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 간사에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정례회 회기를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10월 9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2001년 10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10월 26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손재탁 의원께서 2001년 10월 19일자로 서면질의하신 한보철강 체납세금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2001년 10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지원금과 1회추경 확정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국고지원 재원 등의 변동분을 정리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지난 5월과 7∼8월 도내에 발생한 가뭄 및 호우피해 복구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예비비 부족분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를 참고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2일부터 10일간의 회기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살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 문제 등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준비하는데 요긴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10월을 보내고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수확을 마친 빈 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 영농의욕을 갖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면서 지방차원의 철저한 물가관리 등 도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도정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긍지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전국체전 못지 않은 보람과 긍지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서민생활과 실물경제 분야의 부진은 물론 도재정과 관련된 부문들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제문제와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 나가면서 우리 공직자 또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도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 모두 큰 성취를 이루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기업인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민간의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의료수준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의료법인,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계속 하향조정 되고 있는 시중금리의 흐름에 맞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도 낮춰줌으로써사용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기금운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정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대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 규정을 조정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들은 지방행정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제·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명칭을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자동차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과 관련 조항을 일부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99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당시에 조례의 제정 근거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따로 정할 필요성이 없는 법인의 명칭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이사의 추천 등 별도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신설하는 등 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내용 중 공동생활 가정의 입주 인원수를 가능한 한 관계 법령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도의 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호소수질관리법이 2000년 1월 21일 폐지되어 그 내용이 수질환경보전법에 흡수되고, 또한 「오수·분뇨및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합병정화조 설치와 간이오수정화조 설치사업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통합되고,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사업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그동안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령에서 야생 동·식물의 지정보호와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그리고 자연환경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심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등 6개분야 24개 사업이고, 중앙재해영향평가 대상의 50/100 이상으로 하고, 사업자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협의토록 하며, 도지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 결정토록 하였으며, 변경되는 사업계획 면적이 협의결과 통보시의 면적보다 3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협의토록 규정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결과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로 감사기간은 지난 9월 20일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대상 기관 중 상임위원회 선정기관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실·국·원·본부와 도사업소, 그리고 2개 의료원 등 모두 18개 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홍성군,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 충남발전연구원이며, 교육사회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 (주)중부농축산물류센타, 충청남도농어촌특산물상설전시판매장,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운수연수원으로서 모두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지방세 중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실태 및 도정 역점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시장, 군수 위임사무 처리사항, 교육개혁실천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