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일이 순탄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70쪽에 논농업직불제 관련 기자재 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자재라고 합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논농업 직불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어서 10월부터 12월중에 지급이 됩니다만 이 전산운영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락이나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시민과에만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적도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저희 과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오차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76쪽에 가뭄극복 농업용수 관정개발 이것이 현재 관정을 다 판 것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새로 나온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기 발주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약 70% 되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어 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성립 전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농업인이라고 하면 주로 농촌동이 있는 그 주위에 설치하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위치가 건국동 태령 신기마을에 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건국동만 있으면 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죠. 태령, 신촌, 용강 이 쪽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거기만 하지말고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하잖아요. 혜택을 같이 받아야 하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설비도 많이 듭니다. 시설비를 저희 구비로 한 적이 없고 지금 농촌지도소 사업비하고 자체부담금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품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에서 기회가 있다는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석곡지구도, 만약 이 사업이 유치된다면 그 때도 저희 구에서 자재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건국동에 이번에 하나가 세워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옥동, 망월동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더 세워 가지고 이 쪽도 혜택을 보고 저 쪽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왕에 농업인을 위해서 한다면 건강관리를 같이 해 주어야지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석곡동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또 기왕에 우리가 건강관리실을 만든다면 장비가 좋아야 합니다. 쓰다가 망가지거나 못 쓰게 되면 안 되니까 처음에 구입할 때 철저하게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해야, 방짜맞추기식으로 헐값에 적당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업자가 적당하게 좋지 않는 제품을 사서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 집행상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가뭄극복 유류대, 전기료, 지금 농가의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료 취합한 것은 주로 저희들이 많이 쓴 곳이 양산지역입니다. 또 한 곳이 제1전투비행단에서 와서 저수지 준설을 해 주었는데 지침상 유류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부대에서도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하고 두 곳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저수지 준설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석곡지구에 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에서 와서 일 주일 작업을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국·시비 합해 가지고 이 돈으로 지금까지 올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짓는데 가뭄으로 인한 전기료 및 유류대…….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전체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관리했던 지역 다시 말해서 양산지역, 준설했던 지역 이 두 곳이 주된 지급지역이 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니까? 우리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별로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소장님, 농촌동 농번기를 맞이해서 들쥐로인하여…….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네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세 가지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들쥐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게 전염되어 가지고 농촌에 왕왕 발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약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때 처약이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약은 없고 환자신고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약이 국·시비보조로 100여 명 정도 1년분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건국동하고 석곡동 농사짓는 분을 한 해씩 번갈아서 그 두 지역에 해드리고요. 쯔쯔가무시하고 네토스피라는 특별한 접종약은 없고 치료가 비교적 독감 수준 정도로 항생제가 잘 듣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어느 환자가 병원을 찾아 같을 때 병원에서 보건소에 가면 예방해 주고 치료해 준다고 해서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환자가 아니시고…….
동호
김동호위원
환자가족인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지요? 제가 언제 전화를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약도 보관 안 해 놓고 그런다고 상당히 시끄럽게 한 것 같아요. 전화를 받아서 설득을 시켰는데 앞으로 농번기 때나 시기적으로 그런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종합병원으로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쯔쯔가무시는 농촌지역에 사신 분들보다는 중심지에서 사시면서 한번씩 놀러 가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네토스피라는 저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상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방역 말입니다. 방역을 올해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은 모기라는 것이 겨울에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방역기간을 우리가 쭉 해 왔던 것보다 늘려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좀 더 오래 한다든가 일찍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동에서 자료를 요구해 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과가 극히 미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바로 공감하신 부분이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만 내년부터서 라도 본예산에 방역예산을 늘려서 잡더라도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더 빨리 시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방역문제가, 사실은 이게 전염병 예방 차원으로 국가에서 지침은 5월부터 9월 이 기간에 주로 말라리아라든지 일본뇌염을 주로 해 가지고 모기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건소지원방역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자율방역까지는 3월부터 실시를 하지 못하지만, 취약지는 저희가 분무소독을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온난화현상으로 겨울에도 집모기가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에서는 집모기는 대상으로 안 잡기 때문에 지침 자체가 9월까지 하는데 저희가 한 15일 연장해서 10월 중순까지 하고 있거든요. 방역 문제가 사실은 저희 보건소도 굉장히 힘들고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데 보건원 차원에서도 환경문제하고 곁들여서 연중 모기가 죽을 때까지 살균이나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건원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고 저희 보건소는 내년 3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월부터 한다면 한 6개월 간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거든요.
상혁
김상혁위원
동의 방역 같은 것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5개월하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너무 안 나타나니까 효괄 못 봐요. 실상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방역 잘 한다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효과를 못 봐요. 그런 것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장들도 보건원에 건의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약을 뿌려야 모기가 죽는가 그 문제하고 또 환경문제 민감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보건원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시중에 나오는 모기약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저희 보건소에서 뿌리는 약보다도 잘들어요. 약 자체도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고생한 만큼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박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좁은 골목이나 가정집 구석구석 방역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솔직히 파리, 모기 다죽습니다. 그런데 큰길가에서 왔다갔다 갈지자로 하고 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서식하는 매개체가 되는 주위는 하나도 되지 않고 이러니까 방역이 안 되죠. 지금 방역방법을 바꾸어야 해요. 용역회사에다 주어서는 방역이 안 됩니다. 다시 동으로 이완해서 자치위원회에 주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방역할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방역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 가지고 좁은 골목까지도 리어카에 싣고 구석구석 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저런 상태로 방역하면 100% 예산만 낭비합니다. 제가 금년까지는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방역하면 방역 하나마나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모기가 계절이 없어요. 겨울에도 모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철이면 농촌동에 사실상 모기가 많고 도시동에 오면 모기가 없었는데 농촌동은 추워지면 모기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동은 아파트가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구에 있는 모기들이 아파트주택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로 모아집니다. 지금도 아파트 가서 보면 모기가 꽉찼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각 동에서 한다고 하면 기계가 많이 노후되었지요, 내년부터서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계를 다시 구입할 것 같아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6개 동만 자율방역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았거든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6개 동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현재 각 동에 있는 기계가 80여 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면 기계를 전부 한 대쯤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80여 대 있는 기계 전체를 보건소에서 수리해서 6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동은 다 민간위탁을 한다면 구태여 새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어디어디 동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중흥1동하고 중앙동, 운암2동, 매곡동, 오치1동, 건국동이 6개 동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왜 그것을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없이 했었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회 의원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에서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보내도록 내년도 방침을 정하면서 시책보고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취합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고 자치위원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상의한 바가 없는데…….
영철
김영철위원장
그것은 동에 가서 얘기하시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