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을 논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처리하였는지를 결과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사회산업국장 손병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업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손병열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도시국 소관사항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동영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또한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월 2회 사항은 저희들 구에서는 주2회 이상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은 정한바가 없고 그때 당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의 신고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위원님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인데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차의 미터기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그런게 있으면은 하시라도 저희는 신고 받으면은 시정 또는 확인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은 하시라도 저희들은 확인할 용의가 있으니까 전화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게 아니고 직제 순서 별로 해 가지고 소관 과장이 처리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각 과장이 자기 소관별로 처리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수는 총 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4건은 계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리카드 번호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순서대로 하신다면 다른 타국이나 과에 있는 직원분들은 그야말로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꼴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구분을 하셔 가지고 오전에 할 수 있는 도시국 산하에 몇 개 과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지금 설명하면 한 과장 설명한다고 전직원이 결과 내용만 듣고 있다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간사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각 과장님들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가 안되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다 훑어보고 해야...

일단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진행사항은 우리가 여기에 관리카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훑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오전에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또 다음 달에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정차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별로 나가시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간단히 질의하고...

나누지 말고 오늘 조치결과보고를 듣는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받고 질의하고 때리고 하는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야될 문제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관리카드를 통해서 과장님들이 몇 건은 준수됐고 몇 건은 안됐고 하는 그것만 해 보이소.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건수만 하실 거요. 안그러면 내용을 지금 말이죠. 담당 과장이 관리 카드별로 설명을 할려면 한 카드당 5분 내지 10분 소요되더라도 엄청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방금 말대로 환경위생과 10건인데 3건은 처리하고 7건은 못해서 미흡 이렇게 할려면 가능한데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안된 건수를 이야기 들어보자 안된 내용을 들어보자 구두로 메모하고

위원장 맨 처음에 하던 방식대로 저는 앉아서 대강 훑어 봤는데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하던 식으로 관심 가는 부분에만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몇 건 되고 안 되고는 보고서 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가 아니거든 질의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 부의장 그것 결론부터 먼저 지으세요. 이야기 해놓고 혼자 질문하면 다른 위원들은...... 진행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결의를 보시고 난 후에 방금 말대로 개별적으로 질문사항 하시자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설명을 듣고 한다든지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방금 김경욱 부의장 교통행정과장에게 바로 질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 직원들이고 시간소요만 많이 되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다면 부서별로 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오전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지요. 30분내에 이 전체 지적사항을 위원 개인이나 답변하고 끝낼려면 후자의 말이 맞고 최소한 과별로 어떤 사항을 보고를 받겠다 그러면 부서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오늘은 보고 사항인데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과별로 일단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자에 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된 건수는 할 수 없지만 안된 건수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들어보고 질의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질의에 들어가면 더 시간만 걸리지 싶은데

동의합니다.

그 방법이 좋겠습니까? 보고만

그러니까 과별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 단위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그 과에 몇 건이다. 몇 건인데 몇 건은 완결이 됐고 몇 건은 안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것 간단간단하게 5분이나 10분씩 여유를 줘 가지고 설명을 듣고 나머지 위원들이 책자를 카드를 보시든지 다음에 하든지 간단히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질문 식으로 하다보면 몇 건 못해서 시간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우리 박춘길 위원님이 하신 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김경욱 위원님이 하신대로 하시든지 그 방향 설정을 위원장이 먼저 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가 안됐다는 총괄적인 것만 몇 건은 처리가 되고 몇 건은 안됐다는 보고만 받았지 어느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모르니까 보고를 받는 그런 방법을

간사님 일단 위원장이 진행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다르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춘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몇 건 중에 몇 건 처리되고 미해결된 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면 그 끝나고 나서 잠깐 질의하고 다음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동수 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미처리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희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석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창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기 허가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효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정태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고를 듣는 시간이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등은 추후 행정사무감사등에서 질의를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0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