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공원 주변가로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나날이 붉게 물들어가고 거리에 쌓인 낙엽으로 가을이 무르익어 감을 실감하는 이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 9일까지 실시하여 재가복지 및 각종 프로그램 개선등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구민합동혼인식 서비스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 등으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거부부들이 보다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식장소, 드레스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혼인식을 11월 10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사항입니다. 지난 10월 정기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모범보육시설 6개소와 우수보육교사 55명에 대하여 12월 14일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육시설 상호 우호적인 경쟁을 유발하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양천구여성교실 작품전시회 개최사항입니다. 여성교실 13개 과목 수강생들의 작품 300여점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양천구민회관 제1전시실에서 서예, 미용, 꽃집 창업을, 제2전시실에서 퀼트, 홈패션, 양재 등 3층 로비에서 궁중요리, 반가요리, 출장요리 등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열심히 배워온 솜씨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다섯째,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을 11월 22일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고는 11월 10일까지 복지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섯째, 제2회 청소년 정책창안 공모사항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정책창안을 모집하여 심의를 거쳐서 구정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째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영선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으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장 2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로 인한 환경공해가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항 세 번째, 음식점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2002년 국제행사인 월드컵을 대비하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손님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화장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영업주 교육과 융자금지원 알선, 인센티브 지급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절임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12일까지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우리 구민들이 받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첫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항입니다. 당초 재활용품 수거는 구 전담수거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를 동 전담수거로 수거체계를 개선하면서 수거인력과 차량을 동에 배치하여 수거인력은 환경미화원 2명 또 운전원 1명, 차량 1대를 각동에 배치해서 수거전담요원인 재활용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동장이 지역여건에 맞도록 운영하고 책임관리 함으로써 수거에 효율성을 높여 재활용품 적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둘째, 청소행정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중에 민간전문조사기관을 선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환경미화원 친절도, 청소차량관리 상태등 우리 양천구 청소시책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청소시책에 반영하여 보다 수준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전지목 적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324번지 외 4필지 약 620평을 매입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전지목을 적기에 수거하고 적재 및 파쇄할 수 있도록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전지목 처리를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신월3동의 건축폐기물 보관장소의 인근토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정지역 재활용센터 설치계획사항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한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정동지역의 신정네거리 인근에 위치한 신월2동 501-14호의 3층 건물중에서 1층 102평을 임차하여 신정지역 재활용센터로 개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중에 임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본 재활용센터 운영은 12월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이며, 그중에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추진실적이고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설계 및 공사시작 시기에 인근 11단지 주민들이 증축공사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양천 YCN방송하고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왜 반대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합의를 해서 지금 증축공사 공정률이 33%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저희들이 약 181.5평으로 지상 1층, 2층을 현재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위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단지 주변 입주자대표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은 크게 봐서는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은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조흥은행쪽 진입도로와 복지관 앞의 시유지를 절개하여 확장을 요망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단지 B지구 쪽의 잡초를 제거하고 넝쿨장미를 식재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1119동 인근에 철재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거, 또 음수대 이전이라든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풍물프로그램등 폐지, 녹지대 정비 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장례식장을 거기에 설치하지 말 것등이 이런 것들이 주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100% 다 해결을 약속했고 또 대부분이 이미 다 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약속하고 그 쪽에서 인정한 상태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 반대이유 중에서 증축과 관련해서 주거환경 미관 저해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주거환경 미관저해 관계는 장례식장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풍물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구반프로그램을 6월 12일날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합의를 봤습니다.

장례식장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당초 증축설계 내용과 틀리게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합의를 봤습니까?

그 내용이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없이 최초 설계대로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님비현상과 관련한 주민들과의 마찰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관련부서에서 좀 절충을 해서 하지 꼭 시작 해놓고 왜 나중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양천구에서는 비일비재 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과소관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부서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겠다고 해서 유인물을 받아서 검토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뭐냐하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 9월 30일 현재 일자로 세입·세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데, 이것도 좋지만 업무보고에는 사업별로 낱낱이 보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라고 당연히 여기에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인물에서 빠트리다 보니까 이 보고서의 구성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인데 이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었을 거에요.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10월 20일 현재까지 과별로 인건비에서 얼마를 썼고 자체사업에서 얼마를 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서에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도 저희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더 줄여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타당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에 충분히 참고할 수가 있어요. 각 업무실적에 업무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어느 부분은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내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5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이 나와요. 정기보육시설 지도점검이 나오고 그 다음 5쪽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18일 후쯤이면 의회 행감을 이 분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업무는 멀리 팽개치고 감사를 받다가 일을 못하겠구나 행여 이런 어떤 불만은 없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9일까지 종합복지기관 지도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정기점검이 10월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의회 행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의회에서 적어도 연말에 행감을 받게 되면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어느 시기에 해서 그 분들이 고유업무를 하는데 다소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업무조정 관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쪽에 영선업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도 8월 20일까지 해서 40% 공정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것은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 전혀 이런 공정률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8월 20일이면 겨우 서로 이사가는 것밖에 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날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이 40%라는 뜻입니다.

8월 20일까지 공정률이 40%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더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신정3분회경로당 신축이 나와요. 이거 아직 공사계약을 안 했습니까?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에 있으면 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11월 중순에 착공됩니다.

11월 중순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대개 건축공사를 여름 하절기에 해야 되는 거에요, 동절기에 해야 되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전진단을 했는데 2등급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근처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철거된 부지에 그대로 짓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건물을 7월 30일날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거기에서 땅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현 건물철거지에 확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부터 설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이 멸실은 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멸실을 해서 우선 땅이 공터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환경에 미치는 것이 크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아이들이 가서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멸실을 했으면 바로,

거기는 바로 멸실한 다음 날 칸을 막았습니다. 외부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영선업무라든지 신정3동 이거라든지 신월3동의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정말 조금만 관심있고 깊이 보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큰 건축공사를 전부 동절기에만 하느냐? 양천구는 그렇게 건축기술이 좋으냐? 동절기에 해도 좋으냐?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월동의 청소년문화센터 보세요, 준공이 3월달이에요. 그러면 공사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3월달에 준공하겠다, 그러면 이래 가지고 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그냥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청업무를 보게 되면 물론 업무를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건 저희들도 압니다만 공기가 전혀 맞지 않아요. 좋은 시간 대에 해야 할 공사는 허송세월 해버리고 연말이 되면 대개 이런 것들이 전부 사고이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물론 수없이 짚어도 드렸는데, 사고이월 같은 거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계획성있게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바로 지적이 돼요. 모든 사업은 적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적기의 사업이라든지 시기의 사업을 완성 안해도 되고 일반 다른 분들은 하라는 기간에 안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시키고, 과징금등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태해도 좋고,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건축공사를 보면 우선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확정되어야만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관계가 설계는 전년도에 하고 공사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채택되든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얘기가 물론 우리 복지행정과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데도 있네요, 목재분쇄기라든지 6억여만원의 돈을 다 예산편성 해주었는데 이제야 등기이전을 11월쯤에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를 보면 딱 나와요. 아직 등기이전도 안했어요. 11월쯤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11월 한 달이면 회계년도가 바뀌죠? 이렇게 업무를 한다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입니다. 좀더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릇된 자세는 지양하고 보다더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구민만족행정, 구민만족행정"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행정집행 해놓은 것을 보면 전혀 맞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도 우선 세입하고 예산액하고 복지행정과만 보았을 때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세입하고 예산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을 당초에 잘못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도 마찬가지고, 여기 프로가 한 3,000만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700만원을 세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엄청나게 낮춰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세입을 올렸다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잡수입난을 한 번 보세요. 더 심한 표현으로는 적당적당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측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거의 100%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하 사회복지 부문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10월은 행사가 많은 달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행사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과 업무보다도 행사 뒤치닥거리 하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및 우수교사표창 기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보건복지부쪽에서 수상한 것이 있죠? 어디어디에, 수상은 누가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셋이 있었는데요, 우선 구립어린이집으로는 파란들어린이집이 되었고 민간으로는 비둘기어린이집이 수상했습니다.

공무원은 누가 탔어요?

공무원은 담당직원인 7급 손인숙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준 취지가 뭐에요? 무슨 상을 준 겁니까?

우수보육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파랑새어린이집 비상계단 위의 지붕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정돈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랑새어린이집은 비가 오면 비상계단쪽에 천정이 없어가지고 비가 지하실까지 막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걸 보수하지 않으면 그 비상계단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에서 문을 열어 보면 그 안이 꼭 철창같아요. 비가 하늘에서 막바로 지하실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도로를 펌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말끔하게 같이 공사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셔서 이번에 공사하는 끝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예산자료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청소년복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4,000만원 이렇게 된 거는 신월3동의 청소년회관 짓는 예산이 플러스 되어서 예산서하고 많이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상·하수도 배관교체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행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까?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건 왜 못합니까? 여름방학때 그 때 당시에 했으면 참 좋았는데 예산은 여기 다 확보해 놓고 공사발주가 여태까지 왜 안 됩니까? 지금 겨울이라 따뜻하게 불 피워야 될 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지금 막 누수가 되고 그러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는 거는 조기집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앞에 도시가스관 주 배관망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어 줄 겁니까, 안 넣어 줄 겁니까?

도시가스관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도시가스 배관이 작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 앞에 들어와서 있다니까요. 그러면 연료를 바꾸어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주어야지 지금 도시가스비용하고 일반연료하고 배이상 차이가 날 거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쾌적한 환경 또 조용한 독서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실 난방방법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온풍기에서 바람을 나오게 하는 방법 말고 어린이집처럼 히팅시스템을 보일러로 깔아주는 방법으로 바꾸어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참 집중해 가지고 공부하는데 온풍기가 휙 돌아가 가지고 소음이 나오게 되면 또 소란해지고, 다른 데로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민간시설하고 경쟁력을 갖출려면 시설보강을 자꾸 해주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맨날 행사 쫓아 다니다가 일 다 보고 계장님들은 각 계별로 행사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고, 누가 일 합니까? 5월달하고 10월달은 아예 행사에 바쁜 달이니까 두 달 빼놓고 다른 달에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다른 달은 맨날 행사 준비하다 시간 다 뺏기고, 과장님 이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시면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늦습니다. 시기를 놓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어느 한 시설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검토를 다음 달에 할 때 보고하시겠어요? 약속을 한 번 합시다. 얘기하면 맨날 "검토한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럼 검토결과를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정7동 독서실 지금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해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에서 위탁을 하겠다고 와 있습니까?

세 군데에서 왔습니다.

어디어디인지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극비사항입니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강서교회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우일장학회,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이 세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이게 몇 석짜리입니까?

140석입니다.

지금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 투입을 안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전에 경영진단인가 해서 인원을 줄여 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가 빠져나간 자리를 어떻게 메꿔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운영하게 놔둘려고 그러시는지? 그것도 연구검토 해야 되겠죠?

그건 저희들이 지난 8월달부터 파트타임제를 늘려 줬습니다.

그럼 파트타임제를 늘려주면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들 얘기합니까?

독서실 원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자가 축소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 보니까 "파트타임제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1동 청소년독서실은 그 밑에 있는 경로당을 다른 데로 옮기는 조건하에서 마을금고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경로당 어른들의 성품으로 봐서 이게 절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마을금고에서 그러한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가지고 위탁을 받았어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행이 안 되었으면 촉구공문이라도 그 쪽에 내려보낸 적이 있는지, 그럼 그 마을금고에 우리가 처음에 위탁할 때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촉구공문을 내려보낸 적도 없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이 바뀌고 그러면 담당자들도 업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속 버젓이 간다면, 위탁체를 바꾸든지 어떠한 조건을 걸든지 해서 그 해약사유가 발생하게끔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적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놓고 그걸 이행하지 못하면서 위탁체에는 큰소리 쳐서 받고 나서는 "모르겠다", 그리고 관에서도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어떤 조건으로 줬는지.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왕이면 적기에 제대로 된 환경으로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달 각종 행사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했는데, 아직도 안한 데가 있습니까?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경로잔치 비용을 동별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3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럼 350만원을 복지행정과에서 동으로 주면 일상경비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일상경비로 동으로 전도를 해주었습니다.

전도해 주고 결과치를 받았습니까?

결과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해 복지행정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점검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결과를 저희들이 수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동장이나 담당자의 집행결과치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확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것이 영수증이 신빙성이 없다든지 과대포장 되어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워낙 많이 오시고 또 준비하는 어떤 걸로 봐서는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까하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난히 그 경비 가지고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얼마후에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경로잔치가 지난 일요일날 다 끝났습니다. 끝난 이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에서 각동에 자금을 전도하면서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공문을 띄웠을 것 아닙니까?

그 행사 종료 9일이내로,

9일이내로 했는데 먼저 한 동은 결과치를 보고했고, 늦게 끝난 동이 아직 안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많이 남은 동도 있습니까?

아직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현재상태로는 전액 집행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동장의 집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점검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천차만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다니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솔직한 답변을 안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금액을 주고도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부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결과치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내년도에도 경로잔치가 만약에 있다면 공문을 띄워서 각 동이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만 내려주면 만사인 것처럼 주관과에서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나가 보니까 어느 동은 노인분들이 많이 오신 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약간 적은 데도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또 물건을 사다가 직접 부녀회에서 만든 데도 있고 또 맞춘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 있으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같은 돈을 줬어도 어느 동은 많은 노인들이 오셨고 음식도 충분히 준비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솔직히 형식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주관과에서는 개선점이라든지 향후에 좀더 좋은 경로잔치가 되도록 노력을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한두 번 하는 행사도 아니고 구의회가 생긴 이후에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 행사방법과 지금이 똑같다 이거죠. 일부 잘한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놀이를 초청한다든지 민요하는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전혀 못하는 동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어떤 개선점을 주관과에서 통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당신네 동에서 행사를 할려면 돈 타가고 안 할려면 타가지 말아라" 이런 식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10개 동이 경로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끝까지 다 못보고, 날짜가 그 때밖에 없기 때문에 다 못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사실 상세히 못봤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보고라는 게 지금 보고를 받을 때 신월4동이라든지 신월1동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은 노인잔치를 할 때 1식에 몇 찬 해서 뭘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이 됩니다. 단순하게 돈에 대한 정산 350만원 영수증 첨부하는 걸로만 결과치를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증빙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50만원을 쓰지 않고 적당히 한 25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가영수증 처리해도 발견을 못하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한 담당자가 잔액이 남았으면 분명하게 정산할 때 여입시켜야 되는데 여입을 시키지 않고 총 350만원 영수증만 맞으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저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또 제가 만일에 동장이라면 일부를 남겨놓고 할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돈을 더 했으면 더 했지,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동장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산을 다니다 보니까 7동어린이집을 장기간 비워놓다가 최근에 드라이비트공사인가요? 하는데,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스티로폴 한 50㎜나 70㎜ 정도 붙이고 시멘트만 겉에 바르고 또 다시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실용성이 없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셨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린이들이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을텐데 찬바람이 나온 지가 꽤 오래 되고 조금 있으면 얼음이 얼게 되는데 너무 장기간 어린이집을 비워 놨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옆으로 해서 산에 다니는데, 어떤 관계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너무 질질 끄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월 20일날 착공했고 11월 30일 입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다 입주하는 것으로 공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있는 곳은 현재 동절기를 맞아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보온장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난로도 놓고 또 밑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해서 추위에 아이들이 어려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합동결혼식 있죠, 현재 신청자가 몇 쌍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세 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독서실을 모집했는데 세 군데 성결교회하고 원일장학회, 육성회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성결교회는 어느 동에 있는 성결교회입니까?

이건 신월1동에 있습니다.

원일장학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5동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육성회는 청소년지도육성회 양천지회입니까?

예, 양천지회인데 육성회 소재지는 서울 중구 수표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앞에 문방구나 아니면 동네 작은 가게들 앞에 보면 텔레비전 게임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과자도 나오고 하거든요. 해당과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청소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데, 사행성인지 아닌지 그 논란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모니터 자체가 지상에서부터 한 50cm도 안 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 모니터에서 나오는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환경도 안 좋고 또 아이들의 눈도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해야 될텐데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존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을 하고 계시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주로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데 쉬운 예로 보면 음료수 박스나 술박스 그런 박스를 뒤집어 놓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또 어떤 햇빛가리개나 비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에 그냥 놓고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경품이 나오는데 그 경품 자체는 아이들에게 위생상 맞는 경품이 나오는 건지, 비메이커 과자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부서가 어디인가 따질 것이 없이 지금 청소년 위해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속을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치했을 때는 유기장업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괜찮다고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의 오락기 형태인데 어른들의 눈에 비추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게 꼭 60년대 길에서, 지금 비교하자면 리어커에 있는 멍게, 해삼을 찍어먹는 것과 유사해요, 형태만 달라졌지. 지금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길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어떤 강제법규로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락기를 두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으로 본다면 컴퓨터와 관련된 것은 직접 입으로 들어오는 어떤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업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공보실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빨리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에 단속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직원들 몇 명이 나가서 합니까?

직원들이 계별로 소관업무가 짜여져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통 2명이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폐수배출업소 단속시에 양천구 주로 관내에서는 단속대상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의 폐수배출업소는 대개 세차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수관련은 세차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도 업종별로 본다면 역시 세차장이 됩니까?

거기에 나오는 허가취소 두 건은 무단폐업이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이고 조업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3회 연속해서 기준치를 오버했거나 안 그러면 적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했을 경우에 조업정지명령을 내렸는데 그 해당업소가 구체적으로, 이것은 세차장이 아니고 동물병원이 한 군데, 방사선과병·의원, 신경외과의원으로 주로 병원이 많습니다.

단속점검대상에 목욕탕이나 수영장도 해당이 되죠? 폐수관련해서 수영장은 해당이 없습니까?

예,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지도점검 대상에 말이에요.

수영장의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사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폐수인데 폐수관련이지 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대상 물질이 폐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영장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환경관련법에서는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을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2002월드컵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환경부 또는 서울시에서 실시해서 그 단속결과를 일간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에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와 관련해서 우리구도 포함되어 있는 발표였습니까? 이 허가취소라든지 조업정지명령이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그때 신문에 난 내용중에 우리구가 해당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업정지명령 네 군데는 금년 1월 9일자로 하나가 나갔고 1월 29일자로 또 2개가 나갔고,

1월달 사항입니까?

예, 주로 1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환경부의 집계발표 시에는 우리구 단속결과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내용을 서울시나 환경부에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 허가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은 지난 1월달 사항이니까 이번 단속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환경부에서 직접 스파트체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로 보면 환경부에서 직접 나와서 단속하는 사례는 별로 없고 큰 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자치단체나 경찰에 의해서 또는 검찰의 인지단속에 의해서 주로 벌과금이나 고발조치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집계내용에 많은 업체들이 지적되고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구 대상업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 10월 중순경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수배출업소 발표시에 우리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까?

예, 그 이후에 별도로 위에서 통보 온 것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소형 진공청소장비 시연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진공청소장비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스타라고 하는데 1인이 타 가지고 현재 큰 가로차의 축소형으로 빨아서 흡입하는 장치가 붙어 있는 겁니다.

차량 장착형입니까?

장착형이고 기사 혼자 타 가지고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차량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잡이가 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예, 혼자 끌고 다닙니다.

엔진이 있습니까?

엔진이 다 있고 독립형으로 차의 크기는 길이가 한 2m 정도, 폭은 한 7, 80cm 정도 됩니다.

탑승해서 운전하는 형태입니까?

예, 탑승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 1톤트럭 정도 됩니까?

1톤은 아니고 한 700kg 정도 되고 마티스 정도됩니다.

이걸로 주로 무엇을 청소합니까?

이것은 공원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현재 인력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동대문구를 비롯한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 좁은 길에도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또 공원같은 데서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인력보다는 한 5배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한 번 저희가 시연회를 갖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2대 구입해 가지고 배치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흡입형입니까?

예, 흡입형입니다.

작은 쓰레기종류,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만한 정도의 쓰레기만 흡입대상입니까?

빗자루로 쓸 수 있는 것하고 캔이라든지 조그만 병같은 것은 같이 다 흡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연회가 있었을 때는 참석인원이 구청장, 구의회 의장, 업무관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공원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또 관심있는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이나 구청장은 시연회를 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준 적도 없고 보고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라도 부르지 그랬어요. 불러도 안 옵니까?

의회에 통보는 했는데요 의회 의장님만 참석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재활용기금에서 구입할 예정입니까, 본예산에서 할 겁니까?

본예산에 지금 편성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목재파쇄기등 시연회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을 전부 불러서 볼 수 있도록 또 업무에 관한 설명도 해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과정 또 양천구의 각종 폐목재들이 처리되는 수요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이렇게 보고만 하고 그냥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생쓰레기 퇴비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일 1톤만 수거하고 있습니까?

평균 한 1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톤을 수거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어야 퇴비화가 됩니까?

퇴비화 되는 것은 한 일주일 내지 또는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숙성되는 데 한 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이지 생쓰레기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생쓰레기도 예를 들어서 전지목류도 있고 배추껍데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제가 현장에서 일부러 질문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답니다.

생쓰레기라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과일껍질이라든지 배추잎사귀 같은 것을 생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생쓰레기 그러면 "전지목이 포함되지 않는 생쓰레기만 하루에 수백kg 모아서 퇴비화 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전지목도 포함해서 같이 섞어서 요즘은 퇴비화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지목 나무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가지라든지 낙엽같은 것도 퇴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글쎄, 낙엽과 작은 가지와 과일껍질같은 것을 같이 퇴비화 하는 겁니까?

예, 거기 현장에 가 보니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쓰레기장에서 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대상으로는 같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말고요, 지금 생쓰레기 아까 말씀하신 과일껍질이나 배추잎사귀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지목 또 낙엽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따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낙엽 말고 각각의 생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낙엽 말고는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발생량이 20톤이라"고 그랬는데 월 20톤입니까?

하루에 한 1톤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 보고실적에 보면 발생량이 2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인지 일인지 표기가 안 되어서,

월 계산으로 하면 됩니다.

하루에 1톤이면 월 20톤이 됩니까?

이것은 현재 퇴비화가 된 것을 발생량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20톤내에 낙엽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말씀에는 낙엽도 같이 생쓰레기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엽은 얼마며, 생쓰레기는 얼마인지 잘 모릅니까?

퇴비의 대상에는 낙엽도,

지금 대상을 묻는 게 아니라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리했고 하루 수거량이 얼마며, 얼마나 생쓰레기를 퇴비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성되어서 퇴비가 월 20톤 발생한다"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생쓰레기는 1일 수거량 1톤에서 퇴비가 됐을 때는 발생량이 20톤인데 아까 "낙엽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낙엽은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낙엽 수거량은 없습니까?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요새 전지목을 저희가 계속 아파트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한 5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낙엽을 포함해서요.

요즘에는 낙엽이 많고 주로 봄에 전지목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도 전지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봄에 수거해 달라는 것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실어오는 거겠죠. 그것은 이미 어서 거의 반은 퇴비화가 됐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퇴비발생량이 월 2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월 20톤이면 지원량, 일부 농가에 무상지원 하는 게 15톤인데 5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속 쌓아 놓습니까?

이건 재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5톤이면 이게 몇 년째인데 엄청 많이 쌓여 있겠네요?

예, 누적되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요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여기 뒷페이지에 보면 또 나오는데 주말농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주말농장이 얼마나 된다고 퇴비를 봄철에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한 번 심으면 퇴비를 받지 않습니다. 또 받더라도 아주 극소량을 받을텐데 이 많은 퇴비를 몇 톤씩 갖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은 저희가 내년에도 활성화 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퇴비는 인근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또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숙성된 퇴비의 주말농장 지원은 한정적으로 양은 얼마 안될 겁니다.

생쓰레기 지원차량은 몇대가 지원됩니까?

현재 한 대가 생쓰레기 퇴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함설치는 과거에 생쓰레기는 별도의 수거함이 있다가 최근에 없어졌다가 또 재설치를 하는중이거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생쓰레기 별도수거함이 있어야 될텐데지금 자원봉사를 남서울 여성민우회에서 지원하고 있죠?

여성민우회하고 주부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거함이 없는 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개 단지나 됩니까?

현재 13개 단지에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수거함이 플라스틱에 구멍뚫린 거라 개수 파악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거량이 1일 1톤 정도가 됩니까?

예.

그리고 차량 한 대가 13개 단지를 다 돌아다닙니까? 그럼 여름 같으면 다 어 버리죠. 한 대가 13개 단지를 다녔을 때에 빈차로만 다녀도 바쁠텐데 이걸 일일이 수거를 하면서 다닐려면 차량 한 대 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됩니까?

여름에는 2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횟수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지금 순회를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1톤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시행함으로써 같이 혼합해 가지고 버리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활성화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30일부터 공동주거지역에 음식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리실적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100세대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그 대상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한 3,60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50% 정도로 그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음식점의 위탁처리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수거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자율적으로 해당 대행업체와 계약을 전부 이루어야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물량을 ㎏당 100원씩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물량에 서로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1일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1일 수거량을 측정하는 데에서 서로 상반되고 일정기간 동안의 수거량을 가지고 기준해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음식점에서는 적게 내놓고 또 나중에 계약이 되고 나면 많이 내놓고 해서, 요새 그런 다툼이 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총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의 경우는 1일 17톤 정도 현재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가 됩니까? 양천 관내 50만 인구중에서 1일 나오는 게 100톤 정도인데 수거가능량이 7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이 다 되면 아파트가 51%인데 100세대이상 같으면 지금 공동주택이 85%입니다. 그럼 그런 수치로 해도 맞지를 않습니까? 17톤이면.

예, 아파트에서 축산농가를 통하거나 발효기로 하는 게 한 20여톤 되고요, 아파트에서 저희 관내의 총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80톤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음식점이 전부 다 되었을 때에는 57톤을 계산하고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에 지금 50%도 안되는 그런 저조한 실적등이 있어서 음식물 분리수거용으로 해서는 1일 2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분리수거 처리실적이 100%라고 했는데, 그 100% 중에서도 음식점에서 50% 또 아파트지역에서 나오는 100세대이상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발생량의 50%인 약 40톤 정도 됩니다. 그럼 20톤이면 50% 실적밖에 안 되는데 무슨 100%입니까?

아파트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수치상의 목표는 50톤 정도 되는데, 현재 음식점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100%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적인 숫자가 1일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좀 적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축산농가하고 직접 하는 데가 있고 또 발효기로 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7톤을 김포에 처리하는 처리업소, 거기 세 군데에서 쓰레기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양화학만 받고 있습니다. 청담하고 청솔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보수공사중에 있어서 거기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17톤을 거기 한 군데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용량이 한 40톤 정도로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98년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설비를 서울시 예산과 우리구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음식물처리 설비 12대를 아파트단지에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거기 아파트에서도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 지원금과 장비에 대한 설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8단지에 네 대중에서 세 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14단지는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14단지는 철거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예.

그 8대가 철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를 얼마전에 제가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됐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철거를 했을 때 그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철거를 했을 때 구에서 회수를 해야 될텐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여부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걸 철거해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느냐의 여부를 총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희망수요처가 있으면 저희가 알선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제도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대상으로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못보는 그런 행정을 펴서 약 3억원의 우리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8단지에 4대 중에서 3대가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 3대 돌아가는 것도 지금 현재 분리수거대상 지침하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밖에 내놓으면 될 걸 뭐하러 기계에 넣어서 전기를 필요없이 가동해서, 그건 처리하는 설비가 아니고 건조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건조해서 수거업체가 도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동작을 취하고 있고, 그중에 한 대는 왜 안 돌아 가는지 압니까? 거기에 사람이 감겨 가지고 죽었죠?

예.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해체되고 없습니다. 이와같이 해체된 것도 우리 청소과에서 지원한 장비 12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거나 장부정리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텐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그 설비를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또 거기에서 건조되어 나오는 퇴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 건조대에 있는 것이 도로 쓰레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걸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실적위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럼 구의 책임이 뭐가 남느냐 하면 내구연한 5년도 지나지 않은 이 장비를 예산은 낭비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이 장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멀쩡한 거를 그냥 고철처리 할 것인가? 구에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필요로 하는 음식점에 되파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쓰레기에 대해서 최병수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생쓰레기를 별도로 분리수거하는 것을 주부들이 꺼리고 있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쪽 생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곳은 음식물수거를 가구당 받는 것을 조금 경감해 주는 어떠한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검토 하시고요, 생쓰레기를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버리지 않고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연구해서 방안을 세워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쓰레기를 퇴비화 했을 때에 1일 5톤이 남는다고 그러면 연간 약 60톤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100톤이 넘습니까?

예.

그러면 농한기 때에 그것이 논같은 데에 직접 퇴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상의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뭄이나 수해가 났을 때에 농촌에 펌프를 보내서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 청소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그 쓰레기 퇴비화 된 것을 어디 농촌하고 연계해서 무상으로 전부다 실어다 주어서 논을 경작 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밭경작 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인지, 안되면 서산 간척지에서 쓸 수 있으면 다 갖다 주든지,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일거양득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받는 수요자도 좋고, 그러니까 그 성상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봐서 그 쪽 농민을 초청해서 보여주고 "받겠느냐?"고 물어봐서 "우리가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 줄테니까 갖다 쓰라든지", 그거 논에다 쫙 펴 놓으면 얼마 안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 번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배출해 놓으면 비가 오는 날은 소각장에서 반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비오는 날은 반입을 안합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주부들이 내놓은 생활쓰레기를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비가 그치기 전에 이걸 수거해 갑니다. 그럼 함수율이 그 다음 날이 높습니까, 비오는 날 수거한 게 높습니까? 어느 게 높습니까?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비가 와도 쓰레기수거를 해가면 그날 소각장에 들어가면 비가 그친 그 다음 맑은 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보다 훨씬 수분의 양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목동소각장에 직접적인 운영에 주민협의체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성상이 나쁘거나 비오는 날에는 현재 반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비를 잔뜩 맞은 쓰레기하고 비온 뒤에 수거한 거하고, 그럼 그 이튿날 비가 그치면 쓰레기봉투안에 물이 들어갔던 것이 자동적으로 배수가 되어 가지고 건조가 된 상태에서 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한 번 보자 이거에요, 소각장 감시단하고. 비 맞은 쓰레기하고 비 맞고 난 다음에 수거해 가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개선을 하는 것이 낫지, 쓰레기봉투를 수거 안해 가지고 그냥 길에서 종일 비맞고 있다 이거죠. 이건 뭔가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형업체에서도 그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피력을 했고, 저희도 지금 주민협의체에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서 지금 검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서 거기서 아예 주민대표하고 만나 가지고 결판을 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각 동마다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한테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대형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동에서 표 사다가 붙이면 동사무소 차량이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이건 별도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기존에 여기 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출·퇴근시간이 맞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현재 조금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했을 때에는 7시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내려가면 동에서는 근무를 7시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9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사전에 미화원들하고 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동장들이 일일이 부딪히지 않게끔 교육이라든가 복무규정등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구했던 사항인데,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운영하면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받았습니까?

저희 유권해석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인터넷 이메일로 이 질문이 왔다. 그러니까 그 경위를 한 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박은식 사무관이라고 재정과의 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유권해석을 뭐라고 들었습니까? 저희 양천구에서 집행한 게 정당하다고 들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기금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걸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생각을 하지만 또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기금관리의 기본법이라든지 의결절차를 취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재정법상에서는 그렇게 안된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말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의회의 입장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시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는 예산회계법의 기속을 받고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의 기속을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을 인용하면 안 되죠. 또 사무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양천구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의 기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국가만이 예산회계법의 기속을 받으니까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갔다 오셨어도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전번에 박사무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중에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딱 부러지게 자기네들이 입장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는 입장정리를 해서 입법화 하겠다" 또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행자부까지 가셔서 수고하신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뭘 부탁을 했는데 이미 해결이 됐어요. 자녀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회의록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행자부에 질의서를 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힘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지만 위원장이 부탁한 것도 위원장한테 보고를 못하면 담당위원한테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보고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메일로 보내서 이메일에 뜬 것을 바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임시회를 언제 했느냐면 지난 8월 28일날 했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두 달이 가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거에요. 아까 예를 든대로 우리 과장은 자녀들이나 밑에 직원들에게 부탁할 때, 어떤 업무지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밑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보고가 안 올라오면 채근도 해야 되겠지만 그 직원은 당연히 과장이 알더라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사회에 사는 거에요. 그러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발언한 것을 몇 가지 더 공개할까요? 분명히 이것을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위원장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달이 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에요. 오늘 회의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제 방에서 얘기할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도 인터넷에 뜬 사실을 알았지만 저도 바로 알았어요. 알고도 언제나 한 번 얘기를 해 줄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무척 궁금한데 전혀 얘기 한마디 없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열겠습니까? 상임위원회가 전혀 필요 없죠. 위원장이 부탁을 해도 안 되는 이 상임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인터넷에 떴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볼 수 있어요, 행자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러나 당연히 부탁을 했으면 공문으로 못하면 와서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분으로는 상임위원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 상임위원장이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전혀, 정확하게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얘기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우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28일날 상임위원회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10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227쪽에 보면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기금도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에서 얻어지는 것이 주 기금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기금을 사용했다고 할 때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규모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연도말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의회에 제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명쾌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인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회시가 나오는 대로 적절히 조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우리 소관과장이 가서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질의를 해야 원칙입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저는 행자부에 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구에서도 질의안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먼저 박동순 위원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결과 또 행자부의 담당부서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질의가 온 것이냐?" 또 행자부의 담당사무관이 "그럼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해 달라"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측의 의견이 "일단 먼저 의회의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인터넷 회신을 하고 구에서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갈음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박동순 위원님 질문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회신으로 갈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질문의 요지가 저와 구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뜻입니까?

이 기금에 대한 질문한 요지는 박동순 위원님께서는 위법부당을 더 강조를 하셨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오히려 더 강화된 질문에 따른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구에서는 행자부의 답변을 갈음해서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인터넷상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 다음 회기 전에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묻는 말에 답변해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아까 청소행정과장도 사과를 드렸고 또 인터넷상에 직접 수신은 박동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국장님도 과장들한테 업무지시를 했을 때 이미 다른 루트로 알게 되면 그 과장이 보고를 안 해도 되네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업무장악력이 떨어지죠.

저도 행자부 사이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회신이 나오는 것을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지 아니하고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 전자결재도 있고 하니까 과장들이 일일이 보고를 안하고 국장이 알았다고 인지하면 과장이 보고를 안해도 되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인지만 하면.

방법이야 어떻든 인지되어서, 오히려 제가 프린트를 해서 과장한테 주면서 "이렇게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또 과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쟁점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전 위원 또 본위원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의 연속선상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다툼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의 사고방식이 그런 방식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 기금이 지방재정법의 기속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의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 받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기속을 받아서 행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고 이것을 의회에서 자꾸 얘기를 해도 시정을 안하는 집행부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또 같은 사항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 상임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 때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도 하셨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111회 임시회에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110회때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번 111회 임시회에서는 검토단계부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자료에 넣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장차 하겠다는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110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니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세입·세출예산안을 짜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운용변경계획이라고 해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려면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110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과 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한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기금을 아예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지 말고 그냥 포괄적으로 기금 100억원 그렇게 하고 말지 왜 합니까?

아니, 세입·세출예산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특정목적의 기금은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항목이 아니라 장, 관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관을 바꿔서 구청장 임의대로 집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금은 그만큼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안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라고 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사항도 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만큼은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금규정이 왜 없습니까? 여기 지방재정법이나 기금관리운용조례나 또 시행령이나 모든 사항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쎄, 추가경정예산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법을 검토해 봤는데 규정에 없습니다.

아니,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안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기금의 운용 등에 보면 제4항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러면 제출만 하면 국장님은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탄력성을 부여한 것인지 그 취지는 제가 법을 만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제출한다」이 제출한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장님은 해석하는 거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도말에 다음년도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그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해 줘야 되네요?

이 기금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가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는데 기금에 변경사항을 가할 때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말입니다.

아니, 없더라도 여기 지방재정법만 봐도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제출한다」가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말에 내년도 각종 기금의 세입, 세출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보내준 그대로 승인한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행자부의 의견까지 구했잖아요. 행자부 의견에서도 "당초 계획과 달리 기금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한 후에 운용하라"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심의 확정을 받는거냐?" 했더니,

아니, 국장님 그 윗줄을 읽어 보시라고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출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잖아요, 제출해 놓고. 지금까지 모든 지방의회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연도에 운용되는 기금의 총 규모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는 정하는데 중간에 기금에 변경을 가할 때는 정한 바가 없다 이말입니다.

정한 바가 없지만 밑에는 단서조항이고 위에는 본조문 아닙니까? 본조문을 따라야죠. 우선 본조문이고 그 밑에는 단서조항 아닙니까? 밑에가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께 이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사고가 그렇다면 제가 계속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도 위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집행부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행자부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이게 총계주의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집행을 하는데 의회가 있어야 되는지 의회의 존재가치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안 된다는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미화원 1명과 운전원 1명, 차량 1대씩 지원하도록 했는데 여기 지원하는 인력의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소속이 해당동으로 내려갑니다.

과거 동기능 전환때 감원조치 됐던 인원이 도로 환원이 되는 과정이네요?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더 하네요, 차량도 주고 운전원 1명까지. 그렇습니까?

아니, 운전원까지 두는데 현실적으로 시행하게 된 동기가 재활용 수거체계상 주 1회밖에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2주, 3주가 되어 가지고 누적되고 적치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동장 책임하에 수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자꾸 주석을 달아서 답변합니까? 그 인원이 동으로 소속이 되는 겁니까? 운전원까지도.

예, 동소속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20개 동중에서 16개 동에 인원 3명이 증원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차량 1대까지.

예.

그러면 동기능 전환할 때 감원됐던 그게 희석되는 그와 같은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인원의 소속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청소행정과 소속에 있던 인원을 총무과로 넘기면서 저쪽에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총 48명이 청소과 소속 인원이었습니까?

운전기사는 청소과 소속이고,

미화원은?

미화원은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48명의 소속이 어디였냐니까. 미화원도 청소과 소속 아닙니까?

예, 청소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48명이 청소과 소속이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청소과 소속인원은 그만큼 줄어드네요?

기사인력은 줄어듭니다.

미화원은요?

미화원은 계속 배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건비 지급부터 전부 저희가 하게 됩니다. 다만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속만 동직원으로 잡고 급여라든지 모든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배치만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화원을 동직원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미화원은 동직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배치를,

배치만 됐지 소속은 청소과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운전원은 확실히 동직원으로 소속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목5, 6동과 신정6, 7동은 없습니까?

목5, 6동하고 신정6, 7동은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단지는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해당이 되는 동은 제외를 하고 신정7동의 경우는 일부 칼산지역이 있고 또 신정3동 남부순환로 건너편은 동의 기동반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우리 주택과에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주택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인력과 차량을 다른 동은 다 주면서 아파트 지역은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주민 민원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었으면 아파트도 똑같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아파트는 돈 들여서 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재활용 수거로 운영하고 있는 차가 17대입니다. 17대중에서 16대를 취약동으로 보내고 나머지 1대를 가지고 아파트하고 신정3동의 일부지역 또 신정7동의 칼산지역을 저희구에서 직접 관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까지?

예.

신정3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네가 커서 그렇습니까?

동네가 커서 현재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니, 됐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정3동이 커서 차량의 일부지원과 신정7동의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주택을 지원하는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원할 차량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지원차량은 없고 저희 구청에서 그거는 직접,

구청에서 직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위탁처리를 하지 않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하기 위한 주민서비스 실시를 전제로 하는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지역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수거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주택에는 그게 없어요? 다 있지. 재활용품을 그냥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립니까? 그것도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업자들이 다 가져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파트를 이와같이 청소건마저 빼고 그럽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동네는 차량도 지원하고 미화원도 주면서, 할 일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까? 위탁업체는 돈 되는 것만 가져 갑니다. 돈 되지 않는 거는 잘 안 가져 가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하도 안가져 가니까, 그럼 이 업체가 재활용품 돈 되는 거를 가져갈 때 돈 안되는 거는 실어다가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도와준 겁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한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아파트지역을 다 빼면 앞으로 양천구가 전부 아파트지역이라면 양천구청이 필요가 없어요, 인원도 필요 없고. 자체에서 해결하게 놔두면 되지. 뭐하나 지원한 게 있다고 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럼 다른 동네 기존주택을 좀 빼지 왜 아파트만 이런 것까지도 몽땅 뺍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대를 해서 20개동이 공히 똑같은 행정서비스가 되어야지 왜 아파트지역은 맨날 빼고 그럽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부족하면 큰 동네에 가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파트지역은 왜 이런 것마저 빼느냐 이거에요? 아파트지역 사정을 그렇게 잘 압니까? 우리는 구청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해 주기 때문에 행정에 직접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이해를 했지 이건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도로를 닦습니까, 경계석을 해줬습니까, 포장을 해줍니까, 나무를 심어 줍니까? 그거는 직접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못해 주지만 청소마저도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청소는 같은 주민으로서 같은 구민으로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에는 청소과가 달려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걸 왜 빼고 그럽니까? 누가 이렇게 뺍니까? 이 4개 동에도 좀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그걸 조치를 할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만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하던 사업을 동에 새로 해주는 것 같으면 인력이 없지만 새로 판을 짜서 투입이 되는 과정에 인력이 없다면, 왜 공교롭게도 아파트만 뺐느냐 이말이에요. 다른 동네에서 빼고, 신월동을 빼고, 목동쪽에서 좀 빼서 아파트지역에 좀 투입하세요.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최병수 위원님께 양해라면 양해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목5동이나 목6동, 신정6동, 신정7동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이 4개 동은 저희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수거체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정지역이나 신월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청소상태가 양호해요. 실례를 들면 신월동지역은 이틀만 청소를 안하면 쓰레기가 적체되어 가지고 난리인데 목5동이나 목6동, 신정6동은 일주일을 안 치워가도 청소량이 그 만큼 적체가 적게 되어 있다. 이건 뭐냐하면 생활수준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주변환경이 형성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체계가 훨씬 앞서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 사정이 지금 16개밖에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여기는 앞서가는 동이다, 이번에는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향후 재정형편이 좀 향상됨에 따라서 고려해 가지고 여기도 투입을 시키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돼요. 여담으로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신월3동 살레시오에서 중·고등학생들 인성교육이 1박2일 내지는 2박3일로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쭉 오면 신월동을 지나서 살레시오교육관이 동네 맨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한켠을 쭉 걸어가다가 쓰레기현상을 보고 그걸 지도하는 수녀, 신부님께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신부님, 신월동에 오니까 왜 저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또 쓰레기가 골목에 저렇게 많이 있어요? 왜 이 동네는 이래요?" 이렇게 묻더라는 얘기를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이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정확하기도 하면서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목5동이나 목6동, 신정6동만 해도 쓰레기재활차가 다니면서 쓰레기수거를 신월동이나 신정동지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목5동이나 목6동에서는 그런 현상을 몰라요. 그런 거 없죠? "재활용 수거합니다. 가지고 나오세요." 목5동 일대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신월동지역이나 신정동 쪽에는 차가 다니면서 수거해 간다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순수한 견해입니다. 목5동하고 목6동, 신정6동, 신정7동이 여기에서 이번에 구청에서 하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에서 그래도 좀 더 앞서가는 동은 불가피하게 여기서 뺐다, 앞으로 언제까지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거기도 투입을 해서 불편을 덜어 드리겠다"든지 하는 답변이 좋지 않나 싶어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9월말 현재 동별 수집량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배치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목5동, 목6동, 신정6동, 신정7동 아파트단지에 총 수거량이 9월말 현재 22만7,000㎏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신정3동 한 개동의 경우에 2,000만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개동에 대해서 그 양이 1개동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순회 수거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227톤이란 말이에요?

예.

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업무숙지 좀 하십시오. 운동화끈 메고 아파트지역 한 번 돌아봤어요? 지금 자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여건이 좋다고 해서 여기는 자비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말이에요? 양천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모두 합쳐서 하루에 한 400톤 정도 나온다면 1인당 하루에 발생량이 800g입니다. 신정3동을 말씀하셨는데, 신정3동도 800g이고, 아파트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800g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는 더 많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파트지역에는 청소용역업체가 단지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1차적으로 치웠기 때문에 양이 그만큼 줄은 거지 이걸 같은 구민으로서 서비스를 같이 받겠다는데 지속적으로 돈주고 그렇게 치우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자꾸 좋아짐에도 구민의 세금으로 장비를 지원하고 인원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아파트지역에 똑같이 해주어야 원칙에 맞는 거지, 아파트지역에는 이미 청소업체가 별도로 있고, 그 업체들이 일부 치우고 있다고 해서 거기는 눈감아 버리고 안줘도 되고, 별 말이 없으니까. 그게 행정서비스입니까? 지원을 해줄 건 해주고, 또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파트지역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지경계선 안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고, 오히려 단속이나 행정감독만 했지 뭘 해주는 게 있다고. 그럼 청소행정마저도 이렇게 기피하고 외면하면 거기는 우리 구민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바로잡아서 이번에 동시실시 할 때라도 다 빼지 말고 20개동에 실시를 해보고 아파트지역에 할 일이 별로 없으면 2개 동에 한 대라든지 4개 동에 한 대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또 이해가 돼요. 몽땅 다 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거금을 내서 관리비 증가요인을 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기존주택은 구에서 청소까지 다 해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덧붙여서 최근에 말이에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과 하면 지금 24, 5개 부서중에 3D업종의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인사 이후에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타부서로 다 탈출을 했습니다. 왜 간 지 압니까? 여기서 백날 고생해 봤자 근평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고생만 죽도록 하고 대부분 당시 직원들을 만나면 운동화를 신고 밤을 낮삼아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과거에 수개월 전 2000년도 또 2001년도에 걸쳐서 대상을 3~4개씩 타고 작은 상도 2~3개 타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탔다면 그 만큼 일을 잘 했던 부서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업무도 증가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은 증폭이 되어 있고, 업무처리량은 거의 한계에 다다를 만큼 지금 상당히 청소과의 업무시스템 결여에 대해서 본위원과 우리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 돌아가던 시스템인 청소과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새로 부임을 받고 온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팀p을 이루어서 종전의 시스템을 이어 받아야 될텐데 재활용선별장마저 민간위탁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60, 70개 기관에서 양천구 선별장이 정말 잘 한다고 구경을 하고, 업무에 반영을 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였던 것에 비추어서 최근의 상황을 한 번 보십시오. 청소과가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좀 보강한다든지 전문인력을 좀 보강을 한다든지 업무체계에 완벽성을 기해서 거기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서로 청소과를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텐데 왜 이렇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과 중에서 청소행정과의 근무여건이 힘든 것은 최병수 위원님 질의내용 대로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 대부분의 직원이 바뀐 이유는 일을 잘 한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에 몇 년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청소행정과에 제가 알기로는 7급 직원이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일단 진급하면 구 방침이 일선 동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직원들이 바뀌었고, 청소라는 업무가 과거에 단순히 치우는 것에서 발전해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새로운 직원들이 깊숙히 이 업무를 알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위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나중에 기대에 부응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직접 선별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공공근로인력이 구에 많이 배정되었을 때 그 선별장에 한 100여명의 공공근로인력을 보냈다가 지금은 한 10여명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여건상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한 재활용품을 대강 선별해서 팔고, 심도 있게 선별해서 파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여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시행정에서 청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 관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서의 도시관리중에 가장 민감한 업무부서가 청소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과거에 청소과에 근무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속히 청소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셔서 또한 지금 몇 차례 상임위에서 만났습니다만 추진력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 청소과가 한때 잘 했던 그러한 업무가 계속 이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