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안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지원특별위원회 간사에 국영석 의원님께서 호선되었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자리를 함께 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유종근 지사께 과 단위의 과학기술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가속화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과 지식경제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세계화와 과학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지방화를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에 새로운 지식과 핵심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디지털 경제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과학기술의 지방화가 강조됨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진흥사업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으로 4개의 지역협력연구센터와 2개의 BK21사업,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 산학연컨소시엄사업, 생물벤처기업지원센타, 해외지역과의 과학기술협력사업, 그리고 해외 과학자 초청사업과 도내 과학자 해외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금년에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생물, 생명, 과학, 공학산업과 원자력 비발전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업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구축과 최첨단 기술을 도내기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거래와 기술이전, 지역혁신 시스템구축, 사이버 테크노마트 운영 등 다양한 과학기술의 신규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와 같은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미래의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과 단위의 과학기술 전담조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담당 하나에 직원 2명을 포함하여 3명밖에 없는 지금의 계 단위 조직으로서는 이렇게 막중하고 광범위한 과학기술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전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3개 자치단체에서는 과 단위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 단위의 전담조직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시대 우리의 비전은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없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낙후된 우리 도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소득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결국 전북도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자치부의 별도 승인없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를 촉구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하여 기구를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자칫 구조조정에 역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조조정은 단순히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도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과 단위 설치는 필요하고 아주 절실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7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서 벗어나 맡은 바 각 분야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30일을 더 늘려 9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들의 국제활동과 관련 노하우 축적 및 국제마인드 형성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으며 특히, 본 조례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그 뜻이 크다고 사료되어 향후 행정과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정의 국제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77회 임시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는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의 보호관리·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1년 1월 18일 제정 시행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는 자연공원법이 2001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자연공원법에서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각목1에 해당하는 자가 도립공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도립공원관리권한 중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제외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립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조례안 제7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공원내 음식점 등 환경오염유발 우려가 있는 시설의 허가행위는 사전에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저금리시대에 농산물유통기금 이자율이 '94년 이래 5%로 견지되어 이용자가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적고, 수요를 초과하는 쌀 등의 생산으로 인한 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협동조합 등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융자한도액을 평상시에는 사업주체별 융자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되, 거래량의 규모가 큰 미곡 등의 농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의 폭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을 5억원까지 늘려 농협 및 민간RPC 등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물유통기금 이자율을 저금리시대에 맞게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쌀생산지 유통의 중심축인 농협 등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등 국제체육행사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위원회설립의 필요성에 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에 체육행사를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육관계인으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 국제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천초목이 울긋불긋한 단풍에 물들어져 있는 화창한 가을하늘에 현 농촌의 안타까움을 지켜보면서 피땀 흘려 지었던 농민들의 애환서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 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전라북도 지사께서 제출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8,488억8,400만원보다 1,258억5,400만원이 증액된 1조9,747억3,8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등을 토대로 2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해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내 주요현안사업추진 등 지방건전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한 소극적인 예산편성 등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시급을 요하는 도내 주요현안사업과 경상사업 등을 고려되지 아니하고 편성된 점에 대하여도 전라북도 예산책임자로 하여금 추후 결산추경 또는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1조9,747억3,800만원을 조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