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조조정과 관련 읍면에 위임된 사무 중 군에서 관장할 사무와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폐지 또는 본청으로 흡수되는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읍면 위임사무 중 재무업무와 상수도 업무 3건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존치사무 외 본청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6건을 조정, 사무위임규칙으로 조정되어야 할 업무 3건을 조정,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폐지된 업무 3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전자공인의 사용근거 명문화,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의 사용근거 명문화,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조정 등입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영월군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전자공인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근거를 명문화하고 공인의 규격과 현행조례 및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각종 공인의 관리 및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3조제2항,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10월 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국무회의 통과로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영월군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군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상하수도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1일 15,000톤 생산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은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 전환 의무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수도시설 용량이 7개소에 21,200톤으로서 수도사업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수도사업의 범위 및 급수구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한 관리자를 부군수로 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수도사업운영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 및 인사에 관한 사항과 회계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기업전환에 따른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경우와 출자금에 대한 계리 상황 및 적립에 대한 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지원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의 부족이 있을 경우 당해 증가수입으로 관련된 업무의 집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의 처분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회전기금의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9조는 계리 상황의 보고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6일에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주민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의 내용은 군유임야를 개간하여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한 상동읍 구래리 194-1번지 소재 군유지 49,530㎡를 상동산채재배단지 사업시행자인 윤주철씨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상동산채재배단지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2001년 2월 9일 조성을 완료하고 동년 3월 1일부터 유상대부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군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윤주철씨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인 상동산채재배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