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17일자로 접수되었으며 2001년도 10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가격표시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당초예산에 산정되었던 것보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83만원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역시 380만원 수용비를 올렸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인데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 과목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38억2,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 발주분 38억5,100만원에 대해 감되는 1억9,5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 1억9,500만원에 대한 조정입니다. 또 출연금 관계입니다. 기타출연금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산학관 공동지원사업으로, 단국대학교 내에 저희가 연구개발비및 기술제공비 2,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입로 개설이 아니라 기반시설 모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득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관계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 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토특자금 1,2차, 3차분까지 상환잔액 + 이자입니다. 이것을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분이 1억4,200만원, 원금이 126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1,2,3차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캡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상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2페이지 예비비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입 대비 세출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단국대학에 주시는 출연금이 할당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할당은 아니고 일반기업에서, 아니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도 개설됩니다마는 산학관 해가지고 지역기술혁신센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런 것이 제일 학교에서 많이 창조되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저기하기 때문에 할당이 아니라 학교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1년에 2,000만원, 1,000만원씩 하면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제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도에서 하기 때문에 따른다기보다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이 느껴집니다.

이게 단국대학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현재는 단국대학교를 하고 앞으로 기술교육대학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단국대학교하고 해보고서 발전적인게 있다고 하면 의회에 말씀드리고 해서 할 겁니다.

이게 처음 지급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단국대학에서 천안시에 제출된 게 있을 텐데요. 없습니까? 협정만 맺었습니까?

협정서에 내용이 나와요.

그것좀 1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이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프라지원사업 있죠. 과목조정한 거. 설명해주세요.

인프라지원사업은 72억이라는 캡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1억9,500만원이라는 감리비를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발주금 38억5,0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과목조정되었다는 거죠?

예.

저희가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앞으로 감사가, 1년에 두 번인데 한번을 못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우느라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게 아니구요.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해서 하느라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안동욱입니다.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별도 설명자료에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기준 고시된 게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25만원 한도액 이내에서 보존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400두였었는데 저희들이 계약두수를 6월말까지 계약을 받았는데요. 두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두수에 의해서 예산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육우 거세 실시농가 지원은 육우가 일부 포함되었고 또 지방비 부담액이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 복구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별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젖소 거세 실시농가 지원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시비하고 축협에서 부담하는 기금에 의해서 사업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7월1일 이후로다가 도비 보조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집행된 두수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기왕에 집행된 것은 시비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해서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금액은 현재 한우개량사업에 포함되는 일부 사업비로 신규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추경예산보다 3억1,525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5,1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799만원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행정지원비로 주신 건데 이거를 일반수용비 99만원, 급량비 1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799만원은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및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은 거봉포도 농약피해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223.9ha에 대해서 ha당 4만9,940원으로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억7,930만원은 포도 동해피해로 332ha에 대해서 ha당 1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가서 1,500만원은 도매시장 경락정보 전송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인데, 이거는 성거 천흥리 배작목반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이고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포도, 배 야립간판을 하는데 시설및부대비 관계입니다. 2,0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용이 조정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199쪽좀 봐주세요. 도매시장 경락정보 전송프로그램으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개발합니까?

그거는 결정을 안했는데요. 업자 선정을.

1,500만원이 올라온 거는 세부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겠어요?

견적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능 자체가 타지역에 있는 도매시장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농산물 시세를, 경락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체 개발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천안청과하고 농협하고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농림부,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해주셔가지고 실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전송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관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저희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전문업자한테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게 있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카피해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직불제 실시하고서 요금이 농가한테 지급되었습니까?

안되었어요.

왜 안되었어요?

돈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또 조사가 정확하게 결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이달말까지 해서 11월15일부터는 통장입금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요.

논농업 직불제를 한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아직 이런 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먼저 조사는 한 상태에서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여비가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진해서 결과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피해 복구비가 이게 전액입니까?

동해피해는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담 30%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자담이 30%요?

예. 이거는 대파대입니다. 그리고 농약대는 4만9,940원이 전액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려온 피해 복구비가 계산된 이게 전체냐구요. 지난번 제가 시장님한테 듣기로는 7억5,000하고 해서 2억9,000 정도 플러스해서 9억몇천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듣기로는 국비가 7억5,000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1억9,000이요?

이거는 추가로 부담되는 것만입니다. 4억3,800만원에 대한 것은 증액이 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여기는 2억7,930만원만 증액되는 게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국비가 1억9,950만원, 시비는 7,980만원, 자담이 1억1,9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액되는 금액에 대한 것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전체적인 예산 4억1,252만5,000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기 예산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2억7,930만원만 거기 부기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죠.

아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로서 동해피해 복구비가 1억9,950만원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파대고 다른 거는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듣기로는 국비가 7억5,000이 내시되었다는 말씀을 들어갖고, 이렇게 되면 국비에서 5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1,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양묘장 정비 및 가로수 전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전지는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약 2년간 수용 유지를 위해서 현재까지 능수버들을 키워왔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간판을 가린다든가 전선에 닿아서 정전 우려가 있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올 가을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작업하려고 하는데 1,029만원의 예산입니다. 시설비, 남산공원 편입부지 매입비는 2,500만원으로서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8쪽 재료비, 저희가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 과목조정하는 걸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묘장 정비 인부임을 묻겠는데요. 성환에 양묘장을 다시 만든데가 있죠?

예.

내가 거기를 많이 가보는데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양묘장 주변에 잡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정비를 안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전국체전때 방문객에 대비해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양묘장은 지금 공공근로 3차 나오는 걸로 해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 차가 들어가게끔 도로 개설을 해놓았는데 풀이 많아서 못들어간다구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도 없을뿐더러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내가 다 끝났기 때문에 4개 양묘장에 전적으로 공공근로를 다 투입해서 한 65% 정도 끝난 걸로 보고를 받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는 밑에는 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풀도 제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 관목은 풀이 크면 죽는데 큰 거는 그래도 다행히 괜찮은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그 양묘장만 그렇지 다른 양묘장은 전부 나무가 커서 별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인력이 딸려서 올해는 형편상 제쳐놓은 겁니다.

너무 방치되어 있는데, 아시죠?

예. 전국체전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남산공원 편입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40평이네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를 등산로로 이용하시나요? 여기에 계단이 있는데….

예. 그게 서쪽 계단이에요. 그런데 서쪽방향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개인토지라 이 사람이 목재를 잔뜩 쌓아놓아서 저희가 협의해서 어차피 사야 할 땅이기 때문에, 바로 앞이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집을 짓고 나면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겁니다.

2,500만원은 감정평가 해보신 거죠?

가감정 정도로 물어보고서 예산확보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매입하고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안들어간 겁니까?

그거는 워낙 조그만해서 부지만 사면 노인을 위해 깨끗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의자 정도 4개 놔주면 노인양반들의 놀이터 정도는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내년도 시설비에서 의자 4개 정도는 거기에서 활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8월말에 저희 회관 주차장 512평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야 되고 또 녹지조성할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다 배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지는데 차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용 카스토퍼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동절기 화장실 동파방지용 라지에타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로서 시범구간으로 3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새 체전이 끝난 다음에 각종 유흥업소라든가 기타 선전하기 위해서 전주에 계속 붙이고 있기 때문에 시범구간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업성3통 용수로정비사업에 500m에 도비 5,000만원을 합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가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2억3,1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한해대책사업에 국비 11억3,530만원과 도비 4억1,525만원 해서 15억5,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해대책 전기료 및 유류대 지원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8,080만원과 도비 1,520만원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농경지 복구사업으로서 1,09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사업으로서 한해대책사업으로 국비 2억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국비 2억592만9,000원, 도비 6,177만8,000원을 포함해서 4억1,1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암소류지 준설사업으로서 3,000만원.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 연곡리 용배수로 보강사업으로서 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로 재해대비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로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보온덮개를 구입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 부족분4억2,47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폐천부지 매각 감정, 측량 수수료로서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5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보현대화사업 전용회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사업에 66만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9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행암소류지 준설에 3,000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암소류지는 시설연도가 1940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해방때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크게 준설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연장 91m, 높이가 7.5m가 되겠습니다. 만수면적이 2.5ha, 수심이 6m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수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에 수해복구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환 어룡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반환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세 소방청사에 232만3,0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풍세 소방청사에 현장확인을 갔을때 풍세 소방청사의 현황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한 부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반환금이 있다고 하는게 저희로서는 어딘지 모르게 미덥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준공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죠. 준공 당시에는 안나타났기 때문에 그 후에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후에 조치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내에 1차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소방청사를 계획하실 때 참고로 하십사 하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거기에는 회의실이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들이 있는데 회의실 같은 것도 작게나마 마련할 수 있는 청사나 대기소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큰데 같으면 회의실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풍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 같은 경우에는 4억을 확보해서 지었기 때문에 2층에 회의실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소규모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풍세 소방청사는 소방기구 창고로 원래 시설이 된거죠?

아니죠. 의용소방청사예요.

국비하고 지방비 50%로 계상된 겁니다.

1억짜리 공사에서 이것을 다 쓰고 232만3,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900만원은 불법 전단을 자꾸 부착하니까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착하는지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이 시설이 아마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 3개 구청이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규소인데 회색빛깔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테이프라든가 본드를 붙여도 안붙습니다.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성공되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보면 전주라든가 기타 신호기함 같은 데에 칠하면 붙지도 않게, 붙이면 1분 이내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국체전 전에 사실은 시민이 불만이 있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불법간판이나 불법을 단속을 많이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거는 시민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유인물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시의 국도 북부대로 개설공사에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50억인데 61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북부 과선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서있는 50억을 가지고서는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까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상부 콘크리트까지는 타설해놓고 겨울을 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61억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은 온양가는 충무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시공했습니다마는 이중에 보상비가 지금 1억2,500만원이 부족해서 두사람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우선 기공승낙을 받아서 끝냈지만 보상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 개량이라고 5억3,48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는 교부세가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82회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덧씌우기라든지 시설물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3억7,6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예산을 합해서 약 38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시설이 필요한 5억3,48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사실 전국체전 전에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의회가 개원이 안되었었기 때문에 부득이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앞당겨서 시공을 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풍서교 가각정비는 풍세 소재지에서 저쪽 소정리로 나가는 풍서교가 있는데 거기에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많아서 이번에 한 차선씩 늘려서 가각을 정비하고자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방교라든지 매송교, 용정교는 저희가 교량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를 해야 될 대상 교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교량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교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교량 안전진단 성정교등 8개교에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관내에 교량이 128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교량점검하고 진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육안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갔다든지 어디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하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뢰해서 진단해가지고 진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강을 해서도 안되겠다 하면 다시 개량하는 개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보강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10년 이상된 교량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육안점검을 해서 이거는 진단을 받아봐야겠다는 교량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송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억이 서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 속에 들어가있어가지고 보상이 안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판결이 대부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라라고 전부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소한 맨홀 1cm, 2cm에 걸렸다 하더라도 소송을 하면 관리청인 저희 시한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라 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그럼 이건 어떤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개인토지를 이용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비용 또는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저쪽에 어디입니까? 풍세 소송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고 이거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도로부지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청구한 것이 현재 9건인데 그것이 청구금액은 3억9,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되어봐야 어느 정도 될지 나오고, 또 아까 얘기한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지금 3건인데 그것도 약 3억1,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6억5,000 되는데 이 중에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이 판결에 의해서 나중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위에 위험교량 안전진단에 성정교등 8개교에 9,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224쪽에 풍서교 가각정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각정비를 지방도나 국도나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국도 같은 경우, 국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렇게 했을적에 우리 시비로서 할 수 있는 건지요?

물론 시에서 시비 들여서 관리청인 건설부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국도는 구태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요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풍서교 같은 데는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도 부분은 관리청과 협의에 의해서….

그거는 제가 아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국도입니다. 지방도가 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적에 이런 지방도로 나가는 것을 국비로 해야 되느냐,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반반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 관리청끼리 협의에 의해서 국비로 해도 상관없고 지방비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국비로 하면 더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도로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 시비라도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특히 21번 국도상에는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풍세로 가각정비에 예산을 세워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적정시기에 예산을 세워줬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사업은 완공될때까지 잘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정교 보수가 있는데 용정교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요?

여기 용정교는 풍세 용정리가 아니고 입장 용정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로정비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선집행해서 죄송하다 하고 사과의 말씀은 미리 해주셨는데, 절차상 사실 문제는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재발이 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전에 임시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가급적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거를 접할 때 참 곤란해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29쪽입니다. 지역개발비 중 도시계획관리 경상비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세가 당초에 5억4,000만원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1억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가로등 안전점검 보수비는 도 특별교부세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가로등시설비 5,250만원은 남서울대학교에서 한국통신 앞까지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는 지구단위계획으로 2억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30쪽에 가로등시설이 150만원씩 되나요?

예.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남서울대학교에서 한국통신 사이에 도로만 개설하고 장기간 가로등을 못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때 가로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는데, 지금 좌불상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서리저수지 맞은편요. 인도에 가로등이 되어 있죠. 왜 시정을 안하십니까? 2개인가가 인도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구요.

못챙겼는데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태조산 들어가는 입구 못미쳐서 고속도로쪽으로 두군데가 인도에 가로등이 심어져 있다구요.

조사시켜서 한번 점검을 하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몇 개소가 되면서 어느 지점인가요?

금년에는 체전 때문에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25개소밖에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비로 나오는 겁니까?

시설비도 해야 되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20억을 했거든요. 중간에 또 잘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몇 개소가 돼요?

7개소입니다.

전부 시내권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좀….

별도로 금년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 위 시설비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로 2억이 올라왔는데 한 5년마다 재정비할 때 하지 지금 부득이하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시청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라 해가지고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도시계획 기본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난 기본용역비다. 그 얘기죠?

예.

시청사 관계된 그 주변….

예. 그 주변에 대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하라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시행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지구단위까지 못을 박아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변경사업이거든요.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면 제시) 여기 시청부지가 17만7,000평이고 여기 2만3,000평에 대해서 시청으로 심의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상업지구인데, 지금 여기가 야구장이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는데, 지금 막연하게 여기에 시청을 두면서 당초에는 여기에는 공간, 스페이스로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여기 문제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물론 전문가에 의한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해봐라, 그래서 업무지시에 대한 조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 시청으로 해서 이게 20m도로인데 여기까지 가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건물모양도 구체적으로 해서 거기를 도시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시민에 대한 공청회까지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단계로 여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한 조건을 지금부터 해야만이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물론 존치되어야 될지 수정되어야 될지는 일단은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해라 해서 일단은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어느 건물을 짓든 일단 전국체전이 끝났으니까 야구장을 다시 하든 뭐를 하든 시청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용역 결과를 내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어제도 시정질문과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각 부분에서 시의 행정분야도 어느 한 목표를 놓고 각개돌진하는 입장입니다. 그때마다 충돌은 있게 마련이고, 이것이 지난 9월4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었던 그때 말하자면 난산을 했던 조건부 승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업무지원시설, 청사가 입지하면 업무지원시설을 넣어서, 넣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업무지원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을지, 또 하단의 야구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다 지난번 연말에 정치논리로 무산되고, 야구장 부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용역비가 이번에 상정되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인데, 이것이 절차가 여러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선 용역비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 용역비가 올라오면 용역결과보고서가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하든 뭐하든 또한번 불이 붙게 되는 시청사 문제가 또다시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되면 그 다음 행정절차가 연이어서 일어날테고 계속 분란이라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부분을 여기에서 승인할 거냐 말거냐, 이것이 결국은 시청사와 연계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라고 하는게 재정비라든가 이런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하는, 또 20년마다 하는 중·장기계획의 변경 같으면 통쾌하게 하는데 여기에 사안이 딱 핫 이슈로 걸려 있으니까 사전에 정제가 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야구장 부지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이 어렵고, 앞으로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시계획은 저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도시를 구성하는데에는 한 50여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일부분인데 지금 허위원님이 하나하나 밟는 과정에서 분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면 저는 첫 번부터, 계획단계부터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위원님들한테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등의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또 어느 의원의 개인 것도 아니고 또 시민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다른 도시계획하고는 틀려가지고서. 그래서 받아가지고서 허심탄회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아주 훌륭한 천안에서 제일가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소신과 열린 마인드는 존경합니다. 사실은 시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런 상태로 나갔으면 이런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고충이 없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체적인 총론을 딱 풀어놓고 각론을 보고 뛰어라 하는게 옳은 거지, 아, 과장님들은 이렇게 생각이 높은데 뭐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쉽고, 단지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다시 시작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이번에 상세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과업지시서를 내보낼 게 아닙니까? 그때 해당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5만3,000평 내지는 5만5,0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장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한 게 몇만평입니까?

지금 약 2만5,000평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매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 주차장이나 이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지구단위에 전부 넣어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내겠군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그 밑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 저수지 같은 것을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도 야구장 걱정을 했는데, 5만3,000평 중에서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또 야구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깊숙한 얘기나 알아야 될 부분을 여기에서 압니다. 사실은 9월4일날, 5일날 이런 분란과 파탄, 큰 일 하는데는 찬반 양론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 편이 항상 객관적으로 볼때는 많지도 않는데 항상 많다고 떠들거든. 이거 평정을 해서 나가야죠.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암만 시에서 껄끄러운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결판이 딱 났으면 의회에 먼저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총무쪽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물론 우리 의회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바빴지만 우리한테 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알아야죠. 알아서 의견이 개진되고 넘어가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도 들은 것은 야구장 부지 2만5,000평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업무지원시설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업무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얼핏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업기능, 숙박기능, 이런게 다 짜임새있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유통기능. 그렇죠? 그 계획이 새로 수립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기본 하려고 하면 우선 2억이고 내년도에 또 한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상업지역이라도 상업지역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면 분야별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고 하면 상당히 도시가 좋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세워주신다면 이걸 모토로 처음부터 의원님들한테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든지 이걸 어떻게 할거다 어떻게 할거다.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간담회때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시정질문때 그 얘기를 했는데, 현재 체육시설부지는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종합운동장을 건설한 겁니다. 건설했는데 일단 종합운동장을 건설한 보조금법에 보면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을 때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토지등기상으로는 천안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땅을 임의적으로 상급부서의 승낙도 없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요?

제 판단에는 그래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하라는 거지 시장이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법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 올릴때 시청만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시청은 거기에 들어가고 이쪽에 지구단위까지 개발해라, 지금 공문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에서 하자없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은 도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예.

그럼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가상적인 거라 그때 가서 답변하면 되지 지금 현재는 답변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45만 천안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도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3쪽입니다. 인건비는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개지구에 국·도비 136억원을 포함 총 210억원이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과 관련 주민 설명 홍보 팜프렛, 추진 동의서외 5종 서식 인쇄비로 240만원, 우방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이전 및 토지분할수수료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자료 및 기초조사 추진여비로 5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광덕에 있는 주택 1동이 전파되어 복구 보상금으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는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설치 지원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를 6개지구에 4억2,9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2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및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은행금리가 9%에서 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출예산 3,043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4억4,4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각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239쪽에 60만원 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콜밴 화물자동차에 대한 야간단속에 종사하는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960만원,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퇴근 후부터 밤 12시까지 지속적으로 10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일원 차선도색비로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3,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국체전때 고생하셨고, 콜밴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여기에 보니까 급량비하고 여비가 그거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과 직원들하고 건설교통국 직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을게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놓고서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관리하는 쪽이 미흡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설치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관리측면에서 허술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어디인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설치가 풍세 남관1리건데요. 상당히 부락민들하고 담당 이장님들하고 별도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물탱크 설치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2,500만원의 물탱크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풍세면 주민들하고 약정한 것이 간이급수시설을 확충해달라고 해서 6개소에 대해서 1억8,500만원어치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남관1리에는….

거기가 달동네라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관1리는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탱크 용량이 40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70가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1가구가 1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동네에 별도의 탱크를 30톤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주민이나 추진하는 이장님이나 마찰관계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수는 풍부한데 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달동네에 물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탱크를 더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마다 들어가는 설비관계 그것 때문에도 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수도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다 해줬어요.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3개소 하는데 42억6,183만원의 도비가 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