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각종행사를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과장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4일자 행정관리국 및 재정경제국소관 과장의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주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서울시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에서 근무하다 우리구로 전임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임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세무2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중심 과장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당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7건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계획, 2001 제설대책 추진실태 점검, 진정등 민원처리 및 관리실태 점검, 보안등 관리실태 특별점검, 2001 하반기 직원친절서비스 교육실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간위탁시설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는 총 9개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독서실 6개소와 정액보조단체인 3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중점사항은 보조금관리 및 집행실태, 보조사업 추진실태 및 회계처리 실태 등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자검사 대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인 시설물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외 12개 시설물에 대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감사담당주사 외 영선담당주사등 9명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주요점검된 내용은 옥상, 지하방수 건물벽면·배관설비 등 누수여부, 기계설비, 배전설비 등 정상적 작동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자검사결과 총 4개 분야에 15건을 적출해서 관리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공개대상 분야는 총 10개 분야로 주택, 건축분야등 5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 업무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관련업무로서 공개된 현황은 모두 1만802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는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을 했고, 주요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입력정확 여부등에 대한 것을 점검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개행정 구현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민원평가 동봉엽서제를 운영했습니다. 대상은 7대 민생분야로서 위생, 세무, 주택등 민원에 대해서 평가엽서 교부 및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 근절 아이디어 모집을 위해서 양천구 전 직원에 대해서 각종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령, 제도, 관행 개선사항에 대해서 모두 27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접수를 5건 했고 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모두 14건을 접수해서 1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예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예고제는 구청장 서한문을 13회 3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상분야는 우리구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자에 대해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대상분야는 입찰, 수의계약 참여업체 및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두 10건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체계적인 환경순찰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실시는 모두 23회에 8,143건을 적출처리 하였습니다. 그중에 청소, 환경분야로서 3회에 6,362건을 처리했고, 교통분야로 3회에 121건을 처리했습니다. 교통분야는 대형차량 밤샘주차 실태점검, 불법주·정차 및 폐차방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행정기구조직상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은 실제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이나 룰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어느 국이나 어느 과나 감사가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액보조단체 감사도 했는데 임의보조단체도 감사가 가능합니까?

임의단체도 사실은 지금 우리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규칙에 보게 되면 구비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도 구비보조로 간주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보다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감사가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요, 지금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계속 빠뜨리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감사원에서 7월 11일자로 "유수지에 테니스장을 건축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하고 그 다음 유수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라" 이런 공문이 왔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앞으로 해서 왔죠?

예.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양천구청에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감사원에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추진배경등 이런 거는 사실 우리구의 정책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감사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물실내테니스장을 짓다가 중지하면서 그 건설회사와의 계약자체를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현 상태만 받아가라." 그리고 건설회사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많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안하고 구청에서 하면 감사담당실에서 그런 것을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얼마전에 민간어린이집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구청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구의원들이 다 있는데 "내년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를 증액을 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 예산때도 문제가 돼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지원 100만원에서 우리가 줄였지만 그건 전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청장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있는 데서 의원들을 놓고 협박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건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 불법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 되고 기획예산담당 과장님이나 소관담당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장학기금설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인터넷에는 공개되어 있는데도 업무보고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내년을 바라보고 선심성예산으로 구에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부분적인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을 위반해서 하는 민간어린이집 문제, 테니스장 문제, 장학기금설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기획예산과라든가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걸 얘기해서 그런 위법사항은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운영, 어린이집 간식비보조등 이런 것이 법규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관과에서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다는 측면에서 조사가 될 사항이 아니고, 그 시행가능 여부는 주관과에서 검토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어느어느 기관을 감사하겠다, 방침받은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감사담당관님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2001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가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공사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2001년도에 승인을 받은 예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나 공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 실태, 그것까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쪽 사항입니다. 연말에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계획 이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외 19명이 점검관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9명 모두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한다 이거죠?

예.

요즘도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시간을 안 지키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불시에 출근점검을 합니다. 업무가 0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08시 50분까지 출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는 08시 50분까지 다 출근을 하는데 몇몇 직원은 08시 50분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는 직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09시 업무개시 전까지는 100% 다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한다면 점검반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지도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에서 수행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연 그 업무가 전환이 된 것인지?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토목과 보안등 업무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왜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느냐 이겁니다. 아예 동의 소관이 아니라면 동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동으로 공문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서는 그 공문이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행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도 상당한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부 협조를 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과를 지적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좌우간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지금 동으로 지시가 되고 또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업무가 지시되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도 지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전환되었으면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지 지금 그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적은 데는 8명이고 많은 데는 방범대원을 포함해서 12~3명 된단 말이죠. 또 그 중에서 여자직원은 절반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자직원, 이거 동직원들은 지금 아주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행사가 겹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배구대회 행사를 하나 한다면 그냥 배구대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동에서는 선수를 모아서 연습시킬려면 그 선수들만 가지고 연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직원들이 나가서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것 뿐만 아니고 그외 잡다한 일들이 지금 동으로 많이 지시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질서가 바로 설려면 구청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동에서 해야 될 일,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명백히 구분해서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동행정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굉장히, 우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점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능전환이 된 이후 구 업무와 동 업무가 명확히, 시행단계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잡아 나갈 겁니다.

이제 기간이 1년이 지났거든요. 1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움직일려고 하는데 위에서 지시를 자꾸 하니까 밑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조양구와 자매결연이 몇 년도에 맺어졌습니까?

우리 양천구하고 95년 1월 17일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95년 1월달에 결연을 맺었으면 약 6~7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 서로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까?

일곱 번에 걸쳐서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곱 번 왔고 우리도 일곱 번을 방문하고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죠?

예.

그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대략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한 번 좀 해주세요.

경제, 문화 등 제분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경제무역 합작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교류, 합작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사업 그리고 한국방문업체의 중국에 대한 투자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상호 양국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6~7년 동안 서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효과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없으시죠?

크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교류협력 활성화 및 우호증진 방안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조양구와 우리 양천구가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떤 물적이나 인적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무슨 남는게 있어야지,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친선으로 과연 이렇게 왔다갔다만 해서야 되겠는가? 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느끼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장학사업도 하고 우호협력 증진면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 대두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로 연락가능한 사무실같은 것을 상설화하는 것까지도 제안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제안에 중국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조양구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매결연 이후에 뭔가 한 번 만들어 보려고 담당관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국내가 아니고 상대가 외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문을 해서 온다면 또 그것도 어떤 예산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갈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장께서 각별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는 방문관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분 다녀온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놓고 한 번 보자 이거죠. 과연 이 분들이 가서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갔다 왔는지 한 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하여튼 조양구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페이지에 양천구소식 100호 특집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종전에는 8절지로 8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절지로 8면을 발행했을 때 몇 부 정도 발행을 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2만부를 발행하고 12면으로 했을 때 대략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행되는 것이 12면입니까?

8면입니다.

그럼 8면으로 하는데 4~50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7만부를 만들어 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집으로 16면에 4색도로 하고 12만부를 한다면 이 예산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합쳐서 1,0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아파트지역하고 단독지역하고 구분했을 때 아파트지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지역은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지역이 반상회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동 뿐만이 아니고 단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에는 반상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상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면 반상회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00호 특집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평호보다 배나 되고 또 부수도 7만부에서 12만부로 늘린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당초 12만부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아까 7만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뭐에요?

12만부를 하되 증면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8절지에 16면 4색도로 증면한다는 것이죠?

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전에는 8절지에 8면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배로 증면을 하게 되는데, 과연 여기에 그렇게 많은 기사를 실을 것이 있습니까?

100호라면 몇 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집으로 하는 것 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8면 정도로 할 생각이고, 어느 신문사를 막론하고 100호로 할 때는 특집으로 상당히 잘 꾸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100호를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서 특집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잘 선택하면 좋은 내용으로 알찬 소식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의 답변은 "알찬 소식지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호 특집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 자매도시 조양구 우호방문 문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소학교방문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학교라는 것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아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언어순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공산주의에서 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는 거의 장학금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해도 장학금을 줄 때는 그렇게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는 이런 장학금 전달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가 가겠느냐? 학용품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맞게끔 책을 전달한다든지 문구류를 전달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게 뜻이 맞습니까?

이건 국제교류장학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를 거출해서 조선족 초등학교에다 전달을 하는데 250만원이 중국 돈으로 하면 큰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환영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전달 자체가 학교육성사업에 쓰는 것이냐, 학교 개·보수에 쓰는 것이냐를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구입비용에 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장학금하고 위문품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