원,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여객터미널, 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월 10일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이 시행된 후 편의대상 시설을 신축할 시 반드시 편의시설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도 4월 10일 시행 일로 2001년 4월 10일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법적 기한 내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 안 했을 경우에, 턱 낮추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평방미터 당 이행강제금을 5만원 부과를 합니다. 점자불럭을 설치하지 안 했을 경우에는 한 매에 1,800원, 지하도, 육교 출입구에 점자블럭을 설치 안 했는 경우는 한 매에 1,800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00-83-24호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의료비 지급실적 3년간 현황입니다. 98년도에 18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에는 36억6,200만원, 2000년도에 36억6,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 의료비 증액분은 배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체불진료비가 많이 쌓여서 인상된 그런 내용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 진료비는 200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69억입니다. 69억이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국비 80%, 시비20%로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1일부터 병원에 진료비 청구분부터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사회과에서 의료대불금을 주는 것을 거기서 바로 줍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자격관리, 대불급, 환급금 부분만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10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관리번호 00-83-25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분업이후 진료실적 및 금년 한해의 의료 대불금 신청 건수와 금액 및 한도액과 신청과정인대 이건 60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00-83-26호에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 대부조건과 신청절차를 간소화 할 의향은 내용이 앞에 것 하고 비슷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업이후 진료비 지급 실적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억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1년도 9월 30일까지 35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 건수가 2건이 들어와 가지고 326만4,000원 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대불금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대불금 신청과정은 우리 구청에서 대불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병원에다가 내가 입원비에 20%를 나는 도저히 못 내니까 병원에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는 진료비하고 대불금을 우리 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다 드리고 그 신청 했는 영수증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건 더 간단히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조건은 의료보호대상자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20%가 과다해서 대불이 필요한 경우인데, 대불금 상환은 무이자입니다.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이면 3회에 신청을 우리가 끊어냅니다. 10만원이상에서 30만원까지는 우리가 여덟 번만에 끊어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3년 분기별로 끊어낼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00-83-27번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부족에 따른 2001년도 증액예산 편성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1개소당 37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똑같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25%라고 하는 것은 똑 같은데 저희 구청에는 30평 이상 19개 경로당은 순수 구비로 18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이건 구 자체 사정에 맞도록 한 내용입니다. 운영비는 2000년도에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는 7만원입니다. 이 7만원 중에서 4만4,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가 똑같이 통일이 됩니다. 국비가 50% 2만2,000원, 시비가 만1,000원, 구비가 1만1,000원, 그 다음에 시비 특별보조비로 2만6,000원 해 가지고 7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1만원이 올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제가 알아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월 8만원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도 8만원 주자고 예산계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00-87-22번에 장애인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장애인 등록증 갱신발급 실적과 비과세 적정여부, 장애인 표지 회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리의 문제점은 사실 장애인이 선천성 장애인보다는 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2000년도부터 장애인 등록분야가 10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수가 연간 3, 40% 불어납니다. 이 원인이 뭐냐하면은 본인들이 몰라서 등록을 안 했든지, 아니면 추가로 장애인이 발생 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2,500명에서 올 9월말 현재 4,237명입니다. 매년 3, 40%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수당 지급이 저희 구에서 대상자 260명한테, 이 대상이 뭐냐 하면은 국민기초수급자 1, 2급,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260명한테만 주고,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월 8만원을 줍니다. 국비 4만5,000원, 시비 3만5,000원 해 가지고 월 8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한테는 다 줘야 안 되겠나 싶은걸 내가 따져 보니까 700명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재 혜택인데 자동차 세재 혜택을 받는 사람이 1급에서 3급 또는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도 등록장애인 중에서 전체 다 해주면 더 좋고 안되면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는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증 갱신 발급실적입니다. 이 카드는 뭐 때문에 만드냐 하면은 장애인 등록증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변경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서 LPG가스 세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PG가 439원 하는데 금년도에 72원씩 매년 6년간을 72원씩 세금이 추가됩니다. 추가됨으로써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6년간 추가되는 것을 면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 통행료 할인카드 이것은 앞으로 신용카드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를 발급할 대상자가 4,231명 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중에서 현재 발급 했는 사람이 1,532명이 있습니다. 한 36%정도 되는데 이건 우선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1,300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미발급자 2,705명에 대한 것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발급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동사무소에 가면 장애인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진이 다 있습니다. 화상입력을 해 가지고 바로 조폐공사에 보내서, 이게 전국에 다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30일날 우리가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대한 것은 동에서 10월 30일날 조폐공사로 일괄 보내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었는 것을 1주일 후에 우리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자동차세를 면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세재는 특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들한테 지방세를 감액해줘도 중간에 차를 판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제조사를 금년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감면차량수가 1,123대입니다. 1,123대인데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변동하거나 세대를 변동하거나 주민등록 상황 등을 확인하여서 감면 대상이 안 되는데 편법으로 해놓은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동으로 따져서 2,388만9,000원을 세무과에서 환수를 했습니다. 취득세가 38건에 498만6,000원, 등록세가 42건에 1,069만9,000원, 자동차세가 39대에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표시입니다. 차에 붙은 그것인데, 이것을 회수를 안 하면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막 댑니다. 그걸 일일이 동에서 회수를 합니다. 현재까지 회수 했는 것이 10월 25일 현재 우리가 발급을 1,837대를 했는데 398매를 사망, 소유권이전, 폐차, 등록말소, 세대분가 등으로 인해서 회수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01-87-23호가 되겠습니다. 남구관내 사회복시시설의 정부 보조금 사용여부와 지급의 형평성 및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했는데 저희들도 총계를 내봤습니다. 내보니까 복지시설에 보조금을 받는게 저희 구에 124개 시설입니다. 124개 시설에 총 50억5,000만원, 이 중에서 국비가 22억 9,000만원, 시비가 24억4,000만원, 구비가 3억72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를 받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3,600만원을 받습니다. 남구종합복지관에서 2,000만원을 받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1,000만원, 경로당에서 1,623만3,000원인데 이건 연료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48개소가 2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담이 50대 25, 25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정복지관에 47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총 124개 시설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시설 안전점검은 자체 일일점검결과 관련 부서에서 매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01-87-24번에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 및 결과 중 수용시설인 대성원 외 5개소의 지적사항 중 예산 및 회계지출의 부적정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한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사는 연 1회 이상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회 실시를 했는데 대성원 외 5개소에 지적사항은 지출원 및 수입원 물품출납원의 회계사무 담당직 미적정 및 재물조사 미 실시건은 각각 지정 및 재물조사를 실시 후 서면보고 받았으며, 예산 지출시 과다 혹은 이중 지출된 6건 23만8,650원에 대한 것은 전액 여입조치 했습니다. 에덴원에 3건에 7만원, 대성원에 12만원 호동원에 1건에 만3,000원, 영생애육원 1건에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에 따른 부적정 사항을 해소하고 회계의 명확성을 기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위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01-87-28번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복지예산이 구 예산의 14%에서 26.5%늘어남. 구의 재정자립이 낮아지는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 중앙정부의 방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굴할 의향은 에서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증가하면 구비 또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구비부담 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원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2000년도에 32억이던 것이 40억8,000만원이 증가해서 73억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 부담행위입니다. 구비부담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소득 자활능력 배양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산적 예방적 복지 확충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확충 대책은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특정 교부금을 많이 배부 받아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01-90-1번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남구복지 계획에 대하여 결식아동 23명과 소년소녀가장 15명의 문제점과 대책,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여 생계곤란자의 결식아동을 위하여 사용할 용의는 에서 결식아동 23명과 소년소녀가장 15명은 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어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의 경우 중식은 각급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석식은 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으며 공휴일의 경우 끼니당 현물, 쌀이나 라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식 또는 결식 우려아동이 방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결식아동 보조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정부보조 및 후원, 결연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탈선 및 외부의 위해 제거 및 정서적 안정도모를 위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가까운 이웃 주민의 보살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관리번호 01-90-2번에 구청장의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소의 식사와 대화현황, 무료급식 혜택의 현황 및 확대방안, 구내식당 식사경험은에서 경로식당이 3개소가 있습니다. '햇빛재가봉사센터'라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명 3·7동에 가면 '정다운 집'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는 밑반찬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건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은 '노아'에 있던 것을 이리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가 11개소가 있는데 불교사회복지회 '희망의 집'을 비롯한 무료급식소 1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일일 식사상태를 점검하고 수혜자와 대화를 통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결식자들을 위해서 대명 3·7동에 2001년 7월 25일에 무료급식소인 '정다운집'을 1개소 증설하여 개소당시 주1회 식사를 제공하여 오던 것을 2001년 8월부터 시로부터 87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주2회 목요일날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도 당초 40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으로는 관내에 끼니를 거르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여 자택에서 급식을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시와 협의하여 지금보다 만은 예산을 증액, 지원 받아 최소한의 절대빈곤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0-90-4호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혜택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의 금년도 예산확보방안은에서 예산이 본 예산에서 3억7,030만원, 추경에서 2억7,466만4,000원을 해서 도합 5억8,169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취로사업에 2억4,200만원, 업그레이드 사업에 3억2,000만원, 재활사업에 1,500만원, 자원봉사에 375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 수가 5,034명입니다. 지금 세대를 안 따지고 수로 합니다. 5,034명중에서 자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책정한 인원이 251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한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줍니다. 참가 안 하면 안 줍니다. 조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생계비를 삭감합니다. 정지를 시키니까 겁이 나서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취업대상자가 67명인데, 67명중에서 순수하게 취업을 희망하는 10명중에서 이건 남부고용안정센터에서 보냅니다. 한 명 취업하고 9 명이 대기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게 30명 있습니다. 나머지 27명에 대한 것은 학원에 다니든지 대학을 안 다니고 재수를 하는 사람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건 관리를 남부고용안전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병에 2명, 청소가 2명, 도배가 1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간병인이 2명이면 이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도 좋습니다. 일반인을 구성해 가지고 내가 간병을 하면서 대학병원이나 영대병원으로 뛰어서 그 수입금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수입금이 1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10만원이 들어옴으로써 생계비에서 1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자활공동체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취로형이 81세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하냐 하면은 하루에 2만원씩 15일간 30만원을 주는데 2만원 중에서 실비 3,000원에 대한 것은 공제를 하고 만7,000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25, 6만원 되는데 이건 내 수입이니까 생계비에서 그 만큼 삭감을 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이 취로사업을 안나오면 생계비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통지서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 이 63명입니다. 이건 뭐냐하면은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63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에 21명, 복지간호 도우미에 10명, 주택수리 6명, 봉제 9명, 도배사업에 4명 총 50명이 하는데 이건 자기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앞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업그레이드형 예산 3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로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적립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입이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은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의 보탬을 주고 아니면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사업체를 만들 때 쓰도록 합니다. 이건 자기들이 못쓰고 얼마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봉사라고 9명이 있는데 이건 여기 나올 때 실비로 3,000원씩 줍니다. 이건 장애인센터에서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걸하고, 재활프로그램에 24명이 있는데 이건 뭐하냐 하면은 이건 쉽게 말해서 알콜중독자들, 어디 갔다 넣으면 튀어나오는 사람들, 참 쉽게 말해서 농띠들만 여기 24명만 있는데, 이건 여기를 안 나오면 생계비에서 삭감을 하니까 잘 나옵니다. 현재 16명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 3명은 생업자금을 대출해 줘 가지고 생업자금을 대출해 준 사람은 뭘 하느냐 하면은 현재 생계비를 받는 대신에 이걸로 자립을 할 때까지 두고봅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 01-90-5번에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사업 및 진척은에서 거기 미스 프린트가 났는데 복지회관 개관이 2000년도가 11월 4일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교양강좌가 12개 과목이 있습니다. 한글교실, 일어교실, 에어로빅, 노래교실, 국선도,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영어교실, 수지침교실, 시조교실, 장고교실, 컴퓨터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6개반에 180명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실적은 노인복지 세미나를 금년도 4월 13일날 150명을 초청해서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노인복지회 노인 100명이 금년도 4월 28일날 앞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생활 체육대회를 매주 월, 수요일날 1개반에 60명이 대덕노인회관 2층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밑반찬사업을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30명에 대해서 월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부전화하기를 자원봉사자 20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40명에 대해서 260회 실시를 했습니다. 경로잔치를 담배인삼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1회 500명을 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문화사업으로 노래자랑을 담배인삼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9월 21일날 300명의 노인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노아복지회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경로식당을 2001년 10월 1일부터 대덕노인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덕노인회관이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민주당 사무실에서 한화갑 최고위원이 왔는데 설영수 관장님이 거기에 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민주당 사무실에 몇 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화갑 최고위원이 오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한화갑 위원장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설관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화갑 위원장이 자기 지역에 내려갈 교부세 5억을 주겠다고 해서, 금년 연말에 주겠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저는 모르고 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자기 지역에 내려갈 돈인데?

자기 구역에 갈 돈이랍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5억. 5억만 내려오면 시비를 좀 보태서라도, 7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구비로써는 도저히 안되겠고, 그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01-90-18번에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과 향후방안은 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0년간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벗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권리적 성격으로 바뀜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못사는 것이 국가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현재 자료는 99년도에 국세청의 자료가 있는데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구멍가게, 노점상, 막노동하는 일용근로자들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썽나는 게 나는 저 집보다 못사는데 저 집은 돈을 타고, 나는 안 탄다고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좀 애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작년에 생활보호대상자법이 있을 때는 출가한 딸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가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처음에는 30%를 부양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5%로 부양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도 50%부양을 40%로 낮아졌는데 아들한테 얼마를 보태줘야겠냐를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최저생계비가 96만원입니다. 96만원의 120%,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 쓰니까 120%를 잡아주면 115만2,000원은 최저생계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115만2,000원은 내가 먹고살고, 84만8,000원이 남습니다. 84만8,000원 중에서 40%, 즉 33만9,200원을 아버지를 줘라 이 뜻입니다. 실지로 힘듭니다. 이 법이 이렇습니다. 다만 10%나 20%는 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최저생계비가 96만원 아닙니까? 96만원에서 33만9,200원을 빼고 나면 62만800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서 타 지원액이라고 하면서 의료보호료, 전기료, 전화료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평균치로 따져 가지고 4인 가족이면 12만8,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람이 96만원을 받을 것을 50만2,8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다음에 금융조회 후 수급자 책정에 대해서는 재산 및 일부 자산조회는 실시 후 책정을 하나 금융조회는 본인 진술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우선 할때, 재산조회는 우리가 보내서 하면 되는데 금융조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조회는 연금조회는 1년에 1회씩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실시해서 부정 수급자 발생을 찾아냅니다. 금년도에는 3월 31일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01-90-19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증가된 사유와 시행후 비대상자 정리실적은에서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능력과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보장법은 나이를 따지는데, 가구주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인당 소득을 23만원 했는데 지금은 23만원을 3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재산을 2,9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인상을 함으로써 수급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된 원인입니다. 시행 후 비대상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보건복지부에 조회해 가지고 7월, 10월 사이에 회시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기가 찬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정 수급자가 22세대에 1,849만2,300원을 돈을 내줬습니다. 금융조회를 1년에 한 번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 비용을 징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징수 대상자는 12세대에 750만6,000원 이건 징수를 합니다. 금융자산이 초과한 세대가 8세대,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2세대입니다. 보호 중에 취업을 해놓고 우리한테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게 2세대, 그러니까 최고로 143만원에서 최저 92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전원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안 하면 우리가 걸리기 때문에 하고, 고발시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보장비용 유예자가 있습니다. 이게 10세대에 1,099만1,700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7월 1일 2시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합니다. 이 유예자가 금융재산이 초과가 6세대고, 부양의무자 재산초과가 1세대이고, 보훈연금수령이 1세대, 취업이 1세대로써 최고 많이 가져간 사람이 290만원 가져갔습니다. 최저는 29만2,000원을 가져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어떤 사람은 유예를 시키느냐를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자 최저생계비가 120%이내, 96만원 소득이면 120%가 초과되어 있는 사람, 그런 차상위세대의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유예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이 돈을 환수함으로써 수급자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예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은 희안하지도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봉덕1동에 한 사람은 재산이 4,061만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봉덕2동에 누구는 6,500만원을 은행에 돈을 넣어 놔두고 그 다음에 봉덕3동에 누구는 퇴직연금을 월56만원씩 타고 있었습니다. 이건 환수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5동에는 은행에 4,899만원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또 6,399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5동에 누구는 금융자산이 4,120만원이 되어 있었고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과 독려를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우리 남구청에도 해야되는데 안 했는 데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됐는 줄 알고있는데요?

아니, 구청도 해야될 의무가 있는 단체인데,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인도블럭이 다 되었어요?

인도블럭은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횡단보도는 안 되었는 곳이 86개소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6,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안 되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안되었습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으로야 해야되죠. 안 되었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과해서 여기서 받고, 저도 과징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단체에서도 154건이 아직 안 되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건 그때도 지금 현재로는 제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은 100% 다 됐고, 횡단보도만 덜 되어서, 건설과에서 예산 6,000만원 요구하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00-83-22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에 뭘 이야기합니까?

점자블럭 안 있습니까?

건설과하고 협조가 잘 안됩니까?

안 그래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하면서 6,000만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하면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죠?

시각장애인 벨소리 울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구관내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그건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여기도 미정비가 154건인가 있는데 빨리 완료해서

난방비가 이 정도면 겨울나기가 됩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저도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난방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느 군데 할 것 없이 다 부족합니다. 그것도 30평 이상 주는 것보다도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돌아갑니다.

겨울만 되면 동네 유지를 비롯해서 주유소 때로는 우리도 같이 가서 선서를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데 지원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원래 37만5,000원이면 3드럼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4, 5개월을 때야 되는데 이 3드럼 가지고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예산이 없는 것을 더 증액해서 준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그 근방에 가실 수 있지만은 남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멀리 있는 사람 거기에 오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해서 못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라도 노인복지회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다음에 그 다음 조례에 상정됩니다.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노인회관이 아직 동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야 될 형편입니까?

지금도 제가 봐서는 경로당을 신축해달라고 하는데는 없는데 지금 지어놔도 수용인원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팔아서 하나로 모아서 한 동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도 좋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돈이 함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쫄쫄하게 만들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도 치고 있지만은, 보면 놀이기구도 없이 형편없이 기거한다, 방에 있다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제는 조금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돈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늘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은 앞으로는 발전이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관리번호 22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차량 표시판 있지요? 그지요? 그것을 구정질문 답변하실 때는 새로 발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이건 복지카드 이야기고 그건 차에

차량표시판은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비를 안 했어요?

예.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적법한 사람인지 적법하지 않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차량에 붙어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차량자체가 장애인 등록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쎄 그게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달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그걸 어디 쓰냐 하면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달고 다니는데 다른 데는 그게 없습니다. 카드가 있어야 모든 할인혜택을 받는데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시설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증을 달고 주차장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왜 들어가느냐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그걸 철저히 해서 밝혀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0일 후에 북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언론에 나온 것이 안 있습니까? 150건이 발견되어서 취소를 시켰는 사실이 있었다 말이에요.

우리도 총 1,837장을 발급해서 398매를 회수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없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한다고 우리대로는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 건 좀 철저히 해주세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장애인차량 스티커, 그게 꼭 장애인이라야, 스티커말고 카드, 그게 꼭 장애인만 그게 발급이 됩니까?

가족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세우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인양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호자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호자도 되는데, 지금 장택진 위원님이 묻는 게 뭐냐하면 보호자도 카드를 발부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장애인을 안 실었을 때 내 차를 갔다가 댓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과 밑에 구청 광장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장애인 아닙니까? 자기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하고 볼 일을 다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제재할 법을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우리 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는 공동명의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 앞에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간다 말입니다.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저놈 저거 멀쩡한 놈이 붙이고 다닌다'고 한다 말이예요.

안 그래도 우리 사회과 밑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서 내다보면 100%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역시 장애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는 부분 같은데 실제로 보호자가 시간을 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을 보호시설에 데려다 놓았으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주차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일 때문에 보호자의 편의를 봐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분이 장애아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볼께 아니고 왜 그럴까 하는 의미로 좋게 생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 스티커 그것을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청각장애를, 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등록한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은 지체장애인 그것을 붙이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일반인과 똑같이 사회활동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반인보다도 운전도 하고 활동도 상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기준이 어느 상태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보통 장애아 1급에서 3급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1급이다, 3급이다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병원에서 1급이다, 2급이다 판정을 받으면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못삽니다. 예를 들어 5, 6급은 못삽니다. 그래서 판정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지로 병원에서

약간은, 가는 귀가 좀 어두운데 가스차량으로 바꾸고 스티커를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위원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급 장애인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으면 구청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면 내줍니다.

64페이지에 관리번호 23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65페이지에 관리번호 24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66페이지에 관리번호 28번, 2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67페이지 관리번호 1번,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68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9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0페이지에 관리번호 5번,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관리번호 18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72페이지에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넘어갑시다. 끝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조금전에 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은 현재 비정상인들이,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사람들은 국가시설이 있습니다. 국가시설에서 보호해 주는, 부랑자나 죄수들은 국가시설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국가시설이 태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자들이 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쉽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휘석입니다. 구정질문 책자 73페이지에 남구관내 취업알선 단체의 운영현황 및 취업알선 기관과의 온라인 구축현황입니다. 답변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취업알선 단체로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 1층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대구지방노동사무소 남부고용안정센터, 일일취업센터,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사무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로는 29개의 기술계 학원, YWCA, 건설노조, 30개의 유료직업소개소와 대명동에 소재한 대구농아인 무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취업알선 기관과의 온라인망 연결은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전국조회가 가능하며, 구직희망지역 어디든지 검색 및 연결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 고용안정전산망을 취업알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부에 WORK-NET외 대구지역의 구·군별 구인 연결사이트인 GEM-COM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더욱 더 많은 구인·구직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 남구관내 취업알선, 취업의뢰 건수는에서 답변내용은 우리 구의 취업알선 창구를 이용한 취업의뢰 건수는 유인물에 나온 숫자가 그 당시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말에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요청인 4,725명중에서 취업알선을 6,052명, 취업인원은 4,5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9월말 현재 구인등록 건수가 1,745명 그리고 알선이 1,794명, 구직등록이 2,882명에 취업이 1,31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구인·구직 개척으로 실직자들의 일자리 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격취득 기술훈련의 소요예산, 훈련인원, 자격증 취득율,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은 현대요리학원 외 29개 기관이며, 예산은 국비 2억4,111만4,000원과 시비 6,027만9,000원을 합하여 3억139만3,000원이며, 2000년 11월말 현재 수료인원은 117명으로 자격증 취득율은 26%, 취업율은 20%이며, 훈련중인 인원이 124명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훈련생의 중도탈락 방지와 취업에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훈련대상자 322명 중에서 수료자는 197명이며 자격증 취득율은 20%, 취업율이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 9월말 현재 대상자 190명 중에서 수료가 112명, 중도탈락이 63명, 현재 15명이 훈련중입니다. 그리고 취업은 19명이고, 자격증 취득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취업을 위한 특별사업 및 간부공무원의 취업알선에 대하여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취업알선방 활성화를 위한 "어려운 이웃과 밀레니엄 행복만들기" 사업을 전개하여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취업알선 결과, 39개 업체에 55명을 취업시켰으며, 앞으로도 간부공무원이하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여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이하 전 직원들이 실업대책반을 중심으로 실직자를 위한 구인·구직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에 2001년 3월 21일 곽무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류 폭등에 따라 가정용 연탄보일러 개체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은 대구광역시에는 연탄의 원활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구연료공업협동조합에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구 연탄사용 가구 수는 약 1%인 69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동절기 연탄소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현재 남구 연탄 1일 소비량은 약 5,600장, 1일 8장을 소비했습니다. 98년도 석탄산업에 관한 규제완화 철폐 등 정부의 석탄사업 정책과 연탄 사용시 가스중독 등 불편으로 LNG, LPG, 전기, 유류난방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연탄보일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체공사비 지원은 재정형편상 어려우며,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필요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연계하여 기술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은 연탄소료량을 690세대를 가정해서 90일분 50만장을 저희구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연탄불편신고센터를 저희과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 연탄보일러 개체희망자 조사를 10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 구입시 보조금 지급을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1구에 연탄 3장씩 들어가는 보일러가 4만4,100원인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약 1만3,500원, 약 30%정도 할인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NG가격이 1㎥당 550원, 등유가 1 당 550원에서 589원, 전기가 심야전력을 이용하면 20평 기준해서 설치비가 약 300만원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저렴합니다. 연탄은 3.6㎏기준으로 해서 한 장에 210원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위탁교육 중도탈락 및 취업율 저조함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며, 예산낭비가 되는데 견해 및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고용촉진훈련은 여타의 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실업자 재취업훈련과정처럼 실직자에 대한 적성 및 능력 등의 맞춤훈련의 성격보다는 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영세한 계층에 훈련생 선발의 중점을 두고 있어 훈련에 대한 각오와 책임감이 적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와 수당의 환불 등 제제 조치가 없어 내실 있는 훈련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취업율은 훈련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훈련기관 지정시 가산점이 주어지며, 인센티브제도의 한 가지인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여 훈련기관 역시 취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생을 선발, 훈련시켜 중도탈락 감소와 취업율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부에 계속 건의중이며 훈련수당을 수료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 방지와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훈련기관에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137페이지에 이 사항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되어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3단계 사업까지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이 21억2,000만원 해서 1,727명이 선발되었고, 4단계는 예산 잔액이 5억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인원으로 264명을 선발해서 25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에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 연수사업은 저희들이 800만원을 시로부터 확보를 해서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7명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웹사이드개발', '주식회사 나라넷', '주식회사 모든넷'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말까지 2주 단위로 약 2,300만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단기적인 생산적 사업인 도로에 적사장설치, 주민등록 공부대조 사업에 1일 10명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3페이지에 00-83-28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취업알선 단체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무척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가 30개소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한 실적이 보고가 됩니까?

저희들이 보고는 안 받고 일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가 나옵니까?

예.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기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에 업소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보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취업한 것을 법적으로 보고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되어 있더라도 그 단체가 취업알선기관이라면은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을 나가면 체크는 안 해 보십니까?

일지를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통계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취업 알선하고 그쪽의 취업알선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유료직업소개소가 우리 일반 실업자에 대한 대책보다도 통칭 말하는 보도방 스타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보도방인데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취업하고는 성질이 상이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조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단속도 경찰에서 자주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또 수시로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구인요청인원이 4,386명에 취업알선 인원이 5,695명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구인요청인원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사람을 구하겠다고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거의가 공공근로사업 아닙니까? 업체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포함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구직등록을 해야 됩니다. 구직등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숫치만 거대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직장에 알선 되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되었는 것까지 포함 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90%이상이 그 부분이죠? 그러면 정식으로 취업알선이 된 인원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숫자가 요새 취업을 요구하는 회사가 적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은 숫자가 아주 경미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번째 질문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특별사업이나 간부공무원의 취업알선에 대한 것도 이것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기업이 도산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을 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또 그 진척사항도 알고싶어서 했던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많은 실직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곁들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에서 퇴직한 인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퇴를 했든지 중간에 나갔든지 간에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거의 안보이거든요? 취업알선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난감한데 퇴직공무원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러면 00-83-28하고 00-83-29까지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5페이지 00-83-30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할 때도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했는데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밑에 추진내용을 보니까 2001년 동안에 322명 훈련대상자 중에서 수료자는 197명입니다. 그러니까 30%이상이 중도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97명중에서 취업율은 거기에 20%이니까 한 40명밖에 안되거든요?

25%입니다.

여기 20% 되어있네요?

자격증 취득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취업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명에서 25%면 몇 명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 안 적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실적이 40명에 25%면 10명입니다. 10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3억을 투자했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잘못 되었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대상자가 꼭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을 위한 훈련보다도 저소득층을 재취업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 선발할 때는 했다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 취지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해서 취업을 한다는 목적보다도 그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기술 습득을 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좋은데 이게 꼭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 안 들어가니까 해서 도외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훈련기관이 좀 더 성의와 열성을 다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비를 미리 선납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중도탈락자는 훈련 일수로

그 기간만 주고 안 받은 것은 안주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환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제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불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78페이지에 보면은 곽무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내실 있는 훈련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여건이고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을 각 기관에 보낸 결과 금년도에는 190명을 선발해서 수료를 112명을 하고 지금현재 15명이 훈련을 받고있고 탈락을 63명해서 작년도보다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19명, 자격증 취득이 9명 그래서 2001년도는 2000년도보다 인원이 줄어들고 질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중도탈락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감사원감사에도 지적된 것이 나옵니다 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훈련기관에서 가공의 인물을 적어 가지고 훈련비만 타먹는 경우가 더러 발생되어서 지적을 받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도감독 불충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봅니까? 그지요? 확실하게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너무 기관에다가 위임해놓고 감시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안 봅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3회하고 그리고 시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구간 직원을 교체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번에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대졸 미취업자들은 여기에 속합니까?

대졸 미취업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명을 우리가 800만원 받아서 웹사이트 개발회사 주식회사 나라넷, 모든넷에 4명씩 해서 10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는데 이건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아주 적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재작년 졸업자도 있고 작년 졸업자고 있고 금년도 졸업예정자도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하는 것은 8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조건입니까?

자격은 상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산개발 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취업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74페이지에 취업알선 건수인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 겁니까?

이건 아까 의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자료 좀 갖다주세요. 왜 내가 묻는가 하면은 내가 몇 일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 확인을 했는가 하면은 나도 몇 명 구하고 싶어서 갔는데 지금 등록된 미취업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미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접수대장 좀 가져오세요. 위원님들한테 확인 좀 시키세요. 옳게 하지도 않고 완료라고 해놓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넘어가더라고 확인을 하고 넘어가세요.

나도 조사를 해봤는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가 아니고 여기는 취업알선창구 아닙니까?

구직등록을 해야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알선 인원이랑 요청인원이랑 거의 같다 말입니다. 같지요? 책자 보면은 1/10도 취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0명 정도밖에 취업이 안되었는데요? 가져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분야는 전에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알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고 우리가 노동부의 네트워크에

업체에 확인을 해봅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을 링크를 시켜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댓 명을 구하려고 가니까 공공근로 아가씨가 앉아있고, 내가 장부를 다 뒤져봤어요. 조금 있다 가져오거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시고, 가져오거든 확인하고 이야기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방금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게 취업알선이 4,300명인데 지금 구직등록이 되어야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2000년도나 99년도에 공공근로 한 사람이 29개 사업에 약7,600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도 구직등록이 다 되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하고는 맞지가 않지요.

장상곤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질문내용에 특별사업에 질문내용이 간부공무원이 취업알선에 대하여 활동한 내역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지금 39개 업체에 55명을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간부공무원 어느 분들이 35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1999년도부터 이 사업이 각 과장들하고 주무계장들이 1인 1명 취업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39개 업체에 55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하라고 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 선정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와서 탈락된 사람들이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불만이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현재를 말씀해 주십시오.

4단계에 공공근로 신청을 받은 사람이 510명입니다. 510명인데 선발인원은 263명인데, 263명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를 당초에는 2억밖에 계획이 안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이번 단계에는 시 부담금이 2000년도 못 받은 것을 추가로 받고 해서 잔액이 3억7,000만원, 시비 미 부담금 1억3,100만원하고 재배정금 6,600만원하고 당초 2억 하려고 했던 것이 5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달서구 같은 인원이 많은 데도 우리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각 구에 비하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구가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공근로 탈락자에 대해서 구청에 찾아와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몇 %되느냐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

4단계 때 찾아오는 사람은 한 서 너 사람밖에는 안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63명 중에서 대기인원이 당초에는 247명입니다. 지금은 182명입니다. 그러면 대기인원이 60세 이상 그리고 노동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에 132명이 대기해있고 전산정보사업에는 대기인력이 없습니다. 추가로 모집해도 한 명밖에 추가로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가 60세 이상 다른 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산에 입력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지금 앞에 우리구의 취업알선창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에 간부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은 자기 부서에만 한정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타 부서에 떠넘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번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불만이 3명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앞에 질문 했는 남구관내 취업알선, 취업 의뢰수가 계산 수치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이 수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현황이고 2001년 현황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붙여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이 찾아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스스로가 수긍을 하도록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사항에서 기억을 못하십니까? 10월18일날 오후 5시 30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잊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 3대 행정이 뭔지 압니까? 3대 행정이 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아쉬움이 있냐 하면요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전 직원이 와서 난리 납니다. 이것 좀 처리해 주셔야됩니다 라고 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주민의 불편이 그 해당의원이라든지 타동 전체 우리 남구의원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어려움을 갖다가 등을 두드려 줄려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알아봐 주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몇 일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잘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취업알선기관에 온라인구축, 질문 했는 상태에서 과연 여러 가지 자료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자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공공근로 탈락 했는 사람보고 엄동설한에 굶어죽어야 된다하니 그건 사회복지과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께서 그런 답변을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마무리 해야죠.

예, 저희들이 탈락된,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18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외의 사업으로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을 2주단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취업을 월동기에 하겠다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2주단위로 취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질문하고 틀린데, 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배정되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럼, 현재로선 계획이 없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수 일 내로 예산안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그걸 앞으로는 더 줄여 가지고 전산화사업 이런 분야는 없애고 생산적인 녹취사업이라든지

됐습니다.

아니, 지금 공공근로 내년도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축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없고.

그럼 있긴 조금이라도 있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7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77쪽 구정질문사항관리카드 관리번호 01-87-20호 질문내용은.

그건 아닙니다. 환경청소. 마지막인데. 위원장 다 하셨으면.

왜 뒤에 또 있잖아요? 한 건. 137페이지.

그것도 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역경제과장님 앞산 같은데 산불진화작업 도구 보관소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앞산에 체육공원을 지나서 안일사 올라가는 길목에 산불진화작업도구보관소가 하나 있는데

예, 초소가 있습니다.

위치 압니까?

예.

여기 보관소에 자물쇠가 있나 없나를 압니까?

지금 현재 그 초소는 옛날에는 대명9동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동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 구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초소는 저희들이 운영은 안하고 앞산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예. 저희들은 무당골하고 장등산하고 세 군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앞산 거기는 그럼 해당구역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예, 앞산공원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관리사무소에서?

예.

왜 이걸 묻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아침마다 안일사 쪽으로 등산을 하다보니 상당히 오래됐어요. 자물쇠가 처음에는 보니까 잠겼나 싶어서 당겨보니까 끊기더라고, 그래서 열어봤어요. 보니까 그 안에 사실 갈쿠리라든가 산불진화작업에 중요한 도구들이 들어있는데도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도둑질해갈려고 맘먹으면 빼 갈 수 있지만 그래서 또 한참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거 고장난 자물쇠마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자물쇠가. 그래서, 담당 부서 같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자물쇠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올린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앞산관리소와 연계가 되든지 하면 전화를 하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자물통을 하나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자물통.

저희들이 초소 운영하는 것은 궁도장하고 무당골하고 장등산 3개소입니다.

그렇게 연락해 가지고 자물통 해봐야 큰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는 아직 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서류하고 자료를 찾아서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하고.

그러면 종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종결하고.

그건 보충으로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내려가셔서 전부 자료하고 전부 가지고 새로 해요.

이 과제에 있어서는 유보하고 다음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대선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00-83-29에 한해가지고 청취를 했는 것이고,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도에 미취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현재는 미취업자하고 이거하고 100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물으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시고,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가로 이것을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돼.

그게 아니고 제가 물은 건 우리가 구정질문관리카드에 들어왔는 거요, 답변사항이 완료라고 해놨는데 답변사항 수치가 엉터리라 이거에요. 엉터리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확실히 해 가지고 잘못됬으면 잘못됬는 거고, 맞으면 맞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그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이걸 종결하지 말고, 방망이 치지 말고, 해놓고 다음과를 그냥 하고 나중에 종결되도록 설명이 되면, 납득이 되면, 그 때 방망이 치죠.

그러면 과장님 가셔서 여기 자료에 맞도록 해오시고, 의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맞도록 해오십시오. 가십시오.

진행을, 지금 여기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보고를 유보시켜 놔놓고 방망이 치고 환경청소과 할랍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끝내자고 하니까

끝내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받아서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위원님들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경제과 우선 종결시켜 놔놓고 다시 부르세요. 그 말을 새로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장님이 질의한 건수와

미진한 부분

74쪽의 미진한 부분을 상세히 가져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방망이를 치라고. 어여? 방망이를 쳐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휘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망이 치는 거 왜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망이 치는 거 아닙니다.

제발 헷갈리도록 하지 마세요.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83회 임시회 때 1건, 87회 임시회 때 4건중에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90회 임시회 때 4건 중 2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3회 때 2건, 65회 때 2건, 67회 때 1건, 75회 때 1건, 78회 때 1건, 그래서 모두 16건 중에 완료가 11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79쪽에 관리번호 00-83-6호에 2000년도 12월 6일날 송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캠프워커 내 기름유출의 경위와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먼저 기름유출 경위로는 2000년 11월 22일 10시경에 부대내의 유류저장창고에서 유류가 많이 줄어드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변지하유류 이동배관의 파손으로 JP8 다목적항공유 3,930 gallon이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서 사고즉시 방제작업을 실시 및 유류를 회수하고 환경재난 실무운영팀을 구성하고 토양오염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부위 및 복구방법을 설명하여 복구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으로써 오일팬서 한박스, 흡착포 7박스를 투입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3,054 gallon 의 유류를 회수하고 오수방뇨수 수질검사를 8회에 걸쳐 14개소에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난실무운영팀을 구성했는데, 구청 측에 6명, 미군 측에 6명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환경오염정밀검사에 대한 토양의 복원방법으로써 우려기준을 초과한 2000ppm의 예상에 대해서 1300㎥정도 되고 대책기준을 초과한 5000ppm의 예상이 260㎥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기준 예상토양부터 우선적으로 깨끗한 토양으로 교체하고, 우려기준 토양으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습니다. 토양오염은 540t을 처리했고, 토양오염 중간검사를 실시했는데 2000ppm이상 검출된 2개 지점에 대해서 복구작업을 재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내 사정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관리번호 01-87-13

그래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걸려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추진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도 여기 적어놨는 대로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뽑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과장님, 추진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관리내용 01-87-13번 이건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이건 앞에 내용과 똑같아서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관리번호 01-87-25에 2001년 3월 24일날 정연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추진내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강화 및 수거를 철저히 하는데, 「남구사랑지」에 3회에 걸쳐서 190,000매를 게재를 해서 배포를 했고, 인터넷에 3회 게재하고, 반상회 홍보자료로 4회 게재하고, 재활용분리수거함을 58개를 대명 6동 2개통에 시범설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7건에 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2쪽에 관리번호 01-87-26호에 2001년 3월 24일날 정연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질문내용은 음식물쓰레기 환경관련 시설명칭 용어의 재조정 방안인데요. 추진내용으로서 2001년 9월부터 현수막 등 홍보자료나 관공서 등에 음식물쓰레기 대신에 남은 음식물로 용어를 모두 바꿨습니다. 다음은 83쪽에 관리번호 01-87-27호에 2001년 3월 24일날 정연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추진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기를 2000년 7월 1일부터 배치하였고, 「남구사랑지」에 게재, 반상회 홍보자료, 홈페이지에 게재, 또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 홍보 등 음식물배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관리번호 01-90-12에 2000년 6월 20일날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임병헌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에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기준조정과 아울러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통합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자동차분과 시설분으로 나누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일 재조일 및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통합시켜 부과할 경우에 기대효과로는 과세자료의 정확도 및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인력과 시간, 예산낭비의 부작용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납기중복으로 주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지방세법 등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과 부과징수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이건 환경부에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써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관리번호 01-90-13의 2000년 6월 21일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임병헌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사용부과 고지와 수도사용료와 통합고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내용은 단독주책의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의 부과징수로써 2000년 9월 1일 대명6동, 9동, 11동에 단독주택 13,000여 세대에 대하여 OCR납부고지서를 3개월 단위로 3,000원을 부과, 전산 소인 수납관리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지난 10월 24일날 시청에서 청소관련 과장회의에서도 상수도요금에 병과하는 방법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지금 내라하고 자료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01-96-20호에 2001년 6월 21일날 신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감염성폐기물에 대하여 병·의원의 감염성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01년 2월 20일 관내 감염성폐기물배출에 있어 196개 병·의원에 대하여 공문으로 감염성페기물 처리지침서를 발송하였으며, 2001년 3월 7일에는 감염성폐기물 전 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염성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전업소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중이며, 현재 변동사항이 발생시 수시로 감염성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감염성폐기물처리방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01-90-21 2001년 6월 20일날 신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감염성폐기물의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에 동물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관내 대상업소 196개 업소 중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병원,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을 우선으로 점검하여

과장님, 됐습니다. 앞에 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예, 여기는 한가지 양해를 얻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 중으로 양해를 얻어야. 다음은 138쪽에 재활용품 재활용수집업무에 차량 16대, 인력 등 막대한 유지비가 지출되는데 민간위탁용의에 대하여 이광희 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황균사회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98년도 겁니다. 추진내용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1단계로 인력 및 장비단축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감축실적으로서는 98, 99년도에 재활용차량 감축을 3대 했고, 2000년도에 재활용차량 1대를 용도 변경하여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2001년도 재활용차 1대를 용도 변경하여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효과로서는 재활용차량 매각금액 400만원, 재활용기사 인건비 7,200만원, 재활용차 유지비 600만원 등 8,2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8-63-30호 98년도 9월 22일건데요. 성낙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용우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을 위한 환경청소과 방침과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예산절감효과 타 시·도 사례, 민간대행시 직제변경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자, 과장님, 이건 또 유인물로 합시다.

유인물로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8-65-14호의 98년도 11월 26일자로 장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노용우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용역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활용방안, 그리고 쓰레기봉투 유통과정의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쓰레기수거의 민간위탁 여부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보다는 구직정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의 현황과 수거의 활용방안은 2000년도 11월 1일부터 대명6동 전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수집용기 배출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주택의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상반기에 시범실시후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 후 단독주택전면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달에 단독주택,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시범추진상황 분석결과 전용봉투보다 수집용기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어서 2001년도 7월부터 단독주택에 확대시행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후 처리업체에 위탁,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유통에 대한 문제점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8-65-36호에 98년도 11월 27일날 곽무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노용우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청소수수료 체납액과 소재불명체납액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2001년도 2월말 현재 폐기물수거 수수료체납액 현황은 93년도에 757건에 343만5,140원, 94년도 526건에 270만9,890원으로써 모두 2,083건에 614만5,030원으로 이는 2001년도 2월말 결산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여 현재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9-67-16호에 96년 3월 30일날 우만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신점식 그때당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30 쓰레기봉투 재고량판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30 봉투 사용 홍보를 강화하였고, 봉투판매지정업소에 업주 및 대 시민 30봉투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30 봉투재고가 적정수요까지 이르기까지는 생산을 중지하고, 2000년도 8월 1일부터 유사규격 등 40 봉투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또,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무료봉투를 30 로 지급하고, 구산하 실·과 동·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30 를 구입사용 하도록 유도하는 등 제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는 30 가 소진 다됐습니다. 30 와 40 는 2001년도 10월 4일부터 새로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00-75-31호의 2000년도 3월 21일날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재용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청소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또,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개선과 수거후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타 시·도의 사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보다는 현행대로 구 직정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시범실시는 2000년도 11월 1일부터 대명6동 전지역에 대하여 남은 음식물 전용봉투 및 수거용기배출 등 두 가지로 시범실시해서 2001년도 상반기 시범실시후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 후 대명6동 관내 일반주택에 대하여 전면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오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지역에 시범추진상황 분석결과 전용봉투보다도 수집용기가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보고 2001년 7월부터 대명6동, 9동, 11동 관내에.

과장님, 이건 아까 또 설명됐으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러면 다 하셨지요? 더 있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146쪽.

146쪽에 관리번호 00-78-10호에 2000년도 6월 21일날 김선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영식 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앞에 것하고 유사한 겁니다. 이것도 뭐 위원장.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설명 다하셨지요?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환경청소과의 관리번호 00-83-6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앞에 것하고 뒷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때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추진사항이 없지요?

그 이후에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시도를 하다가 또 미국사태가 있고 해서 지금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도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것도 설명이 충분한데요.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하는 데,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는 얘기지 환경청소과장이 답변하기 어렵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홍보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대구시에서 특히 더 열과 성을 갖고 하는 건데 신천하수처리장이 병합처리시설과 맞추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량을 줄이는 방법,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82쪽 01-87-26 관리번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정연국 위원장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행정용어상 '음식물쓰레기'로 지금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렵다. 그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 '남은 음식물'로 용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공문하고 공문이나 회의 때 전부 '남은 음식물'로 그렇게.

대구시 전체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구만.

우리 구만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행정용어상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관계없습니까?

예, 우리 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차피.

아니, 시에 보고할 때?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구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

아, 우리구 안에서만 하는 건 관계없다?

대구시에서도 이의를 안 달고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사용하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민 호응도가?

호응도는 아무래도 좀 용어가.

거부감이 좀 적겠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1쪽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합동 및 수시 단속, 합동단속 뭐 이런 모양인데, 지금 말이에요, 가정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히 소각하는 그런 것도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도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발전하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상으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지금 각 가정이나 안 그러면 공터있는 데는 전부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심도록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야 된다 말이에요. 아니면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게 되면 쓰레기 분량이 늘어나고, 가정에서 태워버리면 쓰레기분량도 적어지고 가정에 부담도 적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나무가 있고 한데, 통상 모아 가지고 화단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83쪽 01-87-27 그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은 홍보로서 끝났지요?

예.

넘어갈까요? 84쪽 01-90-12호 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죠?

예.

금방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힘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완료로 되어있습니까?

답변으로 완료.

입으로만 완료? 실천은 아직 멀었고, 이에 어떻게 완료가 됩니까?

85쪽 01-90-13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검토중이고, 또 환경청소과장들 회의에도 올려놨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6쪽 01-90-20 그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위원장님 87쪽하고 한몫에 병합해서 하죠?

병합해서? 아 예, 그럼 86쪽 87쪽 01-90-21 병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질의할 거 없겠네.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감염성폐기물 이 관계를 갖다가 보건소하고 무슨 협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소에서 병·의원 등록을 하면 그 등록명단만 저희들이 받으면 그걸로서 보건소는 협조가 끝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명단만 받아 가지고?

예.

넘어갈까요? 그러면 138쪽.

위원장님, 그것도 138쪽 139, 140쪽까지 민간위탁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은 138 관리번호 98-63-15하고 139쪽 98-63-30호 또 140쪽 98-65-14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죠? 이걸 우리가 비료로 사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타군에서도 음식물사료를 갖다가 비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거해서 갖다주고, 완전히 퇴비화하고 하는 데까지 아마 5만3,4천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아니,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구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말이지 유기질비료 그거 시설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드나? 그 얘기에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더 할까요?

넘어갑시다.

140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9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료화를 확대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돼있습니까?

몇 쪽이요?

140쪽이요.

9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거요? 이건 현재 지금 수거해 가지고 '성지기업'에 전부 다 가져가져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상지기업이요?

'성지기업' 예, 경산에 '성지기업'.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증가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99년부터 어떻게 증가가 되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처음에는 2개 아파트에 대해가지고 가축사료를 하는 3개 농장하고, 동래면 농장하고 연결시켜서 가축사료로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3월 1일부터 2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량 구에서 차 2대를 구입해서 '성지기업'에 갖다 주다가, 지금 현재 대명 6동하고, 9동, 11동에 대해서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소화합니까? 그러면?

물량은 그것까지는 다 할 수 있고, 더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이 차를 살려 하면, 차하고 모두다 예산에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자꾸 먼저 시작하면 시작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해서 각 구청이 전부다 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수병합처리시설에 맞춰 가지고 할 땐 하자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다 실시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마 2003년도 되면 다하지 싶습니다.

아, 그래요? 2003년도 되면 전 동까지?

예, 2005년까지 이야기는 환경부 이야기고, 대구에서는 2003년도, 내년 2002년도 내년에는 아마 다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있는 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그때 그 구정질문 내용 중에 대명 6동 성명파출소 맞은편 성운약국 앞 우방아파트 입구에 그 휴지통을 자꾸 뒤집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때.

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왜 그러는지? 그 결과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결과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전부 다 시행했습니다.

요새 쓰레기통 다 떼어내 버리고 없습니다.

거기요?

거의 쓰레기통 없어요. 자꾸 뒤집어 놓으니 떼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아예 없애버렸구나. 그리고, 아까 지나간 겁니다만 감염성폐기물배출업소가 195개 아닙니까?

196개.

196개입니까? 그런데 이거 이관받은 게 2000년 8월 9일입니까? 업무 이관?

예, 2000년도입니다. 예, 2000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6개 중 85개밖에 지도 점검을 못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했습니까? 다 해서 196개 다해봤습니까?

예,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업무 평가가 있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평가에 있어서 100% 넘기고, 120% 채우려고, 사실 그게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196개 더했으면 더했지 덜했진 안 했습니다.

그럼 한번은 했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번 더 못했겠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10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살피면서 확인하기는 130개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이거를 연말까지 할라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될게 아니고 업무평가가 있으니까 11월말까지 하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죠?

예, 1년에 1회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부터 우리관내 전체 음식물을 전부 다 수거를 하게 된다 하면 민간업체 쪽에서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보완문제들은 다 연구 돼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2003년도에 다 된다고 보는 것은 당초에는 금년도 12월달에 대구시에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를 다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좀 계획에 차질이 났는 게, 신천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100톤 넣고 나머지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자 하니까 구청에서 구청과장들이 반발을 하는데, 왜 반발하냐 하면 지금 현재 2,000톤을 해야 되는데, 100톤 시설을 해놓고서는 다 할라하니까, 또 100톤은 민간업체에 줘야된다 말입니다. 민간업체 줘야 되고, 시에서 하는 얘기는 민간업체 주고 그걸로서 끝내면 되는데, 지금 100톤 하는 거 이걸 한 6개월 동안 다시 시범실시 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100톤시설을 만들라 하는데, 만들면은 그게 그때는 기간이 짧아서 6개월 동안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금년 3월 29일날 지금 하고 있는 98톤까지 100톤 처리용량을 지금 3월 29일날 완공예정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100톤하면 지금 현재 100톤을 처리하고 민간업체 100톤을 갖다 줬는데, 다시 100톤짜리 더 했으니 200톤 다 소화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업체에 다시 100톤 갖다 시설했는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시에서 한번 생각해봤느냐? 하고 그렇게 따졌단 말입니다. 10월 24일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에서도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서는 지금 현재 수정계획을 .

지금 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래가지고 그게 내년 연말까지는 다 해결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확충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구시에서 만약에 그걸 전액관리를 한다 이러면 민간업체 이거는 사실 문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하는 것은 200톤 좀 더 되는 것은 대구시에 시설을 갖춰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 만약에 처리하게 되면 일단 민간업체보다는 비용이 줄겠네요?

예, 줄지요.

절감차원은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죠?

예. 만약 시에다 하면 민간업체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탕 할걸 두 탕할 수 있고, '탕'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한 회 할 걸 두 회 할 수 있고, 거리도 가깝고, 기름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이래저래 가지고 구청과장들이 지금 잡아 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140쪽입니다. 140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는 이야기 있었고, 그 밑에 보면 인력 장비 감축으로 내부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협의를 해봤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력 장비 감축으로 내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얼마 전에 충원을 했죠? 환경미화원 충원을. 그 부분을 같이 연관을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지금 우리 대구뿐 아니라 서울도 그런 일이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기업으로 안 넘어갈라 하고, 자꾸 구청에, 자체단체에 남아 있을라고 그게 몸부림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줄 때 지금 현재 청소종사원이 T/O상 170명인데 지금 현재 있기는 160명 정도 있는데, 그걸 한몫에 다 퇴직을 시키고 퇴직금 줄라하면 그 돈이 아마 한 7, 80억 되니까 그것도 문제고, 또, 장비감축으로 한다 하는데 장비감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빼내고 나니까, 그만큼 10개라 하는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10개 있었는데 3개를 음식물쓰레기로 빼고 나면 7개는 남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한 8개 정도는, 운영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 또?

환경미화원 충원은?

환경미화원 충원은 지금 현재의 이 상태의 인력으로도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겠고, 그 때에도 사실 저희들은 한 25명 정도를 충원해달라고 여러모로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10명밖에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도 지금 현재 벅차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천상 또 내년에 음식물쓰레기를 확대시행하면 그때는 상당한 인원을 충원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환경미화원조합하고 이야기는 안 해 봤었죠? 그냥 감으로 느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합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아니고, 시나 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북구 같은 데는 일부 한몫에 못하고 조금 조금 이렇게 남겨 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하니까 처리 단가가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146쪽

142쪽

142쪽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98-65-36입니다.

이것도 별문제가 없다하니까 뭐.

넘어갈까요? 143쪽 99-67-16 관리번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30 짜리가 다 소진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이거 소진될 때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30 를 이거 판매를 우리 구청 계획이 잘못되는 바람에 골목마다 이 30 를 한 쓰레기가 다 안되어서 막 기다렸다가 밤에 2시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담아 가지고 말이야 이게 660원인가 하지요? 이런 경향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소진됐다하니 다행인데 앞으로 이걸 좀 잘 계획하셔서 아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쓰레기도 지금 많이 우리 주민의식도가 많이 변했거든요? 약 한 10 짜리, 15 짜리로 계획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00-75-31 그 관리번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146쪽 00-78-15 관리번호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질의내용에서 약간 그른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있죠?

예.

이거 돈 받도 안하고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저희들도 먼저번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돈을 체납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먼저 받아 가지고 5만원 받아서 2만 5천원 주는 게 맞는데, 환경부에서 환경부의 처리지침이나 처음에 하게 된 목적에는 돈을 받는 것보다도 불법투기 하는 걸 줄이는데 주안점을 둬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걸 막자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니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지침입니까? 지침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후지불 하는 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또 그렇게 못하도록 해서 이번에 많이 신고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 걸로 내부품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감사 때 아마 또

돈은 못 받고 보상금은 줘야 되고? 이게 많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구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북구에도 이제 과장이 저하고 동일 직종이 되가지고 허심 없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북구에도 65% 들어온다고 합디다. 65%들어와 가지고 50%주니까 한 15% 남는 거 아닌가? 나머지는 차를 압류해놓고 나서 나중에 받아도 안 받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예.

이거는 구정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수거대행업체가 지금 새로 받은 것까지 몇 개입니까?

지금 19개입니다.

분뇨?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전부 다해서 19개입니다.

이거 하수처리장에 신천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리죠?

예, 신천하고 서구하고.

서구하고, 그죠? 그런데 거기 갖다 버리는 거 찾는 거 하고, 대행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은 거 하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100 를 자기네들이 했는데 처리장에는 80만 갖다 넣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를 보셨냐구요? 그러면은 대행업체가 20 에 대한 혜택을 보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 갑니다.

그거 지적해본 적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채비를 못해봤고요,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 펐으면은.

거기 가서도 100 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네들 대장도 100 ,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도 100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맞는가 확인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현장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지적이 안나왔는데, 타구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수성구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지도감독 아닙니까? 꼭 한번 그거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참, 이거 분뇨수거대행업체 신규신청하면 또 받아줍니까?

예.

현재 허가 몇 군데 나 있습니까?

지금 19군데.

19군데? 대단하네.

과장님, 이것도 제 얘긴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19개 업소 하는데, 나는 많이 통합해 가지고 많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네들끼리 허가를 장사는 좀 잘 안되고 하니까.

분뇨수거업 말이죠?

아니, 청소차.

예, 분뇨수거차요.

그러면 지역에 다니면서 말이죠, 자 변소 푼다고 해 가지고 이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없이 얼마 주면 됩니까? 하면 내가 알아서 이거 한 5만원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한 두 군데가 저희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이 있었었어요. 그래서"아이고, 아줌마. 그러면 차량번호를 적어놔야 되지, 그래 그것도 하나 5만원짜리가 어딨어요?" 화장실 푸는데.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허가 없이 만약에 그대로 똥차는 있었고, 차는 팔려하니 지금 현재 장사 안되고 하니까 골목에 다니면서 퍼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걸 말이지 위생처리장에 갖다 부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관심을 두시고, 우리 지역에서 한 두 사람이 일어 났는 일이 있었어요. 나한테 묻는걸 나도 그거 답변할 재주가 없었어요. 통지서는 안 끊어주고, "아이구, 됐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정화조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안되고 일반 재래식 변소는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금년에 처벌했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예, 그건 처벌한 적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정화조는 그렇게 하려하면 그 사람들 힘이 들기 때문에, 왜 그렇냐 하면 세 군데 다 대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만원 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몇 리터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신고도 해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구정질문에 대한 건을 마쳤으면, 구정질문하고는 약간의 별개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일요일날 운전기사분 4분을 하루 즐겁게 회식을 경산 용산관광농원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이 장장 한127만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글쎄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기사들 자기네들이 한 달에 월 회비를 내서

가만히 있어요. 나는 궁금한 것이 이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은 자기네들이 월 얼마씩 걷는 회비가지고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별도로 모아 가지고

예, 회비는 청소차 기사들이 그 회가 있는데 그 회비로 모아서 그 돈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청소과에서 모처럼 좋은날 받아서 하루 회식을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데, 그러면 100% 그 사람들이 모은 그 돈 가지고.

예, 자기네들 돈 가지고 갔습니다.

돈이 거액이던데. 예, 이상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대처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지개량은 대명8동 탑동네 외 5개소로서 788동이 완료되었으며, 68%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29일 현재 공동주택으로서는 2-1지구는 94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2-2지구는.

과장님, 전번에 어딥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전번에 한번 선정을 했었죠?

이천동 재건축 사업말입니까?

예. 선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까?

그거는 당초에는 이천동 재건축사업에 조합하고 '태주'라는 건설회사가 공동사업체로서 하기로 됐습니다. 건설회사는 영남건설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부채가 많아서 한 20억 정도 됩니다. '태주'가 공동사업체에서 '태주'가 그만한 부담을 못해 가지고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새로운 업체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 2-5지구는 사업승인하고 감정평가 준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사업승인은 2001년 9월 30일날 사업승인 됐고, 지금 국민주택 임대 때문에 그게 한 10,000호 정도가 떨어져서 지금 주택공사에서 여력이 없어서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 들어가서 2003년부터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한다구요? 감정평가를 언제부터 한다구요?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를 하고요,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 4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동 '신일교회' 주변 8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은 페이지 117쪽입니다. 봉덕동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7쪽. 그리고 그 밑에 겸해 가지고 그 밑에 외국인아파트 동북편, 효성아파트 동편 여기에 같이 겸해 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118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나와있습니다.

117쪽, 118쪽이 되겠습니다.

신일교회 주변에 그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자체 개개인이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도 있고 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포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효성아파트 동편은 어떻게 됐어요? 117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이거 효성아파트 동편 이천동 재건축사업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했는 것같이 지금 공동사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효성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효성아파트 동편. 이거는 봉덕2동쪽인데.

효성아파트 동편 그거는 어제 장택진 위원님이 안 하는 걸로 됐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아파트 하는 게 장교숙소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천동 재건축사업 그겁니다.

아니, 외국인 아파트인데요? 외국인 아파트 동북편이라고 하면 장교숙소 담 있는 그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천동 재건축을 말하는 건데요.

글쎄, 그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이왕 나오신 김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민원이 올라온 중에서 이천동 2-가칭 6지구 민원이 올라온 일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주신 중에서 보면, 그 첫 번째는 교통영향평가대상이고, 두 번째는 미군부대에 접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뭐 주도로 대봉로 확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와 영향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그 지역을 줄여 가지고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계속 미뤄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이거는 주거환경사업은 사업자가 주택공사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택공사는 지금 저희 관내에 2-3지구하고 2-5지구, 또 효성타운 북편에 지금 봉덕2동에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금여력이 없다고, 아직은 남구에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할 수 없다하는 자금여력이 없다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그 경계 안에 땅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지 배치계획상에 토지이용율이 떨어진다 하고, 안에 양호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또 보상이 많이 된다 그런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완곡하게 거부하는 거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일 부정형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굉장히 넓게 잡았었다 말이에요. 넓게 잡았는데, 이것을 좀 줄여 가지고 부정형이 안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하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이야기가 미군부대가 15m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려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사업이 되겠나 그런 문제도 있고, 15m 도로에 교통이 그만큼 유발되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사업성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좀 출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9

아닙니다. 하나 할게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춘순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어제인가 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10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4건, 현지개량 6건, 도합 10건인데,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준공이 이천 2-1, 2-2는 준공이 됐고, 공사중의 2-3이 40% 현재 진척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나 이천2-5는 사업승인이 났었는데, 그 밑에 현지개량 대명8동, 대명3동, 봉덕3동 뭐 이런 쪽이 254동, 374동 동 수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숫자입니까?

동 수는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안 있습니까? 동이라 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있는 걸 같다가 동을 그래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에 예를 들면 7동이 있으면, 그걸.

다세대주택 같으면 1동이라도 여러 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걸

그 동을 뜻하는 숫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동들이 254동, 374동 또는 19동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보니까 준공도 없고, 사업승인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동주택개발이 있고, 또 현지개량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개발이 아닙니다.

글쎄, 그거는 내가 알잖아요? 지금 묻는 것은 현지개량인데 이거는 그래 사업승인도 없고, 추진중도 아니고, 공사중도 아니고, 준공도 아닌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사업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된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요? 이게 준공 다된 겁니까?

예, 준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명8동, 대명3동, 봉덕3, 봉덕2, 이천2-4, 대명3동, 대명1동, 이 전부 준공 다 된 겁니까?

예, 준공된 걸 말합니다.

그럼 준공이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저희들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전체가 현지개량 6건이 준공이 다 된 건수란 그런 얘깁니까?

68% 준공이 된 걸 말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0쪽 관리번호 99-71-2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현장 가보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거의 다 되죠?

예, 이건 유인물로 합시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로 해 가지고 추진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우리가 다 읽어보고 이해를 했으니까 과장님 질문내용하고 추진내용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면 유인물에 나와있고, 답변도 들었으니까 과장님 응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질문내용 도로 상하수도 및 한전과 통신부 통합기구 설치와 공로관 설치에 대하여 또 남구관내에 전주량은 지하 매설할 경우에 대비책은에서 현재 추진내용은 지하매설물 공로간 설치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시구단위통합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전주와 지하 매설 대처방안은 향후 신시가지 조성 및 대규모 도로개설 공사시 여건이 허용되면 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노상적치물 단속주체는 누구인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추진내용이 나오겠지만서도 현재 국제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회수는 233회, 연인원은 한 2,600명 정도 현재까지 고발건수가 6건이고, 과태료 67건, 예고는 한 370건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적치물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은, 이건 앞에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95페이지까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94페이지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불법적치물이 있는 고발실적과 없으면 그 사유는에서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고발 6건, 과태료가 67건입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방관한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유기는 아닌지? 이것도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 도블럭 설치에 따른 노면의 평탄성 부족에 대하여 현재 추진내용이 보면 현재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를 마련도 해주시고 현재 18개소에 1,641㎡에 지금 7,400만원으로 지금 보수조치 했습니다. 대명 2·8동 1989-11번지 선 등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조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심층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2001년도 상하반기 도로굴착심의 시에 도로평탄성유지를 위하여 도로굴착시 다짐 등 여러 가지 복구를 철저히 하게 유관기관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대상이 1,26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했는 게 810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진이 상반기에 구비로 지금 6,000만원 마련해 가지고 55개소는 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양지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지로에 36개소 턱 낮출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추경에 이번에 시에서 일괄 배정된 돈이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55개소, 우리 하반기에 48개소 이게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2002년도 이후에 353개소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법상으로는 맞지 않았는데, 구에서 예산이 허락되도록 위원님께서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도시발전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 형편상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정주권이 또 형성되어있고, 기 조성되어서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으로 양지로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11월말로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 가지고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인데, 불법광고물하고 무허가건축물도 병행해 가지고 같이,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도시국현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주차장 달성군청 옆 도로주변에 잡상인 및 이동차량 상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현재 서부주차장하고 달성군청을 잇는 월배로 하고 여기가 관문도로입니다.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98하고 '99합동 단속도 4회 실시를 했고, 2000년에 합동단속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관문시장에 가드레일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경찰관도 동원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상습 고질상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우리가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 도로 개설과 또 과불보상금 회수성과에 대해 현황 및 회수 문제점과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명10동 달성군 교육청 북편도로개설은 99년 12월 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과불보상금 회수내용은 그 당시 99년도에 그때 미불되어 있는 게 26건에 1억9,958만6,000원입니다. 그 이후에 토지불부합으로 말미암아 한 몇 개소가 더 되가지고, 현재 지금 미불되어 있는 것이 7,993만9,000원이 현재 미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불보상 미불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우리가 1억2,7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2% 이것을 매일, 매주마다 복명서 달고, 개인별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성과는 많이 거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7,993만9,000원.

아니, 요새 지금은 보상을 70%만 우선 해주고 전액 안주잖아요?

전액 다 줍니다.

다시 시행하기 전에.

선분할 해서 하기 때문에.

아, 선분할.

옛날에는 선분할 해서 70%주고 뒤에 나머지해서 분할로 줬는데, 지금은 전부 다 줍니다. 지금 토지불부합 외에는 그런 문제가. 다음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선변경 및 그 대책과 미집행 도시계획선과 공동주택의 경계가 인접한 곳이 몇 개소인지에서 그 내용은 전번에도 답변도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2000년 7월 1일 법급발요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95%로 되어있습니다. 도로 68건, 그리고 공원 1건, 해 가지고 2종에 69건의 용역과업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지금 여기도 공공주택에 지금 된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과도로 이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한 15건은 폐지 정도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12월말까지 우리가 완료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회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또 각 동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그거는 아까 내용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157페이지 이것도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도로점용료의 징수 실적과 미납자는 그 때 답변 당시에 204건에 1억1,914만1,000원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미납된 상태로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 과에서는 95년까지 도로점용의 체납해소방안으로 단계별로, 우리가 3단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 했습니다. 조치로 52건 3,186만8,000원이 지금 현재 완납이 되고, 지금 152건이 현재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152건에 대해서는 10건은 지금 재산압류 조치를 했고, 152건 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국세징수법에 의거해서 8,294만6,000원은 142건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치는 전부 다 취해 놨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구정질문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 91쪽 건설과의 관리번호 00-83-12호와 00-83-13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남구는 대명 토지 1토지, 2토지, 4토지, 7토지 그것하고 기존 정주권이 이뤄져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40m도로이상 지금 현재 영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북 쪽으로 난 도로라든지, 앞산순환도로 스파월드부터 시작해서 쭉 고산골 뒤로 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조사항으로 연계를 한 번 해 볼 그럴 의향이 있고, 지금 구 자체에서는 지금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한 그런 사업입니다.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 지역교통과 소관이지 싶은데 궁금한 거는 그 공사하면서 안지랑시장 쪽으로 붙었던 신호등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동에 보람약국 쪽으로 와있더라고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동장한테 내가 전에 지역교통과하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급작스럽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물어봤는데 공사관계로 우선 이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건설과장 압니까? 그 내용을?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시 공사가 완공됐을 때 신호등을 갖고 가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가?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대구은행 앞에 우리집 앞에 나오면 U턴이 전에 저 밑에 내려가야 있는데, 멋도 모르고 가는가 싶었는데 위로 공사관계로 땡겨 올렸어요. 우리 집 앞까지. 그래서 혼이 한번 났는데, 그 두 가지에서 공사 끝날 때 환원이 되는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대로 놔두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지금 가 이설로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횡단보도도 우리가 확정을 해 가지고 해놨고, 그 부분은 지금 공사 끝나면 올 12월 한 중순 쯤되면 그거 끝납니다. 그때는 원상으로 되돌려 줍니다.

원상으로 신호등도 가지고 가버리고, U턴도 원래대로 하고?

예, 경찰국에서 협의해 가지고 자기 디자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현재까지 전신주 있지요? 동네 뭐 불편한데 옮기는 전신주, 코너 같은데, 그 몇 개쯤 옮겼습니까? 남구에?

지금 현재 코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전신주가 지금 현재 서있는 부분이 코너에 돼있는 부분하고, 전신주 지금 개선한다고 해서 새로 달고 있거든요. 위에 피뢰침 달리고, 그런 부분이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는 한 70개소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70개 옮겼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자기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바로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이에요?

예.

한전에서?

예, 한전부담입니다.

그러면 코너에 있는 건 전신주 전부 옮깁니까?

그건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민원이 된다든지, 구에서 민원이 된다든지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바로 한전 측에 이야기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현재.

어느 게 빠릅니까? 한전으로 연락하는 게 빠릅니까? 구청으로 연락하는 게 빠릅니까?

한전으로 연락하는 게 빠르죠.

빨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92쪽 관리번호 01-87-30하고

위원장님, 92에서 93, 94, 95.

01-87-31하고 01-87-32까지 일괄

96까지.

96까지 할까요? 예, 01-87-33하고 34하고 35, 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92페이지에 과태료를 매겼는데, 고발건수가 73건에 과태료 67건인데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67건이면?

예, 670만원.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적치물이나 같이 보면 되겠죠?

예.

불법적치물은 노상 아니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불법적치물이나 노상적치물 같죠. 우리 도로법에 하기 때문에

추진내용 답변이 잘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97쪽 관리번호 01-87-35 그 관리번호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얘기 드립시다. 보수공사를 하시고 다시 다짐을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짐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침하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포장 합니까? 그 위에다가 덧씌웁니까?

설명 드릴게요. 지금 헌옷을 새옷으로 집으면 짜깁기 돼서 그러니, 지금 현재 신설 도로일 때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외곽지에 보면 논바닥에 바로 해서 성토시켜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계속 롤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상부분에는 전압밀도가 단단한 상태 밀도, 단단한 상태가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밑에 노상이 1m입니다. 노상이 1m부분이 단단한 그 상태가 95%, 안면밀도 시험을 기구로 하는게 있어요. 95%. 그리고 위에 표층이 들어가면 보조기층도 들어가고, 중간층 들어가고 표면처리 아스팔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신설도로도 이게 다짐이 95%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통상 시외곽지에 가서 보면 교랑 뒤에 이래 보면 아파트에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좀 내려가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이거는 콘크리트 그거는 단단하고, 이거는 아무리 새로 해놔도 그게 그런데도 도로 멀쩡한 도로에다가 있는 그런 시설 갖다 해놨는 데다가 이것도 완전 안한 데다가 또 파 가지고 한다 하면은 이것은 사실 참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상하반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도 참 단단한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손괴처리비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일부 해 가지고 그걸 손괴처리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작년 우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뒷골목에 포장했는 거 이 돈을 해가 그 돈 가지고 이런 부분에 보수조치를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여기 별관 바로 나가보시면 아마 공사하고 침하 돼서 조금 침하 되어서 있습니다. 안 보셨어요? 그것도 좀 포장해줬으면 좋겠고, 이쪽에 왜 적제물 있는데 보면 중장비 갖다 대는데, 비만 오면 거기 물구덩이 아닙디까? 그거 좀 높일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거기 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그 좀 덧씌우기 해 가지고 물이 좀 빠지게 하세요. 내 집도 제대로 못하면 곤란하잖아?

예, 청사 유지관리는 총무과소관인데 우리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런걸 우리가 설계를 해달라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주고, 또 감정을 좀 해달라 하면, 총무과장과 협조를 해서

먼저 총무과에서 전 마당을 새로 하겠다고 예산 올라 왔는 거를 우리 예산 없다고 못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 손도 안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디 총무과에 말씀하시든지 조금 보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체크하세요.

그것은 총무과장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넘어갑시다.

과장님 횡단보도라든지 안 그러면 인도가 차이가 나는 터걸이 지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게 특히 이번 양지로 공사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만은 아마 신경 쓰실 걸로 생각합니다 만은 전동휠체어가 못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터걸이 때문에, 터걸이가 높아서, 전동휠체어가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터걸이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아시죠?

예.

도로교체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요새는 뭐 같이 합디다. 부근에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있는 게 아마 잘못됐겠지.

그래 그전에 이거를 갖다고 요새는 지금 옛날에 보면 그게 안 돼 가지고 보면 바닥판에다가 바닥판에 65㎝ 턱이 있으면, 턱만 낮춰 가지고 그걸 이게 높으니까 한 5㎝되니까 거기다가 시멘트 거기다가 해서 그냥 모르타르 해 가지고 발라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시간이 가면 조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양지로 그쪽에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거기는 대구대학하고 가까워 가지고 특히 전동휠체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목적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97쪽 01-87-35 그 관리번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했잖습니까?

그러면 98쪽 01-83-36 관리번호, 이것도 방금 했는 거고, 넘어가고, 99쪽 01-87-37 관리번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신춘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지로 인도정비공사가 2002년 11월 준공예정이죠?

당초에 11월말로 우리 준공 예정을 잡아놨는데, 위원장님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수도관을 그와 곁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주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모두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도블록을 깔 수가 없어요. 상수도가 다 되야 인도블록 까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중지를 해놓으면 12월 초 내지 중순까지는 그게 완료가 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 11월 하는 건 우리 의회 처음에 할 적에 우리 법정 공유로 보고 넣어 놨는데,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그거 완료가 됩니다.

현재 진척도가 그러면 한 7, 80%정도 되겠네요?

지금 한 60%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00쪽입니다. 00-83-23 아, 이건 아니네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155쪽 99-67-26호 질의하십시오.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넘어갈까요? 156쪽 99-12-6호 넘어갈까요?

그것도 아까 다 설명으로 보상했지요.

그 다음에 159쪽 마지막입니다. 00-75-23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실적 좋네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160쪽 00-78-.

원 끝이라, 이거는 지역경제과. 위원장 정신 없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가로등은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어디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보안등과 가로등의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보안등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우범이라든지 이거는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차가 안 다니는 도로에 우선으로 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6m 이상해서 가로에도 보면 보안등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등은 불 밝기가 좀 적고, 가로등은 차하고 사람하고 전부다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안등은 실지로 사람 통행하는데 하는 쉽게 말해 방범등.

그러면 가로등은 전신주처럼 세워 놓은 건 전부다 가로등입니까? 도로에 세워 놓았는 것은?

전신주에다가.

전신주처럼 이래가지고 이래 굽어 가지고 세운 거 안 있습니까?

예, 그거는 가로등입니다.

전부 다 가로등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저희들 2000년, 2001년 그 동안에 답변내용보다는 추진 했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주민체험활동계획과 주민참관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홍보효과도 좀 컸습니다. 2000년도에 6회에 걸쳐서 48명이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4, 5월 기관단체장 10명을 포함해서, 의장님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방학 때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학생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본 사람들은 공감대를 깊게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파급효과는 큰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할까요?

예.

남·달서구 견인관리소 설치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사무소 위치가 관외에 설치되어 있어서 민간피해, 시간적 경제적의 10년간 손실에 따른 환산환 금액에서 남구로 견인사무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진내용입니다. 이건 1998년 1월 9일날 민간 대행업자한테 소재지 변경토록 통지를 해서 8월 7일날 대명 5동에 땅을 임대해 가지고 하려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남도초등학교 학부형 50명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집단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반드시 이전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서울도 갔다가 왔고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무리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이 2대 있었는데 운행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대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 1월 16일날 공매를 해서 823만5,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지금은 1대로 운영을 하는데, 한 대는 방치차량이라든지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석 과장께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쪽 관리번호 00-83-23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도 체험을 했고 하니까 설명으로 끝냅시다.

그러면 101쪽 관리번호 01-87-6, 01-87-7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몇 건을 보냈습니까?

546건 보냈습니다.

몇 건이 해결되었습니까?

그건 546건 보내서 96건 해결되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합해서 총 222건이 해결되고

총 보낸 것이 546건 아닙니까? 거기서 해결된 것이

96건입니다. 금년도에

다 합해서요?

222건입니다.

액수는 얼마입니까?

액수가 880만원정도 됩니다.

추진내용에다가 546건을 제출해서 222건이 들어왔다, 액수는 얼마다고 하면은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달라 말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연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남구 차량보유 대수와 남구 적정 차량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상당 대수가 남구 적정 대수보다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적정대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남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53.8%입니다. 46.2%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남구는 지리적 여건으로 공터가 없어서 공용주차장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안 할거 아닙니까? 늘어난다고 하면 주차면수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타구는 모르겠지만 남구는 어떤 나름대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정집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주차장 수입을 특별회계로 넣어서 가정집도 벽을 허무는데 구에서 보조를 해줘서 벽을 허물어서 서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될 수 있는 데로 성당시장에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통과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시비와 구비로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성당시장에 약 200대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터는 대충 알아놨는데 지금 올려놨습니다. 대구시에서 1개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구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다음 연차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봉덕시장은요?

봉덕시장은 알아봤는데 거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안에 '죽전주차장'이라고 민간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안 합니다. 주차장 입구가 남도극장 그 구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불편해서 안들어 갑니다. 통로가 협소해서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보상금 관계로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효과가 없어 가지고 봉덕시장에는 처음에는 문희갑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버스전용차로를 없애고 주차선을 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구시에도 문희갑 시장님이 방문했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가 조그만 주차장 20면을 확보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주변 길도 확장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되고 그래서 성당시장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그렇지만은 봉덕시장도 남북간도로는 예산 7억만 하면 되거든요? 그 길만 내면 진입로는 되요.

그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건 20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어느 사람하나 말만 해놓고 여태까지 안 해줘서 전부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믿지를 안 합니다.

아, 잠깐만요. 끝으로 하나만 참고로 물어봅시다. 아까 건설과 할때 참고로 물어본 내용인데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안지랑네거리에 공사관계로 신호등이 이전되어 있고 거기 U 턴 자리가 있던 자리가 아닌데, 그 내용을 압니까?

버스 전용차로도 없애달라고 하는데 지금 못 없애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동쪽에 있던 것이 서쪽으로 옮겨졌고, U턴 자리가 밑에 있던 것이 당겨졌는데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환원되어서 원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아니, 완료되면 환원됩니다. 공사로 인해서, 임시입니다. 공사기간 동안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오세찬 의원님께서 항목에 대부료와 임대료라는 별도 고지서를 각각 고지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 하셨숩니다. 답변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수납체계가 국가수입은 제정경제부 소관으로 한국은행에 수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우리 구청으로 수입되도록 제도적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이 고지서를 합할 시에는 중앙 부서에 세입징수안 사무처리규정 제 12조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서식을 개정해야 하고 또한 국가 수입분과 지방자치단체 수입분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세입징수 기관별로 납입서를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어 현재 통합고지는 어려운 실정이나 이번 10월 17일날 시에서 국공유재산 추진실적 평가 시에 고지서 개장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본 결과 시의 답변도 각 구·군의 문제점을 수합해서 중앙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결정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통보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나 건의가 있습니다. 네 건이 다 성질은 약간 약간 달라도 본 의원이 질문한 건인데 일괄해서 질문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백신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페센티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명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8,74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접종은 우리 남구가 접종율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서 특별표창 대상으로 추천했습니다. 우리 남구가 접종율에 제일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5%가 덜 했는데

1.5%

그러면 1.5%는 할 수 있는 약도 준비되어 있고 누구라도 원하면 접종을 할 수 있죠?

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실적도 좋다고 하니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동에 연막살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동에는 일절 구경을 못하겠어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것이 왜 안 하느냐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칠곡 동명에 가도 분무살포를 하는데 우리 동은 전혀 구경하기가 힘든데 부분적으로 특수지역만 합니까?

신춘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소독을 작년까지는 동에서도 연막소독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두 갈래로, 동은 동대로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했는데 금년에는 동에서 하는 소독은 안하고 대신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차량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하면 특정지역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남구 13개동에 골고루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대명1동은 우이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항의가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차량소독을 하다가 보니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큰 도로말고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건소 보유차량 두 대가 구역을 나누어서 매일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1, 2동, 내일은 3, 4동하고 이런 식으로 할건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포터입니다.

그러면 6m소방도로는 다 들어가겠네요?

예.

지금도 합니까?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9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금년은 끝이 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반기때 하게 되면 4, 5월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6, 7월 이렇게 됩니까?

내년에도 연막소독을 하절기에만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은 지난 것이고 내년에 실시를 할 때는 뭔가 골고루, 원성을 듣지 않도록 특별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입니다. 국가홍역퇴치 5개년 사업으로 200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는 홍역일제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역 내 만8세부터 만16세까지 연령, 군종, 2차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을 받은 자를 제외한 19,617명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 예방접종을 하신 분이 18,740명이 하셨다고 했죠?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량이 170명분 남았지요? 그러면 접종대상이 19,600명이라면 857명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상치로 한다면은, 그지요?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상인원이 19,000명인데 접종은 18,000명 했다 말이예요.

수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접종대상자는 19,604명으로 그중에 전입한 사람도 있고 전출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측을 할 때는 19,000명이면 19,000명에 대한 것은 확보를 해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 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지요?

다 됐습니다. 약은 충분한 양을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상이 19,600명이라면은 사람이 전출을 가고 안 맞고 하더라도 19,600명에 대한 건 제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죠?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접종대상이 18,700명밖에 안 받았다 말이예요. 그러면 900명이 안 받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출자도 있을 거고 의도적으로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고는 170명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안 납니까?

만약에 접종을 할 때 접종지침상에 만일에 한 바이엘이 10명분인데 1명분만 쓰고 남은 거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생겼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만일에 결핵하고 천연두하고 탄저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탄저균에 우리 남구에 있어서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약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치료약으로써는 페니실린, 툭시사이클린, 싸이프로플록스사신 이 세 가지를 주로 하면서 탄저병에 대한 치료약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약 20종이 있답니다. 20종이 있는데 국내

생산하는 것은 페니실린이라든지 싸이클린 계통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로드스펙트럼이 되어가지고 근복적인 치료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접어놓고 현재 결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TV에 우리나라 결핵증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요?

어제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등록된 결핵환자가 약 180명 정도 있습니다. 180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약은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면 천연두는 어떻습니까?

천연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약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생물테러가 가능한 병원체로써는 탄저병, 천연두, 보포리즘, 페스트 이 4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치료제는 우리나라에 흔히 있습니까?

천연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과장님 의사가 아니죠?

예.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냥 이야기나 해봅시다. 현재 거의 우리나라에 테러가 발생하면 치료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페니실린 가지고 치료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탄저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성이 세 가지 다 틀린답니다. 피부탄저 이건 페니실린이라든지 시프록스, 사이플로플록사신 이걸로 치료가 가능한데 그런데 호흡기 탄저는 이런 약을 쓰더라도 몇 일 내에 사망하고 톡시시티라고 독성이 각 각 타입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래서 피부탄저의 경우는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걸 구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호흡기 탄저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탄저병이 세 갈래로 되어 있다 그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피부탄저고 그 다음에 호흡기탄저, 아직 장탄저는 타입은 있지만 발생된 보고는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병모니터요원 위촉장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질병모니터 요원이 의료인, 한 사람이죠? 몇 사람입니까? 위촉장을 전달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의료인이 몇 사람입니까? 각 전문 과마다 있습니까?

주로 내과, 소아과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몇 사람입니까?

여섯 분입니다.

양호교사는요? 좋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역에 우리 13개동이면 한 동에 한 사람이라도 지역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통보가 빨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료인이나 시설종사자나 양호교사를 해 놔봐야 질병모니터제가 아니잖습니까? 이 자체가. 질병모니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속히 질병을

신속하게 질병을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에 질병 모니터요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내년도에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할 때

지금 하세요. 내가 자료에 보니까 그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글쎄 지역에 모니터 요원을 선출해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이 8가지가 있죠?

예방 접종 백신이요?

그럼요. 8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 다 매입하지는 못했지요?

다 매입을 했습니다.

8가지 다 했었습니까?

예,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걸 접종하고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접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까지 갔을 때에 그 약이 유효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을 살 때 수요를 감안해서 삽니다. 예를 들면 인플렌자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한 달 동안에 다 쓸 수 있는 양만 사고,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압니다. 예산이 없는데 많이 살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다가 약이 남잖아요? 이걸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짜리의 경우는 만약에 금년 6월에 샀는 거 같으면 내년 6월까지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폐기 안 할 정도로 약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약을 폐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만일에 다시 재사용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여쭤본 겁니다. 잘 하시고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구정질문추진상황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추진상황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2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지면서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일어나는 충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생업을 돌아보기도 힘겹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으로 지방자치 행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숙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미숙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