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8일 전인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정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난 10월 24일 제98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또한, 10월 29일 김태헌 의원께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 및 의안 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태헌 의원)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1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의장과 동료 의원 및 박종철 동구청장과 동구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각 구간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 동문로를 경계로 하는 1단계안으로 인접해 있는 북구의 5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2단계 안으로 5개동에 무등산권인 청옥동을 포함시켜 동구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제3단계 안으로 광주천에서 유동4거리와 광주역에 이르는 지역을 동구에 편입하는 안 까지를 주장합니다. 이 중 제1단계안과 제2단계안은 지난 1980년 동구에서 북구로 편입해 주었던 지역을 다시 동구로 역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주장은 광주광역시의 행정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균형 발전이란 구간의 발전 추이를 균형화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시민 모두가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동구로서는 계속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15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균형을 잃은 구간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기왕에 광주광역시에서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니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한 현상탈피의 요구성 주장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간 다소 소홀하고 안일했던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된 의견과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하나로 결집시켜 새로운 자료와 데이터를 작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장하는 해당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 즉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계획 변경수립시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등 각종 인센티브와 주민편익 사항을 마련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북구청과 북구의회를 상대로 한 관계개선 작업과 설득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광주광역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광주광역시의 종합발전 계획수립에 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지부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여 원만한 조정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의 관계부처에 우리 구의 현상과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염원인 구간 경계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역량 발휘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9회 임시회 회기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결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