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승주 의원 발언
선갑
김선갑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의장불신임건으로 인해 장기간 파행을 겪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의장으로서 40만 구민에게 먼저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7회 임시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5일이 지났지만 의사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채 지금 5일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일정이 무시되는 것이 오늘의 광진구의회의 자화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명분싸움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의정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은 구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정치가 아무리 명분이라 하지만 명분의 중심 또한 구민이라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나간 일에 대해 더 이상 의원님 상호간에 불신 및 비방을 하지 맙시다. 더 이상의 정쟁은 이제부터 구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 파행으로 인해 더 이상 40만 구민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과 의회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번뇌 끝에 지난 임시회에서 부의장직 사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양측의 지루한 명분싸움으로 인해 아직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작금의 정치현실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마저도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장불신임 투표결과 발표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번 불신임건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견해를 본 의원은 그동안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신임사유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부적절한 선례, 양측의 팽팽한 대립 상황에서 투표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부의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40만 구민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외면한 명분싸움은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오직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회의를 계기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계 속)
12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주
유승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유승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선갑 부의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7일날 있었던 의장불신임 문제로 인해서 약 5개월 가량, 가깝게 이렇게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의회 16명 의원의 한 명으로서 대단히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정상적인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대화의 부족은 물론 우리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여 원만히 의회를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5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잘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우리 본 의원들 여러분들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57회 임시회에서 합의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된 안건에서 1항과 2항과 3항은 원칙대로 하고 또 4항까지 원칙대로 하고 부의장사임의 건은 지금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4항과 6항을, 6항을 제5항으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의장선출의 건과 부의장선출의 건은 다음에 회기를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의회의 성숙한 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시한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갑
김선갑의장대리
유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유승주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의사일정안에 4항까지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6항에 들어있는 본 의원의 사임의 건까지 오늘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의장선출의 건과 부의장선출의 건은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처리토록 하자라는 수정안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의장, 부의장이 모두 물러나게 되면 의회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의회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못한 일입니다. 이 사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서로 양측에 대화를 다시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오전 회의시에 의회 파행이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 안건은 그동안 의장불신임 투표결과를 발표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양측 합의 하에 의사일정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의장불신임 투표결과 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의 부의장사임의건, 두 건을 처리하고 의장, 부의장을 다시 재선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정에 따르지 않는 의원님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의장불신임 투표결과를 발표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되면 불합리한 선례, 또한 우리 의회 내부의 혼란이 더 가중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결과 발표를 지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하거나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모든 투표결과, 본인의 사임의건, 의장, 부의장 재선출을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주류 측 의원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막상 이행하고자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회의 중에 의사일정을 잡는데 우리 유승주 의원께서 의사일정수정안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의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비주류 측 의원님들이 전부 지금 퇴장을 하셨습니다. 의사당 밖으로 퇴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론이 있고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얼마든지 자기의 견해를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회의장에서는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본인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것은 과연 우리 광진구의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쪼록 양측에서 40만 구민을 생각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오늘 중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내일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우리 광진구의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