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오늘 군정질문 3일차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질문하게 된 김동숙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11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군정질문에서도 군민의 시각에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618호 오가 오촌리에서 신암 조곡간 1킬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8호 오가면 오촌리에서 신암면 조곡간 1킬로의 경우 일부 구간만 개설되어 있어 나머지 구간은 아직도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구간을 이용하는 고덕, 봉산, 삽교 일부 주민과 차량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때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구간의 확·포장 개설에 대하여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가에서 신암 농업테크노파크까지 수도관 준공에 따른 인근지역 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가에서 신암 테크노파크까지 수도관 매설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이 원할 경우 상수도 급수 수용가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읍 출신 김석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 현재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이송관로 매설이 지연되는 이유와 준공되어 사용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년정도 연장하기 위하여 압축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비 구입은 언제하며, 설치는 언제까지 하여 가동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지연에 대한 그동안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종합 위생매립장 설치사업 지연에 대한 그동안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임도개설 및 보호수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도 개설공사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며, 임도 개설공사 설계는 어디서 설계하며, 공사 명예감독관은 선정하는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시 공사의 낙찰율은 몇 %인지, 민간업체에 공개입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 및 5헥타이상 대부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5헥타이상 군유림이 읍·면에 몇 가운데가 있으며,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임대계약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과 소독약품 지급방법 및 운영비 지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작리에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전문산업단지 조성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문단지라 함은 동일 유사 업종 및 연관 업종이 입주해야 되는 업종 선택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공사 추진현황의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의 생활폐수를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지요? 두 번째는 하천 수질정화는 어떻게 하는지요? 세 번째로 각종 인도와 군용보호 설치 시설물과 주변여지 등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이나 주민요구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관정 개발현황과 불법 지하수 개발 신고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 지하수 개발된 관정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진신고 건수와 무허가 지하수 관정 실태조사 건수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 원상복구한 폐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양산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2001년도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산역전 앞부터 석탑아파트를 거쳐 주공아파트까지 4차선 도로에 인도시설을 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성리 금오초등학교 정문 앞과 후문에 인도가 없어 학생 등하교시 사고위험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수질 관리검사 현황과 오염 약수터에 대한 수질개선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 관리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염 약수터 발생에 따른 군의 대처와 수질개선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교 쓰레기매립장 옆 소각장은 많은 금액을 들여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은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지? 하천 주변을 보면 농가에서 나오는 병 및 생활쓰레기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대책은 없는지?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축사피해 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삽교 두리 공동묘지 이전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삽교 두리 공동묘지의 경우 예산읍 관작리와는 달리 전문산업단지가 아닌 농공단지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되는 재원과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따른 민원 처리내역과 읍·면 관정 폐공처리 현황, 한해대책 관정 지원현황과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에 막대한 시간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비, 이전비 외에 처리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상하고, 민원발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지원하여 주는 관정의 경우 대부분 사유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농지에 관정이 있는 경우 토지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각 개인에게 맡겨 두어야 하는지,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사업에 따른 민원처리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동료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많은 관심속에 제기되었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은 가급적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 주문하고자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 확실한 대책과 함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설치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10여개의 읍·면 쓰레기 소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 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의 마찰만 커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업용 자재 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날로 가중되면서 농촌의 시급한 가장 큰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 농촌지구에서는 아직도 적은 양의 비만 와도 연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상습재해지구가 여러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태파악 현황과 함께 사전에 미연 방지해 나갈 수 있는 우선 순위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도로망은 이제는 변화하는 교통량과 함께, 그리고 타 시·군 도로망과의 연계성과 그 도로의 이용의 효율성에 따라 새롭게 체계적인 등급으로 재조정되어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출신지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 번 재조정 정비를 강조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여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역전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양명석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역전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역전시장 정비를 위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건설회사, 그리고 군과의 협의사항, 행정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청취불능), 일환으로 공영자원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군에서 얼마나 공영자원에서 생산한 자재를 썼느냐는 문제를 질문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미 10월 9일날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수차례 걸쳐 이 문제점에 대해 질문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산금이 징수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그동안 환지청산금 미징수분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과 징수함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국세징수법 등을 통한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 가을 가뭄에 이어 2002년도 봄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산불발생 원인을 보면 모두가 부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주의는 인재인 것입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서, 또 수시 계도방법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불예방 교육방법과 실적과 전 공무원 책임제 내용과 등산로 폐쇄조치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저수지 상수도 정수시설은 1일 3,000톤 생산라인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물량과 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이 문제점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공급지역 확대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에 있어 체비지 매각현황과 문제점, 또한 온천공 매수계획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은 90년만에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농민들의 고충이 지대했습니다. 이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을 심사분석 조기 한해대책을 수립, 대응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서둘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3일째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먼저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늘푸른 예산21 시책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휘상으로 푸르다는 의미는 싱싱하고 생동감있고, 활력이 넘쳐보이고, 더욱 진취적인 가능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예산21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쾌적하고 생동감있는 예산을 가꾸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시책적으로 도정목표를 늘푸른 충남을 건설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환경보전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모든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태와 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 보존운동 전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운동이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군민의 건강과 청결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이고, 또 행락질서를 확립함으로 여유로운 문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운동을 위하여 시기별로 추진방침을 정하고 자연보호운동이나 청결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고, 또 민간단체나 기업체, 각 기관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는데 추진실태와 성과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촌 종합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지구로 대술면 송석리 일원을 지정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4억 6,200만원이고, 사업량은 14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산촌휴양시설엔 국·도·군비를 지원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원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군비외에 융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소득을 향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충북 괴산군이나 경북 어느 시·군에서 시행한 산촌종합 개발사업이 입지나 사업 책정이 잘못되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부곽된 것이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 휴양시설인 수련장과 소득원 개발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사업이 책정됐다 하더라도 세심한 관찰과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제고하여서 시행함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호수 현황 및 관리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98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별로 말하자면 도나무가 10본, 군나무가 23본, 읍·면나무 32본, 마을나무가 33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종별로 보게 되면 느티나무가 82본, 은행나무가 8본, 소나무 2본, 참나무 2본, 팽나무 2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정목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별하는지와 수령은 몇 년생 이상이며, 수종에 있어서 고령수목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부당가격 인상이나 매점 매석행위 등을 사전 방지함으로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지수물가 관리품목을 100개를 지정하고, 합동단속 내지는 홍보물 제작배포나 교육을 통해서 불공정 행위근절과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미진된 부분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확대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게된 동기는 IMF의 타격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가중되면서 지역의 유동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의 이웃인 지역업소 애향운동을 전개해서 내고장지키기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은 시의적절한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판매실적으로 보면 너무 저조한 반면 이런 추세로 지속된다면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전체 판매수량 중 공무원들께서 구입한 것이 전체의 71%이고, 유관기관이나 군민들께서 구입한 것은 29%밖에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용수 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사시 농업용수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태와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주변 정자각 설치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자각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이곳을 찾는 낚시 관광객이나 일반 관광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함으로 정서함양과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자는데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처해있는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저수지로 인하여 수몰된 지역인 거기가 대흥면에 속해 있는 지역일진데 그동안 개발한 지역을 보게 되면 인근지역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중점 개발을 하여 온 것에 지역주민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항시 조그만 휴식공간이라도 조성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야겠다고 숙원에서 정자각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이곳에 투입된 자금이 오지개발 사업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오지란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고 열악한 반면 중소 도시에 비하여 문화적인 공간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죽이나 했으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관광객들의 쉼터 제공을 위한 정자각 설치에 투자했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현지 오지개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정자각 설치를 하고, 주위 환경을 가꾸고 순환로 개설을 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불편민원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주민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자치 군정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책을 펼쳐야 되겠기 시행하는 조치는 시의적절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만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예산군은 12개 읍·면을 국가에서 권역별로 지구책정을 하여 사업지 지정을 하여 왔는데 읍단위 개발은 소도읍 가꾸기로, 중소도시권은 정주권개발사업지구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역은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에서 본 도시과에서는 특정지역만 지정해서 주민불편 민원신고를 받아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대상사업이 보도블록이나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봉면 출신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발전과 더불어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분야에서 현대사회를 살면서 가장 중요시됨으로 해서 이를 담당한 실무과장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천광산업 폐기물 매립에 대한 조치현황과, 관내 불법폐기물, 쓰레기 매립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시험가동 현황과 축산농가 참여도, 부담액 등과 수거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부레옥잠 재배를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 내수면 관리실태 및 낚시요금 징수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로서 옛부터 수원 수질이 좋고, 고기가 많아 전국에서 낚시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 일명 물 반, 고기 반이라 알려져 있고, 최근에 국민관광지 조성과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낚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계 부서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알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낚시요금 징수는 언제부터 했는지, 또 그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지? 청결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정치망 및 자망 규격사용 여부, 요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일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시장 사용요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읍내시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장 장소 확보를 한 후에도 시장통 도로가 혼잡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특히 대회리쪽 도로는 평일에도 도로통행이 매우 불편합니다. 상인들이 도로점용을 너무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산업대학 주통행거리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장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해 수입지출 내역과 징수목적, 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근 시·군 시장에서는 자리세를 500원부터 1천원 정도인데 우리군에서는 1천원에서 2천원 이상으로 받음으로 해서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역전시장의 경우 재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기간중 어떤 대책으로 상권이 별 차질없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교를 비롯한 면단위 시장 장옥에 대해 부실여부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에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소위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동료 의원간에 불협화음과 군의원과 도의원님과의 갈등을 갖는 등 해당 읍·면에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는 의원 1인당 도비 4억, 군비 4억 해서 8억이 배정되어 제1지구는 4개 읍·면, 제2지구는 8개 읍·면이 분할 배정하는 과정에서 1지구, 2지구 배분형평상 균형이 맞지 않아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도비라면 도의원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50%는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역균형 차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민숙원사업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앞으로 10년이상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면 지역균형개발이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됨에 따라 그를 염려하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이 2000년 12월 12일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보면 30%미만 공정인 사업장이 많은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 문제점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와 대책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에 따른 대체조성비 체납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간 조합측하고의 갈등으로 법적대응을 하는데 개발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조합측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당초 '95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했는데 대체조성비를 내지 않고 어떻게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45억 1,100만원을 6년째 체불하고 있어 충남도로부터 9,000평을 감정가 70억상당 토지를 압류당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감정가 70억이 지연가산금으로 결국 다 먹히는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근지역 관광객들이 급증하여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개통후 기미는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오염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환경을 예방하는 것보다 그 낭비가 노력면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에서 접근하면서 자원보호 봉사단체 등 환경보호 단체와의 연계 방안과 지원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납봉의 환경오염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군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예당저수지 납봉 오염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과연 납봉이 수질에 오염이 되는 것인지, 선진국 등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장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쓰레기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읍·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당진, 홍성, 서산에서 덕산온천간 시내버스 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3개 시·군과 비교하여 볼때 균형있게 노선이 개설되는지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설치현황과 설치비 지원내역, 유지비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교통신호등 개수와 교통신호등 설치기준, 그리고 사고위험지역 중 예산 부족면으로 미설치된 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가야산, 덕숭간 도립공원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지구로 지정된지 약 30여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비용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덕산 도시계획지역내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소방도로 개설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며,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산지역의 경우 특히 사업비 부족의 원인인지는 모르나 소방도로 개설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볼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개설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급육이란 육량과 육질이 1등급을 의무하는데 수소에서 고급육이 생산되려면 거세를 시키고, 성장 단계별로 사용관리를 달리하고, 생후 25개월에 체중 600킬로정도 도달해야 1등급 (청취불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한우 농가들은 거세만 시키면 고급육이 생산된다고 믿고 거세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농협 서울공판장에서 1등급 출혈율은 9월호 축산물등급정보지에 의하면 31.6% 정도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거세우는 비거세우보다 5개월정도 사육기간이 연장되어 사료비가 약 40만원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급약이 생산되지 못하면 거세후 1두당 약 20만 정도가 손해를 입게 되는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즉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등으로 나누어 사용관리가 필요하고, 비육후기에는 사료용 보리를 배합하여 사육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보리 생산량은 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한우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 거세를 실시한 후에 성장 단계별 사용관리 방법을 어떻게 지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군내 보리싸일레지를 제조하여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가 있는데 이들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사료용 보리재배를 확대하여 고급육 생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 맞는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뇨 퇴비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도 축산분뇨공공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어 하천과 토양오염은 물론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분뇨는 토양으로 환원시킨다면 토양을 개량시키고,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유기농법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타군에서는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논에 평당 5리터정도 사용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유기농법에 의한 무농약 쌀을 생산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분뇨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축산분뇨 사료를 사용한 환경농업에 대해 우리군에서 현재까지의 축산분뇨 퇴비화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과 농가지도 보급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45호선 노선변경 현황입니다. 국도45호선 예산 오가 임성중학교앞 구간이 노선변경 관계로 토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구간의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양수기 보급현황입니다. 올봄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큰 차질을 빚은 가운데 6월 현재 전국에 보급해 있는 양수기는 모두 197,888대로 이중 11%인 2,322대만이 가뭄 현장에 투입돼 농업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전국 통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전체 양수기 현황과 한해시 농가에 보급한 양수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은 약 8,000평부지에서 1983년도에서부터 설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현재 포화상태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위생매립장이 설립되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포화상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지금 2000년도 12월 15일에서부터 2001년도 4월 13일까지 일부 확장공사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이주상태입니다만 앞으로 7∼8개월이면 꽉찹니다. 어디에다가 더 부을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실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읍에서 하루에 약 50톤가량 생산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용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 대회리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하려면 주민의 반발도 있고, 약속을 너무 많이 위반해서 더 확장할 수도 없고 해서 쓰레기 압축기를 구입해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압축해서 쌓고, 기존 쓰레기매립장에서 퍼내서 압축해서 쌓으면 1년은 견뎌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압축기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만에 하나 시행착오로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그 옆의 임야하고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작년도인가 올봄인가 임야소유자하고 타협을 본 결과 승낙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그 방법에 또 한 가지는 임야소유자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로 확장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두 번째 대책으로는 읍·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삽교, 봉산 몇 군데가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2월까지 매립을 확장한다면 그간에 완료될 것으로 보면 약 1년간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런 방법까지 읍·면의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메꾸어 나가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가 발생하면 인근 임야의 소유자를 설득해서 계곡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과 읍·면에 있는 매립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는 대회리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현황과 향후계획인데 예산읍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려고 작년도에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해오다가 예산읍 미화원 16명이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전국 노조중앙회에 가입되어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년 1년간은 유보를 시켜왔습니다. 유보를 시켜가지고 지난번 9월 3일날 예산읍 미화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 결과 미화원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군만 유독히 먼저 하려고 하느냐, 15개 시·군 중에서 타 시·군은 한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군은 먼저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구태여 예산을 지금 현재 그대로 두는 것보다 민간위탁 되면 회사의 운영비 등의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데 왜 구태여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정부의 시책에 준하기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타 시·군보다 앞서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당분간 미루어 달라, 이런 식으로 절대로 금년도에 하면 응하지 못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에도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방침도 계획을 바꿔가지고 2002년도 이후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2002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의 지연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그간 몇 년간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저희도 나가서 설득작업도 하고 해서 그간에 추진이 됐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도 봤고 그래서 2000년도 11월 2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하는데까지 성공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1위 업체와 2위 업체와 계약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 2일날 공사 입찰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법원의 판결이 금년도 8월 24일날 약 9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8월 24일날 판결되는 바람에 소송 관계로 9개월이 지연되어서 8월 24일날 판결을 받아가지고서 9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입보를 뚫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해서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촉구해서 2003년도 말에는 끝날 수 있겠금 하는데 그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관리 검사 관계인데 우리군에서는 9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9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이것이 매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6월 7월, 8월, 9월 여름철에는 다달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6회 실시한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하고, 수질검사 항목은 45개 항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읍·면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청소나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고, 군에서도 약수터 관리실태 점검을 3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6회해서 정기적으로 3회 하고, 수시로 한 번, 여름철에는 보름에 한 번도 하고, 열흘에 한 번도 하고 해서 수시로 해서 연 9회를 실시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성적서 안내문을 항상 약수터에 비치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 제작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현재 제작현황은 2000년도는 879,100매를 제작해서 제작비가 2,798만 3천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2001년도에는 1,220,500매를 제작해서 4,814만 3천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판매현황은 2000년도에 793,746매를 판매해서 3억 378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2,798만원정도 들여서 3억 378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2001년도에는 9월말 현재입니다. 720,000매를 판매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이 약간 주는 듯한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사유로는 재활용품을 종이류, 고철류, 유리, 병, 캔류, 프라스틱, 스티로폴 7종으로 철저히 분리 배출과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로 인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쓰레기종량제를 '95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읍·면 쓰레기소각장 재정비 현황과 운영실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읍·면 소각로 정비현황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현재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하고, 남은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신양면 무봉리 재활용센터를 비롯하여 읍·면 소형소각로 10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보면 응봉, 삽교, 덕산, 신암 쓰레기매립장 4개소와 대술, 광시, 대흥, 고덕, 오가면 5개소는 재활용센터 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 소각로 정비현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2000년 10월 1회 추경에 수리비 4,500만원을 확보해서 각 소각로별로 온도자동기록장치, 유량기 등을 보완 설치했고, 2001년도 5월에는 완료 조치했습니다. 지금 소각로 운영실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설치된 소각로는 소형소각로 10기를 모두 가동한다고 해도 우리 소각능력이 1회 평균 2.2톤에 불과합니다. 전체 양에 비해 5.2%에 불과한 실정으로 삽교읍을 포함 4개 소각로 현재 고장으로 인하여 일시 가동중지 상태에 있고, 삽교하고 읍·면에 있어서 4개가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흥면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재활용센터에 있는 소각로는 '95년도에 설치하여 노후 부식이 심하고, 기타 시설도 소각시 발생하는 고열과 가스에 의한 부식이 진행되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시설로 대체 등 하여야 할 현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시설로 대체를 앞으로 한다면 지금 소각로를 군 위생매립장에다가 50톤 짜리를 설치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가동 중인 소각로도 주민의 의식이 소각로에 대한 불신과 냄새 등의 이유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나마 소각로 가동횟수를 현재 자제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고열로 인한 내화벽돌이 파손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일시 가동이 중단된 삽교읍과 고덕면의 소각로는 1,2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11월중에 수리를 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흥면 대률리 일원에 조성 중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에 대형소각로 50톤 짜리를 조속히 완공하여 가연성쓰레기 전량 저공해 소각시설로 소각토록 할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폐비닐, 폐기물 수거현황과 농촌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보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활동이 갈수록 미흡한 상태로 농가에서는 농경지 등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 비닐 675톤, 농약 빈병 107톤 2001년도에 수거 목표량으로 계획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목표량의 126%인 851톤을 수거하고, 농약 빈병은 33.2%인 35.5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농약 빈병의 수거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유리병으로 생산되는 농약 용기가 합성수지로서 전환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 유리병으로 많이 됐는데 지금은 플라스틱병으로 농약병이 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환경 개선대책으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발생에 대한 지역별, 작목별 다량 사용지역의 시기에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11월과 12월 농한기에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수거활동, 농촌 폐비닐, 농약 ,공병 수집 장려금의 지급 등 농민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추진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하천 및 농경지 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 빈병을 집중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늘푸른예산21 시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예산21 추진은 당초에는 1992년 8월 브라질 리우에서 179개국의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의제21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6년도 5월에 국무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합한 지방의제21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시는 추진하고 있고, 군 중에서는 예산군하고 당진군이 추진하는데 비교적 앞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 8월 30일날 제정한 예산군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여 환경전문가, 군의회 의원, 지역업체 대표, 시민단체, 여성단체, 지역주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창립 총회를 2000년도 11월 23일날 개최하여 인터넷과 우편을 통하여 공모한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 명칭을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라고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2001년 3월 27일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 7인을 선출하였으며, 2001년 5월 29일을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 즉 자연분과위원회, 생활환경 분과위원회, 교육홍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선출해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 3월에 군민 457명을 대상으로 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6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를 3회 개최했고, 상임위원회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연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 생활환경 분과위원회를 1회,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3회 등 총 11회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5일날에는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각급 기관단체, 주민 등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환경헌장을 공포를 했습니다. 환경헌장을 선정해 가지고 공포를 했고, 현재 지방의제21를 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 작성이 완료되면 지방의제21 실천위원회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지역으로 군민, 기업,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지구로 가꾸어 나가려는 실천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 13일날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늘푸른예산21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02년도에는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에서 관주도 협의회에서 민간주도 협의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연환경 보존운동 전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운동은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설맞이 국토 대청결운동, 새봄맞이 대청결운동, 세계물의날, 자원정화활동, 내고향 살리기운동, 바다의날 행사, 봄철 국토대청결운동, 하절기 국토대청결운동, 매월 첫주 토요일은 일제 대청소의날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각 기관단체, 학교, 군부대,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15회에서 군내에서 실시를 했고, 그 예산소식지나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2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피서철 단풍철을 맞아 군내 공원, 관광지, 저수지, 산간계곡, 유원지 등 행락인파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불법 무질서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한 행락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습관을 확립하여 우리군을 찾는 행락객에게 쾌적한 자연환경과 건전한 환경문화를 제공하고자 수덕사나 예당저수지, 대치계곡 등 군내 34개소에 대해 민간 합동추진반을 편성해서 오물투기라든지 자연석 채취, 무단취사 등의 예방활동과 주요 행락지내 입간판 설치 및 안내방송을 통한 주민계도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보호 민간단체 활성화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고, 또한 군에서는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수로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봉사단체와 예당 내수면어업계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수방출 등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과 주변 자연보호활동을 실험하기 위해서 깨끗한 예당저수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운동을 전개한 모든 군민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맑은물 가꾸기사업에 동참하도록 해서 지금 관내에는 49개 기업체에 1사 1하천을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군내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존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광산업 폐기물 불법매립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광산업 예산공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를 두고 신암면 두곡리 282번지에 건축용 바닥타일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근로자 수가 약 87명이 됩니다. 1991년 12월경부터 가동해 오다가 1998년 1월에 부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화애상태에서 2001년 3월에 천광산업 노동조합이 설립된후 노사분규가 계속되었으며, 회사에서는 2001년 7월에 직장을 폐쇄하고, 공장등록증을 반납하는 등 폐업후 현재는 경매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노사분규시 천광산업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회사측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내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에 따라서 군과 환경보호과 공무원, 경찰, 언론사, 기자 등을 입회한 가운데 현장발굴을 실시한 결과 약 20개 지점에서 약 1,750여톤에 이르는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광산업(주) 대표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조치하였고, 동시에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을 발굴후 폐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폐기물 제거명령을 하는 등 행정 및 사법처리 하였으며, 동 사업장에서는 2001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불법 매립된 폐기물 1,750톤 가량을 위탁처리후 현장을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폐기물 적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예산읍 궁평리에 1일 15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공사비가 97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7년 12월 2일부터 착공하여 2001년 10월 20일까지 시설물 공사를 종합시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처리상태가 당초 계획과 같이 양호하게 처리될 경우에는 공공처리 및 일시 위탁팀과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준공후 금년 2개월동안 운영을 일시 위탁하고, 2002년부터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생식물 부레옥잠 식재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효과는 하천이나 호수에 부영양화 원인이 되는 질소, 인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기물 함량이 많은 축산폐수 정화에 효과가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레옥잠 식재현황으로서는 양어장 2개소, 축산시설 2개소 등 3개소에 850평방미터를 식재해서 식재 이후 유출수 수질검사 3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질소, 인 제거에 효과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환경오염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2001년도의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는 계획이 254개소에 270개소를 지도단속했고, 11개소를 적발하여 폐수 무단방류 1개소를 사법 조치했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치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250만원 부과·징수하였고, 조업정지 2개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58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계획은 202개소에 221개소 지도단속을 실시 적발해서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1개소는 사법조치하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치 않는 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계획이 67개소에 75개소는 지도단속 실시하였으며, 기타 수질오염원은 22개소에 대해서는 30개소를 지도단속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계획 53개소에 63개소를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4개소를 적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경고 1개소, 개선명령 2개소 등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계획은 790개소에 952개소를 지도단속 실시해서 8개소를 적발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한 5개소는 사법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오염물질을 배출한 축산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3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예산군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납봉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떡밥 과다사용 및 낚시대 4개이상 사용 금지하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단체, 학생들의 자율참여로 매월 1회이상 연인원 2,400명을 동원하여 민 중심의 국토대청결 행사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서 쓰레기 약 5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수질오염의 근원지 차단을 위하여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류지역인 광시면 하장대리 1개소와 상류지역인 응봉면 입침리 1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질소, 부유물질 4개항에 대해서는 호소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수질분석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2,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2로서 약 2등급 수준의 수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대해서 민중심의 국토대청결운동, 자연정화활동 매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당 내수면어업계, 해병대전우회 등 수중쓰레기 납봉 집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부터 7월, 8월, 9월 약 4회에 걸쳐서 납봉수거를 실시하고, 주민과 민간단체에서도 1∼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매월 1회이상 호소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예당저수지 깨끗하고 맑은물 보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는 대흥면과 고덕면을 제외한 읍·면 매립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삽교, 봉산 매립장은 향후 약 5년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대술, 응봉, 광시, 신암면은 약 3년의 여유가 있어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반면에 신양이나 덕산, 오가면은 매립장이 종합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일부 확장 등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예산읍 매립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압축기를 구입해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기간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매립장 사용후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매립장이 조성되면 읍·면에 산재된 비위생매립장은 폐쇄하고 충분한 복토를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장 침출수 이송관로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7,185만 7천원을 들여서 한 구간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옛날 도살장앞 다리 있는데 거기까지가 임시로 가설되어 있고,

거기까지는 가설이 되어 있죠?

예.

지금 건설과 방재계에서 대회천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같이 침출수 이송관을 병행해서 묻는데,

하수관 차집관.

차집관을 병행해서 묻고 있는데 그 사업부서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가 실질적으로는 이송관 선로부터 먼저하고 해야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이송관 해 놓은 것과 연결이 되어야 거기에 있는 침출수를 빨리 품어내야 그 밑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넓히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지금 늦어져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수도 차집관이 지금 도시과에서 옛날 구도살장 앞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천 정비공사가 완료되어야 하천에 따라서 정식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임시관로로 매설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임시관로도 다 연결이 됐는데 예산읍 소방대 구건물이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구간 100미터만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공사지시를 했기 때문에 금주나 내주 정도면 매설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것을 방재계나 상하수도계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서 침출수를 그리로 빼가지고 나가야만이, 먼저 추경에 침출수 운반비를 1,0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이것이 빨리되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관계 부서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압축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압축기를 설치해서 완전히 압축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해서 갖다 쌓아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설치를 해봐야 아는 거죠,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쓰레기는 반 정도는 확실히 줍니다. 반 정도는 줄어서 이렇게 네모지게 압축해서 웅덩이에 하나하나씩 쌓으면 확실히 효과도 있고,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압축한다면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압축이 될 거냐. 저희가 볼때는 20∼30%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의 차이에 따라서 기간이 얼마만큼 연장시키는지 그것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적에 만약에 압축장비가 안 된다면 임야소유자라든지 읍·면 쓰레기장을 사용해서 수리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압축기가 들어와서 시공을 해 봐야 안다는 그렇게 제가 알아 들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는 50% 이상은 압축이 되는데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서 압축해서 다시 쌓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면적이 확장될는지 염려되고, 앞으로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의해서 2003년까지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문제라서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압축장비를 올 추경보다는 작년 정도에 설치를 했었어야 이게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됐어야 되요. 늦었어요.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에 지금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는 상태가 작년 10월 31일 민간위탁을 1년간 유보해서 1년간 유보한 날이 오늘입니다.

예.

10월 31일 오늘인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여러 가지로 타 시·군 하는 추세를 보고 2002년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위탁 완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것은 아마 15개 시·군 중에서 아마 세 번째나 이 정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미리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한 데에는 한두 군데에 불과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화원들이 원하는 사항도 참고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추진하려고 연기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민간위탁 계획을 잡아서 시작해 가면서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하니까 현재 군수가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흔들려서 민원인들 16명이 노조를 결성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니까 군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수의 의지나 추진력만 있었으면 벌써 시작했다. 타 시·군과 똑같이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2002년도 이후로 추진한다는 것은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구조조정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인제 구조조정이 올 1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끝나고서 2002년도에 한다는 것은 아무런 별의미가 없어요. 군비를 아끼지 위해서 한다는 저기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연 감소되는 대로 하고서 그냥 놔두지 2002년도에 구조조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하러 이것을 실시합니까?

정부 중앙의 시책방향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민원인하고도 무리가 없이, 또 시책추진에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한다니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작해서 여지까지 해온 일을 2002년도로 또 미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군수가 뭔가 결심을 잘 세웠다면 벌써 끝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석기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2000년도 7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1년이고, 얼마 있으면 2002년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방향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공무원들한테 해가지고 설립해서 내 보냈죠?

예.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끼리 설립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한 번 제의해 밨어요?

그 방법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람한테만 허가를 내주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득하려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야 되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이미 득하고, 또 예산군에 기존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기존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보호과장님의 고정관념이에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지금 폐기물 운반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예산읍이 28명입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나서 그 사람들을 주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해서 그 사람을 주는데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절차를 밟아야지 그 사람을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3개 업체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건을 맞춰서 주면 될 것 아니예요?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설립한 업체로다 우리가 임의로 줄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지금 군에서 하는 일 중에서 되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란 뭐요? 국가에서 돈을 덜 들이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민간위탁하면 돈이 더 든다, 그럼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죠. 또 이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언제 자기가 해고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그거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기존업체가 있으니까 경쟁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존 업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설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될 것 아니예요. 나는 이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데 지금 현재 법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몇 차례 '97년도부터 말씀드려온 것인데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이 심각한 문제로 본 의원이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 현장답사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포화상태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돌망태를 설치한 사실이 있죠?

예.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매립장 사업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저쪽에 갈신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압축기를 해서도 안 될 경우는 분리수거가 철저히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어가지고 소각이 되면 매립량은 많이 줍니다.

이것이 어른 발에 뭐하는 식으로 이러한 계획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읍이 하루에 50톤이 나오죠?

예.

쓰레기매립장에 문제성이 왔다고 했을 적에 가정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읍·면으로 간다고요?

읍·면 매립장도 활용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옵니다.

예?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오산리, 탄중리, 오가면 신원리 일대에서 돼지하고 축사가 폐소된 사실 있죠?

예.

그것을 버리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타 면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3년안에 2003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완공 안 됐을 경우를 한 번 생각했을 적에 우리군에서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

1억 7,000만원 들여서 압축기를 사용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무슨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매립장 옆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의 임야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지난번 실패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단됐는데 안 되면 제가 1단계로 임야 소유자하고 절충해서 거기에다가 매립하는 방법, 그것만 되면 완전히 해결되고, 두 번째로는 불과 매립장이 지연된다고 해야 길게는 6개월정도 되거든요. 6개월 동안은 읍·면,

알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본 의원이 얘기하느냐면 지난번에도 돌망태를 설치하고는 나중에 결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손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회의에서 계속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약수터 현황에서 9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사품목이 45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소방시설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않죠?

어떤 시설요?

소방시설?

안 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 소방시설 급수시설에 군민의 약수터라고 커다랗게 표기해 놓고 이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우리 약수터 이외에는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오염 방지로 부과금도 물리고,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름철 같은때 문제가 발생되는 소방시설에 군민의 약수터라고 써 놔서 그 책임은 어디에 있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 이외에는 저희가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관에서 무책임한 표기로 주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삽교 소방급수시설에 군민의 약수터라고 이렇게 크게 표기한 사항을 봤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 모양인데요, 민방위과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기를 참고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요,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민의 약수터라고 크게 써 놨어요.

그것은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에서 참고를 하셔야죠.

한 번 알아가지고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선 전반적인 추세로 날이 갈수록 쓰레기 문제가 극심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실적을 보면 올해 폐비닐 675톤을 목표로 세웠어요, 수거목표로. 그리고 9월달에 벌써 126%의 실적을 거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너무 이율 배반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심해지는데 목표가 이렇게 너무 적게 책정해서 126%라는 성과만을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듣기에 조금 거슬린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10월, 11월 농한기에 일제수거를 해서 장려금 지급,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폐비닐 수집이라든지 빈병 수집에 대해서 조금 열의가 있는 것같이 분명히 보였어요. 환경보호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전무입니다. 요 최근에 제가 군정질문 자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면에서 농촌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동네 입구에다가 쌓아달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혹시 그게 연계되지 않았나 하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걷어 놓은지 며칠이 되더라도 또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럼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읍·면에 대해서 더 많은 경각심을 주고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는 그런 자세로 나가셔야지, 몇 해전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각 부락을 통해서 수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자꾸 퇴색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속에 자꾸 강화시켜 나갈 그런 문제인데 아까 설명내용 중에 1년에 몇 차례 무슨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수거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실효가 있습니까? 사실은 형식적이고 전시성이지,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테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 주민들한테 쓰레기 피해, 앞으로의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도 나가야겠지만 수거하는 과정을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농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사업에서 실적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상사업 자금도 받은 적이 있죠?

예.

올해도 받게 됩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국토대청결운동 상반기 우수평가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3,000만원 받아가지고 환경과에서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다른 해당과에 분배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실적을 내기까지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에 따른 노력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실제 환경문제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에는 농민들이 볼때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사업 자금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가 299개 동네죠? 296개인가 300개 조금 못 될 거예요. 그런 동리에 면장을 중심으로 각 부녀회 하루 동원을 해서라도 일제 거두어서 소각을 시키고, 한 번 걸러 나갈 수 있는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아마 10여만원씩 주면 그날 막걸리통이라도 갖다놓고 면에서 직원들이 동원하고 하면 한 바퀴씩은 돌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골에 농촌 논길을 한 번 훑어 보세요. 지금 구석구석에 비니루, 특히 빈병도 유리병이 적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병도 사방에 산재가 되어 있어요. 오염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 거두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전 군민의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사업비가 됐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만약에 상사업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형식적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내실있는 환경보존차원에 그런 자금을 다음 예산에 넣어서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뭔가 주민들도 새로운 인식도 갖고, 또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괜히 너무 장황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1월달 공문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만 공병이나 이런 것을 한 달동안 일제 수집할 계획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부락단위로 수거가 잘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전보다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붐 조성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 중심으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차원에서도 각 사회단체가 전부다 참여하는 행사를 여러번 실시해서 수거를 했습니다만 부닥단위에서는 좀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자꾸 사회단체 사회단체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회단체도 모범을 보여야 하고, 대외적인 홍보차원에서 그런 단체활동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회단체가 몇 번 해 봤어야 무한천에 모여서 거기 몇 미터 왔다갔다 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해서 대외적인 하나의 전시효과는 나타나도, 실제 구석구석 그 전체 면적에 있는 거기에는 하나의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실제 피부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보호, 폐기물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 주십사 하는 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요, 쓰레기소각장이 '95년부터 이어져 나와가지고 한 여나무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 만들때는 장기적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축소시킨다는, 또 쓰레기장의 규모나 거기에 맞춰서 뭔가 큰 일익을 담당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각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5∼6년후에 우리가 대회리에 종합쓰레기장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서라도 5∼6년이 되다보면 어느 정도 10개 투자한 비용에 당초 목적대로 몇 분의 1정도는 활용이 됐어야 할텐데 사실은 괜히 돈만 투자하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저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읍·면에 있는 것이 안 되는 이유와 잘 되는 이유도 과장님께서는 평가하시겠지만 지금 몇 개가 계속 고장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는 추경 급하다고 해서 4,500만원씩 큰 돈을 들여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됐어요. 4개가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잖아요. 이거 뭐 효율성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 올가을에도 내년 예산에 1,200만원 들여서 2개를 손 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손을 대서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계속 투자도 하고 해야 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겠죠.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효율적인 방향으로 몇 달을 하더라도, 거기에 읍·면에 기름값이니 뭐니 제가 알기에는 비용이 별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1일 몇 번 소각하나 소각로마다 체크도 해 보시고, 들어가는 대로 자원도 효율적으로 절약도 하고, 또 정말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차라리 폐기시키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넉잡고 3년 그후에는 종합소각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260킬로 그 정도 소각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실무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장을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냐면 주민 반발도 있습니다. 주민 반발때문에 자꾸 횟수가 줄고, 눈치봐야 하고. 한 5개 정도는 반은 읍·면사무실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실 마당에다가 소각로 만들어놓고서 한다는 그 행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쓰레기장이 없나, 있는 구탱이라도 활용해서 그쪽에다가 소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도시 한복판에 있는 청사 마당에다 그것을 해놓고, 냄새도 풍기고, 요즘에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이옥신이 뭐라는 것, 다이옥신의 피해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옥신을 우리는 먹어 들어가는데 이게 백주에 무슨 짓이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전부터 그런 말씀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최소한도 소재지에선 옮겨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장이 없으면 몰라도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일단 주민들 반발 정도는, 당연한 반발 아닙니까? 아마 과장님도 이웃에서 백주에 뭐를 태우고 하다 보면 솔직히 얘기로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또 냄새도 나고, 여기 냄새나는 것은 인정을 하셨구만.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래도 옮길 수 있는 처지가 못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쪽에서 인체에는 유해가 적다는 자료라도 충분히 만들어서 계도라도 시켜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요. 지금 우리군만 아니고 타 군에도 그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신문지상에서 내가 보고 실무진한테도 물어봤지만 지금 보통 1나노그램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종합쓰레기장은 먼저 설명할때 0.2나노그램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나노그램의 수치가 얼마 정도로 아십니까?

15억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10억분의 1이에요. 10억분의 1정도의 함유량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미하죠. 미미한데 거기에 대한 위해기준까지 실무진도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유해요소가 되는 기준치까지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1나노그램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 것보다 5 내지 10배가 된다고 소형은 그렇게 평가를 했더구만. 그렇게 설득해서 옮기지 못할 바에는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몇 년동안 그것을 더 활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년에 다른 것 고치고 뭐 다른 비용보다도 적게 소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비용이 없어가지고 우리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자신이 없다면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을 옮기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옮겨야 되요. 왜 주민들한테 불쾌감 주고, 매번 원성이 많은 것도 묵살하고 넘어가시는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종합소각로가 설치되기 이전에 기왕에 만들어 놓은 10개 소각로도 이것이 된 후에도 때에 따라서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비용이 헛되이 자꾸 보수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관심 좀 두셔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가동도 되며, 주민 원성도 피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내 소각로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관에서 설치한 것은 10건 됩니다.

학교,

개인이 설치한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한 70여개 되네요.

우리군에서 설치한 것은 10개소입니다.

우리군내에 관에서, 또 학교 등등해서 한 70여개 되는데, 환경부가 지난 10월 22일자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다시 정했죠?

예.

그래가지고 소각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서 사용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내 70개 중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해 놓은 소각로가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춘 시설이 없습니다.

전혀 한 대도 없어요?

대기오염 측정기를 소각로 자체에 설치해서 오염측정도 수치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치한 소각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설치 않고는 소각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시달은 다 됐습니다만 아직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각을 해도 안 되겠네요, 그 설치 없이는?

소각해도 안 되죠.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고서 거기에 맞겠금 소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각로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달은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를 많이 설치하고도 소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음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소각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소각로에다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가 극히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른나무 잎이라든지 건조한 것만 태운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혼합해서 태운다면 그 수치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각로에다 그런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 소각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박상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리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상부로부터 허용도 하지 않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소각로 수선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박상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함께 질문했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어느 국가의 국민 총생산 소득, 실질적인 소득액만 환경부분의 소비를 빼고 보니까 성장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군에도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환경을 위한 투자 소요액을 따지만 우리 국민소득에 거의 맞먹는 쪽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 얘기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우리 예산군도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계산해 보면 1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예산군민이 낸 세금의 반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요. 이렇게 중요한 환경이 우리가 산업사회에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부산물인데, 크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비닐 생산 총량과 기타 많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총량을 계산해 보고, 그것을 수거해서 현재 폐기되는 양을 따지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657톤의 비닐 수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군에도 얼마 정도의 비닐을 농민들이 쓰느냐, 이 자체를 아마 계산하기도 어려우실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제가 드릴 요지는 지금 밭두렁 논두렁에 비닐을 거두어서 쌓아서 한곳에 모여만 놔도 좋은데 밭두렁 옆에다가 그냥 걷어놔요.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자중의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연마냥 봄바람에 날라다니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인식도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방치하고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제도적 장치를 하나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서 책임을 짓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의식전환을 시켜야겠다. 지금 생방송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농민들에게 동감이 되어서 이런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자기가 쓴 비닐은 한쪽에 모여놓고 나중에 수거하더라도 당장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잘해야 겠다는 의식전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데에 대한 대안을 자꾸 연구하셔가지고 행정적 조치를 던져줬을때 농가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어떤 책임의식를 갖는다는 의식전환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도 소각장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은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는지는 동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천 주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병이나 생활쓰레기 하천오염을 시키는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11월중 일제수집을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예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제가 두 건의 자료를 냈는데, 두 건 자료가 모두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전부가 뜻은 비슷비슷한데 거기에 조금 벗어나가지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늘푸른예산21에서 환경보존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 성과가 어떤지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내년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수집 중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러니까 기본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기본 계획은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테마가 전부 가미가 됐겠네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군 전체 환경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지금 늘푸른예산21 추진실무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추진실무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96년에 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분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분과별로 실천목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18명입니다.

열여덟분이 여섯씩 3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네요?

3개 분과해서 한 개 분과씩 실천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천목표가 나오면 유인물로 해서 배부할 계획,

과장님 보고에 늘푸른예산21 실천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이 사무국을 설치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별도의 사무국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관계는 늘푸른예산21이 관주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간주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을적에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충당해요?

인건비는 지금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운영비 정도는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겠금 이렇게 시책이 시달되어 가지고 운영비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직 계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거기에 종사 인원이 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지역에는 환경분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볼적에 사무국 설치해 가지고 종사자가 봉사한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협의회에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다소 지출할지 모르지만 운영비만큼은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구가 아니고,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문제는 추후에 논의가 되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동감있는 군정이 되도록 주문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운동에 관에서 냈는데, 지금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3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3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3개교는 어디어디이고, 그 성과는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초등학교인데 덕산초등학교, 시량초등학교하고,

덕산하고, 신례원이에요?

덕산하고, 대술하고, 시량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원했을 적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뭐는 없습니까? 그냥 학교에다 주고서 학교에다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나, 어떠한 중점계도 방향을 줘가지고 하나?

학교 자율적으로 환경분야에 학생 지도문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학교에다 위탁해서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군에서 이런이런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 달라고,

지도점검은 합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민관광단지 사무실하고, 덕산온천 관리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하는데 그동안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어요?

들어와서 묻는 것은 답변하고, 시설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일러주고 즉시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사항은 숫자적으로 적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즉시즉시 처리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것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책임구역 지정해 가지고 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당초는 10개 구역을 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49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셨거든요.

1사 1하천요?

예, 1하천은 10이고.

지금 10개소는 11개 정도는 잘 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지정하기는 49개소인가 5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체 종사원들이 10인이하 되는 업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지금?

예, 없어요. 어디까지나 자율적이죠. 협조사항이고요.

협조요청을 하는데 군에서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않고, 어느 하천을 지정해 주고서 그 하천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정화활동을 해서 하천관리를 깨끗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만 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군에서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할 바에야 참되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여러 가지 구두로 했든지, 서류가 됐든지 해서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냈는데 천광산업 폐기물 매립조치는 여러 가지 조치하고 복구했다고 설명하셨네요?

예, 완전 조치 다 끝났습니다.

그럼 관내에 타 업체라든지 예상되는 폐기물 매립지역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하고 살펴보고,

5개소를 적발해서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업체별로 5개소를 적발해서 사법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그리고 각 읍·면에서 쓰레기매립장 정식으로 시설하기 전에 읍·면에서 매립한 그런 쓰레기장 그런데 더러 있죠?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간에 매립된 것은 다 복토해서,

글쎄 복토해서 보이지만 않게 했지,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 읍·면에서 무자비하게 버리고 복토만 한 상태이지,

그것이 읍·면에서는 쬐그맣게 해서 다 복토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제일 큰데가 예산읍 신례원에 하나 있었는데 신례원 것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완전히 긁어내서 흙을 깔고 이렇게 해서 복원을 다해 줬습니다. 제일 큰데가 예산읍에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읍·면에 보면 현재 쓰레기장 이전에 무방비 상태로 매립하고 덮어논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종합쓰레기장이 완공됐을때 그것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조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에 다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97억을 투자해서 현재 가동시험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요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감리단에서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잘된 곳이 별로 없는데 예산은 성공했다고들 합니다.

물론 준공하기 전에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이게 준공이 되면 일반 농가들한테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수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수거는 조례를 제정해서 리터당 시·군단위로 8원 내지 9원정도 거든요. 공주가 10원정도 하고 있는데, 사용료하고 수거료하고 합해 가지고서. 그런데 저희군은 조례에 9원으로 했습니다. 9원으로 한 것이 지금 분뇨처리 수거가 리터당 11원인데, 그렇다고 분뇨는 11원인데 축산폐수 8원이나 9원 받고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올릴 현상으로 조례 개정하려고 타 시·군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군은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9원으로 했습니다. 9원씩 받고서 수거해 오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터당 9원이면 톤당 9천원이오, 9만원이오?

5톤차 하나 보면 약 4만 5천원정도.

그런데 농가들이 규모가 큰데는 거의다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산처리하는 것이 신고대상은 우리가 8원이에요. 신고대상은 8원이고, 허가대상은 9원인데 허가대상 축산폐수시설은 자체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 가지고 부족할 경우 허가대상지역에서 기계가 고장났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처리 못할 경우는 그것도 받아주겠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1일 150톤 처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규모가 큰 지역은 거의가 자체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축산업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처리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집에서 처리하면 그 비용가지고 처리 못하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축산농가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면 그것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처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처리를 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여하튼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운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부레옥잠 관리를 금년도에 양어장에 한 가운데, 축산농가 주변 한 가운데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했어요?

이게 덕흥농원이라고 오가 원천리에 있는 축산시설 한 가운데 하고, 아산산업이라고 대흥 하탄방에 있는 시설에, 다음에 예당수산이라고 대흥 탄방리에 있는데 세 군데 했는데 세 군데에서 다 잘 됐어요. 활착률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중간에는 올해 안 했어요?

올해는 작년도에 떠내려가서 그것을 못했어요. 광시에 하다가 광시에서 시설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광시에다 설치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예당저수지 한 복판에 휀스를 쳐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예당저수지 안에 물이 맑으니까 그것이 생육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부레옥잠이 깨끗하니까요.

휀스 설치하는데 상당한 자금으로 했을텐데 가능하면 활용을,

그것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시지역 상류에다가 설치하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레옥잠 겨울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분뇨처리장에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관리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예요?

하우스 안에다가 잠재해 두고 있어서 죽지만 않게 해 놨어요.

여하튼 효과가 크다니까 질소나 인 처리가 크다니 이것을 확대해서 환경보존과 수질이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당저수지 금년에 네 번 자연보호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5월 12일날 145.3톤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수치는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같은 것도 정확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사무정리를 한다고 봤을때에는 너무 추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9월 1일까지 네 번 한 것은 확실해요?

예.

다음에는 예당저수지 상수원인만큼 상당히 군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납봉이 떨어져서 요전에 지역신문에도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봉이라는 것은 독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독성이라든지, 또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납봉은 예당저수지가 올해 주민연대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민연대하고 주부클럽하고, 군, 농협하고 해서 민간단체 3∼4개 단체에서 한두 번 주웠고, 저희가 6월, 7월, 8월, 9월 여름철 가물었을때 주변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국토대청결운동 겸해서 수거했습니다. 수거했는데 사실상 납은 특성상 수중에서 피막을 향상하고 용출성이 없으며, 수소이온농도가 낮을수록 수중분해가 진행되나 예당저수지는 수소이온농도가 7.5이상입니다. 7.5이상으로서 납봉에 의한 수질오염은 우려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오염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납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단체들,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가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은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수소이온농도가 낮을수록 수중분해가 되는데 예당저수지는 수소이온농도가 7.5이상 이래요. 그러니까 납으로 인한 수중분해 염려는 덜하다는 거죠.

그 수치를,

7.5이상이라는 수질검사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수질검사하고, 또 납봉 독성을 다루는 전문부서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게 지금 추측아니예요?

예?

지금 추측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알아본 내용으로서는 수소이온농도가 제일 문제되는데 수중분해가 낮은 데에서만 진행이 되지, 높은 데서는 분해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전문분야에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저희 군민들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알은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의 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의?

예, 환경보건연구원의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를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치 않도록,

그래서 주민연대에다가 이 사항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른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납봉 보기싫은 것만 얼른얼른 제거하면 되겠군요.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예?

물속에 떨어져 있는 납봉을 어떻게 주어요?

올해 가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졌죠. 낚시를 대부분 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당저수지 물의 오염도가 상수도에는 2급수질 이렇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까 보고에?

예.

2급 수준되면 우리 인체라든가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탈은 없습니까?

예당저수지 수질전체가 2급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 수질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그 두가지가 2등급 수준으로 달한다 그 소리이지, 전체가 2등급 수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신 부분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신양, 덕산, 오가가 2002년도까지 쓰레기매립장 시한부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대흥 종합쓰레기장이 준공되기까지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면에 대해서 2002년도라고 하면 내년 아닙니까?

예.

내년에 끝난다고 봤을 때 지금에서부터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장들한테 쓰레기 주변을 응급조치로 일부를 부분적으로 확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흥이나 고덕처럼 쓰레기매립장 없이 소각위주로 하든지 이렇게 전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대책은 바로 경제가 따르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쎄요, 확장하게 되면 확장하는 비용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겠지만 당장은 확장한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고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고덕하고 대흥은 소각만 하고 있거든요. 소각하고, 일부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센터 처리시설로 들어오고 그런 대책으로 강구해야 되겠죠, 다음 1년간.

그럼 3개 읍·면장님들이 상의한 결과 그 사람들 의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예.

만약에 지역에서 지금 쓰레기장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3개 읍·면에서 외면했다고 봤을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각장 설치로 대치하려고요?

소각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죠.

소각장 하나 설치하자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은 약 3,000만원짜리 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안이 약 5년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가지고 두 군데는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사용이 어려울 정도인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도 50톤짜리 종합소각로가 신설되면 그때까지 끌고 나가서 그것을 대응책으로 시설 개선을 필요치 않을 적에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도 소규모 소각장이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양, 덕산, 오가에서 하루에 쓰레기 수거톤이 얼마씩 나온다는 것은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쓰레기장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때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도 사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착오없이 해야 될 겁니다.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내년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년 예산에서 어떤 예산이 서야 내년에 소각장도 확장한다고 봤을때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지시한 사항이 하나도 받아보지도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어요?

대처지시는 했는데 대처계획이 읍·면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행정이 조금 미숙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연보호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환경연합 민간단체로 이렇게 연합이 구성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1년에 실시하는 과정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무과에서 협조해 주는 사항, 그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해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원들간에 회비를 월 1만원씩 걷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실같은 것이 필요해서 조그만 사무실한다고 할때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단체에다가? 10개 단체에다가 300만원?

아니, 그 개별 단체에다가요.

그러면 그것도 10개 단체면 3,0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몇 가운데 안 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3개 단체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우리 예산군 지역내를 다 하시겠지만 주로 여기에 우리군에서 실시한 예당저수지에 대해서도 네 번씩이나 그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덕산 도립공원 같은데는 참여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산에서 군단위 행사할 때 그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아니, 도립공원 같은데는 그분들이 자연보호 나가는 것 없습니까?

예산군자연보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덕산지역을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합회에서는 대략 몇 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단체별로 해당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 줬어요. 너희 협회는 예산천, 어느 협회는 무한천, 수덕사, 국민관광단지.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군단위 행사했을 때에는 전부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는 10개 단체가 다 참석하고, 또 읍·면단위에 있는 단체들은,

자기 지정된 장소를 나가서 하고 있죠.

지정된 장소로 나가서 구역을 맡아서 일을 한다?

예.

그분들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원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00∼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군에서?

예, 재작년에서부터 1년 1개단체씩 28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사무실로.

뭐 식사 값밖에 안 되겠네요.

실제 봉사활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만 아무리 주도하려고 해도 자연보호라는 것은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10개 단체가 자연보호를 스스로 나서서 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그분들한테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유기적으로 뭔가 협동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앞장서서 할적에 우리 군민들께서도 뭔가 다른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이 수치적인 차원은 이것은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수치적인 차원은 꼭 맞춰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자연보호 캠페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때 본 의원도 여러번 참석해서 행사장에 갔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내년부터는 병행해서 어떠한 장소를 굳이 계속했던 곳보다는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서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무한천같은 데에서 해가지고 쓰레기를 그날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전부다 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연보호 캠페인이 실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캠페인도 전개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요식행위라고 단정해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날 행사를 어느 지역에서는 하겠다 하면 실제 무한천이 됐든, 고덕 구만교, 삽교천 하류지역에 가보면 수거할 것이 다른 지역의 십곱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은 될 수 있는대로 장화를 신고와서 물이 있는 근처에 가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청에서는 실무 과에서 유도해야지,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고형식으로만 그칠 수 있는 행사를 하게 되면 캠페인에 참석했던 본인들도 나중에는 형식에 그쳤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때는 어떠한 지원도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한천 하류지역인 신례원 교량에서부터 관작리, 탄중리 입구까지 한다 하면 거기에 수거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변이나 실제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병행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산림축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배풀어주신 김석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 개설공사 지역선정과 공사 설계는 어디서 하고, 공사 명예감독관은 선정하는지, 그리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시 공사의 낙찰율 및 민간업체에 공개입찰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도 개설공사 선정은 각 읍·면을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규정에 의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선정하고 있으며, 공사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의 사업자에 의거 설계가 됐습니다. 명예감독관은 현재까지 선정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시 공사의 낙찰율과 민간업체의 공개입찰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낙찰율은 예산회계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적용되어 있는 사항이며, 민간 업체에 공개입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업체에 관하여 민간업체에 대한 공개입찰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본 사항도 예산 회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주무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최근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에 등록된 업체는 충남에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헥타이상 군유림이 읍·면에 몇 가운데가 있는지와 또한 관리상태, 5헥타이상 임대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유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90필지에 876헥타이며, 5헥타이상 군유림은 6개 읍·면 15필지 676헥타이고, 5헥타 이상에 대한 대부현황은 없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와 산림법에 의한 연 1회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임대계약은 농작물 재배 및 가옥부지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부터 대부계약 및 사후관리케 되어 있으며, 그외의 목적 공공용이라든가 광업, 목축 등은 군에서 처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과 소독약품 배정 및 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전국 일제소독의날 운영은 공동방제단을 104반 312명으로 편성하여 10두미만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22회, 3월에서 5월은 월 4회, 6월에서 10월은 월 2회, 11월, 12월은 월 1회가 되겠습니다만 2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 배정은 사업비 1억 799만 7천원 중 국비는 4,093만 7천원, 군비는 6,700만원인데 국비는 농협중앙회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읍·면에 보급 공동방제단이 소독의날 사용하고, 군비는 군에서 약품을 구입 읍·면에 배정, 읍·면에서 규모농가 이상의, 10두이상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보급하여 소독의날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운영비 지급은 읍·면에서 소독실적 확인후 축협에 운영비를 요구하면 축협에서는 읍·면에 운영비를 송금하고, 읍·면에서는 공동방역단장에게 계좌입금시키고 있으며, 총 사비 1억 1,091만원 중에 9월말로 8,395만 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소독의날 운영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독 및 운영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설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승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폭설로 인한 축산피해 현황과 지원현황 및 축사피해 중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폭설로 인한 축산피해 현황은 축사피해 농가가 507호, 피해면적이 195,010평방미터, 피해액은 118억 5,000만원이며, 가축피해 농가는 32호에 253,500두, 피해액은 3억 7,000만원으로서 총 축산피해 농가가 539호, 피해액은 12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해농가 지원현황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복구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239호에 86억 4,300만원으로 보조 24억 5,500만원, 융자 49억 6,500만원, 자담 12억 2,3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2001년 10월 20일 현재까지 복구현황은 86농가에 총 27억 5,500만원으로 보조 8억 7,400만원, 융자 13억 8,700만원, 자담 4억 9,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의 지원현황은 13농가에 총 4억 1,700만원으로 보조 1억 5,900만원, 융자 2억 6,800만원, 자담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무허가시설은 적법시설로 복구 추진한 것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미착수 및 부진한 농가에 대하여 조속사업 착수 및 완료토록 기 편성된 복구사업 추진독려반 운영을 강화해서 관련부서간 농지, 환경, 건축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양축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칡덩쿨 제거사업 현황 및 근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칡덩쿨 사업은 총 80헥타로 예산군 신양면 만사리 산 2번지외 50필지에 대하여 신규 40헥타, 보완 40헥타에 총 사업비 1,726만 9천원이 투자됐으며, 2001년도 사업은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산 49-1번지외 49필지에 신규 40헥타, 보완 40헥타 총 80헥타에 대하여 사업비 1,898만 3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칡덩쿨 제거대상지는 인공 조림지, 도로변 임지 중 제거효과가 기대되는 임지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거방법은 근사미, 반벨액재 원액을 주사기 또는 도포제를 사용하여 칡 기류에 주입 또는 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칡 제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칡은 성질상 지하에 줄기가 퍼져 있어 일시에 제거가 곤란하며, 생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5월, 6월에 신규사업을 실시하고, 8월, 10월에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칡 발생원인 중에는 산간 기름진 묵밭에 칡이 발생하여 인근 임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 또는 민간인에 의한 칡 제거는 미비하고, 행정적인 제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칡덩쿨 제거대상지에 대하여 완전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고, 칡제거에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칡덩쿨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수지 치어방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력 증강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원에 의한 방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년에 걸쳐 방류된 치어는 총 104만 마리로 '99년 참붕어 등 16만마리, 2000년 참붕어 등 53만마리, 금년도에는 참붕어 35만마리가 방류되었으며, 빙어 수정란은 예당저수지를 비롯해 방산, 송석, 수철, 살목, 월송저수지에 총 3,050만립을 이식하여 개발여건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군비 5,500만원 재원으로 예당과 수철리 저수지에 토종 어종인 참붕어 73만마리와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된 잉어등 27만마리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군민과 함께 방류 행사를 실시하여 어족자원 확보는 물론 생태계 보존과 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면단위 먹거리 개발과 (청취불능) 공간조성을 위해 빙어 수정란을 각 저수지 이식 관리하여 자원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보령수산 종로배양장에서 생산된 참게 35천마리를 무상 분양받아 예당저수지에 방류한 결과 1년만에 잘 자란 어미참게를 체포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군비를 투자하여 낚시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도단위 치어방류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전국적인 관광낚시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임과 동시에 낚시터가 허가받은 사례금 수입액 중 일정액을 반드시 자원조성비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축산법상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개설 관리하게 되어 있어 예산축협에서 예산읍 산성리 498-1의 10필지에 1989년 1월 1일 예산축협에서 개설하였으며, 우시장 현황은 부지면적 6,364평방미터, 건물 9동 260평방미터이며, 개장일은 매달 5, 10, 15, 20, 25, 3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매장 평균출하 및 거래현황을 보면 1989년도에는 매장 평균 70두 출장하여 23두가 거래되고, 1999년도에는 매장 평균 42두 출장하여 12두가 거래됐으며, 2000년도에는 매장 평균 12두 출장하여 4두가 거래되었고, 2001년 3월 30일까지 매장 평균 10두 출장하여 2두가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장 및 거래가 줄어들어 예산축협에서 2001년 3월 31일 우시장을 폐장하였습니다. 출장 및 거래두수 감소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개통출하 및 농가간 직거래, 둘째 우시장의 진입도로 등 제반여건 열악과 셋째로 우시장시설 보완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 등이 있어 폐장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시장 시설 및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도록 예산축협에 협조를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 방지대책에 있어서 공무원으로부터 마을분담제 현황 및 책임한계와 산불예방 교육방법 및 실적, 그리고 등산로 폐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으로부터 책임분담제 현황 및 책임한계에 있는 각 읍·면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 산불 취약지 부락에 대해서 수시로 현지계도 및 홍보는 물론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한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음과 동시 군청 실·과, 사업소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도의 책임분담 지정을 실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책임 한계에 있어서는 대형산불 발생 및 다발적인 산불발생 등 사안에 의거 업무태만 등 노출시에는 그 책임을 물어 관계자에 대하여 문책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교육 방법 및 실적에 있어서는 우선 매년 1월중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 예방교육과 VTR 상영을 77회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산불예방 지도대원 559명을 위촉 12회 교육을 실시 주민에 대한 현지 지도와 만일 산불발생시는 신속 연락 및 출동에 의거 초등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오산, 덕숭산, 가야산등 산불 취약지와 공원구역등 유명산 17개산 면적 10,330헥타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14개노선 41.1킬로미터에 대하여 등산로 폐쇄를 실시 특별관리하도록 유선방송등 매스컴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예회관, 금오산 정상 두 개 노선만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이주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14여억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산촌 휴양시설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열악한 산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산촌소득을 증대하여 살기좋은 산촌을 개발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조성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대상지가 부적정하거나 주민의 의욕이 부족할 경우에 당초 계획에 부합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성공 여부는 주소득 사업이 성공할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송석리는 지역여건상 주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표고사업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소득사업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및 입지선정은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승인한 것으로 지역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으로 기조성 지역을 여러 차례 견학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산촌개발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은 2001년도 사업계획 목표인 녹색관광센터 및 저장고, 표고재배사 등 주 사업부지가 기반공사 유지로서 금년도 4월에 용도폐지 및 매각신청을 하여 2001년 9월 6일 용도가 폐지됐고, 2001년 10월 22일 매각결정이 확정되어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보도내용과 관련 산촌휴양시설과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2001년도 사업은 조속히 사업부지를 매입 11월중 착수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인 부지조성 및 표고하우스 설치를 금년 12월말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정되며, 수령은 몇 년 이상이며, 고령 수목은 모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호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정되며, 수령은 몇 년이상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보호수 선정 대상목은 전설이나 유례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희귀목을 대상으로 도나무는 500년이상, 군나무는 300년이상, 읍·면나무는 200년이상, 마을나무는 100년이상 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고령 수목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선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 및 낚시터 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한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낚시터는 1975년 농림수산부 고시로 새마을양식계 조직 및 운영규정이 만들어져 동 규정에 의거 양식계를 구성한 후 1976년에 입장료 300원, 육상 고정시절에는 1,500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7월 29일 내수면 어업법령 개정전까지는 입장료 2천원, 수상좌대 2만 5천원 징수하던 것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자율화되었습니다. 좌대요금 징수시 요금에 대한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관광낚시터 조성을 위해 어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만히 추진하겠으며, 낚시터 요금을 징수하여 수면사용료, 자원조성비, 환경관리비, 인건비, 시설유지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에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당저수지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3명의 고정인력을 고용 운영하고 있고, 1년에 마대 약 8,000여개를 저수지 주변에 상시 비치하여 깨끗한 낚시터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당 내수면어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 3회이상 어업계원과 어선을 동원하여 폐어구 처리, 쓰레기 수거에 임하여 저수지 환경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망, 자망 어구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망은 면허업으로 일정한 수면으로 구획하여 삼각망 어구로 조업하고 있으며, 어구의 길이는 50미터이하입니다. 예당저수지는 3건 20헥타에서 11명이 조업하고 있고, 그믈코의 규격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어린 물고기 남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된 어린고기는 현장에서 즉시 방류하도록 어업계의 노력과 어업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자원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망업은 허가어업으로 수면적 100헥타 이상은 어구 1통의 길이가 150미터이며, 그믈코의 제한내용은 없습니다. 예당저수지에는 13명이 허가받아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망에는 주로 큰붕어 등이 포획됨으로 어린고기의 자원 고갈에는 영향이 덜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당저수지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환경 저해요인인 폐좌대 정비 및 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과 어업이 함께 어울어지는 소중한 자원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한우 고급육 생산에 따른 사양 관리방법 및 보리를 사료작물로 활용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군에 맞는 고급육 생산프로그램 개발 등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우 수술 거세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2000년도 거세실적은 24농가에 501두를 거세하여 6,480만원의 장려금을 축발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거세실적은 금년 10월말 현재 44농가에 579두를 거세하여 1억 1,5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성장 단계별 사양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로 구분하여 농가에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육성기 생후 13개월령 1일 증체량을 0.7킬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체중의 1.5%로 제한급여하고, 조사료를 (청취불능) 시킴으로써 제2의 소화기관을 발달시켜 비육말기에도 지속적으로 증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비육전기는 조사료 자유체시키고, 비육후기에는 육질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조사료를 줄이고, 지방이 근육속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비육후기 자유체시켜 24개월령 체중을 600킬로에서 650킬로안에 출하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내 보리싸일레지를 제조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현재 옥수수 및 호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종자대, 비료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50%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종자는 아직 사료작물 재배용으로 공급된 것이 없어서 종자대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확보하고, 비료대만 농가에 지원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보리종자도 사료작물로 공급되어 종자대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료용 보리재배를 확대하여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맞는 고급육 생산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는 2001년 10월말 현재 44농가 579두의 한우를 거세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은 배합사료 생산 회사별로 자체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사용하고 관리되고 있으며,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을 개발할시는 선결과제로 농가가 급여하는 배합사료 및 사양관리 방법을 통일해야 하며, 고급육을 1인 1두씩 납품하기 위해서는 약 700두 정도의 거세율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앞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결성된 예당한우회 및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공사 용역을 충남도 환경연구소라고 했어요, 지회라고 했어요? 용역주는 데가요?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입니다.

충남도지회?

예.

그럼 도지회에서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설계를 해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항간에는 설계도 그 윗 부서에서 하고, 공사도 거기에서 하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뭐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꼭 도지회에다만 줘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설계는 우선 예산군 산림조합에서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설계는 예산산림조합에서 하고, 그것을 도지회에 가서 검열을 받는 거예요?

도지회에서 와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예산군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디에 임도개설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산림축산과로 받아서 나가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정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결정을 해서 여기가 좋다고 하면 설계를 어디에다 용역을 해요?

그것은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야 설계가 되겠죠.

우선은 장소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산림조합에서 도지회로 의뢰해서 공사를 한다 이거죠?

예.

그것부터도 여러 가지로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선정할적에 환경 생태계라든지 환경성 검사같은 것은 안 받죠?

예.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산의 허리를 잘라가면서 환경성 검토를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임도라고 하더라도?

임도 설치 대상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면 조림, 육림등 산림사업 대상지와 산불 예방, 병해충 방제 등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임지, 산림 휴양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임지, 농산촌 마을의 연결등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임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조합과 주무 부서에서 수의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사, 민간업체라든지 이런데에 경쟁입찰을 하면 한 60∼67% 이 정도에 경쟁적으로 한다는데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대개 86∼90% 이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면 20% 정도는 경쟁입찰하는 것보다 군비 내지 국비를 손실한다. 덜 주고도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림법상에는 산림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회계 등의 법률이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민간 등록업체가 충청남도 내지는 이쪽에 4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4개 업체하고, 군이면 군산림조합하고 같이 5개 업체가 경쟁입찰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군비라든지 모든 것을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것이 2001년 3월 28일날 신문에 난 거예요.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산림 관련 공사를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경쟁계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예산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발주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정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에는 이런 시정경고에 대한 공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받은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지금 현재 예산군 산림조합에서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국군유림 5헥타 이상에 대한 대부현황 및 몇 가지를 묻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유림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국유림이 20필지, 5헥타이상 군유림이 19필지 해서 39필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연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예.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해마다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을 주로 어디에다가 해요? 경제수 조림사업이나 큰나무 조림사업 이런 사업을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에다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 산에다가 하느냐?

우리가 육림이나 조림은 산불발생한 지역과 군유림, 일부 사유림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그쪽에 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제수 조림이에요. 앞으로 경제를 위해서 무슨 잣나무라든지 이런 경제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을 하잖아요?

예.

그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에 해서 앞으로 장래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철리 산390-1번지 쪽으로 임대를 줬었죠? 임대를 준 사실 몰라요?

지금 분수림 설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분수림 설정한 사람이 아산시 권곡의 김한규씨인데 이분 요구는 무상양여나 보상금 18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서 당초 계약 분배비율에 의해서 보상케 됨을 회신했습니다. 보상되는 당초 분배율을 보면 임지소유자가 10%, 말하자면 우리군이 10%, 조림자가 30%, 육림 및 관리자가 40%, 벌채자가 20%입니다. 그러나 조림자나 육림 및 관리자, 벌채자를 한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183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통보되어서 우리가 관계된 서류를 전부 했더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우리 얘기가 맞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오고, 본인한테도 갔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분이 더 요구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한규라는 전 임대자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데다가 요구한 것이 183억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예, 무상양여를 해 주든지 183억을,

그렇지 않으면 무상양여를 해 달라, 다시?

예.

지금 군의 방침은 무상양여는 안 되고, 183억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군의 대책은 뭐예요?

당초 계약대로 분배비율에 의해서.

분배비례에 의하면 얼마 정도 줘야 해요?

2억이 조금 넘습니다.

2억정도?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분배한다면 그 사람이 베어서 팔아서 한다면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나무 값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벤다면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그 비용으로 2여억원 정도는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타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김한규씨가 청을 해서 2억정도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조림을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이 듭니다. 벌채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국유림이나 군유림에 36필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는 사람은 없어요?

무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냥 군한테 얘기 않고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현 상황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여섯 가운데가 있어요. 있으니까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국유림이다 군유림이다 해서 마구 여기에다가 묘를 쓰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감시라든지 읍·면에 뭔가를 보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순전히 묘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독약품비는 농협중앙회로 줘서 약품을 구입해서 농협에서 배포하는 것이라고 했죠?

농협중앙회에서 읍·면에 보급합니다.

읍·면 농협에,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한 것을 읍·면에,

읍·면사무소에?

예, 읍·면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공급된 약을 가지고 소독의날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에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공급을 해 놓고,

읍·면에 보관해 놨다가,

공동방제단이 소독의날 가지고 가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비라는 것은 소독하는 사람들 비용, 인건비 식이죠?

예.

인건비를 그날 하면 축협에서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10두 미만이거든요. 10두 미만인데 10두 미만의 공동방제단을 물론 방제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 농가들한테 직접 비용까지 준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소규모 농가라는 것은 소독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농촌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소 한 마리, 돼지 한두 마리 기르면서 직접 소독약 준다고 해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런 입장에서 구제역 관계로 정부에서 강력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규모 10두 미만은 공동방제를 하고, 10두 이상은 소독약품을 보급해서 농가에서 소독을 하게 하잖아요.

예, 자체 소독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공동방제단 편성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반장이 있고, 반원이 있고 그래서 같이 해서 인건비 식으로 나가는 돈이 차라리 이 돈이 10두 미만이니까 10두 미만인 사람한테 직접 내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젖소하고 돼지하고 분리가 되요. 먼저 자료받은 것은 돼지로 되어 있고, 이쪽 자료는 젖소로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돼지, 젖소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같이 들어갑니다.

돼지, 젖소가 같이 들어가면 양이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여기 보면.

그 자료는 검토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은 도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군이 제일 잘 했다는 그런 평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김석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군유림 김한규씨라는 분이 임야가 개인 임야예요?

아니죠,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인데 그 양분이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심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 몇 십억을 요구한다고요?

183억.

어느 근거에서 그 양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면적이 183헥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헥타당 1억씩?

예, '80년도까지는 분수림 설정자에게 무상양여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상. 이게 '81년도에 그 법이 삭제가 됐어요. 이분은 그것을 가지고 무상양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상양여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83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보고 당신이 심었으니 그 상당액을 군에다가 내놓고서 베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지, 개인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001년 1월 7일, 8일 사이에 우리관내 축사피해가 131개소 파손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무려 72억 6,600만원이라는 큰 피해를 봤는데, 농가에서 20평짜리 축사를 100평 축사로 지원되었다면 민원발생 소지가 될텐데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가?

적법시설로 복구가 되어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평에서 100평을 짓든 더 짓든간에 그렇다면 거기에 농지가 포함되면 농지전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야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복구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보면 농가에서 비교 여론이 있습니다. 타용도 사육장도 우사로 처리해서 지원받는 경우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축사피해 지원 농가수는 현재 몇 농가나 나갔습니까?

86농가가 지원됐습니다. 현재 축사 207농가 중에서 포기한 농가는 소규모로 기르다가 피해본 63농가는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축산 시세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고, 가격 안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63농가가 되겠습니다. 완료한 농가는 가축 입식까지 하면 86호가 되고, 현재 추진 중은 80호가 되겠습니다. 80호 중에서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저희가 추진하는데, 현재 60% 정도는 거의 완료가 됐고,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충분히 할 수 있는 3/4분기에 저희가 2회 점검했는데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입식도 가축을 입식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이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22호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현황은 329,479두에 입식이 되어가지고 보조가 7,900만원, 융자가 4,800만원, 자담 1억 4,200만원 그래서 2억 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86농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나간 22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지금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축산피해 농가 중에 몇 퍼센트가 포기했다고 했어요?

6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피해농가의 전체?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포기했어요?

저희가 두 번 점검한 결과로 지금 현재로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 값, 돼지 값이 안정이 안 되니까 다시 넣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사도 적법한 시설에 지으려면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못짓고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폭설피해 농가에 축사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8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가 25%, 지방비가 10%, 융자가 55%,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1,80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는 융자가 70%, 나머지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축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지금 얘기대로 70%라면 70%를 융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때 이것까지 어떻게 융자를 받습니까? 결과적으로 축산농가한테 죽으라는 얘기거든. 이렇게 피해를 봤을때는 무이자로 줘야 되요. 그래야 이 농가가 살지, 70% 융자받으면 먼저 받은 것 70%하면 140%가 되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농업정책이 다 이렇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무슨 농업정책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농업정책이 다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폭설피해라든가 피해를 봤을 때에는 무이자로 줘야 되요. 그래야 농가가 일어납니다. 이해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시장 관계를 가지고 3기 개원을 하면서 질의한 바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금년 3월에 폐업조치했다고 했는데, 혹시 홍성이나 광천, 청양 우시장을 한 번이라도 새벽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예산 오셔서 가 보셨어요?

아닙니다. 전에 도에 근무할 때 가봤었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 담당계원들과 함께 새벽에 우시장이 한참 활성화 시간에 홍성이나 광천에 한 번 가보셔 가지고 현지를 보시면 어떤 상권이 이루어지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또 농가들이 어떤 소득이 얻어지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셔야만이 느끼는 바가 클겁니다. 우시장 하나 활성화 때문에 거기에 먹고사는 식구들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우시장 폐업함으로 해서 농가가 직접 홍성이나 광천까지 싣고 가야 되요. 그러면 운반비 줘야 되지,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지를 가야지 이러한 여러 가지가 문제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거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엄청난 손실이 와요. 그래서 금년간 현지를 가보시고 예산 우시장을 재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폐업한 위치는 토지가 누구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협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박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우시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원인은 시장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주요인이에요. 그래서 우시장 대지를 매매해 가지고 우시장 위치를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해 가지고 우시장을 다시 살리는 그건 아주 책임을 짓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우시장 하나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활성화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앙산업 도축장은 순전히 서울, 경기 사람들이 전부 와서 도축을 해 갑니다. 얼마든지 수용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정말 산림과장님으로서 지대한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가 요즘에 발생되고 있는 산불예방이 제일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등산로를 폐쇄할 정도로 건조기이고, 내년 봄도 장기 예보에 따르면 봄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다가오는 메뉴처럼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근본대책을 철저하게, 한 곳도 안 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론을 우리가 찾고, 머리를 짜서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 감시요원들 체계를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지도대원이라면 어떻게 분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요원 공공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보수를 주면서 감시요인을 읍·면장이 선발하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보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겠지만 보수를 몇 달간 주면서 읍·면장이 선발한 지도대원 있죠?

예.

그분들이 공공근로자마냥 산 주변에 서서 계속 유동하면서 감시를 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말씀 좀 해 보세요.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 10명이 있고, 유급감시원이 24명, 산감기동대 23명, 공익요원 지도대원 등 있는데 사실은 금년 봄철에 산불났을때 다녀보면 취약지에서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통감을 했는데 저희 유급감시원도 적고 하다보니까 항시 지킬 수는 없고, 또 아침에 다녀오고 난 뒤에 불이 나는 율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공근로자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다니면서 합니다. 산불취약지라면 노령자들이 있고, 인가가 없고 이런데서 불이 나는데 금년 봄철 저희가 겪은 것으로 생각해 보면 취약지별로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산감 감시원 숫자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 중에서 선발된 분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감시초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많이 무전기로 연락이 옵니다. 금오산 산정 감시초소에서 가장 많이 보입니다. 미리 보이는 것은 감시초소에서 잡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신고, 대개 신고는 지금은 핸드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신고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엉뚱한 장난신고도 많이 왔었지만 신고 받은대로 바로바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시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첫째는 실수를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시체계가 완벽하게 잘 돌아가야만 신속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그동안에 해오던 방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안 되는 이런 쪽에서 보고말씀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사는 없는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발생이 안 된 읍·면에 대한 시상제도를 유도한다든지, 유도방법이죠. 부락책임자에게 어떤 책임을 졌는데 분담을 맡았는데 산불이 많이나던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시했다든가 이런 문제, 성과급제도에도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만들어 보시고, 주민의 실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이 많이 발생하는 부락에 대한 읍·면장들의 사업배려를 조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읍·면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유도방법을 생각해 보셔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자꾸 어떤 뭔가를 생각해서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셔가지고 계속 단골메뉴처럼 산불나는 것, 신속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는 쪽에서 그런 쪽에 한 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저의 소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칩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먼저 산촌종합개발에 있어서 입지선정이라는 산촌 비율이 얼마가 해당이 되요?

임야면적이 75% 이상된 산촌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산간 면하면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덕산을 들 수가 있는데 75% 되는 곳이 대술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면에도 또 있습니까? 75%로 해서 다음 차례로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이 또 있어요, 대술 말고?

예, 있습니다.

어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산촌 휴양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제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산촌 휴양시설 수련장입니다. 그러면 산골에다가 수련장을 예산군에 8,200만원을 들여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련장을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지난번에 텔레비젼에 나왔던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소득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술은 가공공장입니다. 생산시설이 아닌 가공공장. 가공공장이라는 것이 생산물이 있어야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생산물이 빈약하다라고 했을때 가공공장은 무영지물화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안점을 거기에다 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대개 얼마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지금 표고하우스 단지를 약 9,400평을 짓습니다. 숯골 2개소, 돌무덤 이렇게 해서 하우스 단지를 9,40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도 짓고, 가공공장도 짓는다는 그런 말씀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련장은 어떻게 계획하게 됐어요? 수련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녹색관광센터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장도 하고, 휴게시설, 조경시설, 기타 건물의 인터넷 장비 등 여러 가지 장비를 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업 책정을 했을텐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처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전설이라든지 유례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나무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주변 멀지 않은 곳에 약 150년 내지 200년대 된 소나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지난번 전국추사 휘호대회적에 서울에서 참석하셨다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나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데 군에서 무슨 조처를 취할 수 없느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길래 제가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라마 그랬는데 마을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면나무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도 잘 몰라요. 거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대흥면 동서리 면사무소 앞에 있는 보호수를 말씀하시면 느티나무인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시술을 한다고 했고, 제가 묻는 것은 신암면 용궁리 추사김정희 선생 고택하고 멀지 않은 곳에 소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시술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암 거기는 현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수로. 앞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지로 있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담당자를 내보내든지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내수면 관리실태 및 낚시요금에 대한 질문을 냈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이 너무 빠르게 설명하시는 바람에 잘 못들었는데 이 낚시요금 징수시기가 언제부터 했어요?

1975년 농림수산부 고시가 되어서 1976년에 입장료가 300원, 육상고정식 좌대가 1,5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천원씩 받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예요?

'86년부터 2천원, 좌대 2만 5천원 했는데 2000년 7월 29일날 내수면어업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화 됐습니다.

현재 얼마씩 받고 있어요?

현재는 2만 5천원에서 좌대로는 7만원까지. 성수기때 7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밖에서는 낚시하는 것은?

밖에서는 2천원.

2천원요?

예.

그러면 내수면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죠?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수납을 해요?

총수입이 약 8,200만원정도 됩니다.

8,200만원 정도요?

예.

이 돈을 가지고 주변청소도 하고, 치어방류도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등등 쓰네요?

예.

그런데 아까 설명말씀에 1년에 마대포대 8,000포대 쓰레기를 치우신다고 했는데 연간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예.

마대포대 8,000개입니다.

마대포대는 자체구입해서 합니까?

예, 자체로 구입해서 합니다.

그럼 마대포대를 8,000포대씩이나 처리하려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예.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합니까?

쓰레기 처리는 면에서 수거해 갑니다. 담아서 옮겨놓으면.

누가요?

면에서요.

면사무소에서?

예.

그러면 요금을 받아가지고 쓰레기 마대포대에다가 8,000포대씩이나 담아서 쓰레기 처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내수면계에서는 그냥 담아만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있는 것을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낚시요금을 받는 이유는 주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겠지만 1년에 8,000포대씩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는 면사무소 부담 내지는 군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8,000포대씩이나 낚시요금을 받아서 규격봉투를 써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큰 마대포대를 자체 구입해서 8,000포대씩이 면사무소, 군 부담으로 쓰레기 처리하고, 요금은 거기에서 받아가고.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않느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본인 생각으로는 2천원 낚시요금 받을때에 규격봉투를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쓰레기는 거기에서 담아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낚시요금을 조금 인하하더라도 자기 쓰레기를 담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1년에 8,000포대씩이나 수거하는 그러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청결상태는 세 사람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세 사람이 전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의 쓰레기를 담고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세 사람이 최소한 인력으로 최대로 노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IMF 이후로 낚시 관광객이 상당량 많아가지고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짭짤할 것으로 압니다. 수입이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세 명가지고는 요금받는 인력도 부족할 거예요. 청소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셔 가지고 어떤 수입이 된다면 요금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결상태를 신경써서 수질악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도 신경 써야겠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된다면 치어방류 하는데도 좀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정치망하고 자망문제인데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건의말씀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치망을 놓고서 수거할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저희가 관공선으로 한달이면 15일 내지 20일을 저수지를 다닙니다. 정치망 어업도 관공선으로 다니다보면 보이기 때문에 어린고기가 남획될 때는 방류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될 일이지만 정치망을 대개 아침에 그믈을 털 것 아니예요. 그때 한 번이라도 보셨느냐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합니다. 저는 못봤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망 걷을때, 아침에 그믈 털때 한 번이라도 봤느냐고?

저희 직원들은 새벽에 갑니다.

그러면 고기 잡아서 놔주는 사람 있어요, 적은 고기라고?

어린고기는 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 치어는 별 필요가 없어요. 먹는데 커야 먹거리가 되겠지만 작으면 놓아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고기잡아서 놔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빙어도 있고, 조그만 고기라 하더라고 쓸만한 고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골라서 놔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치어를 방류해 놓고 적어도 한 달 이내는 정치망같은 것은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지, 치어방류해 놓고 바로 정치망 했을때 바로 가서 현장을 보시라 이거요. 어떤 고기가 얼마나 잡히는 것인가. 어족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현장을 한 번 보시라 이거요. 어떤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가, 그리고 실제 어린고기를 놔주는 것이지.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끈임없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또 자망같은 경우도 치수규격이 정확한 규격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실제 잡아 올릴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경을 써주시기바라고요. 아까 박병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어방류를 할때 어떤 전시효과적인 치어방류 값보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 점심값이 더 들어가는 전시행정 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그런 점심값 가지고 치어방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당저수지 뿐만 아니라 인근 저수지에 맞는 수질이 깨끗한 그런 곳에 빙어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만 소류지에도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 1년에 예당저수지에 치어방류하는 금액이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5,500만원요.

금년도요, 군비가?

예.

2,500만원인줄 아는데?

지금 5,500만원 투입했는데, 수철과 예당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봤는데 1,900만원이고, 수철리가 600만원 들었습니다. 3년간 넣은 것이 5,500만원.

금년도 2,500만원 정도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당저수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양계 저수지 넣는데 2,500만원 투자했다 이거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예당저수지가 전국에서 유명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예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이상 치어방류를 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은데,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치어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예당저수지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다는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낚시터에서 수거하는 그 부분은 깔끔하지 못해요. 지금 8,000포대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제 낚시터에 갔다온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더 좀 완벽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치운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보고 치우라는 것은 무리이고,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치우는 것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흥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흥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때 당연히 그건 면에서 치워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가 완벽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낚시를 위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쓰레기를 방치하면 결국은 죽어가는 낚시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고급육 한우 거세우가 올해 몇 두나 거세했습니까?

금년에 44농가에 579두를 거세했습니다.

1등급 출하율이 몇 퍼센트나,

아직은 거세단계이기 때문에 출하시기는 지금 2000년 10월달에 거세했던 것은 출하시기가 도래했고, 금년도 한 것은 아직 사육단계에 있습니다.

한우농가가 고급육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우사육 농가를 보면 자기들끼리 어떠한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양관리라든가 사육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현재는 예당한우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우 고급육 사육에 대한 거세사업도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생겨야만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지도나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농가에서 열 마리, 이십 마리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 아까도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배합사료 회사별로 자기 회사 사료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산군에서는 어떤어떤식으로 사육을 해야 고급육이 출하된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료회사의 피디엠이라든가 들어가 있는 무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합사료 성분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체조직이 완성됐을때 말하자면 송아지때부터 고단위 단백사료를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체조직이 완성된 뒤에 단계별로 육성기, 비육후기별로 해서 고단백 사료를 먹어야만이 고급육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아직 고급육 생산프로그램 준비가 아까 안 됐다고 했죠?

예.

고급육 생산하는데는 유전적인 요소가 30%이고, 사육환경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육환경은 단계별로다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군에서 고급육 생산제조할때 보리종자는 비료대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고급육 생산하는 데에는 보리를 꼭 배부해야 한다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들었는데 보리를 배부하여 사료에 배합해야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시급히 육성기보다도 비육전기, 비육후기에 6∼8개월간은 꼭 보리를 먹여서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보리농가를 종자대보다도 많이 보상해 줘서 고급육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퇴비화 출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요즘 우리군에서도 축산분뇨를 논에 시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군에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저장발효시켜서 액비를 사용하는 시설을 금년에 3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분뇨처리한 것을 활용한다면 유기농산물 생산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당진군에서도 축산분뇨를 시비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시범을 했고, 뿌리는 요령이라든가 질소, 인산 성분을 검사 실시해서 1평당 기준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농민과 축산업자에게 공개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군에서도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방법을 잘 연구 지도해서 군내의 축산분뇨를 많이 사용하는 농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및 교통행정 분야에 늘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군정을 살피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작리 국가임대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작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관작리 산3-5번지 일원의 44필지에 148,284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86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국가임대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 9월달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고 지원을 건의하였고, 12월에 영세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융자금 50억이 지원 확정되었으나 2001년 2월달에 군재정 부담형편상 융자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5월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재추진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해주든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줄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그후 6월달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 참여가 현실정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해 6월 20일날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예산군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1차 협의를 한 바 있으며, 6월 29일날 예산군에서 묘지 이전사업비 14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시 건교부에서 토지공사와 예산군이 2차 협의를 하여 그후 7월 3일날 토지공사로부터 전화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통보가 있었습니다. 그후 7월 20일날 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3차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군에서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당시 토지공사에서 사업 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그후에 예산군에서는 묘지 이장사업비를 부담하고, 또한 그 묘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토지공사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협의 이후로 저희가 8월 30일날 토지공사에다가 단지조성 추진협약서 체결요구를 한 바가 있고, 그해 9월 13일날 협약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예산군에 다시 반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을 받고 저희는 즉시 9월 13일날 같은날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건교부와 토지공사 예산군이 다시 4차 협의를 하기로 해가지고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지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이해상충이 안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토지정책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경영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공공용지를 줄인다든지 수익사업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주유소, 휴게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안 제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서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9월 19일날 협의해서 우리가 당시에 3차 협의를 했던 그 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토지공사에서 이를 수용치 못해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임대 산업단지로서의 추진상 문제점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즉 임대개시 5년까지의 금융 비용부담, 즉 21억 6,300만원을 예산군에서 부담을 하고, 금융 비용부담을 하다보면 조성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고, 또한 토특자금이 50억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됐었는데 이 자체도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토지공사, 그리고 충청남도, 저희군이 실무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군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순수한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기업주가 입주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후에 제가 군재정 부담능력도 생각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분양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산업단지 조성시에는 국고에서 평당 7만원의 지원을 하고, 지방비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지원하고, 융자금이 2만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략 추진을 해보니까 평당 12만원 정도의 조성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다시 중앙의 농림부에 지원 건의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입주업체 지정은 개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지역에 맞는 업종, 또 관작지구내에 적정한 업종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선정하는 업체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군 관내에 입주기업 중에서 82업체가 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리 공동묘지 이전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리공동묘지 개발계획은 삽교읍 두리 105번지 일원에 88필지, 공동묘지가 12,856평, 그리고 주변토지가 34,363평 등 47,219평으로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민간개발 농공단지 형식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두리 공동묘지 주변의 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6년도 12월 4일날 (주)대농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고, '97년 7월에 (주)대농이 부도됨으로서 그후에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후 11월 1일날 삽교읍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입안계획을 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99년도에 확정되어 가지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월달에 공동묘지 이전사업비 12억원 중에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공동묘지 이전 완료가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농공단지 또는 민간개발의 농공단지 형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화 단지와 일반 농공단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의하면 전문산업단지는 직접 이익의 실현이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단지 전체면적 중 동일 유사업종 및 연관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산업단지이고, 일반농공단지는 기타 우리 예산농공단지와 같이 여러 업종이 혼재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일반농공단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조성에 따른 재원을 말씀드리면 전문산업단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지방비,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일반농공단지는 마찬가지로 국비, 지방비, 융자로 지원이 되는데 평당 단가가 약간 전문단지보다 지원이 덜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과 융자금은 군에서 기채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전에 출자를 하고, 나중에 분양한 후에 회수해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전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은 현재 역전시장 부지내 군유지가 4,996평방미터에 민자 60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 3층, 연면적 7,292평방미터의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98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군에서는 군유지인 시장부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고, 완공 후에 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장 재개발 유통사업 지원자금에서 총 사업비의 75%를 연리 6.7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5년도에 최초 역전시장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도 5월달에 역전시장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정관을 작성하고, 역전시장 상인재개발조합을 설립해서 '99년도 10월 4일날 예산군의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2000년도 2월 28일 군에서 시장부지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고, 3월 22일날 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4월 12일날 재개발사업 융자금 35억 4,000만원을 신청했고, 또 상인 임시수용시설인 점포 20개를 가건물을 건립한 바가 있으며, 6월 15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공자로 선정된 유익건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서 시공자 재선정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없어 부지매각에 의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던 중 지금 현재 일진종합건설에서 내적으로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2001년 9월 3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저희가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후 다시 조합원들이 조합원 총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5일시장 조성공사비 부담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공사비 부담에 따른 상인들의 개별적인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거기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시장부지내에 5일시장이 존치할 수 있는 공간을 5일시장설치에관한조례에 보면 1,600평방미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임의적으로 확보하라고 사업주에게 강요하는 바람에 거기 오른 건축비 부담이 문제가 된 바가 있고, 건축설계에 의한 상가 배치 그러니까 상인들이 서로 자기가 좋은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상인들에 의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의 문제점으로는 5일시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서 장소가 공사할 때 5일시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주변공사 시행후에는 주변지역의 교통에 혼잡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문제점으로 대두된 5일시장 공간 확보를 위한 1,600평방미터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군에서 조성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하수도시설 및 시장부지 잔여토지에 대한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등 해서 총 군에서 4억 5,200만원의 예산을 2002년도에 지원함으로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물가관리 목표는 전년비 소비자 물가가 3%, 개인서비스 요금 3%대이며, 도내 제일의 물가안정군 달성을 위한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였고, 중점 관리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파악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속 대처를 하고 있으며,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 및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매점매석, 부당가격 인상 억제등 물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100개 품목, 즉 소비자 품목 51개와 개인서비스 품목 49개에 대해서 월 3회에 걸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과잉 인상된 품목에 대하여는 인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관내휴게소의 음료수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휴게소에서 판매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비싼 업소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인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18일에서부터 19일까지 소비자 보호단체 및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관내 대형할인매점에 대한 소비자 품목 3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한 후 이를 실·과, 읍·면, 소비자단체 등에 공표해 가지고 대형매점이라도 판매 방식에 따른 큰 폭의 가격차이가 있음을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철저한 가격비교를 해서 합리적인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형 할인매점에서도 가격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시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건에 대한 원가분석 인상요인의 적정성을 사전 분석하고, 인근지역과 요금차이시에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타당한 요금이 되느냐 여기에 따른 조사를 철저히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저희가 민방위 교재에다가 물가안정에 대한 교육자료를 기재한 교육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지역총화협의시에도 안건으로 제출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극 협조를 구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62개소를 지정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모범업소지정운영에관한지침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검사 면제 및 상수도 요금을 19개 업체에 대해서 349만 6천원을 면제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상황실의 철저한 운영과 대군민 홍보를 위한 개정된 가격표시제 홍보물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기능강화 및 소비자 보호단체와의 연결을 통한 가격조사 및 공표를 통하여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판매실적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은 최초 '99년도에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판매실적으로는 최초 '99년도에는 4,100만원을 판매하였고, 2000년도에는 7억 300만원을 판매했고, 2001년도 10월 19일 현재는 4억 5,255만원을 판매해서 지역내 자금이 타지역에 유출하는 것을 억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효과증대를 위해서 지역총화협의회와 금요회, 또 농협군지부 및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단체가 행사하는 각종 시상식에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였으며, 예산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각종 행사나 명절 또는 선물교환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이주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폭이 좁은 것이 아쉬운 점으로 앞으로는 참여폭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성공적인 상품권 발행이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행 지방행정포럼에 게재 보도한 바가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문의와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일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까지 군내에 5일시장은 예산, 예산 역전시장,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 등 7개소가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80년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증대, 교통수단 발달과 대형 할인마트의 등장으로 5일시장은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5일시장은 토지, 건물, 점포소유자, 상인노점상 등 다소의 이해 관계자로 구성됨으로서 시장관리자나 시장번영회의 역할이 통일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도 직영, 임대사용, 장날 1일 사용 등 여러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상인 대부분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무자료 거래 및 에누리가 만연하고 있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떨어트림으로써 고객 친절과 사후 서비스의 부족, 가격표시제 미 정착으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편 상가, 장옥 등 건축물의 노후 및 주차시설, 편익시설 미비로 소비자에게 나쁜 인식을 제공하며, 대형 할인점포의 등장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낮은 가격이 가격의 이점에도 판촉활동이 미흡해서 소비자 유인책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할 방법으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장현대화사업, 즉 역전시장같은 것을 적극 추진하고, 도로망 등 시장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시장부지 정비 및 주차장 등 시설확충과 상품의 집단화 차별화로 다양화를 통한 시장 구조개선을 하여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다시 찾는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유통구조 개선, 점포 확장, 인터리어 등 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장옥, 공중화장실 등 기존 시장시설을 정비하고, 시장 골목길 포장 등 주변환경 개선에 모두 참여해 가지고 상인과 소비자가 5일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통로가 혼잡하고, 특히 대회리 진입도로가 복잡한데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시장 정비사업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3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2단계 1차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2단계 사업이 5억 9,9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완료가 되면 현재 복개공사 위에 있는 노점상과 또는 대회리 지구에 있는 노점상들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철거한 지역에 노점상 재배치를 해가지고 전부 유입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 징수는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대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권자는 읍·면장이 되겠으며, 일시사용료가 좀 비싸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조례상으로 1평방미터당 300원씩으로 현재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점상 지구를 먼저 정비하면서 선을 그어준 곳이 평균 3미터에서 2.4미터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상 근거로 받는다고 하면 2,160원씩 받아야 적정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점상들의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천원 내지 2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각 읍·면에서 시장번영회 등을 통해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의 경우 연간 122만원의 세입을 보고 있고, 역전시장은 78만원, 각 시장별로 징수한 금액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세입을 잡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재개발사업 기관 중에 5일시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역에서 산성리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면 장날만은 그 도로를 활용해서 5일시장 상인들이 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맞은 편에 20개의 임시 점포를 설립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유치를 해서 기존 상인들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지 않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쇠퇴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새로운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덕산시장 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여지까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홍성, 서산에서 덕산온천간 시내버스 노선개설 계획 및 미운행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농어촌버스가 덕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것이 홍주여객과 서령버스, 당진여객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은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시·군 및 관련 버스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운송노선은 업체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게 됨으로서 사업자 상호간에 노선협의를 거쳐서 손익계산을 하여가지고 상호협의가 된 후에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덕산지역에 들어오는 홍주여객은 '81년도에 충남교통이 분리될 당시 홍성에서 수덕사 노선에 대해서 3회를 인가하였고, 예산군과 홍성군이 덕산노선 운행협의를 '83년도에 해가지고 홍성 예산 양사간에 5회씩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홍주여객에서는 5회씩 계속 운행을 했는데 예산교통에서는 그 당시에는 버스운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계속 홍주여객과 협의를 하고, 홍성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군과는 원만한 협의를 해 가지고 양사가 서로 5회씩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당진군에서는 지금 현재 고덕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을 덕산온천까지 운행할 경우 또는 수덕사로 연장할 경우에는 아주 좋은 수익노선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그에 맞는 합덕, 면천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당진군에 요구하고 있는데 당진군에서 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서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와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설치현황 및 설치비 지원내역, 유지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총 저희 관내가 106개가 설치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에 48개, 지방도에 26개, 군도에 6개, 도시계획도로내에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것은 2000년도에는 21개, 2001년도에는 6개를 설치해서 총 27개를 설치는데 재원은 양계년도 합쳐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6,500만원, 군비가 1억 8,380만원 해서 2억 4,880만원을 들여서 2개년에 걸쳐 27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16개소에 현재 교통신호기 설치대상이 조사됐습니다만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설치된 신호기와 점멸등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난 신호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작리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전문산업단지로 바꿨는데 먼저 국가산업단지 조성시는 우리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분양임대 개시 5년경과후 미분양 용지는 군에서 인수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양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관철해서 전문산업단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문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방비라든지 국비 보조가 많이 나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동일 유사업종 및 연관 업체의 중소기업체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개발계획후 용역업체와 상의해서 한다고 하고, 전기나 전자가 우리지역에 많이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상의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전문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작지구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전문산업단지로 단지조성 협의를 끝냈는데 두리 공동묘지도 2001년 3/4분기 심사평가 자료를 보면 군수공약 추진사항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2년 3∼4월까지 무연묘까지 이전이 되면 토지가 방치되고, 또 방치되다 보면 불법 경작 및 문제점이 야기될텐데 이런 문제점과 또 적극적인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농공단지 개발방식으로 적극 추진한다면 2002년 본예산에 개발용역비를 계상해야 2003년에나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과장님께서는 2002년 본예산에 개발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형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천안과 아산지역의 공장입지가 조금 부족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또한 예산지역을 찾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군수님의 서한을 직접 작성해서 출향 기업인들한테 저희가 부지에 대한 안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식지에도 우리 전체부지 삽교뿐이 아니고 충남방적 공장의 빈자리라든가 공업입지로 좋은 지역을 전부 홍보해 가지고 이번 예산소식지에도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업체에서 한 번 찾아와서 문의를 한 바가 있어 가지고 현지를 안내까지 했었습니다. 삽교 두리 공동묘지 지역으로. 이런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그 지역을 유치할 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두 개 지역을 농공단지를 동시에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인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작지구를 시행하고, 병행해서 계속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약사업을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5일시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두 가지가 부족하고, 두 번째는 상가를 어디 가질 것이냐. 가장 큰 문제가 끄트머리 그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앞의 문제는 군비를 투자해서 해도 되지만 이 부분이 과장님 견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타결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난 27일날 상인조합원들이 공개적으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열한 분은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 다섯 분이 아직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조합에서 다시 한 번 조합총회를 갖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그런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99년도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군비 9,100만원을 투자해서 임시상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2000년도 5월달에. 그러면 지금 2001년도 1년이 지나고 2년째 돌아오는데, 지금 문제점 중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5일시장 부지로 한다는 돈 2억 5,000만원, 또 하수도 2억은 내년도에 가능하면 돈을 넣어서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IMF 이후에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시책성에 조금 등한하지 않느냐. 상품권 발행에 있어 가지고 매수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해야 될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평가는 하셨는데, 지금 각 마을에서도 그렇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들 회의시나 또는 각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든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때 홍보 좀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일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먼저 읍내시장 자릿세 문제가 아까 말씀에 한 달에 125만원, 역전은 78만원 그런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겠네요?

이것은 시장사용료를 면직원들이 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한달간의 시장사용료를 직접 징수해요.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사용료를 위탁계약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30%는 그 사람들이 쓰고, 징수하는 경비로 쓰고. 나머지 70%만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군에다가 불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사람,

그렇죠, 징수하는 분.

징수하는 사람한테 30% 지급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징수하는 사람이 징수하면서 어떤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임의대로 시장사용료를 받을 우려성이 있어서 상인들간에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시·군 청양이나 홍성지역은 이 사용요금이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원부터 1천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1천원부터 2천원정도. 예산이 비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 기준표를 보면 아까 제대로 받으면 2,160원정도 받아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기준표 보면 자동차의 경우 대당 한나절은 1천원, 종일은 2천원, 경운기 같은 경우 한나절 500원, 종일 1천원, 손수레는 300원, 500원 이런 정도인데 자리 깔고 앉아 있는 상인들이 1천원에서 2천원 받는다면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그런데 이게 저희 기준에 보면 1평방미터에 3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우시장지역 철거한 지역에 선을 그어줬어요. 선을 그어줬는데 한 개 점포당 얼마냐면 3미터에서 2.4미터예요, 폭이. 그것으로 해서 기준으로 따지면 2,16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쪽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실제 하나만 놓고 앉아 있는 분한테는 그렇게 징수를 않고 이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어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은 2,160원인데 지금 1천원에서 2천원까지 받고 있다 이거요.

그쪽 장소만 가지고는 수용이 다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로에 전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상인들한테 이러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한, 돈을 낸 상인들이 권한을 행사해서 오히려 상당히 복잡성이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대로 30%만 징수원한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임의대로 500원 받을 것 1천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읍에다가 얼마를 내라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리고 매일 징수한 금액에 의해서 30%는 너희들 먹고 나머지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하다 보면 성수기때에는,

그런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약간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장날이면 상당히 대회리 구간 이쪽으로도 복잡한데 점차 개선하시기로 설명해 주셨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역전시장같은 경우 현장답사에서도 주민 건의한 사항대로 건축기간 만큼은 도로를 장날만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시장 부실여부가 작년같은 경우 덕산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장옥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읍내시장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5일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일시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죠?

장옥이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수리나 구조변경은 지금 허용을 않고 있습니까?

내부수리나 구조변경은 사실은 군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장옥을 설치하는데다가,

아니, 본인들이 요구했을때?

장옥을 설치한데다가 담을 치는 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관행으로 남다보니까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고덕시장에서 어떤 분이 4,000만원 주고 현재 장옥을 샀어요. 그분이 미장원을 하시는 분인데 평수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필요없으니까 반을 칸으로 막아서 미장원을 하려고 하니까 면에서 못한다,

그건 당연하죠.

못하죠?

예.

그런데 당진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장옥 내부수리 구조변경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재래시장 그것이 아니고 현대화된 시장일테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이런 이유가 현재로 허물어져가고 허술한 장옥을 미관상 상당한 구조를 고치고 내부를 수리해서 진열을 하면 많은 상품의 돋보임이나 여러 가지 진열상 문제들로 해서 상인들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기가 권리금이었든 뭐였든 간에 자기가 사고 했는데 내부수리 구조를 하나도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주 현대화시설을 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방치하고 허물어져가는 장옥을 개인이 여하튼 선 취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하나도 손을 못대고, 칸도 못 막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권리금을 줬든간에 사유권이라도 일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너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 또 현대화 사업이 안 되는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장옥 기둥이 부러졌다 이거요. 절단났다 그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고쳐 써야 할 것 아니냐 이 거예요. 그것을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사유권에 대한 보호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권리금을 줬다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된건데,

잘못되어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혹시 모르지만 외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은 사실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제가 아쉬워서 몇 말씀드립니다. 당진여객에서는 24회, 또 우리 예산여객에서는 25회를 당진노선을 왔다갔다 하고, 서산 서령과 예산교통은 똑같은 5회씩을 하고 있고, 홍성은 37회를 예산에 오고, 예산교통은 12회를 간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산지역은 사실 서해안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고 하다보니까 관광손님 유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로 노선개설이 하나라도 되어가지고 제일 아쉬운 것은 당진노선이 온천이나 수덕사까지 들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간에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교량 역할을 하면서 노력을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치밀하게 해서 한 노선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2002년도 계획이 벌써 미비한 지역은 전부 계획에 올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도 혹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도45호선에 원효암 입구 사거리에서는 사람이 몇 죽었습니다. 그런 지역, 또 원효봉 중계소 입구 삼거리 거기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 광천리 상여집, 홍성으로 나가는 노선 거기 삼거리에서도 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도45호 노선에 세 가운데는 시급히 점멸등이라도 설치가 되어서 군민의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나와서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기 계획에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확인하셔 가지고 계획에 들어가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덕산 시량리 앞에 하고, 궁전파크 앞, 또 광천2리, 덕산 광천리 삼정주유소 앞 여기에 싸이카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데에도 저희가 다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성이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칩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18호선 오가면 오촌∼신암면 조곡간 1킬로 미개설 구간의 확·포장사업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지방도는 총 6개 노선에 105.8킬로미터로 포장율은 95.7%로서 타군과 비교해 볼적에 우리군의 포장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618호선 오가면 오촌리에서 신암면 조곡리간 1킬로미터 구간이 미개설되어 주민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히 개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간 당해 노선의 시급한 개설 및 도로 포장을 위하여 물론 김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군에서도 지방도로 시행청인 충청남도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금년도에 사업추진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어 갈 예정입니다. 본 도로공사의 추진개요를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촌리에서 조곡리 구간 총 연장 1킬로미터이고, 도로폭은 9.5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800만원이며, 이중에서 공사비는 13억, 설계용역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03년 5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0일날 용역설계를 착수해서 9월 17일날 설계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19일날 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의원님, 그리고 김의원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도로계획 담당공무원 4인과 용역회사 전문기술사 2명과 지역 이해관계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도로 확·포장 노선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보상계획 설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중에는 공사 발주 착공하여 2003년 5월까지는 준공토록 충청남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공사에 따른 생활폐수 차집관로 연결상황과 하천수질 정화방법, 각종 인도와 군용보 설치, 주변의 여지관리 계획,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공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예산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함으로서 생활폐수가 예산천으로 흐르지 않고 차집관로로 흐르므로 그동안 예산천에 퇴적한 오닐을 준설하고, 정화시설 등을 시설하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무한천으로부터 향천사까지 예산천 전 구간중 공사가 지난번 복개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획한 총 연장 4.5킬로에 25억 6,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7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더 지원받아서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깨끗한 예산천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생활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천으로 흘러드는 개인 하수도는 하수 낙차지점에 소형 맨홀 설치관을 연결하여 차집관로로 연결할 계획이며, 예산중학교 옆의 마상골천과 같은 지천에서 흐르는 하천의 폐수는 토실을 설치해서 차집관로를 연결하여 평상시에는 하수처리를 하고, 우기시에는 하천으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처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수질정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는 수질방법에 있어서 퇴적오닐을 준설하고, 기법상의 간이자갈 산화접촉법과 미나리밭, 갈대, 부들식재 등에 의한 식생습지를 조성함으로서 정화를 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인도와 군용보 설치, 주변여지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인도라고 함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를 주민들이 하천을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 계단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당해 진입계단은 4개소가 이미 설계내용에 반영되고, 금년에 이 부분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 설치 주변의 여지 활용계획 이 부분도 고수부지 둔치죠, 둔치 활용방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둔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설계내용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둔치에 잔디를 식재한다든지 키작은 풀꽃 등을 식재한다든지 약간의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이 둔치 부분에 무분별하게 밭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해 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교리에 거주하시는 강용식씨가 성결교회앞 보 설치 지역에 교량가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인근지역에 보면 상하류에 기존 복개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교량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에 보면 기존보가 있는데 기존보를 다시 저희들이 재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를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저기는 시공토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에 작물 식재한 주민이 공사를 하면서 작물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작물을 제거하고 공사를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또 성결교회앞 보 설치되는 지역 좌우측에 하천폭이 약간 넓은 지역을 이용해서 도로폭을 확장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설계에 이미 2미터정도 확장 시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미터 정도는 확장되는 것으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불법지하수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 무허가 지하수 관정실태 조사건수 및 계획,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 원상복구한 폐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무질서한 지하수 개발을 막기 위하여 범 정부적 차원에서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바 있으며, 농림부 주관으로 폐공 찾기운동을 2000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중 허가신고 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가 4건, 신고수리가 208건 등 총 212건이 허가, 신고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지하수 폐공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에 자진신고된 2건과 수시 단속에서 적발된 3건등 총 5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자체 비용으로 원상복구토록 조치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추진한 2000년도 폐공 찾기운동에서 찾아낸 16공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에서 복구조치 완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원상복구한 폐공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하수법이 2001년 3월 16일 개정되어서 종전의 경미한 시설로 보았던 지하수를 앞으로는 신고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행지침이 시달되면 그 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불법 지하수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허가, 신고 처리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 지하수 개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사업으로 읍·면에 지원하여준 관정에 대해서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군의 관리대책과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 한해대책사업으로 지원한 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81공으로 대형이 14공, 중형 88공, 소형 179공을 읍·면에 지원하여 지금 현재 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유화되는 경향에 대한 군의 관리대책과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정 설치후 시설물 사용에 관하여는 1일 30톤을 생산하는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불가피 개인별로 사용 관리토록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1일 70톤 내지 100톤 규모의 중형, 대형 관정의 경우에는 한해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 대표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선량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년전 경기도 연천지역의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군 재해위험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응봉면 입침리 무한천지구외 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작 차동천 상장지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고, 현재 추진 중인 지구는 지곡 신중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계획으로는 무한천 노곡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추가 지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천 개량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많은 하천을 정비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용굴천외에 5개 하천 9,153미터를 개량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대천천 수해상습지 5,100미터를 현재 개량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기 완공된 신종제 축제공사외 3개소를 지속적으로 23,200미터에 대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상기와 같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외에 1차 수계 치수사업을 완료한 것 중 주변여건의 변화로 추가 확장을 하거나 더돋기, 호환시설 등이 필요해서 하천과 지금까지 미 개수된 하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수계치수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2002년 7월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 해당 하천을 본계획에 포함해서 조기 사업비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촌지역의 상습 재해지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지역 상습 재해위험지구를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적으로 별도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군의 삽교천과 무한천의 수계 주변에는 저지대 농경지가 비가 100미리 내지 150미리이상 오면 상습 침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삽교천과 무한천 주변 저지대를 상습침수지역으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 원인은 삽교호의 배수능력 저하에 따른 침수 이상기온에 의한 집중적인 폭우 하천의 토사 체적, 지장수목 등에 의한 유수의 흐름의 방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기와 같은 침수원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전부 다 처리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항시 거론되고 있는 무한천 수계의 광시면 소재의 광시지구와 신원교에서 신례원까지의 예산 신암지구, 삽교천 수계의 구만교, 지방도 618호선입니다. 구양도 교량 구간은 예림 황금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바, 내년도 사업비로 약 10억 내지 15억원의 공사비가 지원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지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도로망은 변화되는 도로망 체계에 의하여 타 시·군과 연계성 효율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등급을 재조정 및 정비되어야 하나 전부터 문제 제기되어 온 광시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시고, 그리고 농촌지역 도로에 관련한 양여금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우선 군도 승격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지정대상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군내의 도로로서 군청 소재지로부터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상기 사항외에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를 군도 승격 및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10년 단위로 수립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로정비 기본계획 인정고시는 약 7년전 이는 '94년도 7월달에 고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도 정비사업은 상기와 같은 관계법에 의하여 결정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리군의 경우 현재 5호선인 응봉∼신암간 노선에 대해 1년에 약 400미터씩 대단히 미흡한 정도의 양여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승격 및 정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등에 의해서 도로기본계획 수립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는 도로기본계획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의 사업시행 승인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연도 대상량의 2배수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농촌도로 기초조사 및 평가용역을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에 의하여 계획년도의 사업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12월말까지 계획결정 및 양여금이 지원되어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승격 및 정비는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방도, 시·군·도 등과 같이 하위도로는 상위도로가 승격될시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시면 아까 사례를 드셨습니다. 광시면의 면도102호 농어촌도로의 경우인데 저희군 입장에서도 102호 농어촌도로의 경우에 군 입장에서도 군도의 시급성이나 인근 홍성지역 농어촌도로와 연계성 등 그쪽에는 아마 군도로 현재 확정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어촌도로인지 군도인지를. 그래서 그쪽에는 완전히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성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군도 승격 및 노선변경지침이 시달되면 군도1호선을 연장해서 추가로 군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금년은 90년만에 극심한 한해가 와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해 지역의 지원을 조기에 서둘렀으나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한해장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읍·면 양수기 보급현황은 금년도에 국민성금, 읍·면 자체구입 등으로 113대가 확보되었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99대를 포함해서 총 212대와 송수호스 53.7킬로미터가 현재 보유되고 있습니다. 양수기를 유형별로 보면 모터형이 96대, 엔진형이 37대, 탑제형이 79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해 지원은 서둘렀으나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한 대책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5월 23일 송수호스 구입과 5월 25일, 하천 굴착 용수개발비는 군자체 예비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에 걸쳐 지원된 한해대책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사업 21억 2,700만원이 지원되어 많은 한해 우심지역이 해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해가 닥쳐오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로 갖추어지도록 중앙 정부나 도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한해장비 및 수리시설물에 대한 개발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또다시 올지 모르는 한해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은 우리군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1995년부터 시작에 대해서 매년 5개소 정도씩 추진되어 작년까지 25개소가 개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신양면 불원지구, 광시면 시목지구, 대술면 시산지구, 대흥면 동서지구, 봉산면 궁평지구로서 이미 관정은 개발되었으며, 지난 9월 20일부터 이용시설이 착공되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5개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하여 생활용수 급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내년도 사업도 당해 사업지구 선정권자인 도에서 내년초에 다섯 개 내지 여섯지구가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예당저수지변 정자각 설치는 오지개발사업비에서 1억원을 투자하여 정자각 설치를 하고, 주위경관을 가꾸고 순환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쾌적한 쉼터로 가꿀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수지 정자각 설치현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수지 주변 정자각 설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흥면 손지리, 대야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콘크리트 팔각정자 한 동, 진입도로 개설 300미터, 옹벽설치, 산책로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서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 10일날 토지가 반남박씨 종중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징취했고, 5월 17일날 공사 착공해서 9월 30일 팔각정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9월 17일 부대시설 공사로 옹벽 설치, 주차시설 확장 등을 실시하고, 10월 8일부터 산책로 조성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책로 조성공사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자각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산책로, 휴게시설, 조경시설 등 주위경관과 어울어질 수 있는 쾌적한 쉼터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가꾸어지게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포장공사, 또 주차장 설치,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산책로 보강공사로 휴게시설, 벤치, 산책로에 보면 경계책 설치, 다음에 조경공사 등을 우선 설치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쾌적한 경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0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읍·면간 균형배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동절기사업 추진됨으로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읍·면간 배분조정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도의원님과 군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협의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균형있게 배분 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이 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배정 조정이 되도록 또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동절기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2000년 10월 2회 추경에 늦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총 89건 중 79건은 당해연도에 완료 추진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개량복구사업 등 10건에 대하여는 부득이 이월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내 완료 대상사업 79건은 대부분 소규모사업으로서 일시에 발주한다는 점, 동절기인 점 등을 감안할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임에도 그 당시에는 기온이나 기후 등이 공사 여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은 물론 동절기 피해방지 대책을 충분히 조치하여 다행히 큰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작년도 12월말까지 준공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10건에 대해서는 2001년 우기 이전 7월 이전에 완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가야산과 덕숭산지구 도립공원 개발현황 및 앞으로 계획과 함께 지구 지정된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 비용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그리고 사업추진의 부진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 덕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산도립공원의 일반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덕숭산지구 7.3평방킬로, 가야산지구 13.7평방킬로로서 총 21평방킬로 약 6,366,000평이 되겠으며, 약 28년전인 '73년 3월 6일 충청남도 고시 제23호로 덕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발현황을 말씀드리면 덕산도립공원은 공원기본계획상 크게 단독시설과 집단시설 개발로 구분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시설의 경우 그간의 수덕사 진입로 포장, 주차장 등 8건으로 총 64억원을 투자하였고, 집단시설의 경우는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상수도시설, 상가 등 5건에 대하여 7억 800만원이 투자하여 현재 상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이 12억, 민자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도 1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화장실 등을 그동안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IMF한파, 경기전반에 대한 불황, 이러한 상황에서 일시에 과다한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관리기관은 도비 지원이 미흡하고, 민간자본의 투자심리 위축, 자본경색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덕산온천 관광단지의 본격 개발, 여가선용을 위한 등산 인구의 증가추세 등으로 볼때 덕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볼때 이와 아울러서 투자여건도 보다 성숙되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덕산도립공 원개발계획상의 기본방침에 따라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연차별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성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매년 도비 1억 내지 4억을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시급한 진입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과 하천정비, 등산로 정비 등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1억원 내지 2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도립공원을 탐방객(청취불능) 제공을 위한 화장실, 음수대, 등산로 시설물 정비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옥계저수지로부터 상가리까지 소하천 정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덕산도립공원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관리기관인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의와 지원 건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국도45호선 변경 관계로 이 구간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와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면 대치리에서 예산읍 간양리까지 총연장 22.5킬로미터, 폭 18.5미터로 '97년 4월 착공하여 2005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약 2,040억원을 투입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노선이 당초 경지정리 구간을 대각선으로 통과하게 계획되어 농림부와 농지전용협의를 했으나 농지가 과다하게 포함된다하여 '99년 3월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불협의 조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금년 8월에 농림부와 미협의 구간에 대한 대안노선을 마련해 가지고 사전협의를 한 바, 변경 계획안을 기존 국도45호로 확장하여 산성산 방향으로 경지정리구간을 통과하여 무한천 우환제를 따라서 노선 결정토록 재협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에 대해서도 산성산이 도지정문화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500미터정도 이격토록 규정되어 있어 또다시 협의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부득이 대안노선을 임성중학교에서 원천리 경계부근을 지나 경지정리 구간 도로를 직선 방향으로 통과해서 신원교옆을 통과 국도21호선을 서계양리 IC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변경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선 변경이 확정되면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6월말까지 발연리에서 원천리 구간의 농지전용을 재협의해서 2002년 7월 이후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업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답변이 있습니다. 아울러 권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공사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한해대책 관련 읍·면 양수기 보급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지원한 읍·면 양수기 보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한해시 국민성금 50대, 재해대책협의회 지원 10대, 민간기증 7대, 군자체 공무원 성금 7대 등 총 74대와 읍·면 자체구입 39대로 총 113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기존에 읍·면에 보유하고 99대가 있어 군내 총 보유대수는 212대로 금년도 가뭄현장에 투입되어 가뭄극복에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양수기 관리운영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양수기 중 일부가 사용 내구연안 8년입니다. 경과된 노후된 양수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30대정도 됩니다. 매년 정비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성능이 불량하고 농민들이 유류를 사용하는 양수기 형식을 엔진형보다는 사용이 편리하고, 운영비가 다소 적게 드는 이점이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후된 양수기를 앞으로는 예산군물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점진적으로 폐기 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기종 구입시는 농민들이 선호하는 모터형 중심으로 구입 운영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저녁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오후 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방도 618호선 오가면 오촌리에서 신암 조곡간 1킬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8호선은 예산읍을 경유해서 오촌리에서 신암 조곡간인데 거기에 지방도를 연결하면 고덕, 봉산, 삽교 일부, 고덕을 경유한 면천 주민들도 예산여중앞에 국도를 관통하는 도로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2003년 3월에 이게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죠?

5월에 되겠습니다.

5월?

예.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618호선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방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18호 미개설 구간 1킬로를 개설하면 지금 현재 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제가 생각할때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은 고덕 읍내지역을 통과는 도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에 들어가서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지장건물이 많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봉산을 관통해서 봉산에서부터 운산으로 가는 도로,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 미개설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조금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도 토지수용 문제점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13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문제는 금년 12월에 협의가 될 가능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하는데, 그것도 보상도 조금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2월이라고 해 봐야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도로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도에 연결해서 계속적인 추진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618호선 고덕시장을 거쳐서 봉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야 봉산면 소재지로 해서 고도리로 해서 운산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도리 주민들 말씀이 고도리 마을안길이 지방도요.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면 지방도 승격을 누가 시켰느냐, 마을안길 포장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방도를 차라리 폐쇄해 달라. 이것 해 주지도 않으면서 오지개발사업이나 마을안길 포장이나 일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간 걸쳐서 개발이 안될 바에야 차라리 지방도를 포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렇게 여러 번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기왕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깊이있게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예산천 수질위험 방지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생활폐수가 예산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과로로 다 유입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일전에 그 공사장에 가서 도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그냥 빼고 큰 데에서만 나오는 것만 차집관로로 처리한다 하더니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전부해서 전체적으로 오폐수 처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예산 무한사거리 이쪽부터 1차적으로 자유회관 있는 그 밑에까지 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양쪽에 집이 많습니다. 많는데 그 오폐수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차집관로에다 넣느냐 하는 것은 지금 공사하는 설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적에 그것에 대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는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 하수도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맨홀을 설치해서 관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산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고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데 좀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제기능을 발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관으로도 바깥에서 공사가 다 끝나도 보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사중에서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시설 공사용역에 대한 심사를 했어요. 우리가 4월 16일날.

예, 그렇습니다.

심사를 아홉 분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점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 변경된 것이 고수호환 석축을 반딧불 블록과 저수호환 밑에 식생롤로 시공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수호환 석축을 하기로 했는데 반딧불 블록과 저수호환 및 식생롤이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딧물 블록은 최근에 친환경적, 자연친화적 이런 환경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석축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연과 어울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약간 블록 형태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외관으로 봐도 조형미가 있고, 그 중간중간 계단에 풀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풀하고 어떤 구조물하고 어울어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반디불 블록이고요, 저수호환밑에 식생롤이라는 것은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밑에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그냥 석축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생롤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식물이 거기에서 살 수 있게,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수면에서도. 그것이 식생롤인데 제가 설명이 표현방법이 불충분합니다만,

그러니까 식생롤이라는 것이 식물이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그렇죠.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고,

그렇죠.

식물도 식물이지만,

복원시키는 쪽도 되죠.

물고기가 들랄날락 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구간은 물이 비가 한 번 왔다가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안 닿아요. 닿지를 않는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4월 16일 위원회할 적에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돈이 덜 들고, 수질오염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현재 하천을 정비해 가면서 1단계로 옛날에 밭이었던 곳을 우선 해서 물 내려가는 부분을 몇 미터를 놓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물은 다 내려가지만,

유로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로구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수치적으로는 현재 기억을,

한 3미터정도,

설계 계획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도로에서 꺽어서 밑에서 3∼4미터 거기에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 3미터 안에는 바닥은 뭐로 하는 거예요? 바닥은 원 상태대로 그냥,

바닥은 원상태가 되고, 가면서 나름대로 낙차공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은 낙차를 줘야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도 시공이 되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제가 볼적에 4∼5미터정도 물이 내려가는 데를 만들었는데 지금 예산에 물이 거기에 차서 내려가는 것은 홍수가 지고, 비가 많이 와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얼마 안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1.5미터 정도로 물이 항상 내려가는데는 1.5미터 정도로 해서 수평을 밑으로 잡아 가지고 항상 해 놔야 이끼나 이런 것이 안 끼지, 3∼4미터를 평평하게 해 놓으면 사실은 물 한 번 내려가고 하면 거기에 이끼라든지 해서 지금과 똑같은 먼저와 똑같은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군정질문이 끝나고 나중에 과장님과 같이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방재계장이 말을 하는데 이런 저기는 지금 처음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다.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에 여기는 그래도 학교라든지 지역적으로 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불법 지하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드렸느냐면 처음에 관리담당을 하던 이종복 담당이 올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및 계획, 홍보에 대해서 간담회때 엄청나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나 공장이나 농지나 여러 가지 지하수시설을 해 놓은데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으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몇 가지 묻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군에서 지하수 실태조사는 했을 것 아니냐?

그렇죠.

신고내용이나 폐공찾기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이렇게 했는데도 별 저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계몽기간이냐, 내년부터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저촉을 받는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가 불법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을 찾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다 뽑아서 가지고 있고, 기간중에 실제 허가수리가 자진신고 기간중에 한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도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아마 11월초에는 이것에 대한 담당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해나가고, 현재 신고나 허가가 되는 것은 계속 하루에도 건수로 처리하는 것이 수십 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청이 되어서 신고가 되거나 관리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지하수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 지하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폐공이 되는데 폐공을 일반인들이 하면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체계를 잡기 위해서 신고허가를 받는데, 그동안 경미한 변경 범위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법을 더 강화해 해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안 되면 제재를 가하는 이런 법령이 다시 개정해서 앞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 관정을 많이 팠잖아요?

예.

많이 파다보니까 A라는 장소를 파가지고 안나와 가지고 파이프를 뽑아서 다시 물맥을 봐서 또 파고 하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부다 물이 안나와 가지고 옮길적에 폐공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우리군에서도 내가 어디라고는 지금 얘기않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도 그 당시에 파서 물이 안나와 가지고 뽑아서 다시 다른데로 가서 파서 농사를 지은 그런데가 몇 가운데가 있는데, 그 폐공처리가 다 됐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지하수 업체가 7개 업체인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사업업체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 교육도 별도로 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나가면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조치를 취해놓고 나중에 준공처리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는데 사실 그것을 불법을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은 못하는데, 하여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불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군에서 이번 가뭄시에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데 몇 가운데 물을 뚫어서 물이 안 나왔는데 다른 데에다가 다시 해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폐공에 대해서 처리한 것을 확인했느냐?

현재 준공이라는 과정과 허가나갈 때 조건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럼 만약에 그것을 하고서 지금 관정을 원상복구를 안해 놓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켜야죠, 원상복구를.

우리가 이 질문을 할적에는 몇 가운데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지 없으면 질문을 하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교육청같은데는 지하수 관정 이런 것을 발주할 적에는 폐공을 해서 폐공 마무리까지 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군은 뚫는 것만 해주지, 가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수질이 나쁘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고, 다시 뚫어서 해 놔라 하는 것이 예산군청이거든. 다른데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뭔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볼적에는 올 가뭄으로 해서 지하수 관정 판데에 대해서 원상복구 안 한 곳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폐공이 있을때 폐공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흙으로 메꾸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정도로만 막연하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한해지역에 실패한 공, 금년같은 한해지역은 대부분 난개발 지역이라 실패공이 대단히 많거든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도 실패공 처리를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공처리 하는 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바쁜 시기이고,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옮겨 다니다보니까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상당량 있을 것으로 알고, 폐공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응봉에 있는 벤토나이트라고 방수제 벤토나이트라는 것이 화산재를 분말해서 거기에다가 본드처리해서 천에다가 붙히는 공법인데 벤토나이트라는 화산재가루 그것을 가지고 공에다 넣으면 화산재 가루가 10배 정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수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화산재 원료 값이 큰 사료포대 큰 것 그리로 한 포대해야 얼마 안 갑니다. 그것을 공에다가 넣어버리면 엄청나게 불어나 가지고 완공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로 한다 라고 했을때 시멘트속에 양재물 기운, 또 시멘트가 금방 굳지 않기 때문에 물처럼 흘러버릴 수도 있고, 완결처리가 안 된다고요. 벤토나이트 그 원료를 가지고 폐공 처리했을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쪽에 알아보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도 좀 알아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와 가지고 같이 한 번 논의를 했었어요. 그 필요성은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그렇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적용한 예가 있는가 했더니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느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것이 괜찮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군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비니루에 담아져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팽창되는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게재에 말씀드리면 일반저수지라든지 소류지같은 경우 누수현상이 일어난 곳,

그라우팅 하는 것,

그라우팅을 시멘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 가루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공법이 사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마침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원료가 시멘트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있고, 완벽하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읍·면에 지원하여 주는 관정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소형관정은 개인별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민원문제같은 것은 없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해대책시 갑이라는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관정을 설치하는 이런 경우 등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점이 없나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정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밭기반 정비를 하면 관정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 주민들이 아직 결집이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분쟁이 되는 경우도 우리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밭기반 정비나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할 적에는 실무진들하고 신중을 기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사업지 선정을 하거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협의를 해서 체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이루져야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사업지구 선정할 적에 그런 부분의 조건이 선행된다든가 주민들간에 합의가 된다든가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든가 하는 것을 깊이있게 앞으로는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30톤까지는 개인이 관리하고, 70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어떤 현상이 빚어졌느냐면 자기네 논에다가 팠는데 자물통을 잠그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 논은 다 심었어도. 그러니까 이웃집은 자르는 것을 갖다가 자르고서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70톤정도 이상 나오는 것는 인근 논 여럿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물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것이 안 되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는 70톤이상 나오는 그 부분은 같이 쓸 수 있는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아까와도 똑같은 말씀인데 전기요금의 납부문제니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무언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상습 재해지구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때그때 큰 재해가 있을 때 있는 것만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군에서는 건설행정을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인지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1∼2년마다 주기적으로 큰 재해가 닥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큰 사건이 터지는 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당년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지구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습재해지구로 선별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광시지역을 비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지난번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도 몇 번 한 얘기입니다. 아마 실무진들은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96년도,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비가 오기전부터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당시 농지계장님으로 계신 분은 공직에 안 계시고 차석으로 계신 분이 읍·면으로 승진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계속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규정도 그렇고 이정도 지역지구에 모든 자기들이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충분히 설계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반발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 정도만은 수용해 주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큰 하천에 한 가운데만 다시 뜯고서 고쳤어요. 그런데 그후로다가 조금만 수해가 나다보면 그 다리 하나만 수해가 없고 그 밑으로는 계속 큰 물난리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서 둑이 터지고. 그것은 전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금년에 두 번의 큰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산군 전역이 큰 피해를 봤고, 두 번째는 약간 국지적인 호우인데 특히 광시지구가 많이 왔었습니다. 두 번의 그렇게 많이 올때 그 지역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나서 면에서도 우선적으로 와서 맨날 카메라만 들고 사방에 찍고, 부산피고 어쩌구 뭐, 사람들이 수십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도 하도 물이 엄청나니까 근접을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군에 연락을 했느냐고 하면 군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첫 번째는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군이 더 큰 위험지구도 있었고, 난리고 났을테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는 저는 광시는 잘 몰랐어요. 예산군 전체가 또 이런 난리가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가 사실은 물난리가 광시뿐이었어요. 대흥도 수치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나온 것이었지만 그것은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럴때 읍·면에서 실무진들이 와서 사진을 계속 찍어대고, 이번에는 두 번째 난리날 때에는 그 위의 큰 둑이 터져가지고 논에 한 쪽으로 물이 쏠려들어 왔습니다. 그 사진 수백장 찍으면 뭐 합니까? 해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이렇게 다리도 그 물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사방에 넘치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오죽 저기하면 공무원들도 나와 가지고 장비가 있으면 이거 깨트립시다. 그런데 그게 규모는 적게 했어도 어떻게 단단한지 거기에서 근접도 못해요. 한 번 실무진들이 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100미리 정도만 오면 이것이 넘치고, 그 위의 큰 둑이 터져서 해마다 논 임자가 포크레인 끌어다가 계속 파서 막아놓으면 그 다음다음에는 터지고 터지고. 그런 지구 정도는 몇 년전부터 주민의, 또 면사무소 계통적인 그런 곳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다음에 무슨 수해자금이 있고, 하천정비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으로 거기에 손을 대야 할텐테, 제가 알기에는 종종 큰 자금이 나와서 사방에 몇 가운데 지정해서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시도 금년도 2억 몇 천인가 뭐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는 와서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특별관리하는 상습지구 명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고, 기왕에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어요. 한 가지 부언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수용을 해서 그때그때 일지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진이 됐든 뭐 했든.

예, 그때 상황에는.

그러면 금년에 광시면에서 모르죠, 면직원들이 군에 무서우니까 보고도 않고서 해마다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왔다 것, 들어온 양 대 수해시에 읍·면에서 들어온 민원 그 명단 정도는, 명단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군요. 사업지구 접수내역만은 한 번 별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당년에 했다고 하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몇 번째 건의가 들어온 것은 뭔가 특별관리로 해서 명년사업에 우선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다음에 도로 승격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도로법 제23조에 의해서 군도는 10년 단위로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정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정확하게 개정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제도 몇 번씩 거론이 된 거예요. 거론이 된 문제인데 공식적인 군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로법 제23조라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명쾌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을 제가 살펴볼테지만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94년도에 했다면 제 임기전에 한 번 걸렀으니까 앞으로 3년후,

예, 3년후. 7년 됐으니까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 강과장님도 나중에는 직접 그 도로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다, 아까 과장님도 우리 실무진들을 통해서 군도 승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여지까지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다시 들어왔는데,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2004년도에 들어가겠금 노력해 주시고, 또 농어촌도로는 매 5년마다 조정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있다면 지난번에는 몇 연도에 됐습니까? 그것도 '94년도예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괜히 저희 지역을 연계시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혹시 이런 곳이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행정 추진하는데 뭔가 명료한, 우리 주민들이 물을 때에는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항상 설정해 놓고, 또 한 가지 내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놓고서 설명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 나와서 윗분이 너 어디 하라면 다른 것 제쳐놓고 그 쪽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곁들여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각별 유념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순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한해장비 현황과 한해지역 적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보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2억 4,400만원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합해서 21억원이 지원됐는데, 읍·면에 제일 먼저 5월 23일날 호스, 굴착에 대해서 사업비가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됐어죠?

예.

그 당시의 자금신청 내용이 읍·면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업이 필요하니까 건설과에 요구를 했을테죠?

예.

사업비 읍·면에 배정하면서 사업비 운영계획 같은 것을 혹시 시달하면서 이런 쪽으로 써야겠다는 계획이나 어떤 행정지시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겸해서 말씀드릴께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 짓는 법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호스를 어떤 것을 사야 되고, 굴착을 어떻게 하는지 농민 아니면 몰라요. 예산이 내려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내려가면 한해대책협의를 구성해서 농민들이 실제 어떤 양수기, 어떤 호스, 굴착의 방법같은 것도 농사짓는 협의체, 예를 들어서 영농기술자 연합회라든가 지도자협의회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농사 하나도 안 짓던 면에 있는 분들이 뭐를 했어요. 했는데 실패작이야.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한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다음으로는 적기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23일날 군 예비비가 집행될 때만해도 보통 모 심는 시기가 5월 5일부터 심으니까 한 20일후에 나타난 사항이 급하니까 예비비 지출해서 읍·면에 배정했단 말이에요. 5월 23일부터 마지막 3차 6월 25일까지 한 달 2일 걸친 지원이 나갔어요. 엄청난 어려운 농민들에게 아주 긴박한 상황이 예비비 지출할 때인데 그 뒤에 한 달뒤에까지 이런 지원책이 나왔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중앙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지원 적기가 놓치면서 지연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반면 또 한 가지 저희지역에서 나타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르고서 농민들이 시행하는 일도 있고, 혹시 급하니까 법을 잘 몰라서 급히 하느라고 시행한 사업인데, 어떤 분이 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이 잘 나왔어요. 3인치가 나올 정도로 잘 나오는데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이 군에 접수가 됐었는데 군에서는 불법이니까 폐기시켜라 해 가지고 그 가뭄에 잘 나오는, 시기적으로 볼 때 5월 30일경입니다. 타 들어가는 논에 물을 대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폐공시켜 버렸어요. 아무리 법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불타는 집에 불법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불 끈다고 그것을 폐공시키는 것과 같은 상태의 얘기예요. 이런 사항은 참고적으로 공무원들도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지만 참고적으로 이것이 그 중요한 시기를 비켜서 폐공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지역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예당저수지변 정자각 설치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1억 2,000만원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진입로 포장이나 주차장 화장실은 설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서 과장님께 제가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정자각 후면을 보면 암반으로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거기를 조경사업을 하셔야 되겠고, 앞에 텃파기를 해서 흙을 밀어놨는데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책 좀 세워주시고, 조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쉼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삭막해서 조경사업 해야 되요. 그리고 팔각정 내부에 그냥 있어서 너무 훵하니까 예산팔경 있죠?

예.

그런 사진으로 해서 내부를 팔각 모양으로 붙여 줬으면 돋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로를 해 놓으셨는데 계곡에 골마다 통관을 묻어놨어요. 지금 보면 흙에다가 그냥 묻어놓고서 사리부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밑에가 팽겨 가지고 전부 떠내려가게 됐으니까 그 조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반남박씨 종친을 만났더니 땅 타협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하니까 그런 점 참고하셔 가지고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하고 똑같이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좀더 시간을 두면서 내년 우기전까지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문제 있음을 인식하신 것으로 알고 추후 조율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기대하면서 설명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 수해복구사업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자료를 보면 2000년도 12월 12일 현재 오지개발이나 정주권개발 이런 것은 거의 완공됐고, 일부 오지개발 광시지역에 50% 진도가 나간 것이 3건 있고, 정주원 개발사업 중에서 응봉지역이 60∼70%짜리가 3건 있고, 나머지 수해복구사업이 2000년 12월 12일 현재 30%이상 넘은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은 10%, 20% 거의다 이런 진도인데, 동절기 공사로서 어떤 문제점이 그동안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동절기임에도 기온이나 기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이 있고 해서. 그래서 공사 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해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말까지 됐다 라고 저는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동절기라 함은 어느 정도 시기를 동절기라 인정하고,

보통 12월부터 약 2월까지를 공사 중지기간으로 많이 잡고 있죠.

날씨를 보면 12월 12일 날짜가 영하 12.6도가 나왔어요. 그 뒤로 날이 조금 포근해서 영하 3도, 5도, 6도 이런 정도인데, 아까 말씀대로 10건 정도는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87건 정도는 12월말까지 완공했다 하는데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동절기 공사로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광시 가덕리 도로포장 403미터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도 저녁에 공사하는 바람에 얼어붙어 가지고 동절기 포장해 놓고 어떤 대책도 없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명예감독관이 고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었는데, 그건 잘 마무리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별도의‥‥, 그후에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재포장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네요.

매번 부실공사하는 것들을 보면 동절기에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개 시멘트 포장을 저녁 야밤에 한다고요, 야밤에 해가지고 동민들이 명예감독관이 거기나와서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일몰 이후에는 공그리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뭐가 되어야 하고, 가장 문제는 수해복구사업이다 하면 여름에 일어난 수해복구인데 어떻게 12월달까지 20∼30%의 공정으로 갈 수 있었는가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과 우려를 사실은 똑같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회피적이 아니라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사 시방이나 기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야간에 공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절기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하면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포장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재포장한 사실이 없고, 다른 공사로 대치하는 쪽으로 이해를 시킨 것으로 아는데 이해시킨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서 동민들로부터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립공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73년 3월 6일날 지정되어서 지금 28년이 넘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한지가.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상으로는 8개리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0개 마을이 도립공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재산권 행사를 10개 마을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히 아쉽고, 그간 28년이 넘도록 우리도에서 상당히 무관심했고, 또 우리 예산군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물론 건의나 계획이나 올렸겠지만 이것이 별로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28년이 넘도록 바듯 10억 투자해서 주차장밖에 만든 것밖에 없어요, 가야산에.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이게 진짜 너무 한 것이 아니냐. 또 반면에 지금 현실에 와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등산 탐방객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 보고서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심지어는 당진 도의원님께서도 전화를 했었고 해서 그분하고도 제가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개설도 사실은 올라가보면 줄이라든지, 또 양은으로 쇗대 이렇게 한 것도 조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도 도립공원의 등산로를 개설해서 등산객을 유치한다고 봤을때는 최대한 시설만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첫째 화장실이라, 또 음수대라든가 등산로 확장이라든가 등산로 시설물 정비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이런 등등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봤을 때에는 안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덕산의 10개 마을 이장단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따져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쫓아가서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군 주무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1차적으로 행정적인 건의를 해서도 안 될시에 사실 무리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98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1억,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떻게 기대합니까? 1년에 1억씩 투자해야 12년이면 12억, 2억씩 투자한다고 봤을때 24억인데 앞으로 10년 넘도록 투자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 무미하다. 이런 개발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쉽고, 이런 것이 시정이 바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도에 계시다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대충 하셨겠지만 세밀한 파악은 아직 못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최대한 파악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덕산 3개권역의 관광지의 도립공원 한 벨트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한 벨트 노릇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상가리 노인회측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관리상태가 저희군에서 어떤 방법이 없죠? 그러면 무방비 상태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 그것도 빨리 뭔가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가리 노인회에서 그분들은 1년이면 분기별로 자연보호를 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고마운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제의를 했어요. 주차장을 동네 노인회에다가 관리권을 주면 우리가 그 위의 남연군 산소 앞으로 차를 갖고 못 들어가겠금 우리 노인회에서 나서서 주차장으로 주차를 시키고, 절대 차를 못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두어서 그 위의 남연군 산소 앞에라든가 그 위의 터까지 꽉 차고, 가을이나 이때 되면 차에다가 과일이라든지 심지어 호박 조그만한 것까지 따서 가져간답니다. 고추같은 것도 피해를 주고 그러는데 무방비 상태로 둔다고 봤을 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가리 분들이 이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오늘날까지 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기술적으로 연구하셔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