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17일 예비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0월2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중에 보류했던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25쪽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18억2,953만3만1,000원이 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원인은 2000년도에 정보통신계통의 법인세할이 호황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 주민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같은 데는 금년에 54억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약 9억정도밖에 안되었는데 호황 때문에 세입이 증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출분야 9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억1,4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증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만8,000건에 7억7,0000만원을 저희가 카드로 결재를 했는데 현재 나간 것이 1억5,4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토지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약 1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충청남도에서 체납세금 최우수로 시상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저희가 사무실이 2개였었는데 2층에 있는 2개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래층으로 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냉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머지 세입부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경이 저희 전국체전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가급적 이번에 의결이 되시면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가급적 조기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의 조기투자로 연도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총괄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총칙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501억보다 250억이 증가된 5,751억입니다. 이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232개 자치단체 중에 약 6,7번째에 이르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0억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자체내에서 전용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20억 일반회계 증가 규모중에서 잠시 세정과장이 얘기한대로 지방세는 18억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이번에 특별교부세하고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죠. 그것이 113억7,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8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고 보통교부세는 작년도 내국세를 결산한 결과 그 추가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약 1조5,00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재원으로 추가되어서 저희에게도 95억원에 가까운 돈이 보통교부세가 추가되어서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예산 220억 중에서 인건비 8억2,100만원을 포함한 경상경비는 30억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180억원을 사업비에 전부 충당을 하고 예비비등 기타 재원에 9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기능별 총괄표에서 보면 주로 경제개발비에 많은 증액을 84억 정도 했고 그 위에 보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4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재원이 보통교부세하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제에 저희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법정경비 인건비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본급하고 수당 중에서 다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쪽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한가지만 비목을 늘렸습니다. 11월, 12월은 정부예산과 도예산을 심의하는 단계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국비, 양여금, 교부금, 도비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련 부서가 우리가 계상을 해보니까 과 단위로 28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것을 조금씩 계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총괄해서 POOL로 부서별 100만원씩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는 생략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인데 그 동안 사회복지 전담업무담당자들한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안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가다보면 야쿠르트를 사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 전담자들에게 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8쪽 성남면 청사가 배관이 낡고 노후되어서 물이 샐 정도랍니다. 12월 중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겨울에 더욱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성남면 청사, 그 다음에 수신 청사 후문하고 담장보수, 성정2동의 청사도색이 시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예산만 필수경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저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을 설명해서 교부세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10억을, 12억을 포함해서 읍·면·동 도시기반정비사업 중에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 말 안에 하기 위해서 12억을 교부세 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우선 담당부서의 얘기가 되겠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법 및 선거관계에서 이번에 증·감액이 2,700만원이 증가되었죠?

예.

입법 및 선거관계가 기정예산이 14억6,500이었는데 이번에 2,700이 증가된 것은 어떤 명목의 지출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준비 업무가 금년도 내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법적인 업무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일이 있고 또 금년도에 할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법정으로 부담금을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사회복지전담업무자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입니다.

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연말에 조금 보탬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입니다. 6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2억7,528만4,000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서 이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등 법적 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인건비는 읍·면·동과 본청에 환경미화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이 125명에 대한 건강진단비로서 매년 환경미화원들과 노사간에 단체협약체결시에 건강진단을 이렇게 하도록 단체 협약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건강진단 내용은 혈액검사 등 24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전에는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합니다만 이 미화원들은 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질병요인이 더 있고 해서 노사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54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립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연 2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4차년도부터는 7월1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입니다. 연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분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 5월에 1회추경시에 올렸으나 각 시·군의 추이를 봐가며 다음 추경에 계상하기로 해서 이번에 6억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성과금은 지난번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3급 이하 공무원의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직사회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유능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성과금은 전직원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와 도에서도 지급을 독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꼭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6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억1,88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부담비율이 7.5%에서 8.5%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족분 2억47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의료보험금의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보수 월액으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수 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만큼 부담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참고로 8급 18호봉의 경우로 보면 월 보수액으로 따졌을 때는 133만원정도이나 법 개정 후인 총 보수액으로 따진다면 217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이상 가게 되면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1억3,822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자녀 대학생에게 희망할 경우 학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는데 각 대학의 학자금이 평균 9.7% 인상이 되었고 또 수혜대상인원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5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여조건은 무이자이나 4년제 대학은 졸업후 익월부터 2년거치 4년간 균분상환입니다. 분기별로 균분상환입니다. 2년제 대학은 졸업후 익월부터 2년거치 3년 분기별로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상금관계인데요, 여기 A, B, S 이렇게 나왔구만요. 그렇죠? A등급, B등급, S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죠?

예.

그러면 등급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30%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인원의 30%가 등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등급은 다 조사가 되었나요?

조사는 다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날 기준해서예요?

작년 12월31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31일자로 해서 예산이 봄에라도 되었으면 구체적으로 등급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텐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지, 작업을 작년 12월달 평가기준으로 따진다면 다 나온거지 뭐.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제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라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마당에서 지금 구체적인 대상자를 지금 다 선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기초조사는 되어 있지.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예산이 안 서서 못준다. 내가 들은 얘기로 하면 총무분과위원들이 상여금을 안 줬으니까 낙선운동해야 되겠다는 이런 악담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되지.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자.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이 성과금을 반환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지금 혼란해.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수용하고 몇 개 자치단체가 수용치 않았다는 그 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전국적인 것 까지는 자료를 안 뽑아 보았고 별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를 비롯해서 공주, 보령, 아산, 서산시, 논산시, 시는 다 주었고, 서천, 청양, 홍성도 군에서는 세군데가 주었고 아홉군데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저희만 안 되어 있고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네군데에서 줄 예정입니다. 10월달에 줄려고 하던 데가 조금 작업이 1회추경때 해서 늦어져서 지금 11월달에 네군데가 줄 예정이고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예산은 서있지만 보류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자치단체가 준 사례 중에서 우리와 같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참작한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군데 한 것을 예산심의한 것은 전부 참작을 해 보아서 되도록 객관적인 것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별 문제 없겠죠?

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기본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했지 다른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의사록 보면 알아요. 9월에 그 이전에 추경이 들어오면 9월 추석 때 주면 될 게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예요. 남 한 것을 보고서 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실수 없도록 줘라,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이 무식하게 포상금을 깎았다고 말이야, 그런 유언비어가 나다닐 때 어떻겠어요?

어느 사람이 그런 유언비어를 했는지 근거도 없는 게 유언비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이름을 밝히라면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 의향껏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을 너무….

그렇게 집행부에서 평상시에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저도 평상시에는 총무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있게 심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쓸데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자질없는 공무원들이여. 평소 시에서 교양공부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있어요. 예산심의하는 거 못 봐요? 또 조례심의하는 거 못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몰고 나간다면 불쾌하지.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평사시에 총무과에서는 기강확립 차원에서 또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소양있도록 직장교육을 시켜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증거요. 이름을 밝히라면 내가 이름을 밝히겠어요. 그렇게 충분한 자료조사를 그 당시에 했어. 그러니까 주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가 있는데 2만원씩인데 어떤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들마냥 지정병원이 있어요. 일정 수준급 이상의 병원 편의를 위해서 여러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급 이상의 병원을 지정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혈액검사를 24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2만원 가지고 건강검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의구심뿐이지 제가 그만한 의학분야에 대한 것은 없고 이것이 전국에서 공무원 신체검사하는 것도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건강진단이 안돼요?

예, 이 중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저기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안 될 것이냐….

그러면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진단을 하려면 더 돈을 들여서라도 확고하게 진단이 되어야지 조그만데 가서 혈액검사 진단해 봐야 혈액검사도 조그만 병원은 자체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검사원으로 혈액을 보내는 모양이더라고요, 채혈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공무원 신체검사도 그렇지만 간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선 초기발견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더 자세한 것은 종합병원가서 더 세밀한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려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간이적으로 하면서 빨리 초기에 체크해보려고 하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2만원 갖고 과연 건강진단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할 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자체에서 신뢰성 있게끔 제대로 건강진단을 한다면 더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장완기위원이 얘기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사실 2만원 들여서 혈액채취해서 간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죽 나오는 것인데 2만원 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사실 이름만 붙여 놓은 것이지 수박 겉핥는 식의 건강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왕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건강체크를 한다면 지금 화끈하게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진짜 건강진단을 시에서 제대로 해 주는 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과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성과금이 먼저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대전이라든가 충청남도 외 지역, 전국적으로 봐서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라든지 위화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이 도출되기 때문에 충분히 별 문제없이 여기서 의결하더라도 총무과장께서 저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자신있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어느 사회나 꼭 이 부분뿐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목적 취지가 잘하는 사람은 더 우대하고 그래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공평분배하기는 어렵다고….

심사위원은 몇분이 했습니까?

각 국장급으로 심사위원을 합니다.

사람을 놓고 심사한다는 것이 어떤 작품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100%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하여튼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께서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하고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9월1일자로 전산직 2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의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 통신·전산설비 이전 설치, 세정과의 사무실을 한군데로 합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산 통신 이전 설치비로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과목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삭감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전국적으로 업무의 효율증대를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 시도 작년부터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자결재를 완전히 구축해서 시행토록 방침이 서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전자결재시스템구축 오라클 구입으로 3,600만원, 소프트 설치비로 1억7,300만원, 서버구입비로 8,400만원 해서 총 2억 1,000만원과 8,400만원 해서 2억9,400만원을 전자결재시스템구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맨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국악관현악단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악단은 충남국악관현악단, 천안관현악단으로서 비율을 인건비를 80:20으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도비를 1억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쌍용도서관 건립입니다. 1억2,900인데요, 그 내용을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창호공사가 당초에 1.2㎜에서 2.8㎜로 변경되는 바람에 2,029만원하고 유리공사가 875만원, 큰 것이 엘리베이터가 5층 엘리베이터 시설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이 1,007만2,000원, 또 가장 큰 것이 기계설비 표준 규격이 미달되어서 3,4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카피해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45억의 국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5억을 받았는데 이 국비는 비율이 30:70, 그러니까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거든요, 전체 건립비가. 그래서 부족분 5억에 따른 70% 그래서 12억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되어야만 내년도도 4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도 누차 받고 또 이번에 성립이 되어야만 예산성립을 카피해서 저희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정비 홍경사갈비 내 사적정비가 되겠습니다. 6개소인데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468만원, 234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2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요, 제1회 시장기 테니스대회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천안에 테니스클럽이 지금 한 3만여명이 회원이 되어 있는데 춘계, 추계로 나누어서 회장기배를 합니다. 춘계는 23회가 되고 추계는 25회가 금년도에 됩니다. 이것을 회장기배가 하기 힘들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은 각 시,도에는 홍성이나 아산, 대전,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기배 테니스대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테니스클럽 동호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달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25회를 계속 회장배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계 생활체육 활동 지원인데 1,20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여직원 봉급과 공공요금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키팀 인건비부족 이것도 2,080만5,000원인데 호봉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행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회계과 자원봉사차량에 국비가 전국체전때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국화 전시회, 이것도 국·도비가 성립전 집행된 것이고 수도사업소에도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전야행사 거리축제도 성립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75쪽에 시설비, 전국체전 중계방송시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음향장비, 검색대 전기시설도 750 성립전 예산이 되겠고요, 농정과에 조형물 설치,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를 목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조사업비로 해서 농정과의 시설비를 감해서 우리 체전 농특산물 상징조형물로 2,000만원, 그 밑에 75쪽을 감해서 우리 시설비에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은 종합운동장 관리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전국체전 치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72쪽에 쌍용도서관 아까 상세한 도면을 보내준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회기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올라오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자리를 남겨 놓았어요? 지금 추가로 해 놓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이 2,650만5,000원이 있는데요, 부족해서….

아니 지금 입찰을 봐서 업자를 준 지가 언제인데 부족하다고 맨날 시에서 돈 더 줘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정에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하는데 계속 이런 건축이….

옹벽에도 몇억을 저기해서 추가로 해주고 하는 자꾸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시장기배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그러면 본래 없어요? 아니면 명칭만 바꾼다는 것입니까?

회장배 자체 클럽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신인데 그 예산가지고 쓰면 안돼요?

자기들이 클럽에서 너무 부담이 가니까 하나는 시에서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23회는 춘계고 25회는 추계입니다.

어차피 클럽에 추계 예산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클럽에 나름대로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시에서 이름을 바꿔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여직원 봉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봉급을 안주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생활체육회장이 개인 돈으로 해서 한달에 매월 45만원을 관리비를 내고요, 공공요금하고 여직원비하고는 회장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의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관리팀장이 와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운동장관리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청사경비 해서….

위원님 76쪽은요, 별도로 관리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계생활체육 여직원 봉급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생활체육은 전국적으로 지원이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생활체육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체육비용이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엄삼탁 생활체육 전국회장이 맡은 후로 이것이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1,200만원이면 1년 봉급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회장이 감수하고 해 왔는데 너무 벅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갚아 준다는 얘기예요?

갚아준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거 외에도 공공요금이 있고 여직원 봉급 1명 쓰는 게 있고 기타 운영비가….

물론 인건비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내 얘기는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여직원 봉급이라고 하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재안내판 정비하시는 거 봉선홍경사갈비 안내판을 어떻게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페인트 지워진 거 다시 쓴다는 것입니까?

예, 형태가 A형, B형, C형이 있는데요, 로마자 표기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C형입니다.

그러면 다섯군데인가 여섯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천안 향나무 양령리에 있는 거하고요, 홍경사적비갈하고 천흥사지 5층 석탑, 삼태리 마애불, 광덕사 호두비, 이것이 안내판이 로마자로 표기….

광덕사 호두비도 문화재 안내판에 들어갑니까?

천연기념물 398호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호두비가요? 호두비가 문화재관리청에서 찍혀서 안내판 해달라고 내려 왔습니까?

호두비가 아니고 호두나무죠.

그러니까 호두나무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지 호두비라고 하면 안되죠.

예, 호두나무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에 시비 이번에 하나 있었죠? 광고물 손실보상금, 경부고속도로변 홍보간판 손실보상금 받은 거 있죠?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님….

예, 맞아요. 고속도로 넓히면서 5,000여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원성동.

그거 세울 때 얼마 들어갔어요? 당초에 그 간판을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5,100만원 갖고서 그것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잖아요?

5,100만원 갖고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5,100만원 갖고 그것을 세웁니까? 그것이 1억도 넘게 들어가요.

그렇게 1억씩 들어가는 철탑이 있고 우리 고속도로변에 배, 포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감정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것을 세우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의 자산적 가치로 볼 때 보상을 받는 것이라 세울 때 얼마라는 것을 비교해서 받을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그것은 공익적 시설물로 봐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서를 받아 보았는데요, 본위원이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기계설비하는데 도시가스 배관 규격품으로 변경해서 3,4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규격품 쓴다는 것은 애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규격품으로는 설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표준규격이 미달되었답니다. 그래서 규격품으로 변경하는 데 그 규격단가 차이가 이렇게….

이 설계하는데 미달로 설계를 안 했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같은 경우도 더구나 4층도 아니고 5층까지 올리는데 누락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4층은 되었는데 5층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을 안 부르려고 물어보는 것인데 이해 못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바로 준공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준공날짜가 또 늦어지죠?

원 준공날짜가 12월14일입니다. 11월말까지는 완공됩니다. 지금 외부는 다 되었고 내부 들어가는데 11월말까지….

외부가 어떻게 다 돼요? 다 안 되었던데. 그러면 이 설계변경은 과장님 이따 설명좀 해 주세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

자리에서 - 저희가 실무심의 과정에서도 깊이 다루었는데 솔직히 도서관 설계과정에서 너무 흠이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할 때도 과연 이런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안 될 수 있나 해서 깊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말씀 잘 했어요. 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옹벽도 빨리 옹벽쳐라 했던 게 위원님들이에요. 한 20m 되는 옹벽도 없이 어떻게 나중에 장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그 때 하라고 했는데 또 그 때 해 줬단 말이에요. 해 주었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것인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실무과장이 어려운 것이 이게 사실 입찰을 봐서 했거든요. 입찰봐서 했는데 어떤 업체가 받았는데 이 설계를 입찰에서 땄는데 이 설계 받은 설계사가 해 낼 수 없는 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오히려 시행자가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의 단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하여 시설관리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팀장 신재식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이 지난 8월31일날 준공식을 갖은 이후에 전국체전등 크고 많은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체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 공공요금으로 해서 상·하수도요금 2,644만원을 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내역에 보시면 7월부터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때는 시공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공한 날짜는 7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분까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9,800평에 대한 867만5,000원을 납부하였고 8,9,10월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납부액이 2,3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이번에 2,644만원을 증액요구하면 총 3,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왕에 납부한 2,381만8,000원을 제하면 11월,12월 기간 중에 납부할 1,510만2,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평상시적인 운동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수도사용료를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만큼 수돗물이 많이 소요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청사경비를 당초 예산 618만3,000원에서 1,680만3,000원의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청사경비를 2인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동장 관리하는 인력이 2명 갖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또 6명 중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씩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지원요원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감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서 인수를 했습니다만 기계운용과정에서 어떤 조그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공자 측이라든지 감리사측을 불러 내려서 수선을 며칠간 같이 해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지원비와 또 향후 11월초에 국민체육센터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장식 때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기계실, 보일러실, 각종 시공팀들이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와서 자원봉사할 때 그럴 때 대비해서 급식보상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청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준공식 전, 즉 8월 말 정도에 한번 일제히 청소위탁을 주었었고 또 두 번째는 천안장사 씨름대회할 때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국체전 전에 용역을 주어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를 청소했습니다만 현재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체전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청소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청소원이 5명 있습니다만 화장실 청소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화장실, 복도 청소라든지 기타 행사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청소하기가 상당히 바빠서 체전 이후에 여태까지 제대로 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 시일내에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또 회의용탁자, 회의용 의자, 비료살포기는 사무용이라든지 또 조경, 운동장 내의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요구했고 끄트머리 공기 청정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지금 숙직실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즉 창이 없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각종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라든지 어떠한 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는 도저히 숙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해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숙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경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당 임금이 2만5,540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상여금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은 2만5,540원 중에는 상여금 같은 것이 없고 재료비 형식의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일당으로 2만5,54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

이것이 지금 최저임금법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한 70만원 정도의….

아니 최저임금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저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로 계약을 시하고 개인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안 했어요?

물론 상용같으면 근로계약을 하는데 이 분들은 옛날 같으면 재료비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없이?

예.

그러면 이것이 근무하다 사고라도 난다면 산재처리가 하나도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그거와 관련되어서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이것이 경비근무인데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근무 중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그 분들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 자체부터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간근무하시는데 야간에 광활한 지역을 세분이서 24시간 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혹시 불량배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 분들의 근로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못챙겼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산재보험료같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0일 후에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인수 받은 것이 8월1일부터 받았기 때문에 8월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150일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시공회사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가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그 이런 부분에 인색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따져봐요. 야간근무하면 1.5배를 더 주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이렇게 2만5,540원 이것에 공공근로는 낮에만 하면 상관없는데 공공근로밖에 더 주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는 다른 데는 낭비 안해도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일은 인색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드리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회의용 의자를 20개나 산다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만 지나면 본예산하고 거기 운동장 부서가 생기는데 거기서 20개 살 필요가 없잖어? 두달 동안에 뭐 있어? 그냥 쓰던 거 쓰고서 두달 후에 부서가 결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본예산에 딱 들어오는 것이 낫지 거기 지금 그 팀에서 꼭 필요하냐고.

지금 저희들 직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모이면 사무실이 넓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멀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라도 기구가 생길 때 까지는 계속 있어야 하고 또 기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수도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거기 수영장 수돗물로 이 물 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하루 쓰는 물이 몇 ｔ이에요?

수영장은 목욕탕같이 물을 가는게 아니고요, 한번 받아 놓으면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이 넘치는 물 같은 것은 전부 받아서 정화처리가 됩니다. 정화처리되어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정화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그것은 아직 실제적으로 시험만 했지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그것은 기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위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넘치는 물 그것 만큼만….

글쎄 원리는 알겠는데 실제로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면 샘플 조사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일 물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도 같아요?

기계는 저희들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좀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돌아가는 경비하고 물 바꾸는 경비하고 전부 그것도 차액을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고서 이런 것이 와야 되지. 그것이 경영행정이여.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운용경비라든지는 1회 추경에 다 서 있습니다. 다 서 있고 이것은 단순히 상수도 물 그 값이 지금 부족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련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은 지금까지 쓴 내역입니까, 앞으로 쓸 거….

앞으로 쓸 것입니다.

청소용역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청소를 했나 그것이 걱정되고, 앞으로 2,000만원은 쓸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대단히 청소할 그런 저기는 없잖아요?

제가 예산설명하면서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회추경에 일반운영비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서 3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고 체전이 끝나고 나서 거의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적인 조그만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청소원들이 그렇게 광활한 지역을 다 청소할 수도 없고 또 손으로 하는 청소가 아니라 기계로 하는 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청소용역비다. 이 용역은 대개 어디서 해요?

용역은 천안업체하고 세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천안업체 뭐예요?

제일종합건설인가요? 이 회사가 시공할 때부터 계속 청소를 했던 시공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인계를 받아서 청소용역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건물구조에 대해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료살포기가 있는데 지금 비료살포기를 사더라도 비료를 주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잔디도 그렇고 나무를 식재한 뒤에 지금 아직 뿌리가 안 박은 거란 말이에요. 박지 못했기 때문에 비료를 주면 나무가 죽고 잔디가 죽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합니다. 77페이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하는데 중앙운동장 관리사무실이 밀폐된 공간의 사무실이다 해서 이것을 사신다고 했는데….

숙직실입니다.

그 숙직실은 아까도 관리하는 청사경비가 24시간을 계속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숙직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경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저희 직원이 1일 2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2명은 숙직실에서 기거하고 나머지 경비 3명은 경비실이 따로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잠잘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숙직실에는 잠 잘 수….

경비실 말이에요.

경비실은 원천적으로 잠자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조는 거예요? 아무런 휴식 공간이 없어요?

쇼파나 의자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무실이나 사람이 사는 곳에 거기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숙직실이나 관리팀들이 하는 사무실을 그렇게밖에 만들어서 운영할 수 가 없나? 종합운동장에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밖에 없느냐고.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는데요, 저희들이 숙직하는 장소가 방재센터입니다. 방재센터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모든 기계가 전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오픈시키지를 못하니까 전부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문만 하나 딱 닫으면 사방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숙직자가 근무를 해야 어떤 지역에서 화재가 났고 어떤 지역에서 도난이….

그 방재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숙·식을 해야 이상이 오면 체크해서 거기서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까? 24시간 거기서 해야 되는데 내 얘기는 여기 지금 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금액을 들여서 보수에 들어가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돈에 대해서 애착을 느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원이 2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엄연히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밀폐되었는데 옆에 문을 만들어서 저기 한다든지 거기 자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애당초 설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되어 있지만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할 때는 거기 밀폐된 장소에다 24시간 의자 갖다 놓고 회의용 탁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회의용 탁자, 의자는 저희 사무실에 두는 것이고 또 공기청정기는 방재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근무할 때는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퇴근시간 이후에 숙직자가 가서 관찰해야 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고요, 내 얘기는 이왕에 이런 것을 사다놓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숙직실을 만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는 인색하지 않게 지원을 해줘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은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2만5,540원을 세웠지만 야간에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획실과 상의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및 종합운동장에 대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김진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일전에 전국체전 때 많이 도움 주시고 또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도 격려해 주셔서 잘 끝난 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32억이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교부세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3억7,700이 증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되는 사항은 기존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만 6필지 실제로 도로 들어간 땅을 분할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금액이 덜 나와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홍보물은 지침시달에 따른 도에서 서한문도 왔고 그래서 저희 자체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따른 1,400만원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 읍승격 설문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목천과 직산에 대한 설문서 인쇄비가 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천안소식지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1억5,800까지 세워줬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부득이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부족분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에 따른 중앙하고 도 교육업무, 회의업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세웠습니다. 제3회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저희 투표구가 현재 118개소입니다만 4개소를 더 늘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련 여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자율방범대가 현재 저희가 28개대에 900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자율방범대가 5개 방범대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절기도 오고 그래서 급량비하고 운영에 따른 유료비, 이렇게 해서 추가로 210만원 계상한 겁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75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그 동안 25개 읍,면,동에 남녀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봉사단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 동안 읍,면,동별로 꽃길하고 꽃동산을 여러 단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남녀 두 개 단체를 우선 나누어서 15만원씩만 따져도 30만원 되기 때문에 25개 읍,면,동별로 하면 약 750만원 됩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것은 도비가 먼저 내시가 왔던 것이 삭감이 되어서 도비를 1,200을 감하면서 지방비를 감한 것이 됩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도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54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것으로 앞에 도비를 감했기 때문에 시비를 감했습니다만 일단은 교부세가 3억8,300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서 교부세 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승격 설문서 내용은 이미 작업 안 한 거예요?

먼저 설문서를 사실 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정소식지 관계는 늘 예산 다루다 보면 시정소식지 관계 때문에 한두번은 꼭 얘기가 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인데 지난번에 여기 참고유인물을 보니까 99년도에 1억8,000이었었는데 2000년도에는 200만원정도 감해서 1억7,8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올라 온 것이 1억8,800, 지금 인쇄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예, 금년도에 좀 올라갔구요,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도 같으면 이게….

이게 정기예산에 얼마 올라왔었죠?

그때 1억8,000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1억8,000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죠?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조금 세우고….

그때 1억8,000 삭감할 때 왜 삭감이 됐어요?

면수를 줄여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수를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부득이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을 다시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저희가 솔직한 말씀드리면 4페이지 보시면 저도 위원님말씀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방안까지 넣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생각도 하시고 그러길래 사실 당초에 가급적이면 총액을 세워주시면 부분적으로 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거를 감해 놓으니까 당초 계약한 거를 또 중간에 재계약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당초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확보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 안하고 다 섰죠?

그때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주시고 연초 것도 좀 확보를 처음에 해주시면 저희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해서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2대까지 하면서 재선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6년이 넘어서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새천안소식지 갖고서 예산 다룰 때마다 한번도 얘기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집요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할 때 면수를 줄여서 좀 예산절감차원으로 해봐라, 해갖고 예산안을 삭감을 시켰는데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또 1회추경 때 해달라고 해서 일부 해줬더니 2회추경 때 또 올라와.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예산은 ‘아이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줄이라고 할 때 전혀 줄이려고 노력을 한 바가 없어요. 한번이라도 한번 부수 줄여봤습니까, 안 줄여봤죠? 그 동안 이 새천안소식지 부수 줄여본 적 있습니까? 금년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부수를 줄일 수는 없구요,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이자 그러시는 거구요. 그런데….

종이 질이라도 낮춰봤어요?

종이 질도 최소한 낮춘 겁니다. 낮춘 거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예산안 안 해 주면 이 새천안소식지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감측면에서는 97년 1억9,000 세워주셨어요. 1억9,200인데 그 동안 1억8,000까지 줄었다 이거예요. 작년수준 1억7,800까지는 해주셔야지….

아니 글쎄 그 얘기만 해요. 지금 예산안 안 세워주면 부수 나갈 돈 없죠?

그런데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각 세대에 계속 나가던 사항을 ….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예산 남은 게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답답한 심정이에요. 이걸 보면.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지방선거 업무추진했는데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아니에요? 금년도 추경에 여비 들어갈 데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개의 투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정요구 들어온 게 많습니다. 선관위하고 같이 현장도 봐야 하고 그런 거에 따른, 장애인들 때문에 2층을 1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여비를 넣은 겁니다.

아니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밖에 없잖아요. 내년 6월인데 그때 지방선거 치르는 것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출장 갈 일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하고 같이 다닙니다. 다니고 내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거구가 118개소이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다닙니다. 다니고 이번에 기능전환 업무도 있어 가지고 선거업무가 읍,면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조사 하는 그런데 따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요. 다음에 꽃길조성 참여 해서 읍,면,동에 30만원씩 준다 그러는데 이게 처음 주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니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고….

꽃길조성에 대한….

공공근로에서 인력이 지원이 됐고 사회단체 참여에 따른 겁니다. 이것이.

꽃길 조성에 읍,면,동에 배정한 돈이 없었다구요?

당초에 저희가 특별히 준 건 없는데요. 이것은 꽃길, 꽃동산 포괄적으로 남녀나눠서 15만원씩만 해보자 해서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앞으로 또 계속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만원씩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동에 꽃길조성 뭘로 했어요?

그런데 시내동도 있지만 동별로다 꽃길 같은 것을 공공근로로 했는가 하면 사회단체에서 만든 꽃동산이 있습니다. 그 꽃동산하고 또 물주기 같은 거 관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적 성격입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읍,면,동에 꽃길 조성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금년에 특히 가물었고 그거 심을 때 물주고 심어놓고 관리하느라고 물주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서 한 거예요?

그 동안 공공근로로 하고 직원들이 수고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수고했죠.

아니 하다 못해 기름값이라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돈 한푼도 안 주고서 꽃길 조성하라 그랬어요?

기존 예산 쓰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라도 조금 보상적으로 주자 그런 뜻입니다.

민간이라니?

이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생단체별로 읍,면,동에 꽃동산 만들고 이래 한 거에 대해서 자생단체한테 읍,면,동에서 주라고 하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30만원씩만….

분명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생단체가 봉사로 꽃동산을 만들고 꽃길을 가꿨는데 그 자생단체에게 그것을 만든 보조비로 나가는 거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겠지만 그게 저기예요. 그 동안 낫, 호미 산 데도 있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 보조를 줘야 됩니다. 어떤 데는 제초기를 임차해서 쓴 데도 있고 최소한 보상 주는 겁니다. 인력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만 그런 비품 산 것도 있기 때문에 3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은 거 아닌 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또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라면 고생했고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의 자생단체로 나가는….

그렇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니까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상의해서….

그러면 남녀라는 얘기는 새마을 지도자 남자, 여자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남자쪽으로 15만원, 여자쪽으로 15만원, 이렇게 해서 재료비만 주는 것으로 기준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한 자생단체에 전부 배분한다면 하는 거지 무슨 남녀가 필요해요?

주는 건 그렇죠. 기준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드리는 거죠. 그건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이렇게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그 동에 제일 수고한 단체가 방위협의회에서 꽃동산을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를 줘서 그분들 위주로 방위협의회가 하면서도 각 단체가 참여해서 큰 동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새마을 단체는 분명히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가는데 꽃길 조성을 자생단체 전부 다 해서 나눠서 하면 지금 여기는 그럼 어느 단체가 “가장 많이 수고를 한 단체에 준다, 이게 어느 단체를 줘야할지 아직 선정이 안됐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낫이나 호미나 이런 거 산 거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고 어떻든지 간에 마을 단체에서 전국체전 때 꽃길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회에 여자, 남자를 기준해서 준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 된 거고, 자생단체가 보통 오륙개 단체가 되는데 오륙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수고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복합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직 어느 단체에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준다고 계획이 안됐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별로 한 7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볼 테니까 맞나 틀리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꽃길조성에 참여한 단체를 지원해 준다 해서 750만원 세웠는데 이 돈이 읍,면,동에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그 동안 꽃길조성하는데 쓴 기구, 그러니까 호미나 낫, 기타 공공근로에 들어간 인건비 이외에 들어간 돈을 주는 거죠?

예. 사후적 보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율적으로 거기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5개 단체에 읍,면,동장 얘기는 10만원씩 줘야 되겠다 해서 50만원인데 그렇게 안되고 깎이고 깎여서 30만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주겠다 그런 ….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가든 간에 읍,면,동의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여 주는 거죠?

그렇죠. 읍,면,동 사회단체에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구, 연장에 투자한 돈도 일부 있을 테고, 그것도 메꿔 나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비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단체에 준다 그랬다, 또 비용을 준다 그랬다, 이게 말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선심성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준다고 하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선심성이 아닙니다. 낫, 호미 사고 제초기 임차한 것, 그런 거 보상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호미니 낫을 샀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근거도 없이 무대포로 아, 이거 얼마 들었을 것이다 해서 주는 거예요?

30만원 주면, 실제로 읍,면,동에서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갔기 때문에 돈 집행할 때는 다 근거에 의해서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아, 그 동안 체전에 고생했으니까 예를 들어 어느 동에 같이 회식을 하라고 하든가 급량비를 준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애매모호한 비용을 현재 주겠다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비용이 지금 애매모호한 비용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도 없고 지금 성립전에 예산 쓴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같이 읍,면,동에서 꽃박스 같은 것도 닦아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역에 가서 자생단체 회원들한테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말이요, 말을 묘하게 만들어 내더라구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애매모호한 돈 아닙니까? 이게. 이게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건 이렇게 세우는 게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근거도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기획담당관님, 가만히 계세요.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낫하고 호미 산 게 있고 또 읍,면,동별로 생수 산 것도 있고 또 제초기 임차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비라도 해줘야 되어서 읍,면별로 돈 100만원 해달라는걸 30만원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왜냐 하면 도시에서 하는 것은 자생단체에서 꽃박스를 관리했고 시골에서 어떻게 관리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다 알아요. 경운기 있는 사람 경운기 무상 대여 했어요. 그 사람들 돈 받고 경운기 임대해 주고 기름값 줘서 그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생단체 경운기 임대해 주고 기름값을 해준 사람이 꼭 자생단체 회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자생단체에서 주는 것도 이게 새마을지도자한테 가는 거냐, 바르게 살기에 가는 거냐, 이게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재량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는 방식은 어느 개인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를 주면….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너무 그렇게 질타성,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이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알아듣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또 하실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도 너무 장황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서 하시지 말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꽃길을 조성하는데 어떤 사람, 어떤 단체가 와서 했든 여하간에 거기에 대한 저것을 1개 읍,면,동에 30만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 호미 사고 낫사고 하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21세기 천안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완기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부수를 줄일 수 있느냐, 종이의 질을 낮출 수 있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전혀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3,0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한 돈이네요.

앞으로 필요합니다. 부수로는 전 세대 주는 걸 줄일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보리밥 먹다가 쌀밥 먹어도 되지만 쌀밥 먹던 사람이 보리밥 못 먹습니다. 질을 낮추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1세기 소식지 하면 천안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러한 소식지 아닙니까?

시정뿐이 아니라 참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국정, 도정의 정부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국정, 도정, 시정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안시의 모든 것을 알리는 건데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측정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은 훈령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대에 국,도정 법률이 바뀌었다든지 의정소식도 있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홍보측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시민들이 알도록 만약에 병역법이 20세에서 19세로 군대갈 나이가 줄었다 그러면 자꾸 알려줘서 국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응조사는 해본 적이 없네요.

반응조사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개최하는 걸 통상 50%개최하는 걸로 봅니다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이런 사업 하겠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채근도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 단속 좀 해주십시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회계관리 1개 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액으로 12억6,686만4,000원이 순증이구요. 기정예산액 9억5,099만6,000원과 합하여 22억2,677만원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사관리 실시설계비 12억1,128만원, 부대비로 1,0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입장면과 성정1동, 그리고 신용동의 노후차량 교체비로 1,500만원씩 3대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연도 내 마무리가 안 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8억4,79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청사의 기본설계는 지난 3월27일 현상공모당선작을 배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3회의 건축설계자문위원회와 보고회, 토론회, 그리고 충청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를 완료하고 9월3일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구체화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고 설계자문위원회와 각종보고회, 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완벽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각 분야전문가의 기술자문, 건설기술 심의를 위한 부대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잠깐 제가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청사이전 건립에 관한 예산을 우리 지금, 어제까지 끝난 시정질의에서 나온 사항이겠지만 우리가 조건부 승인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먼저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고 도시계획 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일절 어제 얘기한 대로 아무런 저것이 없이 그냥 도로 승인을 올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확실한 답변 없이 여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총무환경위원장 입장은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어제 우리가 주문한 답변을 회계과장이 시장님한테 전달받은 사항,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황설명을 제대로 우리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설명해서 승인하도록 하세요. 설명해주세요.

지금….

이것은 지금 시청사건립 시설부대비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건설국장 간담회 때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총 24명이 있는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분명히 의회 예산승인, 시·도도시계획심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충청남도도시계획심의 의결절차를 이행함으로서 그것이 어느정도 얘기가 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뤄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심의를 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듣고야 이걸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갖고 시달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이행사항은 10월18일날 도에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심의결과 통보서를 저도 입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건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시설 중 공공청사 업무 지원시설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두 번째가 능선을 올라가는 도로문제 재검토, 권고사항으로는 천안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두 번째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 철저, 이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글쎄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제가 얘기한 거 설명을 해달라니까 이해를 못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행계획을 제출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항을 ….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집 짓는다고 돈달라 하는 것하고 절차가 끝난 후에 집을 짓겠다 하는 것하고 ….

지금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실시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면 집….

기본설계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한 거구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과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다룬다 못 다룬다.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의견조정을 밖에서 해갖고 들어와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시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을 일단은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회계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보충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계수조정 하기 안까지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게 집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정질문에 자료 요청한 여러 가지 내용이 청사에 관계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답변을 받고 계수조정하는 걸로 할 테니까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회계과장한테 방금 얘기한 자료를 내일 11월1일 오전 10시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7억3,000만원이 증가한 328억7,8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약 2억8,900만원, 다음에 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이 약 2억원, 다음에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들어온 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05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급여성으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거구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결식아동중식지원금 2억165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고가 50%, 교육특별회계에서 25%, 일반회계에서 25%, 부담을 해서 점심을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25%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추가로 계상된 것은 생략을 하구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경로당시설 확충으로 추가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연야영장 관리사 보수로 350만원, 용연야영장 수해복구시설비로 이번에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서 일부 언덕이 포락지가 생겨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다 경로당 야광지팡이 구입에 3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간에 노인 어르신들이 출타를 하는 과정에서 눈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경찰서장의 요청도 있고 해서 500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경로당 별로 한두개씩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면 앞으로 계속 할 것이고 또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2억8,900만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의료보호 1종은 100% 전체 의료비를 부담하고 2종 대상자들은 80%를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건데 2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곤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1억에 대해서는 위치는 지금 결정이 됐나요?

예.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포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될 사항인데 하나는 목천복지관 부지매입비로 약 4,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한군데는 다가동에 10여개통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5개통 해서 합동으로 연합으로 해가지고 하나 좀 마련해 달라고 간절히 노인들이 청을 해가지고 또 마침 시가보다 싸게 난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드리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1억 계상했는데 목천에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하신다 그러셨죠?

예.

지금 목천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종합복지관으로는 목천에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경로당은 3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있는데 목천을 대표하는 복지관은 없습니까?

예, 면단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정질문이나 기타에서 동부쪽에 복지관에 대한 설립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지난번 회의 때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복지관은 동부쪽에 세워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천에 면단위 복지관을 세워준다는 것은 이건 제 생각에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설치 환경개선, 이런 데 지금 1억6,000만원, 또 여기 경로당 신설, 시설확충이 있는데 매입비가 좀 싼 노후된 건축물을 사서 도심권에는 노인회관을 설치하는 지역이요, 1,2년 전에 저희 원성2동 같은 경우도 요구를 몇 번 했어요. 왜냐 하면 부지를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늘어날 땅이 없으니까 결국은 방법은 헌집이라도 사서 고쳐서 실용성 있는 노인들 방이 두 개니까 한쪽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저기하고 새로운 신설로 확장되는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지역에다 갖다 준다 그러면 우리 같은 25명의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아무리 이런 거 고쳐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어디는 얼마씩 해주고 얼마씩 해주고 이것이 틀림없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걸 고려해서 고쳐줘야 할 데는 고쳐주고 새로 할 데는 저거한 데보다도 복지관 같은 걸 안 세우더라도 각 읍,면,동단위 나눠서 해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사회과장께서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사실 가려울 때 긁어줘야지 그렇지 않은 데 긁어준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 프로그램이 2001년9월부터 도스환경에서 윈도우 환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변경 전에는 부담금이 고지서 1매에 총괄 부과되던 것이 프로그램 변경으로 미수금과 부담금이 별도로 분리 부과되어 고지서 사용량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연말업무평가 시상금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2000년 업무평가시상금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10개소가 되네요. 이게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FRP로 해서 움직이는 화장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건 설치를 지금 준비만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동식으로 옮겨서 설치하겠다는 거군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5,052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서 11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성환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9월달부터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300만원을 감을 하고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부족돼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백석동 매립장에 소독약 살충제가 부족해 가지고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위탁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마대 구입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백석동에 있는 퇴비자원화 시설에 투입 호퍼에 큰 것이 무나 통뼈 같은 것이 들어 가면 안되기 때문에 비니루나 통뼈, 무를 파쇄할 수 있는 파쇄시설에 필요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의 및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