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김현철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외출장인 관계로 오늘 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남북교류추진현황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련 주요동향입니다마는 주요동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제7쪽에 우리 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입니다. 동 조례는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우리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그 용도로는 도내 주민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등에 사용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세입·세출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위원은 20인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그리고 민간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을 지원목적이외에 사용한 때에는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 조례는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해서 11월초에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규칙도 제정해서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03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30억원을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30억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게 그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가서 40억원을 조성해서 총 1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전액 도비출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용도로는 도내 주민들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원기준을 설명드리면 먼저 실현가능성 있는 교류협력사업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류협력사업, 민간차원의 참여확대가 가능한 사업, 기타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 및 마인드 정신함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단기추진과제를 민간으로부터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9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획관리실장 1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인선 기준은 각계각층 대표성 있는 인사를 부문별로 인선해서 사회전반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능별 위원 배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무원 다섯 분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네 분정도 참여하시고 기업인 그 다음 문화·예술인 그리고 체육·청소년단체 또 농업인, 학자, 대북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인사 등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은 11월중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위원회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의뢰를 했습니다. 연구기간은 5개월 정도 되고 연구내용으로는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방안 그리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여건분석,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들이 되겠습니다. 동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남북교류 중장기계획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로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끝난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북한 도자기를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당초 저희가 구상하기는 북한에서 직접 도자기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도자기에 관련된 북한 인사들까지 초청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쪽하고 접촉을 했지만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회답이 없어서 그렇게는 되지 못하고 단지 저희들이 매천무역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한의 도자기만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저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먼저 안산시에서는 시화호와 서해갑문의 연안통합관리교류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중국의 단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중국의 단동시를 통해서 남북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포시도 북한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구상 중에 있고 양주군에서는 북청사자놀음과 양주별산대놀이 교류공연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민간단체를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별도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이도형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특위 구성을 보니까 도의회 차원의 특위가 아니라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남북교류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면 남북교류특위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민간단체나 기타 공공단체들 다 위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명칭 자체가 남북교류협의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지금 의아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로써 마무리 짓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구성해서 새로 위촉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회 명칭도 나름대로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남북교류특별위원회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별도구성입니까?

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의원님들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집행부의 일종의 자문·심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는데 유인물 자체를 보면 현재 우리 특위가 해산이 되고 새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우선 여기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자체로 구성한다면 도의회 특위는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협의회나 위원회 자체로 구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남북특위가 활성화되려면 새로 구성해도 좀더 위원 수가 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인데 좀 무게있게 구성자체를 도의원 수를 더 늘여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을 좀더 많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가 통상적으로 20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번 조례도 20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결국은 20인이상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인이내에서 의원님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은 어떠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각계각층의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은 별도로 도 의회에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각종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5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와서 실무국장이라든가 실무간사라든가 그 사람들만 필요하지 공무원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줄여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5명 아냐. 공무원이 뭐가 필요해요. 공무원들은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저희가 검토해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도에서 교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거기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안 제8조에 나와있는데 실무기획단의 필요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실무기획단 문제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냥 필요하다면 둘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자문기구 같은 경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지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지금 당장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안을 보면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 현재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기획단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실무기획단은 소소한, 상세한 사업추진에 관련된, 일단 보통 회의가 운영되면 본 위원회에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이랄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된다 하더라도 일단 위원회에서는 주요정책적인 사항 그래서 어느 분야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교류했으면 좋겠다 이걸 추진해 봐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 전문기관이라든지 대북관련전문기관이라든지 북경에 나와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직접 접촉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위원회다 하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남북교류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니예요?

네, 심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기획단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제6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촉진을 위한 협의나 자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실무기획단을 둔다고 하니까 그게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답변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니까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든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 만들 때 좀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거기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하든지 아니면 구성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계획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결국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해서 쓴 다음에 뭘로 환수를 한다는 겁니까? 환수할 게없는데 다 쓴 다음에 뭘 가지고 환수합니까, 집행했는데.

이것은 보통 민간에다가 저희 행정기관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원래 사용목적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감사랄지 감사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환수할 수 있도록 다 규정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단체에다가 하는데 그 단체에는 예산이 있습니다. 운용자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환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제10조의 내용이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지 제10조를 그냥 놔두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뭐냐하면 사용계획서가 일단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해서 돈을 썼어요. 그런데 목적이외에 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고 했거든요. 다 썼는데 어떻게 환수조치가 됐느냐 그러니까 여기의 문헌이 잘못됐다 이거죠.

이 조례는 지난 번 본회의 통과가 돼서 확정된 내용이고 오늘 이 자리가 조례의 내용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제기하셔서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심의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엑스포에서 북한 도자기가 전시가 됐죠. 60여점의 도자기가 전시됐는데 그때 혹여 도자기 전시를 위한 전시료랄까 그걸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매천무역 주식회사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관련부서에다가 물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목표액이 2003년까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맞닥뜨리고 있고 앞으로 경협을 통한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위치지역이고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 정책기획관님께 물어보겠는데 도자기엑스포에 얼마 쓰셨어요, 2,000억원 정도 들었죠?

1,400억원하고…….

그렇죠. 2,00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를 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 턱도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30억원, 2002년도에 30억원, 2003년도에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남과 북이협력하기 위한 기금치고는 기금의 액수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는 공이 하나 들어가서 1,000억원 정도로 기금이 돼야지만 우리 남북교류특별위원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일할 맛도 나는 거지 1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건의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민간사회단체들간의 교류를, 얘기를 중앙에서 많이 했었는데 민H&?H&?체에서 교류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경기도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중앙, 전국적인 단위로 조직된 적십자사랄지 또 기독교 계통, 천주교 계통사회단체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중앙회 경기도지부에서 손수레를 북한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또 우리 도하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의류를 북한 쪽에 지원해 줬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관변단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죠?

관변민간단체입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만 했는데 순수 민간 사회단체들이 교류를 계획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계획을 한 게 있냐고요?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다기보다는 각종 순수한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면 일단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통해서 "이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사회단체가 북한과 교류를 한다면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선하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예산지원 같은 게 가능하고 주선관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일단은 북쪽에서는 민간부분의 교류에 대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교류협력사업 제안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쪽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자기들도 할 것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이런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원하는 거다, 아니면 이것은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민간단체별 북한과 교류 및 실적 있지요? 그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고 북한에 사회단체 포함해서 지역별 그리고 단체명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북관계라는 게 부시정권 이후에 어떤 침체기에 접어든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좀 이슈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조성이라든지 남북교류추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도의원을 몇 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때 시스템에 의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관리를 포기한다든지, 정책과제를 먼저 의뢰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서 협력기금안이 나와야 되지 먼저 협력기금안부터 만든 다음에 정책과제로 용역을 준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상위개념이 정리가 되면서 하위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남북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중앙단위와 지방단위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큰 틀 속에서 남북협력기금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협력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떤 강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뒤바뀌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합니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큰 방향은 어떻든지간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방향은 계속 이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도 역시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어떤 방도로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기금 관련된 협력조례를 제정하고 또 기금도 우선 조성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조성이 이번 추경에 30억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될 시기에 닥쳐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시기를 일실하는 사태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성을 해놓고 어차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추진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큰 방향에서 남북협력은 내부적인 사항이 어떻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총론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멀리 보는 그리고 좀더 체계화된 프로젝트 속에서 입장들을 동감한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부분들은 동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원칙들이 서면 용역을 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들이 잡혀져도 사실 늦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이랄지 이런 조사분석을 면밀히 해서 착오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도 남북교류협력 구성합니까?

앞으로 시·군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구성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것을 구성해라, 말아라 지시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시·군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도의 사례를 따라서 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하는데 각 시·군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그 부분은 그때그때 전체계획을 방향에 맞춰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능합니다만 일단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조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북한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차원에서 정부를 돕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정부에 올라가서 북한을 도와주는 그런 기금은 아니냐 이거예요.

일단 이 기금은 중앙정부하고 관계없이 도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북한을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도 했습니다만 좀더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시·군에는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지원할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기도로서는 복지예산도 기금조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 주위를 돌리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100억원씩을 확보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도 개중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야박하고, 이런 데서는 많이 세우는 것을 보니까 아쉽지 않냐,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고려할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방황하는데 그런 데 기금조성은 하나 생각도 않고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추운 날씨가 닥치는데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금도 더불어 조성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강득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북한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북한과 협력하기 위한 협력기금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금전적인 차원에서 물론 사회단체에서 가령 북한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일부 경비 이런 것을 저희가 그때마다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북한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기금이 아니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해서 상호도움이 되는 방향, 즉 넓게는 장래적으로 우리 한민족의 평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전체적인 교류사업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는데 우리 내부에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긴급한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안사항들이 도외시된 채로 남북협력기금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에 관한 기금, 여성에 관한 기금, 중소기업에 관한 기금 또 실업 극복에 관한 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들이 별도로 마련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만약에 특정한 남북교류하면서 북한 어느 지역에 옥수수 씨앗을 보낸다든지 손수레를 보낸다든지는 기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사업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남북교류에 확정되지 않는 사업들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중앙에서는 몇 천억원, 어느 정도나 되죠?

1조 8,000억원입니다.

1조 8,000억원의 기금이 마련돼서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해서 100억원으로 출발을 하는데 필요하면 이게 1,000억원도 될 수 있고 2,000억원도 될 수 있죠. 필요가 없다면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금마련을 하는데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한 거니까 본예산에 세우자, 아니면 우선 확보를 해놓고 시작을 하자" 논란 끝에 이 정도면 당장 예산을 세워도 올해 자금도 무리가 아니고 저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경과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같이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나진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신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됐고요. 두 가지 정도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동안 상당히 집행부가 대북교류에 있어서 미온적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대비를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북교류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인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론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제에 경기도의회에 남북교류특위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절대 게을리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계획에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연구를 하셨는데 틈만 나면 공청회나 심포지움이나 설명회나 도민홍보차원에서의 수단,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경기도가 지리적으로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도민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합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다소 누락돼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전 도민들의 성원하에 잘 추진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특히 방금 나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나 추가로 기금이 조성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게 됐는데요. 실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실행방침이랄까 실행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이 기금이 조성됐다는 사실, 기금의 용도가 도차원의 사업에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조례상으로 봐서는 주로 민간에서 제안되는 사업들을 심의해서 적절한 사업에 대한 지원형태로 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말이죠. 이런 기조가 맞다고 한다면 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대민홍보라고 할까요? 교류협력사업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해서 민간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런 작업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도비보조해 주는 예산에서 수시로 필요하면 단기정책과제로 해서 5개월 내지 6개월만에 보고서를 만들어 내려고 의뢰를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총괄적으로 고려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기금이 주로 이자소득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꼭 이자소득이 아니더라도 기금자체를 필요할 경우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자소득을 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