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윤복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복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14억 9,3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82억 6,824만 6,000원보다 8.4%가 늘어난 32억 2,5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3억 5,8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061만 7,000원보다 11.3%가 늘어난 1억 3,7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경상적경비 등 1억 4,52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자체사업비 등 74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를 더욱더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46억 3,900만원에서 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46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5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34억 8,400만원, 총무과는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63억 8,700만원, 주민자치과는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만원이며 지방세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회계과는 4,700만원이 증액된 18억 4,700만원이며 민원봉사과는 4,000만원이 증액된 5억 7,800만원이며 일곡도서관은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원, 동예산은 9,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봉급 1억원과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9,000만원, 일곡문화의 집 운영자료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 1억 7,60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 3,5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관 프로그램구축 1억 9,600만원, 문화상품 전시판매공간 조성 8억 1,000만원,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포장 3,000만원, 의료보호금 1억 1,000만원, 두암동 제2순환도로 및 체육시설설치 10억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구입비 9,1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4,600만원, 일곡도서관 장서확충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서구입비 2억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강과 행운이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 위원회 소관 2001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63억 7,67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446억 3,934만 2,000원보다 3.9%가 늘어난 17억 3,7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05억 9,4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6,819만 4,000원보다 0.6%가 늘어난 1억 2,6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구입비,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등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34억 8,431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896만 7,000원보다 42.9%가 늘어난 10억 4,53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사이버 민주인권관 프로그램 용역,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조성 시설비와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3억 8,7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2,093만 5,000원보다 2.7%가 늘어난 1억 6,65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포장, 의료보호금, 체육시설설치,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샷슈 및 물품구입, 민방위대 장비구입 등이 증액되었고 기타 출연금에서는 1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107억 3,9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4,969만 1,000원보다 약 0.8%가 늘어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8억 8,0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6,622만 6,000원보다 1.6%가 늘어난 1,4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자치 활성화 토론회 경비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18억 4,6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9,996만원보다 2.6%가 늘어난 4,6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보건소와 동사무소 내부시설 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5억 7,7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3,765만 5,000원보다 7.5%가 늘어난 4,005만 6,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3억 1,0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222만 5,000원보다 18.9%가 늘어난 2억 8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도서구입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교양도서구입은 본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신간 서적들이 많이 쏟아지고 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이 안에서 새로운 시책개발 등을 벤치마킹해서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도서는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구입합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4,7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가 구태여 많이 잡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항시 본예산의 1%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놓았다가 부족하면 본예산에 차용해서 쓰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쪽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조성 물품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봄에 예산 세워 주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만 되면 되겠습니다만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문화권, 전시판매공간, 전시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품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도 간담회를 통해서 구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에 맞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현재 과장님께서 거기에 맞게 그때 가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저희들한테 세부 계획서를 배부해야 승인하는 것이지 승인하고 나서 계획서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품들은, 하다못해 우리가 중앙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난방을 한다든지 책을 마련하기 위한 책장을 산다든지 비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풍기라든지 진열장, 컴퓨터 몇 대 등, 컴퓨터도 대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설계 나온 부분들을 따라 가면서 하는 것은 공연장하는데 장비라든지 영사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품 중에는 냉·난방기라든지 컴퓨터, 진열장이라든지 공연장하는데 장비 영사하는데 영사기, 책장 같은 이런 종류들이 많이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사실상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우리 구정의 알뜰한 살림을 꾸리시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고 계시는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컴퓨터 구입하는데도 해주고 여기에도 해주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 예산에도 503대대에서 상당한 예산요구가 왔습니다만 각 동의 컴퓨터 같은 것에 상당한 요구가 왔었는데 사실상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경상적보조 또는 자본적보조 이런 사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라든지 확인이나 감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보편적으로 군부대로 가는 사항은 시설비를 직접 집행 안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컴퓨터 같은 것 지원해 줄 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방위세도 있고 하는데 우리하고 부서가 틀리잖아요.

지역방위 차원에서 합니다.

물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부대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방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야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비를 민간이전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두말할 나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하나 주십시오.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취약지 주민 및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있는 기동타격대에게 주는 방독면입니까 아니면 그 외 주민들에게 주는 보급 물품입니까?

방독면은 전 가구에 확보할 수 있도록 10개년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금년이 3년차입니다. 해마다 구입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일정량을 보관하고 동으로도 일정량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러사건의 영향이 있는지 몰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가 4,200만원인데 몇 평입니까?

32평입니다.

32평짜리가 9,100만원이나, 아까 베란다 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베란다설치가 전세 값보다 더 비쌉니까?

베란다는 300만원입니다.

9,100만원은?

아파트 구입비입니다.

32평이 이것밖에 안 갑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이며 들어갈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4,200만원에 살고 있고 구입은 9,100만원에 하고 전세금은 세입에 세워져 있고요?

예, 23쪽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합니다.

지금 각 동으로 나가는 것은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예.

솔직히 명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