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지원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시키기 위한 그 기간동안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를 전망하는 것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확정적으로 2002년 12월 31일이면 인구와 모든 것이 같이 늘어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 이후는 1국 3과가 기준치에서 증설이 되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앞으로 충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입니다.

행정과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말이라고 명시를 단 거는 2002년 12월 말까지 면까지 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2월 말로 중앙의 계획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은 2002년도 12월 말까지 면까지 전국이 다 하는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지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5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후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여기 올린 사항은 저희가 기존자치지원단의 기능전환업무만 보지 말고 그 과를 이왕 만드는 거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업무까지 줘서 우리 자체적으로 더 기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올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네,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람직한 행정, 앞으로 혁신되어야 될 행정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는 드렸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지난 7월 18일날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서 그와 관련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하는 단순개정사항으로 본사항은 저희 개정이 부칙에 보면 조례시행일 이전에 11월 1일 이후에 조례개정이 본안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은 90일로 출산휴가를 개정한 걸로 적용한다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사실 이것이 작년도 7월에 지침이 왔는데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빨리 서둘렀는데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각 기관단체의 장들이 하다 보면 모든 행정이 바쁘시겠지만 그에 준비되는 밑의 관련 부서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의 기관이 하다 보니까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실무대책위는 업무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견으로 할 것이고, 또한 자식이 성인이 되더라도 자식에 대해서 가정 내의 자식이지 바깥의 자식을 채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청소년들의 모임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것을 차세대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 예산이 된다면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을,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임의로 3년 한 것이 아니고 위의 부서를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저희도 3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차세대위원회 위원은 1년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1년하고 3년으로 차가 나는데 차세대위원회는 주로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든지 졸업 후 그만 두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체과장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새로 들어온 심재인 세외수입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세무 공무원을 아껴 주시는 조례특위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상정된 의안번호 제317호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3일 의원 주례회의 시에 보고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남동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조정과 요금체계의 불균형과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의 경우 비특정 다수인이 부담케 됨으로써 행정수요의 형평성을 저해시키고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원가보상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및 최소한의 행정원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케 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율, 주민세 개인균등할, 과표현실화 등 인센티브의 8개 종목에서 2001년도부터는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등 3개 종목을 추가하여 11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꼭 현실화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업무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시는 경기도 세외수입 업무평가 시에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부분에서 성남시, 가평군, 양평군 등 4개 시·군이 ’98년도 이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전혀 개정한 바 없어 자주재정 확보에 극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매우 부끄러운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수료 개선과 관련하여 시청 내 13개 실·과·소에서는 그동안 모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실제 파악과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317-21쪽은 인접 시·구 요율현황 등을 종합분석 비교하여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317-24쪽과 같이 지난 7월 2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들로부터는 반대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목차에 의해서 설명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3쪽의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정된 제증명 수수료는 인감증명이 600원, 500원 집행부에서 과정을 거쳐 조정된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증명사항이 그렇고, 다음 페이지 317-4쪽은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이런 것과 연계돼서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17-4쪽의 인가 3번 농수산부 관계, 4번부터 16번까지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에게 권한이 위임돼서 자치입법 조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5쪽에 5번의 건설관계, 6번 보건사회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1년에 상당히 적은 건수에 불과합니다. 3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 확정된 수수료액이 2500원입니다마는 공연자 등록이라든가 변경등록 사항은 지난해에 1건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7쪽이 되겠습니다. 9번 관계도 저희가 입찰참가자 1만원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00억원이 체납하면 세외수입에는 한 400만원의 수입이 계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8쪽의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요율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감이 1통에 400원인데 600원입니다. 개인신고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공장등록증명도 ’98년 이전에 350원 했던 것을 저희가 3～4년만에 지금 600원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삭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삭제되는 부분은 위의 기관에 의해서, 또 해당 종목이 없어지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317-9쪽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납세증명이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등등이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에 관한 증명, 거래실적증명도 3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1년에 10건 미만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10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기타 제증명에서 수산업에 관한 증명 이 부분이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에서 일반행정 관계, 행정서사 영업허가증의 500원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550원입니다마는 1만원으로 이 과정은 아까 15개 실·과·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소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용역이라든가 기준을 설정하는 지침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율을 정해서 저희한테 넘겨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신청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3년 정도에 1번씩, 3년 내지 5년에 1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모두 약 250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년에 250건이면 연 80건 정도 대부신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신규부분은 연간 20건 미만입니다. 실적이 한 달에 1건 내지 2건에 불과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또 각종 인·허가사항도 550원에서 1000원, 다음은 317-1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번의 농수산부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위 법령에서 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다가 이 내용이 저희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사항과 4번 연안·구획어업허가에서부터 16번의 유해어업 사용허가까지가 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상공관계의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317-1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개정안의 4번, 5번, 6번, 석유판매업 주유소,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신청,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해서 저희가 시청 내에 모두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이 작년에 4건, 석유판매업이 1건, 석유판매업 주유소가 3건, 이렇게 조치된 바 있습니다. 건설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넘어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시영주택 관계에서 삭제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10번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현행의 10번, 11번, 12번은 3000원에서 1만원,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3000원에서 1만 4000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구와 어떤 조율 내지는 해당 부서에서 원가분석에 의해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1번도 없는 내용이 거의 되겠습니다. 1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14번, 15번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이것이 2300원에서 5000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마는 연간 10건 내지 1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7번 문화공보 관계는 공연자 등록사항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이런 것이 한번도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자는 2200원에서 2500원 이 부분도 같이 해당의 공보담당관실에서 원가분석을 한 내용을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550원에서 2000원, 출판사 등록하는데 아직까지 550원을 받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음반도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17쪽의 인접 시·구 수수료 및 김포시 수수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500원으로, 인감의 예를 보고드립니다. 또 18개 시·군이 기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감증명을 500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500원 받고 있는 시·군들이 거의 다 600원으로, 또 현재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시·군은 지금 700원으로 인상작업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증수예상액을 7233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감이 400원에서 200원 해서 30만건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감 하나가 전체 징수액에 83%를 차지합니다. 317-18쪽도 아까 공연장 관계 등등을 보고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의 비교부분이 되겠습니다. 음반부분은 고양시가 1200원, 부천시가 4000원, 평균이 2600원이 나오는데 저희는 600원으로 현실화했습니다. 317-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400원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원가분석한 게 761원입니다. 조정안의 요율액이 600원으로 600원 나누기 761원 하면 78.8%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80% 끌어올려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감증명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도 400원에서 600원입니다마는 원가분석이 756원입니다. 그래서 600원 나누기 756원 하면 79.4%가 되겠습니다. 아까 음반 얘기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맨 밑에 음반관련 2건을 보면 현실화율이 78.9%입니다. 원가분석 가격은 2530원인데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요율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요율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30만건 200원으로 했을 때 6000만원입니다. 또 인감의 개인신고도 600건 해서 200원씩 12만원입니다. 공장등록도 350원에서 600원, 250원 해서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납세증명이 600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액 물품공급실적은 300원에서 1500원으로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은 공사실적증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7-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1개 시·군 중에서 연초에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원 받는 시·군이 17개, 500원 받는 시·군이 11개, 400원을 받고 있는 시·군이 김포, 성남, 양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행정실적이 나빠서 조치됐다, 상당히 미흡하게 추진한다, 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됐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김포, 가평, 양평, 성남 해서 지금 성남, 양평, 가평 3개 시·군은 600원으로 같이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천, 평택, 오산, 의정부 등 저희가 판단은 4개 시·군만 했습니다마는 아까 761원의 원가분석이 나온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4개 시는 지금 700원으로 인상작업중에 있습니다. 인감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이기 때문에 제증명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등록과 같지 않고 필요한 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수혜혜택, 나름대로 어떤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뒷면의 317-22쪽 인감증명 원가산출기초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7급 9호봉 10년 보수 월액으로 봤을 때 131만 2460원 나누기 30일, 실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마는 월 개념으로 원가분석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1일 8시간 6×8=48 480분 해서 이것 1건을 7분으로 신청을 해서 발급되는 것을 7급으로 봐서 인건비가 638원이 나옵니다. 인쇄제본비는 조판비, 용지대, 인쇄비, 제본비 해서 2만 4000원입니다마는 100면으로 나왔을 때 24원이 나옵니다. 소모품비는 인주, 잉크, 스탬프, 볼펜 등으로 인건비의 5%를 기준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638원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의 5%×0.05를 하면 31원 90전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인건비에서 10%로 보게 돼 있어서 63원 80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757원 70전이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600원으로 저희가 요율을 정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개황관계는 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아까 7분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신청서 접수가 1분, 사실확인을 5분, 증명발급을 1분 해서 7분으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원가분석도 아까 638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총 계가 757원 해서 실비 보상률을 757원으로 나눠서, 현재 400원은 52.79%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600원으로 인상했을 때에도 79%로 80%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20일날 개최해서 저희한테 가결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25쪽의 수수료·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극히 미온적이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표지공급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10월 20일자 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겠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지 않으면 타시·군에 의해서 영원히 뒤떨어집니다. 또 이것이 전체 주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반대급부와 같이 상응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보고부분이 미약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특정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그 수혜자로부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요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이의 현실화를 추진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종목에 따라 원가분석액에 대비한 수수료 인상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의 적정성을 검토하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80% 이상으로 최저선이죠.

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미흡한 지적된 부분들은 즉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해서 틀림없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축조심의 이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재산이든 또는 결손처분이 되든 결손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손처분한 금액은 저희가 작년도에 349억원의 시세를 징수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결손율이 1.6%였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부분은 영원히 결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비 관리하듯이 별도관리하면서 1년에 두 번씩 전국적 행자부를 통한 전국적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해당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돼도 그 결손자료는 저희가 대비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 방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 마지막 순서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