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9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정부에서 2% 인하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만 인하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역개발공채 발행금리가 6%, 상·하수도는 6.5%, 공영개발은 7.5% 되는데 다른 융자도 꼭 2%만 인하할 것이 아니고 지금 높아져 있는 걸 2.5%나 3% 인하하면 안됩니까? 만약에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7.5%에서 5.5%로 2%만 인하하는데 2.5% 인하해서 5%로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 좋다, 자치단체마다 적용하는 비율이 틀려지면 지방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2%를 전 시·도에 같이 적용하는 것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상·하수도는 6.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하면서 2%씩 낮추는 것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날짜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의회 임시회기가 있는데 맞춰서 전부 개정작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만 특별히 2.5%로 낮출 수도 없고 1.5%로 낮출 수도 없고 적용 똑같이 하네요.

예, 전국이 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의회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공채를 산 시민에게는 4% 하는 것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6.5%로 할 것이냐, 5.5% 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좀더 들어오지만 결국 나중에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랄 때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시켜주니까 역시 이게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가고, 왔다갔다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끼리는 너무 이자율을 낮춰버리면 역마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마진이 안 생기고 최대한 특별회계로서 일단 독자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만 인하율을 이렇게 매겨놓은 겁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개발기금조성하고 운용현황을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 보유자금 관리하는 것하고 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조성이 1,284억9,000만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서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돈을 빌려 주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것이 864억3,000만원 융자를 이미 해 주고 있고,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420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정기예금 신종 환매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유자금 420억원은 이것을 가지고 융자를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가용재원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돈인데, 420억원 중에서 금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 50억원하고, 천상일반정수장에 180억원이 금년 하반기에 융자가 230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90억원 여유자금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운용되는 자금하고 190억원을 합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융자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나가는 신간선도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간선도로는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역개발 융자금리가 7.5%입니다. 7.5% 였기 때문에 저것을 지난번에 정부자금으로 돌렸습니다. 정부자금은 금리가 이미 인하가 되었습니다. 싼 이자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는게 아니다 이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감사관실에 지방공기업 및 임업협동조합 감사조치해 놓았는데 우리 시에서 임업협동조합 감사를 합니까?

예, 그것이 보조가 나갑니다.

협동조합 중에서 임업협동조합만 합니까?

예,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보조부분만 감사를…….

임도 저런 것 때문에 그렇 습니까?

예, 공사도 주고 보조가 나갑니다.

다른 협동조합도 혹시 우리시에서 돈 나가는 것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림조합에는 일정보조가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이 됩니다.

산림조합하고 임업협동조합하고 같은 거예요?

산림조합이 없어지고 이름이 임업협동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