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도영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8월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과 2001년10월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등 개별조례상의 위탁관련 규정 중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통합하여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본원칙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경영혁신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시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민간위탁사무명중 "행정정보문고센터 운영·관리" 사항은 현재 체제대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우선 위탁대상사무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직원이 감소함에 따라 동위임사무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통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것은 고지서를 교부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고지서 송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이 경과한 것으로써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의 등록으로 그 사용 및 수익이 제한됨으로 재산권 손실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토세의 일부를 경감하려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를 정하는 한편 수수료 항목 명칭변경, 폐지된 수수료 삭제 등 개정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차원에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제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치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계속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이 근절되지 않는 사회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제도도입으로 보여지나, 본 제도도입에만 의존하여 불법 투기와 무단 적치 근절을 위한 행정기관 단속이 소홀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 홍보와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달서지역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구 환경행정에 구민 참여 강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지역민의 책무와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전환과 세계적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로 지난 2000년10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당부분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추어 조항을 일부 인용하거나 자구수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이나 무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성당2동 염오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식갑식 의장님, 그리고 최문찬 부의장님! 류광현, 이종학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의술의 발달과 주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오고,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 진전에 따라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노인에 대한 권위 및 경제적 지위상실, 사회적 역할 감소, 부양방법 등 노후생계대책과 복지측면에서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노인문제는 주로 노인부양에 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대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적 욕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책을 수립하여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그 수준에 맞는 노인복지정착의 손길이 절박한 상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우리 나라 전체인구는 4,767만6,0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4만3,000여 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2년도에는 평균수명은 79세가 되며,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주민수가 60만명을 육박하여 인구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세 번째 큰 자치구이지만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이에 걸맞게 모범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우선 시급한 사항 한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60만 주민수의 약 5%인 3만여 노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여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노인이 관내에 약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노인이 본의원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장기적인 대책의 현실화가 시급함을 지적합니다.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바, 우리 구 저소득층 5,500여 명의 어르신과 2만5,000여 명의 일반 어르신들께서 노인병 치료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진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진료비 부담에 있어 노인들 부담분 없이 의료보험 수가 적용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달서구 보건소 부설 노인전문의료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든지, 노인전문의료원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60만 달서구민이 납득할만하고 우리 구 3만여 어르신들께서 기뻐하고 노후생활의 건강에 대한 비젼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인의료정책이 마련되어, 진정한 노인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희망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염오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 출신 허만수 의원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달서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향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아프칸에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미국 내의 탄저균 테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도 백색 탄저가루 오인 신고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산업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으며, 대졸실업자수가 IMF구제금융당시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국내경기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외의 모든 먹구름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하루속히 걷히기를 바라며,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질문할 것은 첫째, 생화학테러 공포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달서구청의 민방위시스템이 적의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등의 방호와 신속한 복구 등을 꾀하는 민방위 본연의 제도적 취지에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본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할 것은 관내 신당동 난시청지역에 대한 난시청지역 확정노력과 수신료 면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현재 집행부에 의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세 째로 99회 임시회 때 본회의의 녹화방송이 삭제, 편집되어 방송된 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그것을 대비한 집행부의 대처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미국은 탄저균테러 뿐만이 아니라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33%나 되는 천연두테러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인류에게 다가올 세계의 전쟁이 최단기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비용이 적게드는 생화학전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우리 나라, 우리 달서구에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의원은 달서구의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 장비 그리고 민방위 교육이 우리 달서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비상사태에도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행자부에서는 생화학테러와 같은 신종재난과 기상이변 등 예측하기 곤란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제6차 민방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테러나 화재 등 고층건축물의 재난에 대비해 시설주와 행정관리당국이 시설구조의 취약요인을 정비하고,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교육과 훈련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부터는 민방위 프로그램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에서도 비판한 바 있듯이 생화학테러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각 구청이 미국테러발생 후 처음 마련한 민방위훈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재난 대피훈련에 그쳤습니다. 대구에서는 중구청이 유일하게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건물에서 화재의 진압과 대피훈련을 할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관내 민방위훈련 시 사람들과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나 고층건물 주민들이 참여하는 훈련은 전무합니다. 관공서나 학교는 형식적인 대피훈련이라도 하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장 주민들이 무관심하여 민방위훈련이 실효성 없는 것이라면 더욱 그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평소 6개월에 두 세 차례 실시하는 고층건물대피훈련 덕분에 무역센터건물 붕괴 시 사망자를 예상치보다 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면서 관내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진압 및 대피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우리 구에서 고층건물의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자체 재난대피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신 지, 그리고 관내 고층건축물 취약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달서구의 경우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는 관계로 테러나 긴급사태 발생 시의 대응훈련을 현실에 맞게 1년에 두 번 정도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처요령과 경각심을 구민들이 몸소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구민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차후에 민방위훈련 시 달서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훈련을 달서구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서면질문으로 알아본 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민방위 장비 확보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봅니다만 60만이라는 대규모의 인구가 밀집한 우리 구의 경우 생화학테러에 가장 효용가치가 큰 방독면이나 방호복 장비의 확보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실지로 달서경찰서에 한국형 방독면이라고 하는 K1 7개, 인명구조용 방호복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군부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4착뿐입니다. 이 장비들 중에서도 낡고 헤어져서 거의 비상사태에 투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본다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생화학테러에 대해서 60만 달서구민 중 과연 몇 명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구에서 총괄관리하거나 달서소방서나 달서경찰서, 그리고 군부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민방위장비가 달서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적정수량의 장비확보와 노후화된 장비를 적정기준에 합당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즉, 사고에 대비한 방독면이나, 방호복 등 구조장비의 현재 보존상태와 이들 장비의 수량 보충 의향은 없으신 지 묻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민방위교육은 2분기로 나누어 연간 8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이고 무미건조한 안보주입식교육이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 상당수 구청에서는 구청이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각 대학에 민방위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수 등 전문가에 의해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전의 교육보다는 대원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역대학에 민방위교육을 위탁한 한 구청에서는 수 십 년이나 된 천편일률적인 안보교육프로그램이 매번 형식적임에 따라 단전호흡이나 기공체조, 치매예방법, 성인병예방법, 치매노인 모시는 방법 등, 참석한 대원들이 재미있고 실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여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만 국가안보의 기초 위에서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교육의 효과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구가 계명문화대학 평생교육원에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위탁교육 희망신청자 518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됩니다. 달서구가 대학에 민방위교육을 위탁 의뢰한 만큼 그 성과도 종전과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구청장님은 현재 계명문화대학에 달서구청이 민방위위탁교육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 위탁 의뢰한 동기 및 기대 성과와 계명문화대학에서 실시하는 연간 교육 회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당해 위탁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타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적으로 수용해서 교육의 참여를 높이고, 신바람 나고, 민방위대원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민방위교육이 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 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민방위위탁교육실시가 시작 시점이라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성서지역에 사는 거주자의 경우 달서구청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거리가 훨씬 가까운 계명문화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생업에 바쁜 교육대상자들에게 적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성서거주자들이 먼 구청까지 오지 않고, 대상자 전부가 계명문화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99회 임시회 때 관내 TV수신 난시청문제가 심각하여 신당동을 위시해서 성서 일부지역을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255세대와 시각 및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1,762세대 등 TV수신료 면제대상자들에게 어떻게 구가 홍보하여 부당한 수신료 납부를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조치를 서면보고 받은 결과 집행부가 기 조치한 사항으로는 10월6일 지역복지전담공무원 3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동월동일 수신료감면 안내전단 3,500부 제작, 10월9일 구청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안내문 파일 탑제, 달서지역신문인 푸른신문에 홍보협조 요청해서 10월12일 보도, 10월12일 성서영구임대아파트 2,176세대 전수조사하여 대상가구에 대하여 한전서대구지점에 10월23일 일괄 면제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조치계획으로 자치달서 11월호에 수신료면제 안내문 게재, 11월 동단위 통장회의 안내자료 통보, 그리고 수급자 책정 시 충분히 안내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 수신료면제 혜택에 대한 홍보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먼저 10월23일 성서영구임대아파트 1단지, 3단지 2,176세대의 수신료 일괄 면제신청에 대해 한전서대구지점에서 통보받은 수신료면제 수리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난시청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두 차례 구청질문을 통해서 한국방송공사가 당해 수신피해지역가구에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주거나 자연적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해서 일괄 수신료 면제하는 방법을 촉구했는데, 아직도 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방송공사의 태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달서구청이 방송공사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의지가 나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은 무슨 이유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째, 본의원이 의원간담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의원질문사항을 삭제 편집하여 방송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것입니다. 99회 임시회 때 본의원은 신당동 난시청 해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시각, 청각장애인 가정 등 수신료면제 대상가구들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대로 수신료 납부 면제를 받고 있는가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질문은 커녕 부구청장의 답변, 보충질문 등 전부 삭제 방송되었고, 종합유선방송업체인 푸른방송은 사전 양해 하나 없이 완전히 졸속으로 방송된 것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본의원은 구의회를 있으나마나한 기관 쯤으로 생각한 업체의 지난 처사에 대해서 무척이나 분개하고 있으며,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방송업체의 무지로 인해서 그 한계성이 노출되었다.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일부가 방송업체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선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채널선택으로 봤을 때, 본의원이 신당동을 위시한 성서일부지역을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토록 하거나 주민들이 매달 내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질문을 하였으니, 업체로서는 솔직히 본의원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가감 없이 알려야함이 푸른방송의 존재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시에 본의원의 질문이 방송되었더라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더 빨리 찾아 권리구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것도 편집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것은 방송업체의 프로그램편성의 자유도 주민의 알권리를 압도할만한 정당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업체의 프로그램편성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푸른방송의 프로그램편성에 있어서 규제나 간섭을 할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방송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업체의 방송편성권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법 [제6조]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직성에 대해서 "1항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4항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 5항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푸른방송은 앞서의 규정 모두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법규정이 이러하다면 법조 충돌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의원은 방송업체의 어떠한 권리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 보장이 더 중요하며, 지역방송서비스업체라면 업체가 직접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달서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정활동상황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민주주의 정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널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업체가 재량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라서 집행부가 관여할 수 없노라고 말했습니다. 금번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경험이 전무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0만 달서구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구민모두가 이번 업체의 처사에 대해서 분통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제 4부라 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관이며, 푸른방송이라 하여 언론의 기능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푸른방송 나름의 언론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함을 알아야 하며, 미미하게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하여 경솔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 의회차원에서 푸른방송의 사과를 촉구하여 다음에 다시 이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는 구정홍보의 핵심영역이라 볼 수 있는 본회의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의 주민과의 대화 등, 구정 프로그램을 구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자체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1가구, 1PC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 누구라도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생생한 동영상으로 언제나 우리 구, 우리 의회 전반을 시찰할 수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달서구가 PC민주주의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탑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재발방지차원에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달서구의 예산투자계획이 몇 개의 거대사업에 무리하게 많이 세워져 예산운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이것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아가 구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로 예산투자를 재조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달서구의 주요거대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 166억5,400만원, 근로복지회관 건립 63억4,700만원, 청소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112억2,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70억6,800만원 등으로 이 4건의 투자예산만 해도 무려 412억9,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의원이 복사 제출한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 순수하게 달서구가 책임지는 구비예산이 262억7,600만원, 대구시가 지원하는 시비예산이 90억1,000만원,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예산이 60억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정리한 자료에 의해 연도별 내역을 분석하면, 2000년에 국비 10억, 구비 22억6,100만원으로 전체 32억6,100만원이고, 2001년 국비 40억1,000만원, 시비 30억1,000만원, 구비 59억6,600만원으로 전체 129억8,600만원에 이르고, 2002년에는 국비 10억, 시비 40억, 구비 73억9,100만원으로 전체 123억9,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시비 20억, 구비 61억8,900만원으로 전체 81억8,900만원이고, 2004년에는 구비만 41억3,7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청 집행부에게 묻겠는데 과연 이러한 거대한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상 이러할 뿐이고 현실은 사정이 되는대로 수정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투자가 집중되는 2001년 129억8,600만원의 투자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특히 국비 40억1,000만원과 시비 30억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2002년에는 시비를 무려 40억이나 지원 받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대구시로부터 그만한 지원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구비만 해도 73억9,100만원에 이르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4개 사업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면 도로건설 등 주민직접투자사업에 커다란 제약이 오는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날 것인 바, 실제로 2001년의 도로건설사업이 줄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듯이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주요 거대사업에 5년 동안 너무 많은 예산투자계획이 잡혀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고, 그로 인해 달서구민에 직접 필요한 주민투자사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투자계획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하며, 또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다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점이 당초의 계획을 세울 때의 예산투자계획이 어느 새 수십 억씩 증액되는 투자계획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의 경우는 당초 110억의 사업비가 166억5,400만원으로 무려 56억5,400만원이 증액 변경되었고, 이 변경 증액분이 순수 구비로 충당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의 경우 40억500만원의 사업비가 63억4,7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으며, 구비를 한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해놓고 구비 34억4,700만원이나 늘이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비는 15억5,500만원 확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확보가 다 되어가는 것처럼 말하고서는 변경계획에서는 시비 지원이 1원도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비도 당초 56억500만원에서 112억2,700만원으로 변경되어 무려 56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시비지원이 5억에서 50억으로 변경, 45억이 증액 계획되고 있는데, 과연 대구시에서 45억을 증액해 줄 수 있을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계획하면서도 정작 예산을 승인할 의회하고는 사전에 제대로 상의하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줄 의회와 사전에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승인을 받아가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물건을 사든지, 또 더 비싼 것을 변경해서 사려하면 대체로 돈을 벌어주는 가장과 돈을 쓰는 주부가 잘 상의하여 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의 상례입니다. 하물며, 달서구청과 같은 거대한 관청에서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또 수 십억씩 예산이 증액되는 변경계획을 예산집행기관인 집행부가 예산승인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상의를 소홀히 하고, 임의적으로 추진한다면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의 건립은 이미 의회가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 차례 예산승인을 거부하고 삭감한 바 있으며, 근로자복지회관의 경우도 의회가 사업 타당성과 시비지원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들어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달서구민문화회관의 경우도 의회에서 56억5,400만원이나 증액변경되는 투자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경우도 대구시의 판단이 달라 사업집행에 난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여하튼 수 백억씩이나 드는 4개의 거대 주요사업이 모두 사업의 타당성문제나 임의적인 사업비 증액변경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충당되는 수 백억의 사업계획을 집행부가 이렇게 불충분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과 의문을 야기시킨다면 그 책임을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의회에서 엄중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4개 주요 거대사업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정말 수 백억 원의 예산투자계획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감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서는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규모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것을 준비 계획하는 과정은 정말 충실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거대사업의 주요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어 버리는 무책임성이나, 관계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히 잘 모르는 소홀함이나, 쉽게 간단히 계획을 변경하는 졸속성이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의성이나, 이 모든 문제점들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고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는 요원한 일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되돌아 봅시다. 과연 얼마나 주민의 혈세로 된 예산을 내 돈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절약하면서 알뜰히 쓰려하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자성해 봅시다. 휘황한 계획과 번지르르한 말로 성찬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구민의 혈세는 어떻게 낭비되고 있으며, 구민의 여론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심각히 되돌아봅시다. 예로부터 위정자는 백성을 하늘과 같이 여겨야 한다고 해왔듯이 구민을 하늘 같이 위하면서 구민의 살림을 청렴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공직자의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분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분구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면서 대구시의 태도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달서구청측이 대구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달서구청측에서 대구시와 언제, 어떻게 협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 대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분구문제를 달서구청에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길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 구정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남효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행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염오용 의원님과 이태출 의원님, 그리고 허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서구보건소 부설 노인전문병원 설립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9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8,022명이며, 이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해당하는 노인은 약 2,9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질환을 보면 대부분 만성질환으로서 당뇨나 고혈압, 신경통, 만성감기증상 등이 대부분입니다.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노인과 거동 불능자를 위해서 방문진료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진료기관은 보건소를 비롯한 501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저소득자인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어느 곳이든지 다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설 노인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동구 신기동에 위치한 안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안심한의원과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노아병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일반환자도 같이 진료를 하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4일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순수한 목적의 본인 부담금 감면행위가 아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률적인 본인 부담금 감면행위는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위배된다는 그런 취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구에 위치한 노아의원은 2001년10월11일 폐쇄조치되었으며, 동구에 위치한 안심한의원도 본인 부담금 감면행위는 부당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부설 노인전문병원 설립은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설립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지금 당장 설립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민자 유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태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인2동 농촌지도소 옆 도로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2동 농촌지도소 옆 소방도로는 1999년11월1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폭 8m에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폭 5m 내지 6m의 자연 개설된 포장도로입니다. 기존의 구거와 도로부지의 사유지 일부가 포함되어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본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약 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가능한 조기 개설함으로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과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건설사업은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과 공사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주민생활에 불편 정도와 향후 이용도와 주변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구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다수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비교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가용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포함한 사유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사유토지의 보상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허만수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9월10일 미국테러사건 이후에 최근 생화학테러 공포가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민방위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항목별로 단언을 지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층건물 피해 발생에 대비한 자체 재난대비훈련실시 사례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매년초 행정자치부와 대구시의 민방위훈련계획에 의거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 또 방제훈련, 구 자체 지역, 마을단위 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에 대해서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훈련실시사례는 2000년4월21일 달서구 진천동 소재 글로리아웨딩타워, 여기는 6층입니다마는 여기서 도시가스관 파열로 인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5월15일 경원고등학교, 여기는 5층입니다. 여기서 지진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1년3월15일에는 대구지하철공사, 여기는 3층입니다.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몇 일 후입니다만 2001년11월9일에 성서공단에 있는 풍국주정에서 종합적인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둘째, 고층 아파트가 많은 우리 구 지역특성에 따라서 고층건축물에 대한 테러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2002년부터 고층건물테러 대비훈련을 5대대, 또 달서경찰서, 달서소방서와 협조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기관과 사전에 협조를 하고, 또 자체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째, 우리 구와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와 생화학사고 등에 대비한 민방위장비의 보존상태와 장비보충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유관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2종, 9,045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생화학대비 화생방장비로 방독면 1만3,092개, 보호의 및 탐지기 등의 군대 장비가 2,267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방독면의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방독면 확대보급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2007년까지 전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800여 개의 다용도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기타 화생방 장비와 응급처치세트, 해독제 등의 치료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째, 계명문화대학 민방위 위탁교육 배경과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민방위위탁교육은 행정자치부에 민방위 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민방위대원에 한하여 시범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교육실적으로는 아까 허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회에 걸쳐서 518명의 신청대원에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교양 두 개 과목 외에도 실기과목으로 환경오염실태와 대책, 또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체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효과를 다양하게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민방위교육 시에 앞으로 대학위탁교육에 많이 참여하라는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희망자에 국한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만수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신당동 난시청지역 지정과 수신료면제에 대한 노력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 협조를 받아서 이곡동, 장기동은 사업 주체가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 가입 또는 공청안테나 설치 등 방법으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9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신당동에 난시청해소 요구권은 중앙전파관리소 대구분소에서 조사한 바 팔공산중게소 전파는 와룡산이 난시청의 원인이고, 앞산중게소 전파는 주공1, 3단지가 난시청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서 2001년9월14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에 TV난시청 해소를 의뢰했습니다만 10월10일 그 답변이 1995년3월 준공된 성서주공 및 3단지 아파트에서도 일부 방송의 수신상태가 불량해서 2000년7월부터는 전 아파트단지에서 유선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으므로 이 일대는 고층건물에 의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 아닌 지구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KBS대구방송총국에서는 성서주공아파트로 인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므로 TV수신료면제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KBS대구방송총국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의견이 서로 상충됨에 따라서 TV난시청의 원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가구에 대한 홍보조치사항으로는 안내전단을 약 3,500매 제작을 해서 전달하고, 또 홈페이지에 탑제하고, 지역신문 홍보 등을 통해서 수급자와 장애인들의 수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서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타지역과 달리 전기요금이 개별 청구됨으로 1단지와 3단지, 2,176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자 1,172가구 중에 622가구는 면제받고 있으며, 면제신청이 되지 못한 550가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 신청해서 10월23일 한전서대구지점으로 송부한 바 있고, 또 신속히 처리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개별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공기관의 자치판단에 의한 결정을 강제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허만수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제99회 임시회 때 녹화방송이 일부 편집되어서 방송된 사례와 집행부 차원에서 구 예산을 긴급히 해서라도 구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탑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제99회 임시회 시에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가 편집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은 중계한 푸른방송에서 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서 방송사 자체 판단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4조]에 의하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규정에 따라서 방송제작 및 편집권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편집제한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있으면 유효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의회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주민과의 대화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구청홈페이지에 탑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송을 위한 전문적인 장비와 기기 등에 따른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12시에 행사관계로 회의가 속개 중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퇴장하시도록 하겠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하라는 것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우리 도영환 의원님, 현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 신청했습니다.

구청장님, 시간이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보충질문을 바로 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남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경영국장님께 듣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자리해 주신 최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배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인 21세기의 원년 출발과 함께 남다르게 보다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뒤돌아볼 겨를 없이 숨가쁘게 정진한 지가 어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알찬 구정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의원이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염오용 의원님, 이태출 의원님, 허만수 의원님, 배남효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산적한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영구적이며 생산적인 자세로서, 왕성한 의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 집행부 질문을 통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안에 미비한 점이 노출되어 이를 본의원이 바라보는 각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병원 설립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여 나아가 첨단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대하여 극치로서 정말 진일보적인 자세를 보여준데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설립으로 인하여 첨단 달서를 건설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행정 안목과 주먹구구식 행정계획수립으로부터 초기에 좌절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난 수년 전부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나아가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인전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덜렁 부지매입만 결정하고, 상급기관인 대구시와 이해관계, 설득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세를 보이면서, 토지사용을 허가 받지 못해서 그 계획수립자체가 변경되고 좌절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몇 년간의 공간은 엄청난 공간이고 그러한 부담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특히, 이 노인종합복지관사업 내에는 구청장 공약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계획으로 인해서 대구시의 설득은 커녕 부지사용도 허가받지 못하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수 년 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러한 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허만수 의원께서 생화학테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참으로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로 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기 적정한 질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혹자는 기초단체에서 뭐 그렇게 거창한 국가 안보적인 차원을 논하느냐고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과 밀접해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동사무소와 지역 동대에는 방독면을 비롯한 화생방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화생방테러 이런 것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상시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을 민방위대원만 단순히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시로 접할 수 있도록 지역 동사무소를 비롯한 동대의 여러 가지 방독장비와 자료들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무상으로 필요시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난시청문제, 집행부에서 약간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난시청문제가 금번회기가 아니라 벌써 이삼 년 전부터 돌출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난시청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이 가볍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난시청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성서지역으로 달서구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신흥도심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정보통신의 매체의 그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난시청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제 본의원이 대구매일신문에서 보니 이 성서지역에 야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심한 악취를 호소하고 창문을 제대로 못 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오염이나 심한 악취문제가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수 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난시청문제, 성서지역의 악취를 풍기는 환경문제, 이것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만이, 지금 성서지역이 거대한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달서지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정을 바라보는 불신이 쌓인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난시청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건대 구청장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난시청 현장 가구를 방문하고, 그리고 악취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야간시간대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 본의원은 질문코자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일정상 구청장께서 바쁘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간단하고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염의원하고 연계되는 것입니다. 염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실태와 설립운영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의료법에 여러 가지로 감면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으로서 책임회피용으로서 적절한 답변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료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기준, 관내 병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자 유치하겠다는 것은 너무 타당성 없는 답변 같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병원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구청하고 적절한 연계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종합회관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송현동 예비군교육장 부지를 약 13억원에 샀습니다만 최근 우리 달서구청 건너편 올림픽기념관 옆 부지에 아마 상당히 좋은 공원의 지역이, 제 개인적 채널로 보아서는 시장의 결심이 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국비 20억을 99년, 2000년도에 확보해서 지역에 갖다놓았습니다. 방치하시지 마시고 빨리 서둘러서 시행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계와 시설을 하고, 또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한번 열어 가지고 협의해서, 이제는 실수 없는 그런 노인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그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답변도 좋고, 또 우리 도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영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인호 의원님 질문은 서면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함께 하지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의석에서) 같은 내용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중복되는 사항이고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도영환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 두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의원께서 노인병원 설립과 곁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가운데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든지, 주먹구구식 행정, 또 책임회피용 답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관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설명하려면 자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대구시와 건립하는 위치 선정하는 문제부터 그 이후에 주고받고 했는 것,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 자체, 여러 가지 사유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도 처음에는 수긍하고 그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앞산공원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방침변화에 따라서 무게 중심을 더 두다보니까 중간에 방향이 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이 좀 소요가 되었다는 것뿐이지, 결코 저희들이 소홀한 것도 아니고 절차를 밟고 적어도 국가재산인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는 군부대자리를 매입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했을 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까 김인호 의원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조금 줍니다. 면적이 준다고 해서 가용면적이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지로 꼭 필요한 면적만 채택을 하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가격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유사하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전화위복으로 우리가 추가로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상임위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러대비에 대한 화생방장비 확보, 저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재원사정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당면한 국가적인 현안,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때 의회차원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승인하는데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난시청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해 할 수 있는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서로간의 두 기관에 상치된 의견이 상충이 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설득해서 어느 쪽이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입증된 그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에 우리가 부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다른 측면에서의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독자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구청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을 밝혀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길도 한 가지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영환 의원께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대한 성서공단에 악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기야 이 사항과 보충된 질문사항은 아니고 새로운 질문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환경관계에 대한 업무가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과 국가공단, 모든 공단은 환경관리청에서 소위 국가기관에서 직접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 산재되어 있는 일반지역에 대한 환경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차원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사무이양과 관련되어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무만 이양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나 재정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전국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양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정을 수반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이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로서도 환경관리청에 촉구를 하고, 원인규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을 하지 못한 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 의원께서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달서구부설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 지와 만약 노인전문의료원 설립할 시 설립비는 얼마나 예상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배남효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안녕을 위해 항시 염려하시는 최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남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문화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등이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수정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시비지원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보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건설 등 주민 위주로의 투자전환, 그리고 달서구 분구문제에 대해 대구시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시도한 바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문화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등이 당초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수정계획의 배경과 시비확보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722-1번지 일대에 건립하는 구민문화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은 60만 달서구민들의 문화공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고심해왔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에 1998년10월 장기동 2군사령부 구 통신부대 이전 후 매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의 중간지점에 입지하고 있을 뿐이 아니라, 장기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경우에 토지활용도와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9년9월에 부지매입 여부를 타진하고, 지난 해 10월10일 2군사령부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계획은 당초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0억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연장 좌석이 당초 366석에서 450석 규모로 늘어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수영장, 식당 등의 재 배치와 채난실 등 부속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건축 연면적이 250평정도 증가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은 99년도 12월22일 수립해서 2000년8월9일 노동부의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현지를 답사한 후, 국비 1차분 10억원을 2000년12월4일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국비 20억원 중 미교부금 1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동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예산지원 지침상 국비지원 기준이 747평당 10억원이므로, 1,500평 규모가 되어야지 10억원을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있기에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500평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은 당초 150면으로 추진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 이용객과 달비골 이용 시민들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교통량과 주차수요를 재검토한 결과 150면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업계획을 부득이 지하 2층에 주차면을 100면 증설해서 250면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시민 이용률에 의한 재원부담을 시비 40%, 구비 60%로 계획하고, 대구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은 전액 주차장특별회계와 시비 지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매입비는 12억1,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51억원과 향후 매년 15억원 정도의 과태료수입으로, 또 시비지원을 받게 되면 본사업 추진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70억6,800만원 중에서 2004년 준공 시까지 2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 구청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변경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13억원의 시비지원을 요청하였고, 대구시에서도 타사업에 우선해서 건립비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국·시비의 지원도 절대적이므로 향후 관련 업무담당, 국장 책임하에 중앙정부 및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보다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건설 등 주민 위주의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문화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고령화사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화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더욱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대두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들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설령 준공기한이 일이 년 더 걸리고, 처음에 다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한번 건립된 건물은 가능한 영구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설계과정에서 다소 추가되어 변경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당해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나감과 동시에 주민과의 생활에 직결되는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대구시 관내 각 구, 군청에 대한 문화회관 건립 관계를 보면 저희 구가 166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구도 156억, 동구는 293억, 북구는 158억, 수성구도 저희들보다 많은 196억 등 이렇게 투입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분구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도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이 문제는 업무성격상 기획경영국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배의원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굳이 본인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평소 기획경영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뢰, 그리고 선임 국으로서의 높은 비중을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의 시 부구청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구를 위해서는 먼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구시와 우리 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지난 9월29일자로 대구시의 용역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반대의견과 구 의회에서 채택한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문을 대구시에 공식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분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7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시 문희갑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현 재정여건상 분구 시에 소요되는 1,175억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분구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 등의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구의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남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예,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남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재미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서 재차 질문에 나섰습니다. 제가 오늘 거대사업 투자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러한 투자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무려 5년간에 걸쳐 412억9,600만원이나 되는 그런 거대사업투자계획이 우리 구의 어떤 세입·세출의 어떤 재정운영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가 2001년인데 자료상으로 보면 2001년에 129억8,600만원의 투자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 40억1,000만원, 시비 30억1,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200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보가 얼마나 되었으며, 부족분이 얼마이고,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123억9,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계획에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40억원이나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구비도 73억9,1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 예산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원을 조달할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또 가능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재정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또 잘 안 되면 연차적으로 늘여서 하겠다는 막연한 그런 답변이 아니고, 2001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002년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어 있는 2001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곧 다가올 2002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저희들이 얼마 무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러한 거대사업 자체가 대단히 어려움과 무리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대 의회도, 2대 집행부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4대 의회, 3대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져봐야 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준비를 위해서 다음 집행부와 다음 의회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도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안 해 주려고 해도 구민들의 필요성이 절박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촉하고 보채고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주장하듯이 달서자치구, 자치의 어떤 관점에서 구민이 필요한 그런 일에 대해서 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분구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협상 내지는 협의 시도를 요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실천이나 몸짓이나 몸부림이나 하여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기획경영국장님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달서구 전체의 주요선임국장의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남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배남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크게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아까 배남효 의원께서 분구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소관 국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경영국은 우리 달서구청 주관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선한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기획경영국은 돈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획이라는 것이 분구에 관계되는 것도 기획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분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기획경영국에서 아웃라인(outline)이라든지, 계획을 안 잡으면 어디에서 잡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주 질문은 예산투자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차 본회의 시에 우리 달서구 장기 미집행, 이 질문은 배남효 의원께서 앞에 달서구문화회관,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주차장 부설운동장,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약 413억의, 수 백억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을 다 해도 두 달 후면 장기 미집행분야의 보상금액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좀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허무맹랑한 사업만 벌여놓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부결시켰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여기서 국·시비라든지, 하나의……. 본의원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 이해봉 의원께서 관계 부처의 자료에 의해서 입수했는 것을 보면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대지분에 대해서 전남 광주는 국비가 50% 잠정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지역에는 50%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0%라고 났습니다. 언론에도 아마 어제 신문에 났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달서구는 1차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00억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예산에 투자계획이 없고, 무리한 수련관, 뭐 근로자회관 다 필요는 하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를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총괄은 분명히 주무부서인 기획경영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 예산을 종합수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알지만 전부 묵살 내지는 보류될 것 같고,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달서구청에서 급한 것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이태출 의원님께서도 도로 관계를 이야기하셨지만 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지, 이 같이 큰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은 시·도 지방정부에서 할 그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허무맹랑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천억의 가까운 대지분야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건설사업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남효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만 해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5억원의 구비를 확보해야만 국비 10억 현재 지원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9억, 그러니까 19억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구비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아직 가부간의 결정이 안 되어서 금년 말이 되어야지, 조금 전 답변에서 4개의 거대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현재 예산규모라든지, 추진사항 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저희 기획경영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이 3개 국에 흩어져있는 사업들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연말까지 상세히 수치라든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본질문 답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런 전체 123억이라든지, 이런 전체 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의회와 상의를 해서 재원에 문제가 있으면, 이 기한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1, 2년 연장하더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년 기준과 동일하게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이 거대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국에 걸쳐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앞으로 계획도 금년말이 되어야지 확실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할 것을 말씀드리고, 배남효 의원께서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하도 여러 가지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대로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추진을 계속하면 주민사업은 또 금년에 131억 정도를 제가 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라든지, 하수도관계 이것도 내년에 이대로 합니다. 하고, 이 큰 프로젝트는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인호 의원께서는 염오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 관계를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4개 사업이…….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그대로 해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미집행 관계는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소요된 것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전남하고 이런 데는 50% 반영되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해봉 의원에게 건설교통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무회의나, 확정된 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비에 의해서 국비가 50% 이상이 보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구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석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내년부터 당장 50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비가…….

(의석에서) 국비 빼고 1,000억원 중에 500억 100% 준다고 해도 500억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인호 의원님,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구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기획경영국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달서구 전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업무가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판단하시면 그것은 오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 의원님이나 김인호 의원님, 예산확보문제와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보다는 자꾸 옆으로 가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다음은 배남효 의원님께서 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 예산확보문제와 2002년도 예산확보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는 장시간 동안 어려움과 고달픔이 많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제가 거듭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2001년에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마련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2002년에는 또 어떻게 그것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 하면 두 해간에 무려 250억이나 26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준비할 때는 그 나름대로 어떤 판단과 요량이 서 있어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획상으로, 종이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시행이 되면 그만이고,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여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안일한 방식으로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구청장님 이하 달서구청에 책임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어떠한 그런 문제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지, 과연 이것을 책임 있게 정말 철벽같은 장애가 있어도 뚫고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문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 차례 나와서 계속 수 백억, 수 십억 이야기를 하니까 저 자신도 돈의 감각에 대해서 신경이 무뎌질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일들을, 그러한 불충분하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 자신도 불과 수 십만 원,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 어렵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구정답변이 있을 것 같으면 관계 공무원들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해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지로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2002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있는지, 국비, 시비는 얼마고, 이런 하나 하나의 내역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사업이 집행되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본의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는 이것을 스스로 본업인 만큼 정말 침식을 잊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최대한 소상하게 알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깊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의 주 담당자가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예산서가 올라와서 예산이 증액 변경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책임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 자신도 지금 아침도 못 먹고 나와서 지금 다리가 떨릴 정도로 배가 고프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만 구민의 거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인 만큼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아까 서면답변을 하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재된 내용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남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요지가 배남효 의원님 요지와 같은 예산문제인데, 서면질문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산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어긋나게 답변이 나와서 한 일 이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김의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의석에서) 내가 수련관하고 근로자회관, 복지 부설 시설을 이야기했지,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의회에서 찬성되었는 것인데, 찬성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러느냐고 하면 그것이 옳은 답변입니까? 명색이 기획경영국장이, 수 백억 들면서 그 안에 비품 하나 값은 몰라도 최소한 예산, 어디에 얼마, 아웃라인(outline)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인호 의원님!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솔직한 이야기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연말에 우리 예산편성과 업무보고가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약속을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편성에 차질 없는 준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되는 의원 연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방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와 같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 기능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행정경험과 구청장의 경륜을 합쳐 조화를 이루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이나 대규모 사업의 경쟁적 유치로 인한 부채증가로 재정에 압박받는 일이 없이 60만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00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