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85회 구의회 제2차 회의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05억 9,200만원 보다 0.6%인 9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52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취소와 각 부서 업무추진비 절약에 따른 경상적경비 9억 1,700만원이 감 경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중 자치구 부담액 4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2억원,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지급 부족분 6억 500만원, 기타 예비비 3억 8,8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1,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8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610억 4,6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8억 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은 지난 9월 27일자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5억원 조성 3개년 계획중 1차연도 2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 행사 취소 예산 1억 6,000만원과 각 부서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전용하여 우리 구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6억 500만원은 지난 1월 노사간 임금책정에 따라 임금 인상분에 대한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 및 퇴직금 지급 부족분으로서 예산 총칙에 따라 타 비목예산을 이용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시와 환경미화원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배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로 기금 마련 및 인건비임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인물 가지고 올 적에 한 번 읽어보고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런데 오자가 있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놓았어요?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자기가 읽었으면서도 몰라. 3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은 지난 9원 27일에'. 난 말도 안 되네. 9원 27일이 뭐요, 9원 27일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읽어보지도 않고 왔으면서 읽어보고 왔다고 그래? 앞으로 의사담당주사, 이런 유인물은 깔지 말고 창문으로 버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한 번만 이런 것 더 깔면 의사담당주사가 혼날 줄 알아.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 6억이 증가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죠?

예.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노사단체가 생겼죠?

예, 그건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6억은 퇴직금하고 봉급 인상분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합의사항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간식비 등이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노사합의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지침과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상해서 해마다 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행업체에 노조 새로 생긴 것 그것 말씀이십니다. 대행업체 인건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10월에 인상돼서 이 정도로 계속 들어갑니까?

매년 노사합의사항이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6억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해서 얼마 얼마 들어서 6억이 됐다고.

우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급이 1만 4,6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1,400원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외 7개 부문에서 18만 2,262원이 개인당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수당이 6,600원에서 7,630원으로 1,030원이 인상됐고, 특수업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고요, 작업장려수당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고, 기본급이 오르니까 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이 차례로 전부 따라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퇴직자가 6월 30일자로 13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3명이 추가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16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게 우리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걸 보고 얼마 얼마 증가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예, 이걸 한 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해줘야지 이래서 6억이 됐구나 하는 걸 알지. 그렇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작년에는 기본급이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라며?

인상율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합의사항으로 결정날 때마다 금액이 틀려집니다. 해마다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비교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무대포로 그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협의사항이 통보되어… 8페이지 봐요.

예.

이에 따른 기본급, 각종 수당, 간식비가 인상돼서 이만큼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자료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 혼자만 알지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몰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뭐 올랐는지도 모르고 왜 올랐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꼴이라고.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후 익년도에 노사단체 합의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우리가 짠 금액에서 모자라면 추가로 짜야 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세부사항인 수당 얼마가 얼마로 인상한 사항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복잡해도 여기 예산서에는 6억 500만원 딱 하나만 적혀있으니 뭐가 오르고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는 어떠했고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비교표라도 있어야 우리가 비교를 하고 보는 거지.

작년 비교표는요…

편성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6억을 써놓고 내용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예산을 어떻게 보라는 거요?

보내준다니?

가지고 와서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덜렁 보고 심의하자는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줘야지, 산출근거.

복잡해도 위원들 다 볼 줄 알아. 당신만 똑똑해서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자료 주면 다 볼 줄 알아. 그래놓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예산 달라고 왔어?

예산설명서 다 봐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 없으면, 내 생각인데 무슨 판단이 서야 예산을 통과시켜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내가 질문합시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도대체 되먹지를 않은 겁니다. 여기가 당신네들 장난하는 데요? 예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깔아줘서 승인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오? 자기 혼자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예산은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또 노사 협의할 적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참여 안 합니까?

미화원들이 전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줘야지. 우리 자치구에 심의하게 할 필요 없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인상분을 다 주든지. 왜, 각 구마다 재정 형편이 다 다르고 또 덜 주고 싶은 데, 더 주고 싶은 데가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각 구는 시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뭐냐고? 서울시에서 일괄예산을, 증액분을 다 주든지 아니면 각 구 담당자를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는 도저히 그렇게 줄 능력이 없다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는 더 준다 한다든지 그게 지방자치제에 해당하는 거 아니오? 광역에서 일괄로 해가지고 기초단체한테 너희들 물어라, 우리가 이렇게 협의했으니 따라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오. 왜, 내년부터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만 재원이 없는 지금 이런 예산편성한 내가 부끄러워요. 예산승인해 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진짜 부끄러운 감이 들어요. 왜,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거기서 못 쓰니까 추가로 경정한다, 작년 정기회의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주니까 거기서 깎아 가지고 이거 준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이 돈이 없으면 뭐로 줄 거요?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산이 1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추가편성을 해야 되는데 즉시 편성하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퇴직자가 많아서 어떻게 정리가 될까 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해 쓸 예산을 예측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으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또 이번에 해서 안 되면 추경 한 번 더 올리면 되겠지. 또 추경 한 번만 더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에서 할 적에 당장 오늘이라도 건의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광역에서 일괄 합의해서 기초단체인 자치 구에 명령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우리 구는 못 준다.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서울시 예산으로 다 주라. 그렇게 건의를 하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노사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돼 가지고 각 구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추경편성내역에 보면 두 번째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했는데 특수업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몇 명이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수업무수당은 미화원들 전체에게 나가는데 공중화장실 나간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259명에 대한 1억 3,23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에 있는 미화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방로 고가 밑 재활용센터에 총 몇 명의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지요?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16명이요. 공공근로는 몇 명이 투입되었지요?

4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42명. 그러면 42명하고 해서 총 58명이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또 두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말고 보호관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숫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입니다.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야간제도 폐쇄가 몇 군데 되었지요? 수당외, 작년도의 야간인원하고 금년도에 접어들어서 많이 주간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야간수당은 가로미화원을 얘기하는데요. 가로미화원들이 새벽에 4시, 5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시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을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일률적으로 2시간씩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든 안 하든?

아니오, 해야지요. 새벽에 나오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전부 240명이 넘잖아요. 259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259명이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지 240명만 줘요.

그 야간작업이 필요없는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어디어디예요?

재활용 같은 데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늦게 나옵니다.

가로에 근무하시는 분들, 왜 각 동에 재활용차량으로 하고 다니는 분들도 야간수당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붙습니다.

그 분들 야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야간수당이 붙어요?

아침 새벽에 시작하고...

새벽에 나와서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몇 개 동이 있어요?

왜 거짓말만 해.

지금 그 분들이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끝나는데 몇 군데를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화원들이 재활용을 자꾸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을...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왜 자꾸 해명만 하려고 해요. 지금 각 동의 위원들이 여기 다 있는데 저도 도로가에 살아요. 그 분들 몇 시에 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오후에 서너 시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몇 개 동인데 동별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재활용에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 재활용은 뺀다면서?

구수집소요.

그러면 19명도 포괄적으로 같이 줘야지 그 분들하고는 분리해서 해줘요? 그 분도 똑같은 재활용, 19명은 일 안 해요?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합의사항에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일은 안 주고, 어떤 일은 반드시 2시간은 인정해 줘야 되고 하는 게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합의한 게 아니잖아. 서울시하고 한 거 아니오?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노사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김수일 구청장이 해주고 갔어요?

각 구별로 노사합의를 한다는 게 더욱 더 어렵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효율성이 있어, 편하자고?

아니, 그러면 19명은 불만이 없어요. 같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의를 안 해요?

미화원들이 그런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 재활용수집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노사단체협의사항이다 그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노사단체협의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려 다니는 집행부가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 노사합의라는 게 우리 구에서 각자 미화원들하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전문적으로 전 구의 의견과 미화원들도 전체적으로 전 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합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양자간에 밀고 당기고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을 각 구가 수용할 뿐입니다.

거기서 이거보다 더 심한 협의사항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들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서울시에 저희가 임금인상이 많이 되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무턱대고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편성내역에 보게 되면 일시퇴직자 하고서 이게 몇 사람입니까, 4,233만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에 13명이 나갔고 그 이후에 3명이 추가로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19명치라는 거예요?

16명이 나갔습니다.

16명. 예,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종환 위원입니다. 유인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체식 2단 1층 할 경우에 7억 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청에서 2단 3층 이하는 40%를 지원해 주고 3단 4층 이상은 50% 지원해 줍니다. 평면은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30면이라서 4억 7,600이 들어가지만 2단 3층 이하이기 때문에 40% 지원 받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는 우리 돈은 조금 들어가면서 주차면수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의 40%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4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몇 군데 견적은 받아보고서 사업비로 책정했어요?

개괄설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정확한 금액의 사업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괄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더라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정확한 설계는 하나하나 뽑아야 되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뚜렷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란 말이에요.

예, 그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입체식하고 평면식을 얘기하는데 신길2동은 입체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평면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진 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 한 7월경에 주차장을 하면서 이걸 입체식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400평 이하에 대해서는 입체식으로 하면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답니다. 가장 좋은 것이 500평 안팎이 가장 적은 돈을 들이면서 주차대수를 많이 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는 500평 안팎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입체식으로 하고 100평, 200평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돈들인 만큼 주차면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는 약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방침은 받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원칙이 있어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기준을 만들어 놨다니까 다행인데 만들어놔야 된다고. 그 원칙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일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잠시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를 여러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침 부지가 있어서 심의도 하고 예산 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각 동네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들이 많은데 안양천 사용방안에 대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이나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우리 실정과 여건에 대해 얘기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건설교통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원을 들이지 않고 안양천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작에 하지 못하고 타구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지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입체식과 평면식 차이에서 평면식 공사비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입체식 1층 2단 공사비가 7억 5,600만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도 안 맞죠.

맞죠. 7억 5,600만원 중에서 철거비용에 대한 1억 1,000만원 빼기, 평면공사비 1억 8,000만원 빼면 4억 7,600만원이 나옵니다.

4억 7,600만원이 나와요?

예.

틀리죠. 다시 빼 보세요.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개략적인 건데 그것 가지고…

숫자는 맞춰보시고, 과장님! 30면 대 40면 해서 70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도면에 보면 골목길이 있는 건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된 대림2동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2동 신청부지는 대림동 1072번지 25호로서 면적은 1,967㎡, 약 595평이며 주차면수는 입체식 1층 2단으로 약 110면을 건설하며, 토지매입 예상가격은 2001년 공시지가로 32억 1,600만원입니다. 본 부지의 지상건축물 연면적은 1,868.66㎡입니다. 토지의 현황은 도시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은 일부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화재로 인하여 시장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건설 대상부지의 반경 300m 이내의 주요시설물은 대림2동사무소, 지하철 7호선 대림역, 대동초등학교, 명지성모병원 등이 있으며, 인근에는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지가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본 매입부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37면, 노외주차장 42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399면으로 총 주차장 공급면수는 578면이나, 조사된 주차실태는 주간 558대, 야간 1,151대로서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장 공급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신청부지가 소재한 위치 인근은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차량 통행이 곤란하며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택가의 주차 상황은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일자 및 제안자로 2001년 10월 30일 영등포구청장이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의 위치는 영등포구 대림2동 1072-25에 소재한 것으로 면적은 토지가 1필지로 585평, 건물은 1동에 565평이고 매입예정가는 공시지가로 32억 1,600만원으로 토지가 30억 2,900만원, 건물이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동 부지의 토지·건물주는 영등포구 대림2동 1072-25에 소재하는 삼붕실업 주식회사 대표 박진희 씨 소유로 되어 있으며, 부지는 595평으로 비교적 크며 현장을 확인한 바 직사각형에 가까워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며 주변 300m 이내에 대림2동사무소, 지하철 7호선 대림역, 대동초등하교, 명지성모병원 등이 있고 주변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분포되어 있으며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차량통행이 어려워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동보다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활용 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 부지는 시장으로 이용하다가 화재발생 이후 5∼6년 방치되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지역주민 다수가 정비를 요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주차장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부지의 예상 주차면수는 약 76면으로 예상되나 주차장을 2단으로 설치하면 약 110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동 부지 매입계획 확정시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는 바 소유주가 매수에 응할지 우려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 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시 진입로 변의 일부 상인이 차량통행 혼잡과 상품적치 곤란 등 상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시장부지 내에 다년간 방치돼 있는 건물 등 구조물 정비시 다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강 국장께서는 본래 시장이 형성돼 있을 때 그쪽 땅 매입에 대해서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상당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꽤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그 동네에서 구청에 올라온 건이 그쪽말고도 두 군데가 더 있다면서요?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땅이 시장부지죠?

그것 철거했죠?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안 맞으면 땅 지주가 안 팔 것인데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 처음에는, 이것 봐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주차장 매입을 할 때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오? 건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건물 값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에 대한 의논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 봐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자 이거예요. 한 번 우리가 얘기를 해줬던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를 …

진행하는 방향과 관계된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고…

이 건물 변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전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전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안 돼.

왜, 전에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요.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전에는 일체 건물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매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산2동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적에 건물 값을 승인해 줬어. 그때서부터 전례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줘야 한다 이거요. 그러니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된 것은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계속 질의합시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잘못돼도 한없이 잘못되는 겁니다. 주지 말아야 돼요. 건물 값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사지 말아야 해요. 팔면 팔고 말면 말라고 왜 대차게 못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사도록 승인을 왜 해줬어요?

애초에 다른 데는 왜 해줬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질의나 합시다.

내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책임을 누가 지든지 져야 됩니다. 1억 8,000을 들여서 사놓고 철거한 것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혈세를 쓰고, 사다가 헙니까? 이것 또 1억 8,000 들여 사면 큰일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것은 5대 일간지에다 아주 대서특필로 낼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 산 지가 한 4, 5년 되는데 각 구 공히 IMF가 터지니까 토지소유자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집 값을 안 쳐주고 샀습니다.

국장님, 그리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입했던 주차장중 해당되는 주차장이 몇 건이나 돼요?

건물 값 준 데.

건물 값 준 데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신길6동도 있잖아.

거기는 공장이잖아요.

거기도 공장이니까 줘야지.

그것도 건물 값이니까.

아, 참 답답하네. 몇 건이나 되냐니까요?

몇 개나 되냐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만.

5개 동 보상해 준 거 아니오?

당산2동 것 할 때.

당산2동이면 몇 년도예요?

하다 못해 3년 됐지.

3년 됐죠. 3년 전부터 해줬던 건데 지금에 와서…

그러지 말고 그건 우리가 구청 측을 존중해 줘야 할 사항인데 그 얘기 가지고 자꾸 시간만 낭비하고…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나간 얘기 하지 맙시다. 5건 해줬는데 이제 와서 뭘 사고 안 사고 그러면 구청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 안건이 임시회 본 안건에 없었죠?

구청에서 늦게 올라왔으면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상정한 위원장이 잘못한 것이지.

그러면 구청에선 그런 법을 알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사전에라도 의논을 해서 이런 급한 게 있으니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봤어요? 간단한 것 아니오. 그냥 올려놓고 위원회 열어주면 사고 안 열어주면 안 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전례가 되면 그런 법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전례가 되면 누구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일 가지고 와도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는데요. 조금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사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삼붕실업의 박진희 씨가 돈이 굉장히 급한 모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