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남대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1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하고 질의시에 목동테니스장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공사라든가 거기에 관한 문제가 지금 현 권용달 과장님보다는 이상기 과장님이 그 당시에 책임을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이상기 과장님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에 오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최용주 위원님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께서 전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했었고 또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상기 과장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듣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현 과장이 인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까닭에 지금 타 부서에 가 있는 과장이 현재 과장에게 승계원칙에 따라서 사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 또한 져야 될 것이다 이거에요. 또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자칫하면 현 과장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또 행정승계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기관이나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최용주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해 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최용주위원
명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승계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기 과장님이 얘기한 게 이 속기록에 보면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니까,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후에 실시됩니다. 그때 참고인으로 이상기 과장을 감사시에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의회 기능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민원봉사과가 끝나고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주십시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해나기 전에 예비비하고 수해가 났을 때 얼마를 쓰고 추경으로 원안통과되면서 예비비가 얼마나 증액됐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관계는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제가 100%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물난리가 난 다음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시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쌀, 모포, 펌프같은 게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까? 펌프같은 경우.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는 서울시재해대책기금에 의해서 서울시비로 구입해서 저희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쌀이라든가 모포라든가 이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제공됐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수해가 났을 당시에 신속하게 저희 예비비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먼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구호비라든가 생계물품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에 그런 물품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지급되고 난 다음에. 그 물품들이 전부 구청으로 반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량은 얼마나 되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해당부서에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분야라든지 복지행정에서 구호물품 관계인데 그 쪽에서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해당 주관과에 배정을 하고 그 주관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전부다 나눠 줍니다. 나눠주고 혹시 여분이 있다면 그 과에서 수합을 해서 어떤 시설에 준다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각동에 내려간 구호물품중 남은 것들이 구청으로 전부 반납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주관과면 복지행정과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시면 예산을 썼으니까 들어온 게 어디에 어떻게 쌓여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각 동별로 배부가 완료되었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배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시에 복지행정과에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 어느 정도 대충 계획이 되어 있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에 지금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도 결국 실내체육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고 또 잘못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부서도 져야 되지만 그 책임자도 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법무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총무과 소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각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올라오면 이게 제대로 법에 맞는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배정이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예산서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간식비같은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또 유수지 실내테니스장 건립같이 법규를 위반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그런 예산이 올라 온다든가 또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학금 설치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무 검토없이 담당과에서 예산을 요청한 거니까 그냥 배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간식비라고 하면 이 간식비가 지급규정에 있는 것인지, 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사항들을 해당과에서 먼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은 저희과에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해당과에서 올라온다면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예비비 지출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각부서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남은 불용액 있죠?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나? 그것 액수에 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2001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추진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2001년도 5급이상의 목표관리제가 설정이 됐고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 2001년 7월과 8월 사이에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탁월한 6개 부서가 점검결과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6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 어떤 목표제가 탁월한 목표로 선정이 됐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바뀐 것이 작년도에는 분기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개선되어서 전반기의 평가보다는 점검하는 점검하는 차원으로 하고 연말에 종합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중간에 점검한 사항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목적이나 취지는 참 좋았는데, 목표관리제를 설정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행정의 최선인양 과장들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주민편의나 행정서비스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권위적으로 비쳐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 번 책자로 발간된 동장들을 제외한 양천구 5급이상들이 목표관리제를 설정한 내용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또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표관리제로 결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법령이 정한 이런 것보다 과장이 제시한 목표관리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목표관리제냐? 오히려 이 문제는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각 과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하고 지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분이 미흡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 평가기준도 상당히 애매해요. 보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야. 자체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인맥을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평가를 주민이 직접 하는 제도,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민에게 또 우리구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런 것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한다든지, 어떻게 조직내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 문제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참 애매한 얘기이고, 차라리 이게 설정됐다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그 분야별로 정말 이 사람이 목표제로 설정한 부분이 과연 지역발전이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것은 주인인 구민의 몫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체 내부조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설정을 할 적에 실현가능한 거, 쉬운 거 자칫하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위에서 목표제시를 해 가지고 목표를 몇 가지를 정해서 강제배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내부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다 보면 주관적으로 한 사람에게 편향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상급자의 평가, 동료의 평가, 하급자의 평가 세 가지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하면서 외부의 평가라는 것은 상이라든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이런 것을 가미해서 현재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조직내부에서 덕으로 그 부서를 이끈 사람은 하위직들로부터 업무와 관계없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상급자들의 평가 또한 유대를 잘해 왔으면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발전 측면이라든지 주민의 복지라든지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느냐? 그 기준이 체감 정도에 따라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과장이 직원들과 자주 회식도 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업무는 챙기지 않아도 좋은 평이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주민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조직내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조직을 위한 일이지 결코 구민을 위한 목표관리제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또 지역주민, 아니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가장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바른 평가지, 조직내부에서 할 바에는 왜 해? 그거 해 가지고서 돈은 누가 내는데. 바로 우리구민 세금에 의해서 돈이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평가는,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 개선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구청에는 전혀 하지도 않는 구민을 괴롭히는 이런 목표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한 번 봅시다. 각과장들을 여기서 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어떤 제도면에서도 타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마치 개선안처럼 해 가지고 목표제를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양천구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지, 지금 모두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간소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심의도 하지 않고 목표설정을 하도록 확정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목표설정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제도면에서 과연 주민들에게 뭔가 개선되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검토됐어야 되는데 규제하면서 관 주도로 행정편의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쉽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서비스,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치할 것이냐,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을 내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설정과정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가가 내부적으로 아까 상급, 동료, 하급 이런 것도 있고 외부의 것도 있지만 현재 그 평가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고 또 구민을 홀대한다든가 괴롭히는 이러한 규제행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나 법규에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편의라든가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라든가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이 목표관리제가 진급하는데 가점으로 영향을 끼칩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물론 우리구 공무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타구, 국회 이런 쪽의 여성공무원들하고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목표관리제나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에서 성과 산출이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1만큼 투입했기 때문에 2만큼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가 행정을 분석한다거나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은 구민이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면 이 서비스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통계나 수치에 의해서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여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성문화가 됐을 때 이 성과급을 올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로정비과에서의 어떤 실적이라는 것은 가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불량한 손수레가 있다거나 방치된 적치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발해서 건수를 올렸을 때 아, 오늘은 이만큼 성과가 있었구나 비로소 이렇게 윗분들에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를 했다,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세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성과나 목표관리제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아까 명위원님이나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한 부분 이대로만 된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어떤 행정의 목표라는 것이 과별이나 이렇게 계별로 뚜렷하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행정의 일처리 관계에서는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호봉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에요. 어떤 행정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면을 성과급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던 행정의 목표는 온데 간데 없고, 일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모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호봉직급제로 점수를 준다는 거에요. 양천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내부에서도 솔직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하고 이게 정말 100%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목표관리제에서의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와는 달리 물량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작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평가된 것을 금년에는 한 번 점검, 연말평가 그리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목표관리제가 성과급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말부터 목표관리제의 성과가 성과급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목표관리제가 성과급하고는 직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명위원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서로 안주는 그리고 목표관리를 설정할 때에도 정말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해서 설정하는 과정이나 평가하는 과정에 이런 어떤 민간 전문가라든지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이 목표관리제가 조금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 우리는 행정을 일정부분은 계량분석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할려고 그러면 반드시 평가에 어떤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왜 불만이 터져 나왔느냐 하면 인맥이 있고, 가시적으로 동료들이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이런 성과급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평가를 받는, 우리가 어떤 행정의 목표상 성과급제나 목표관리제를 하는 거는 좀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도입한 건데, 그 목표까지도 완전히 왜곡이 되고, 또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도 못하게 떨어진다는 거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어이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면 양천구에서는 이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의 모형을 개발하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관리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아마 금년도에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는 가시화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참고로 작년도에는 목표관리제가 거의 개인 대 개인의 목표관리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위직만 목표관리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과별, 부서별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개인 개인 하나에 대한 목표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력이라든가 오래된 사람 위주로 하고 인맥을 통해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상위 관리자들만 하고 하위자들은 올해부터는 거의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하여튼 조직의 기본적인 활성화나 그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줄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참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위나 어떤 라인에 서서 손 비비는 사람이 진급을 먼저 한다든지 어떤 성과급제에서 좋은 점수를 딴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그 조직에서는 일할 맛이 없는거죠. 그렇게 되면 눈치나 보게 되고 요령이나 피게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려면 그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어떤 확정된 예산분석을 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의 1999년도 시정자료에 보면 우리 양천구 50만의 인구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분포도가 30세에서 45세까지입니다, 가장 퍼센티지가 많은 연령층이.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의 어떤 대상의 포커스를 이쪽에다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의 성향이 어떠한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거죠. 또 나아가서 양천구는 여성정책 우수구라고 그래서 양천구에서 여성정책우수구라는 전국 1위로 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평가한 것인가 해서 행자부에서 자료를 어렵사리 구했습니다. 지금 양천구 여성정책이 사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양천구가 어떻게 되어서 전국 최우수단체로 상을 받았나 보니까 양천구가 여직원들에 대한 기관장의 가시적인 일들, 성희롱 부분, 위원회 참여부분 이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구나 광역 시, 군 단체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지금 막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어떤 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이것을 담당했던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내놓고 전체 우리구면 구, 경기도면 도민 여성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그것이 주민들에게는 잘못 알려진 예를 제가 예산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천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여성"자 들어간 쪽의 예산을 제가 논문 하나 쓸려고 한 번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까지 여성복지에 대한 것은 감소되어서 2001년도에 와서는 2.3%인가 2.4% 또 줄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 여성발전기금을 빼버리고 나면 더 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다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구민들은 정말 양천구가 여성들의 어떤 사회진출이나 사회참여, 재개발능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플래카드 몇 개 내건 것으로 완전히 구민을 호도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양천구 전체의 여성정책이 아니고 양천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85년도에 유엔의 남녀차별정책에 대해서 조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더 강하게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85년도부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천구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배려나 예산배분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복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유선목 위원님께서는 주민을 위한 여성정책보다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그 과에 있어서 아는데, 실지 여성공무원에 대한 정책분야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70% 정도가 되고요, 기타 여성정책 일반에 대한 사항들이 30%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성계장으로 하여금 유선목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지난 주에 평가반이 나와서 저희 여성정책에 관계되는 복지행정과에 대한 자료를 평가를 했고, 그리고 총무과 인사행정팀에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양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만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에 관계되는 예산이 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우리구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나 간부님들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할려고 하느냐? 양성평등한 어떤 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할려고 하느냐? 예산배분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가항목이 이래요. 정보화,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가? 기관장의 관심, 사회적인 위원회 참여, 복지시책, 포상제도, 훈련제도, 인사제도에요. 거기서 일반인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몇 %의 여성이 참여했느냐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제일 정확합니다. 구청에는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으로 평가받은 거냐, 어떻게 해서 상을 받은 거냐?" 그랬더니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료를 구한 거니까 이건 믿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이 여성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플래카드가 내걸려서 전국 여성정책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마땅히 양천구민은 양천구가 여성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포상을 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양천구는 조금 찔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틀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산목표를 할 때 행정목표를 어디다 두겠다, 예산을 이번에는 어느 쪽에다 치중해서 하겠다" 그럼 양천구는 중·장기계획도 있을 거고 2002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떤 분야에 좀더 집중해서 예산투입을 하겠다라는 밑그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2월달이에요. 그럼 정기예산 심의 의결을 해주어야 될 때가 코앞에 닥쳤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배분했던 형태대로 그냥 배분할려고 하든지.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현재 단계는 각 실, 과별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들을 전부 저희과에 보내와서 저희과에서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수치라든가 내년도 예산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구에서는 복지쪽에 대해서 다른구 예산규모에 비해서 우리구가 조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참작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니까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하셨는데요, 결재분야, 회의·보고분야의 전결권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상위직의 결재권한을 하부로 많이 이양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백분율을 괄호로 해주셨는데, 이 백분율의 분석자료는 합해서 100이 되어야 맞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수치에 민감하고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과장의 결재 전결권이 1,277개에서 1,289개로 1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약 5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오타인데 0.몇%까지는 안 되는데 51%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4.68 약 44.7%에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는 숫자를 많이 다루는 그런 부서니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목표관리제도 연초에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5급들이 대폭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관리제도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승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부임한 과장이 다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문은 상당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기획예산과장이 목표관리제를 쭉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타부서로 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그 사람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관련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기간 동안 계획 세운 걸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했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간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마인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상대가 해놓은 목표관리제를 본인이 그대로 이행하느냐 이거야. 어떤 기준도 없이, 이번에 보니까 대폭적인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의 자리바꿈을 했는데, 지금 이건 무용지물이 된 것인지, 또 이랬을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설정할 적에 과장이면 과장 그 사람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의 실적도 참작이 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잠깐만 국장님, 여기 보세요. 지금 5급 강래원 과장하면 전직원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5급 강래원 과장 개인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강래원 과장이 목표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냔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 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어떻게 한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잖아요. 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것이냐?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승계된다고 봐야죠.
명병수위원
어떻게? 보는 거하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은 앞에서 계획했던 것이,
명병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개인의 목표관리제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개인의 목표관리제인데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에 해당되는 일중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가는 사람한테 승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하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이 다르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따지고 보면 나중에 최종자가,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지적된 이상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준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나와야지 자꾸,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사람의 마인드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같은 것도 장관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듯이 이 목표설정도 새로운 사람이 "내 마인드는 그게 아니다, 전임자의 마인드를 내가 추진하기에는 도저히 뭐하다" 할 적에는 그것을 약간 변경할 수도 있겠죠.
명병수위원
아니지, 장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장관은 임명제이고 여기는 사업부서 책임자로서 지금 본인의 신상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그대로 승계를 하는데,
명병수위원
그러면 승계를 하기 위해서 명문화로 만든 거 있어요? 이거 정확한 거에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일은 명문화해서 서류를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그 목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행정사무 인수인계에 목표관리제 인수인계는 없어요. 제가 지금 나가서 찾아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목표는 변경을 않는 경우에 당연히 그냥 하는 것으로,
명병수위원
누구 생각이냐 이말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될 일이냐? 이것은 인사상,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에 앞서서 행정관례상 그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한 번 목표가 설정이 되면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을 누가 동의하냔 말이에요. 지금 강래원이라는 사람이 목표설정을 해놓은 것을 이희라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자신이 없는데,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대부분,
명병수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표의 설정들 하나 하나가 될 적에는 그 과에서 하여야 할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국장 보세요. 목표설정제를 할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닌 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누가 거기 가든 그 과 전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한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준다든지 한다면 그건 맞아. 그런데 그 밑에 직원하고는 관계없이 과장 개인에 대한 문제야. 여기 재무과에 대한 것을 한 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을 하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계약업자와 서로 면담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얼마를 목표로 했느냐? 적어도 6.5%에서 7.5%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업자에게 소위 말해서 내고 이 부분을 5% 할 것이냐, 10%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거 10% 합시다, 15% 합시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업무능력에 의해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면 다른 과장이 와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예가가 잡혀 있는 데에서 적절한 선에서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임과장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평가를 받는다,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게 자기의 마인드하고 아주 틀린다고 할 적에는 새로운 목표를 자기가 새로이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목표를 승계하는 방향으로 목표관리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 놨어요, 안 세워 놨어요? 그 얘기만 해요. "승계" 그런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법적으로 승계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앞으로,
남대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보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문제는 보완하세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명위원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평가라는 문제에서도 어떤 도구화해야 되는 모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한다고 직원들을 조이기만 했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성원간에 서로 불협화음도 있고 서로 눈치보는 일이 조직사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 그것이 다 끝났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양천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지표개발을 했어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유선목위원
지금까지 양천구의 행정목표가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민에게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가 행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목표도 세우고 예산과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제 양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집행을 하는 집행부가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리드를 읽어낼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 행정목표와 2002년도에 달라진 행정목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어떤 사업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분석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야 방향을 틀죠.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되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초에 삶의질 지표를 개발하고, 그때 물론 삶의 질 지표가 전적으로 다 100% 이행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삶의질 지표개발을 활용해서 주민복지나 여러 면에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각과에 시달을 했고요, 그리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현재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삶의질 지표개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도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을 양천구가 한 번 시도해 본 거에요. 시·군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주민의 어떤 삶의 지표개발을 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표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하신 유선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의질 지표개발을 한 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거기에 나온 문제점이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나눠 주셨는데 수집을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예산을 짬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라는 것을 차기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목표를 정말로 만족스럽게 달성할 것인가를 예산 배분하는데 참고하자는 거거든요. 아직 예산의 틀이 완전히 안 짜졌다니까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변했나 정도는 저한테도 참고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현황 그리고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 두 가지를 자료로 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오늘 끝나더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02년도 예산을 짜는데 좋은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근거에도 없는 예산편성, 즉 민간어린이집이나 작년에 어머니합창단의 경우등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유선목 위원님도 "여성이 30세에서 35세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매년 자꾸 줄어든다" 하는 좋은 대안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짜는데 좀 심기일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는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 23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28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8쪽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0쪽에 어머니배구대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가 금년이 10회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10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1회 때에 각동에 예산을 얼마 내려 보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1회 때는 모르겠고 금회에는 100만원을 동별로 배정했습니다.
명병수위원
100만원을 내려보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어머니배구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현실인데 과장으로서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일단 대회 참전을 위한 경비는 100만원으로 가능한데 훈련에 대한 비용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어머니배구대회의 경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한 동의 예를 들어보면 츄리닝을 사고 나니까 100만원이 다 들어가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어머니배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보름, 20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서 있지 않다, 간식비라든지 기타 등등. 또 반면에 전혀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구대회는 마치 의무적으로 20개 동이 공히 다 출전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운동장도 없는 동네가 있고 또 체육관이라든지 기타장소를 빌려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렇다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형평에 맞춰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내지는 균등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 20개 동에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5회면 5회, 7회면 7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연습에 필요한 예산을 과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급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거기를 열흘이면 열흘 빌려 가지고 10개 동이 와서 손이라도 맞춰볼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고 출전을 시켜야 무엇인가 서로 같은 시점에서 출발하지 어떤 동은 운동장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한 번도 선수들끼리 손도 못맞춰 보고 그냥 여기 오고, 어떤 동은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지속적인 연습과정을 거쳐서 온다, 그렇다고 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본위원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역의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20개 동에 대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줘라 이거에요. 1시간씩을 주든 2시간씩을 주든 해 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그 선수들을 데리고 연습할 장소를 빌리러 다니고 하는 이런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예산과 둘째 의무적 출전, 그 다음에 연습공간 제공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습공간 제공을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구민체육센터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공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출전 문제는 저희들이 대회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1개 동이라도 빠지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머니배구대회 연합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연합회 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예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한 종목 대회를 위해서 동별로 100만원씩 한다는 것이 저희 문화체육 예산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장기 대회가 몇 종목이 있습니까? 연 행사를 통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양천구청장기 대회를 치르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오늘 제가 처음이라서 집계를 내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명병수위원
많은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참가율도 그렇고 참여하는 폭도 아주 소규모인 행사를 자꾸 치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수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종목만 선택해서 그 규모를 늘리고 예산도 좀더 지원하고 행사다운 행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치른 것은 지금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어느 종목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20~3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룬 적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우리 전통 종목이기 때문에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양천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회 행사나 구청장기 행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전통을 이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관과장 입장에서 이 대회를 정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차라리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테니스 동호회, 연합회 또 등등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차라리 그 쪽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꼭 양천구청기라고 해 가지고 전부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느냔 말이야. 차라리 종목별로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맡겨서 자기들이, 그래서 상장이 필요하다면 구청장 상장이나 내주고 또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보태주고 해서 생활체육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 줘야지 모든 행사를 관 주도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다 소화시킬 것이냐 이말이에요. 지금 권과장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월달에 갔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7월달에 갔는데 벌써 10몇 건의 구청장기를 치뤘다는 거야.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1년을 놓고 보면 몇 건이겠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다 공무원들이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면 말이 안돼. 지금 각 부처에 장관기라든지 총리기라든지 이런 등등도 다 맡겨서 하고 결국 상장이나 가서 주고 오고 보조금이나 주고 이런 것이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전부다 이것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단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몇 개 대회를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 번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그래요. 도대체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했던 단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산악회가 보조금을 달라면 줄 겁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에요. 산악회가 회원으로 말하면 몇천명도 될 수 있고 몇백명도 될 수 있는데, 다른 임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도 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도 넓고 또 그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산악회도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지금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민 아닙니까? 다 취미생활이고 자기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는 것이나 등산하는 것이나 다 똑같죠. 그렇다면 그들이 달라고 하면, 거기도 임원 구성을 해 가지고 회장도 있고 주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각동이 다 산악회가 있는데,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못 준다는 근거도 없잖아. 못 준다는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내놔라" 어떻게 하겠어요? 본위원도 내일이라도 우리 지역의 산악회장을 시켜서 구청에 임의단체 등록을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원명단 다 내놓고 산악회 회장보고 지원하라 이말이야. 그래서 조기축구도 주고 모두다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기준없이 자꾸 확대해 가다보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거에요. 기준이 없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개동에서 한 동에 산악회가 2개, 3개씩 있는데 이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기준을 세워서 회원 몇 명 이하는 안 된다든지 이런게 있어야죠. 30명이 하는 데도 주고 15명이 하는 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나가고 있는 금액도 사실 벅찹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들쑥날쑥 아니냐 이말이야. 어떤 단체는 400만원 주고, 어떤 단체는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쁜 단체는 더 주고 미운 단체는 적게 주고 이런 꼴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서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맞다, 체육단체라고 다 똑같은 금액 지원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앞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계속 새로운 단체들에게 어떤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현황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그걸 임의단체로 받아들여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1월달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8페이지부터 끝나는 장까지 거의다 행사를 한 것에 대한 보고에요. 그렇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의 주업무가 행사를 하는 것인가 해서 자치법을 봤어요.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정말로 이런 방법 밖에는 없는가? 그러면 양천구의 모든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의 방대한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제9조1항에 보니까 전통문화의 발굴, 보급, 연구 이런 등등 그다음에 또 체육에 관한 것이 있고, 그중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에 구민축제 및 각종문화행사 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류가 없어지고 작은 가지가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과연 구청의 어떤 행사를 뒷바라지 하는 걸로만 업무가 전락이 된다라고 하면 본연의 업무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구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계직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담당관에는 계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체육계는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8명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행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보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업무의 성격이 사실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큰맥을 형성하는 업무중에는 아주 지엽적인 것인데, 이것에만 매달리기에도 제가 볼 때에도 이 보고서를 보면 참 힘겨웠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월달에 2, 3일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셨어요. 거기다 또 동민체육대회니 작은음악회라든지 한 동네도 있고 안한 동네도 있지만 또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격무에 시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어요. 양천구의 업무분장을 보면 과연 1개 계가 양천구 전체에 일어나는 일련의 문화체육 행사를 8명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이 문화체육과의 주요업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원초적인 것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무분장을 할 때부터 잘못 되었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양천구에 어떤 질높은 문화체육행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얘기했지만. 양천구가 어떤 조직관리나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전면 재수술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그거 뒷바라지 하다 보면 구청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완전 주객이 뒤바뀌는 이런 상태에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이면서 이것에 매달려서 본연의 행정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일 것이다하는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다음에 비전문가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운영면에서도 굉장히 행정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관리 면에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든가 문화적인 생활, 체육문제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하고 넓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8명의 직원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과시간 외에도 일하고 공휴일도쉬지 못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일련의 이런 어떤 행사성위주의 업무 자체가 주민들하고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떤 행정적인 비용을 들여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성에 맞추어서 투입과 산출의 어떤 효과적인 면을 누릴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여기에 팀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건 꼭 좀 참고를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권투교실, 씨름대회, 어머니축구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저변확대의 회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권투교실 몇 명, 지금 자료도 보고 제가 여기 뽑은 자료에도 보면 권투교실에 지금 투입되는 1년 예산이 360만원, 축구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670만원이에요. 불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20~30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특정한 예산까지 배정을 해놓고 그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고 인력이 엄청나게 많다면 다 좋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끌어 나간다든가 소수의 어떤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얼마만큼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예산투입이 되고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잣대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 규정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최종결정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운단체는 사업성을 봐서 조금 부적합하더라도 줄 수 있는 거고, 그 잣대가 고무줄 잣대더라고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차후에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명문화해서. 그리고 참여의 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 볼 것은 1년내내 참여한 인원이 20명에서 30명이다, 그런데 360만원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명문화하고 법제화해서 조례정비를 해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마련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임의단체보조금을 구청장 임의로 쓸 수 있는 풀예산안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서 행정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최종결정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행정적인 책임을 지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좀더 체제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어떤 종목이든 주는게 아니고, 몇몇 입심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실은 본연의 자세에서 굉장히 엇갈리게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을 정말 우리가 100% 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과장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더 우리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도 해주시고,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하면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업무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분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 좀 해보세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자체는 연초에 어느 정도 어느 단체에 얼마를 하겠다는 심의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단체에 나가는 금액 자체에 다소의 문제는 거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갈 때에는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0는 생각을 주무과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세우는 것도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A라고 저희가 방향을 정하면 저쪽에서 볼 때에 또 다른 방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어렵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체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업무 자체가 사실 사무분장표에 있는 그 업무 그대로 주종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마다의 상황이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파트지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행사를 아파트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전에 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행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개최한다면 지역에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좀 했습니다, 신월동지역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열린음악회를 한다, 야외행사를 할 경우에 무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무대가 없어서 못하느냐, 학교운동장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학교운동장에 무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세우면 되지" 이래서 한 무대설치비가 예를 들어서 하나 하는데 600~1,000만원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양천은 몇억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 놨지만 거긴 없으니까 그 대신 몇천만원을 들여서 한들 구의원이 반대를 하겠느냐, 구청장이 반대를 하겠느냐? 이래서 내년도에는 신월동지역에 3회 정도의 야외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되어서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양질의 행사를 해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조금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문화체육과의 성격에 맞지 않는가, 일단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담 문제에서 지금현재 8명의 직원 해서 총 20여명의 직원이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또 편중되는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여성권투라든지 검도라든지 스쿼시라든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를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한국 체 육계에서 여성축구가 상당히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약 3개구 정도가 정식으로 출범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금 편성이 되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문화관광부 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70만원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축구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점수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성권투교실에 에어로빅이 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30~40명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권투를 가지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어서 처음엔 낯설게 봤습니다. 익숙치 않게 보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동호인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씩 해서 강사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무료로 저희가 제공을 받고,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은 사실상 체육계의 인사들이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좀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여성권투나 축구 이런 쪽을 지목을 했을 뿐이지 더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의단체가 만약에 2001년도에 등록을 했어도 그 등록된 단체 자체가 운영을 지지부진하게 했다든지 참여도가 낮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 가지고 임의단체로 등록만 해놓으면 올해 잘 안했어도 후년에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임의단체로 등록을 해놓고 나서 그냥 말뚝 박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것을 쭉 자료로 빼 봤어요. 그랬더니 심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에요. 그리고 정말로 임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했는가도 사후심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사전 심사가 아니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정말로 사업계획서를 낸 그대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런 사전과 사후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위원이 하실테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여자축구, 권투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또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가 대한체육회도 아니고, 어떤 특정분야 동호인들이 많은 분야의 부분만 예산을 지원해야지 무슨 체육 특별구도 아닌 양천구에서 모든 체육행사에 대해서 다 지원한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체육분야는 없지만 특성화해서 정확한 어떤 몇몇 분야에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육 특별구"나 "행사 특별구"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99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00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작년 말에 올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내막을 좀 아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 과정의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안 받으시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는 인수인계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집행 현황까지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유수지에관한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작년 4월 15일날에 입법예고 되고 8월달 넘어서 개정이 된 것은 아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개정이 작년말에 됐는데, 그 당시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어떤 건축물을 유수지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상기 과장님이 파악하셨겠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작년말에 실내테니스장 예산을 요청했는데 8월말에 개정이 되면서 골프연습장은 안 된다고 그랬죠? 실내테니스장이나 건축물도 안 되는 것으로 그때 나왔을텐데 작년말에 테니스장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선 의원이신 명병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행감 문화체육과때 이상기 과장님께 질의하고요, 그 이후에 일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에 대한 주민진정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7월 11일자로 양천구청에 "테니스장 설치공사를 중지하거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하라"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시정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최용주위원
며칠자로 받으셨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감사담당관실에는 7월 12일날에 왔습니다만 저희 과에 통보가 온 것은 7월 16일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은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가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2001년도 10월달에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때 이것을 또 지적당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적당한 것은 아니고 감사원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라" 이러한 권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잘못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최용주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안하고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 분명히 부대시설의 20% 범위내에서는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해왔고,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라는 뜻인데 저희들은 주차장법으로 계속 가다가 감사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정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항상 보는 게 조금 다른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4항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거기가 목1동 몇 번지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915번지입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도시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복개한 유수지에는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주차장을 꼭 체육시설을 20%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도시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유수지하고 주차장으로만 나와 있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시설은 유수지와 주차장으로 복합결정된 시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주차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지금 변경할려는 게 여기다가 뭘 추가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도시계획에는 우리 유수지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변경하자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면적만큼을 주차장에서 뺀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제36조1항에 의하면「도시계획구역 안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및 지하에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안하고 우리가 테니스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러면 도시계획법 24조5항에는「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는데 법에 따라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청장의 입안이 있어야 되고, 공고를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가결하고,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고, 서울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가결등 이런 절차들이 쭉 있어요.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관리국 도시지적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다음에 유수지주차장 위에 테니스장이 준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이 과정을 무시하고 먼저 준공을 시킬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저희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으로 준공을 시켜야 되고 또 저희는 주차장법으로 해서 이것이 입안되어서 전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업무를 승계받을 때 95% 정도로 공정이 됐었는데 5% 때문에 약 15억원이라는 예산을 거기다가 사장시켜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것은 준공해서 우리가 테니스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위법을 양천구에서 그냥 강행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인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그 다음에 조명탑 이런 건축물을 수반하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부대시설은 별도의 건축물은 짓지를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100%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주차장사무실 용도로 있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동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게 몇 평인데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40평입니다.
최용주위원
40평으로 샤워실, 탈의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남·여 4평씩 하고 그 다음 샤워실 라카룸이 여자 10평, 남자 한 12평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샵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실 이 정도만 한다면 40평 가지고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평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조명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명탑은 다 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 그리고 불용된 금액, 어디어디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천구청에서 건축물을 하려고 하다가 기초만 하다가 중지한 거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설회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요청하겠다, 그냥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액수만 현재까지 공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구청에서 공정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건설회사에 보상을 해 줄 것인가? 그런 게 나와 있으면 그거하고, 건축회사와의 계약서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다음에 거기가 3만5,000평인데 테니스장 총 면적이 4,060평 정도 되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은 몇 평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전부 몇 평인지 모르세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약 4,000평에서 5,000평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3만5,000평이 안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게 4,060평하고 4,000평이면 8,000평이 넘어요. 그러면 3만5,000평 주차장중에서 20% 이상을 다른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이용한다면 7,000평까지밖에 이용을 못하는 건데 지금 8,000평이 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압축장이라든지 재활용선별장은 폐기물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폐기물시설은 유수지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법상으로 봐서는요.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시설로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법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폐기물시설이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유수지와 주차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부다 임시시설로서 기피시설이고 예전부터 들어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된 유수지 위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받아들여서 실내테니스장이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포기한 게 확실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동 915번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중에 도시계획시설난을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거기에 유수지주차장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유수지나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만 유수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구는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운동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 범위내에서 부대시설로서 운동시설을 설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이 들어와도 좋은데,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시행령 4조1항1호에 의하면「시, 군, 구에는 지역주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다」이게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 배드민턴장, 평행봉 이런 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너무 특별하게 테니스장이다, 양천구민들 전체가 선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족구나 축구, 태권도 전부 다 생활체육인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선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원에서 양천구청 앞으로 온 것을 보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하고 유수지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수지의 안전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기술회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감사원에 보고함으로써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도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수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유수지 밑으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거나 그러면 흙들이 많이 유실되어 올텐데 불도저나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투입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정문에 들어가면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에서 우리 펌프장 쪽으로 보면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된 출입구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테니스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요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노래방이 거의 퇴폐로 흐르고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과 소관업무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달에 보직을 받으셨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7월 10일자로 문화체육과장을 명 받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기능직까지 다 해서 25명입니다.
이규석위원
기능직을 제하면 몇 명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23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아마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에 바빠서 정신없이 지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9월달에 행사를 5건 치뤘는데 여기에 동원된 것을 찾아보면 행사 건당 적게는 400명, 800명, 또 가을에 여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동원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는 몇 명이 동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가을에 여는 음악회는 5,000명이 동원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9월달은 그렇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13건의 행사를 치뤘어요. 여기도 보면 800명이 동원된 행사가 4개 대회, 가족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됐어요. 그 다음 11월달에 행사가 4건, 12월달에 3건 등등 이렇게 업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획된 인원을 동원하는데 초청장을 보내서 동원이 되는 인원도 있겠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 이외의 인원은 어떻게 동원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음악회같은 경우는 5,000명이 아니라 한 8,000여명까지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5,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느냐면 종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동원을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동의 협조는 행사를 알릴 정도의 공문만 보내고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직접 뛰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플래카드를 예를 들어서 야외행사일 경우에는 약 5매에서 10매, 적은 행사에는 3매 정도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팜플렛을 사전제작 함으로써 1,000매 내지 2,000매를 각종행사시 저희들이 직접 저녁이면 저녁시간에 나가서 배부를 하고 다음에 아파트지역은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방송문안을 줘서 그 시간대에 방송을 해서 주민들에게 고지가 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달하고 지금 10월달에 달라진 것은 뭐냐하면 행사가 매년, 매월, 매주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언제쯤 뭐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계획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워서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인원 동원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이 문화행사를 쭉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동의 직원들이 비단 문화체육과 행사 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행사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된 게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동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업무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간에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야 그 행사가 빛이 나고 또 많은 사람이 참석을 해야만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 그 행사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에 동장이나 또 동직원들이 참석을 안한 예가 없어요. 통장들을 통해서 "몇 명이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기존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업무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또 동에 가보면 인원이 없어요. "어디 갔느냐?" "전부다 행사에 갔다"는 거에요. 여직원들만 민원대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12월달에 행사가 3건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계획된 인원이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하니까 거기에 정원이 800명 들어간다 이거죠. 물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동원하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현수막만 걸어 놓으면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민의 수준이 현수막을 달아놨다고 행사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주로 단독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또 통장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배려한다는 것을 과장님, 대강 짐작이 안 갑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 전체적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자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동장들한테 부탁한 것은 어머니배구대회하고 씨름대회하고 해서 3개 종목을 하는데 선수 출전하는 부분만 동장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했고, 예를 들어 열린음악회라든지 발표회라든지 등산대회, 전통예술단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명씩 데려오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동장들의 협조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열린음악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 눈에 보이는 동장님들은 세 분 내지 네 분이면 많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동에서 구 문화행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섭섭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지금과 같이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한다면 그래도 동의 기관장 정도 된다면 와서 행사의 노하우도 배워갈 수 있는 것이고 즐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동의 인력을 참여시키는데 동장들의 협조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어머니배구대회도 연합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습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구대회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한 번 저희들이 동에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에 부담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된다면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데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21일날 송년캐롤송음악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가수들이 나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안했는데, 전에는 초대가수를 불렀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가수가 몇 분이 나올 계획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아직 프로그램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왔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규석위원
12월 21일날 송년캐롤송 음악회가 개최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인 28일날 이웃사랑한마음열린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여기를 보면 대중가수, 성악가 등등 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옛날처럼 가수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500만원짜리 가수를 데려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 올리면 양천예술무대는 매월 하는데 12월 행사로 구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일날 하는 이웃사랑한마음열린음악회는 양천문화원 주관으로 각종 콩쿨대회, 전국콩쿨이든지 구콩쿨이든지 입상자들이 출연해서 하는 문화원의 연말결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수의 섭외비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양천문화원이 주관하더라도 결국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대중가수나 성악가가 나오는데 옛날 행사처럼 가수 한 사람을 초청하는데 500만원을 주고 가수를 데려오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년의 예를 보면 한두 명씩 대중가수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정도의 개런티가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21일날 행사, 28일날 행사에 가수가 온다면 물론 가수에게 그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한 게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민중에서 아주 우수한 또 이름 있는 가수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의 모든 단체가 협의회같은 것을 만드는데 가수들 모임은 할 수가 없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 가수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와서 봉사 한 번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겁니다. 꼭 우리가 그 가수들에게 300만원, 500만원을 주고 데려와야 되느냐 이거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연예인 명단을 봤습니다만 크게 지명도가 있는 가수들은 없고 또 이 음악회에 어울리는 합당한 가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섭외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12월 21일날 행사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규석위원
총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캐롤송 음악회만 드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8일날 행사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이런 문화행사를 이미 계획을 했으면 좀 보람있고 알찬 행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권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34쪽에 보면 양천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인수방안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추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재단법인 중앙교원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위탁기간이 95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5차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2001년도가 되었는데 체육센터를 명도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서 1차에서 우리가 승소판결이 났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장행일위원
승소판결이 났는데,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1심 승소판결이 날 것 같으면 명도가 가능하냐?" "명도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가집행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때 "1심에서 가집행 할 수가 있다고 판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직 가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가집행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심 판결내용에 따라서 구민체육센터를 가집행할 경우에 불교재단인 중앙교원측과의 물리적, 행정적인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행정기관하고 종교기관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행일위원
그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면 여기에 또 판결나도 가집행을 못하고 그럼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가집행은 해야 돼요. 순수하게 안 물러나면 가집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불교재단측도 종교기관인 만큼 고법에서 패소를 한다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장행일위원
지금 과장님도 먼저 번에 거기 보수관계, 때문에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적에 "가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고지는 거기가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이 관하고 종교단체간에 이런 과정에 있을 때 보는 눈이 어떻겠는가? 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쉽사리 가집행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래서 지금현재 이것이 유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맞지를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등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패소하고 우리구청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도 대법원까지 가면 패소하는 게 뻔한 겁니다. 해도 이 사람들이 순순히 명도를 안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거나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가집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부지침에 의하면 2001년 9월25일 구민체육센터인수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판결도 다 난 후에 인수팀을 구성해도 되는 거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일단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가집행을 해야 된다고 결심이 된다면, 저희들이 안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이 단체보다도 가집행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첫째로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또 회원들은 불안속에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물론 감안을 하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놔둬 봤자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과장님.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1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물러나야 됩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걸 버티고 항소까지 했는데 대법원 간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인수방법을 2001년 10월로 해놓고 일정일자를 2001년 11월중으로 해놓았는데, 이달 11월중으로 가집행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에 있는 대로 인수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중에는 합의를 도출하든 가집행을 하든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건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대법원까지 패소해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감안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지역에는 전통문화 보존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타구에 비교해서 없다는 말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우리구에 유적과 유물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적과 유물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문화도 한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보세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정랑고개 그것도 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렁바위라든지 아니면 열녀문 그다음에 구수, 시수 이렇게 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중구나 이런 쪽에 비해서 저희들은 유적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미미할 정도로 유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홀가분함도 느끼지만 어떻게 볼 때에는 보존함으로써 느끼는 긍지를 못 갖는다는데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가장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이 우렁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렁바위의 정비를 문화원과 공동으로 한 번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정비를 해보고자 했고, 열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열흘전에도 나가서 보고 그 전에도 한 번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건물과 부지를 인수하지 않는 한은 열녀문 자체의 보존은 구단위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봤을 때에 그 부지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누각을 지어서 열녀문 현판을 보존하겠다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10억 내지 15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는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인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얼마전에 신월7동에 있는 서낭나무가 어떤 개인의 무지한 생각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봤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김종화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200년이상 된 이런 좋은 유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꼭 거기에 있는 주인들과 아니면 종손들과 협의를 해서 시쪽으로 넘겨 준다든지 구쪽으로 이양을 한다든지 할 의향은, 본인 자신도 받겠다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손이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본인을 만나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중에서 또다른 위법을 부르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목동 915번지 유수지주차장에 지금 18면이 거의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완공된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지금 서울시에 신청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로서도 도시계획법 제18조, 그다음에 동법 19조제3항,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전에 공사를 완공해 놓고 한다는데 이건 전부 법률에 위배되는데, 지금은 서울시에 위배되기 때문에 변경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 변경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양천구청에서는 준공을 하겠다, 이건 위법에다 또다른 위법을 부르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천구에서는 또다른 위법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테니스장에 대한 준공을 좀 보류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을 한 번 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법적인 견해의 차이, 주차장법을 적용할 것이냐, 감사원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대단히 많았던 겁니다. 그거 견해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이게 법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타당한지,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투자했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변경원을 시에 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이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울시에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의견차이라고 그러면 신청을 안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에서 서울시에다 한다는 것은,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국에 그렇게 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남겨 놓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금 거기의 절차를 안 밟고 양천구에서는 준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거의 변경절차를 다 끝낸 다음에,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어느 지역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나, 어느 지역이 효율적인가 이런 걸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하다 중단된 것인데, 가까운 강서구같은 데는 허준의 생가, 유적, 허준의 모든 발자취를 만들어 지금 커가는 꿈나무들한테 탐방교실 또 허가비, 허가바위 이런걸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유적들을 보존하고 다시 살리고 하는 가까운 강서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에도 몇 개 남지 않은 유적이나마 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복원할 수 있는 건 복원을 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 보존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좋은 유적지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 조금전에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구민체육센터 등등 문화체육과에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왔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주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5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9월 2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전임과장께서 목표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업무파악을 좀 하셨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목표관리제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목표관리제의 세부추진계획 일정 이런 것들이 소상하게 실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 3안에 보면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재평가를 48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어제까지 48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계획을 내놓고 여러 가지 사안을 내놓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승계로 보아야 된다. 그 과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고, 아직 확인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임과장이 목표제를 설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계속 추진 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목표관리제에 어느 업무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건 제가 명위원님한테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일상업무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31일까지 각 기능부서에서, 예를들어 건축물 같으면 건축과, 또 교량이나 하수부문 이런거는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기능 부분에서 10월 31일자로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그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걸 등급조정을 새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저도 이 부분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부분이기 때문에요.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하절기 우기에 대비해서 12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우기에 우리는 많은 수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보고서에 빠져 있어요. 7월 15일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그런 부분들, 1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 그때 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고 지난 7월 장마때 폭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점검한 시설 120개중에 어떤 것은 안전했고 어떤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무주사들은 전임과장이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과를 이끌어 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기 업무추진 실행계획에 의한 기간이 지났다면 업무보고를 해야지. 그런데 전혀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만 해놨단 말이야.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전사고 체험사례발표회 개최를 연 2회를 한다고 했고 5월, 10월 두 번에 나눠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상·하반기 각각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했으면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빼고 맨날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어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11월 8일날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지금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인데 뭐하느라고 지금 예산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불용처리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을 한 번 보시라고요. 꼭 필연적으로 확보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에 전쟁이 터진 지가 언제에요? 그런데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11월 8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파악한 바로는 2000년도 예산에 이게 조달구매 품목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국고하고 시보조금으로 50% 부담해서 10개년 계획으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 갑자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방독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검증을 받아야 된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한국산 방독면이 제일 인기가 있다라는 보도도 못 들었어요? 민간인들 매장에서 그것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검증을 받아? 이미 품질검증은 다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연초에 이미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들어올 품목이 사실 계약은 작년에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했는데 납품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8일날 국방연구소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구매요청은 작년에 이미 했던 거죠.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도 지금 또 사고이월을 시키겠느냐 이말이에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안 시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들어왔느냐 이거야. 11월 8일이면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려고 했습니까? 2월, 3월, 4월, 5월 그 안에 방독면을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려고 이것을 이렇게 질질 끌고 왔냐 그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비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게을리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저 11월 8일이든 12월이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에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어요? 계약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이행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납품하겠다고 갑, 을간에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행을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계약서 없습니까? 발주했으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를 제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조달구매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행된 날짜에 납품이 안 되니까 조달청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행지체금 관계를 아직 협의중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그게 납품이 안 되니까 유일한 창구인 의뢰한 조달청하고 행정자치부쪽에 저희가 수차 독촉을 했는데도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1월달에 전국에 전부 납품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과장 봅시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금년도 불용예산이 총 얼마로 집계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충무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에 대한 2,368만원, 민방위교육 예산,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예산 등등 쭉 있는데 여기서 불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 불용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도 안해 보나요? 지금 2002년도 정기예산 편성이 다 끝나서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2년도 세출 총 예산이 8억7,525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지출액이 3억7,226만5,000원이고, 향후 지출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금년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방독면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독면을 금년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내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 국방연구소에서 합격이 늦게 되는 바람에 금년 11월 8일날 물건이 들어오고 또 금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품목이 내년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후 지출액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8,350만7,000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추정액이 한 1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병수위원
집행계획까지 포함해서 1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 같다, 지금 주요시설물에 대한 점검 또 수방장비같은 이런 것들의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7일부터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데, 각 동사무소에 감사도 갈 것이고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도 받을 것인데, 본위원이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기능이 안 되고 고장 나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비치해 놓고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도대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전예방을 하고 사전준비를 해놓는 게 하는 일 아니에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일을 안 할려고 하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죠. 1년에 한 번 있을지 2년에 한 번 있을지 모르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문시 된다 이말이에요. 좌우간 과장께서는 12월 27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월 18일날 안전문화캠페인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와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행사내용중 홍보사항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행동신고요령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신고해야 됩니까? 홍보를 하셨으니까 주민입장에서 한 번 물어 본다면 어떤 위험물을 발견했다든가 아니면 무너지는 건축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 양천구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재난의 유형별로 가스폭발이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구분해서 그것을 리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부 거리에서 홍보를 했는데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물을 봤거나 뭘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이 발견할 경우에는.
최용주위원
예.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상시 운영하고 있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에 보면 제일 첫 단계가 인명구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습복구가 들어가겠죠. 그런 재난에 따라서 인명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119구조구급대에 긴급히 연락을 해 가지고 구조구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사고면 가스공사, 전기면 한전 이런 기능부서에 연락해 가지고 재빠른 수습복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청에 있을 때 방재계획과 재난수습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사고현장마다 직접 뛰어다녔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구청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자세로 소관업무를 한 번 점검해 보니까 그런 제도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말이죠, 요새 테러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제 양천구 신정역입니까, 신정네거리역입니까? 흰색가루가 뿌려져 있었는데 그 역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게 탄저균인지 무슨 균인지 확인도 안하고 분유가루다 하고 그냥 걸레로 치워버리고 끝났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안전불감증이라고. 어느 역입니까? 그거 모르세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아직 그건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많은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백색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그냥 분유가루라고 하면서 걸레로 한 번 치우고 말았어요. 이걸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문화캠페인만 1시간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이 앞으로 양천구에 위험시설물도 많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중이용시설 있죠? 지하철역이라든가 스포츠센터, 극장 이런 쪽에 얘기해 가지고 신고요령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002년도 계획에는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주입해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게 안전의식이죠. 신고체계라든지 수습복구 체계는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의식 관계, 사실은 그런 게 저희들 업무의 딜레마입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 주세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지급한 게 방독면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장비들이.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장비로 지급된 것인데요, 주요장비가 방독면이죠.
최용주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방독면을 많이 사는데 기존에도 방독면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다 수리를 해놔야 됩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때 신정1펌프장에서 450마력짜리 6대가 벼락을 맞아서 멈췄습니다. 예비개념이라고 하지만 비가 20년, 30년만에 한 번 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수리해서 관리했으면 욕을 덜 먹는 거거든요. 혹시 방독면 같은 경우도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쓰게 될 경우도 생기는데 만약 그 전에 관리가 소홀해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보면 불참률이 한 30%가 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불참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기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보충이 있고 2차까지 보충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보충교육으로 미루는 거 같아요. 본교육의 퍼센티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저조합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교육을 한 번이라도 개최해 봤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교육이 네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시책교육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교육이 있고, 마지막으로 테러사건 나기 전부터 우리 교육이 시작된 것이죠. 화생방 교육, 방독면착용 교육 이런 순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교육 전에 구정보고 30분, 또 시정보고해서 비디오를 보는 것도 있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최용주위원
구정보고는 몇 분이나 합니까? 어떤 식으로.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정보고는 청장님이 나오셔서 하는데, 한 20분가량 합니다.
최용주위원
기분에 따라서 3~40분도 되고 그렇습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슬라이드 일정이 딱 맞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시정보고는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슬라이드 상영 그게 한 30분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정보고도 하고 시정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본교육에 들어갑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최용주 위원이 질의하신 것중에서 "교육에 불참을 했을 때 1차, 2차 보충교육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 2차 보충교육에도 불참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난 해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00년도에 29건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29명이라는 얘기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광섭위원
우리구의 대상자가 1만여명이 넘는데요, 민방위대의 편성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번에 보니까 신규편성대상자 일제정비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세가 되는 대한민국의 남자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이 종료되는 사람들 종료된 후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죠.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20세에서 45세 사이의 대한민국 남자인데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사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리고 지원자가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에 지원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상 일제정비 계획에는 그 사항이 들어 있는데요, 저도 이게 아주 궁금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다른 구에는 혹시 있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다른 구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직장민방위대가 따로 있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직장민방위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대형직장이 되겠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47개의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47개소의 직장민방위대를 감시감독,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하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때 저희들이 참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광섭위원
참관만 하시나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 검열한 것을 통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죠.
한광섭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어떤 분이 합니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주사 되시는 분들하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청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하다 왔습니다. 그 전에는 구청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시청에서 근무하다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손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리고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세요. 이제는 능력시대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와서 어물어물하는 과장은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주현
유주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보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94년 9월 조례제정 이후 심의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향후에는 사안 발생시마다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제2항의 심의회 구성에 있어 개최시마다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며, 제11조의 위원회 임기는 심의회가 사안발생시 마다 구성, 운영됨에 따라 이의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이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밝고 건전한 음악활동과 각종공연을 통해서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합창단의 기능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각종행사시 공연을 통하여 양천구의 위상제고와 구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며, 제3조는 합창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단원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원의 상해보상등 보상심의회를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94년도에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위원회정비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심의회를 사안이 발생할 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심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본건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특별휴가 제2항중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본건은 밝고 건전한 음악활동과 각종공문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구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동안 행사적인 성격으로 운영해 온 양천구어머니합창단이 설치규정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적근거는 물론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머니합창단조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일 먼저 할 때에는 양천어머니합창단으로 88년도에 처음 발족이 되었고요, 90년도에는 6월 1일자로 해서 양천여성합창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9월 24일날 양천구어머니합창단으로 재창단 됐고 현재 98년에서 2000년까지 양천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으로 해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천문화원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재정문제라든지 또 합창단의 위상이라는 것이 각구별로 25개구가 있는데 3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구도 이 업무를 가져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말이죠, 그 인원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화합이 잘 될 수 있게 지휘자나 반주자 이렇게 인원들간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 제5조를 보면 「단원은 공개전용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또 6조1항을 보면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이건 구청장께서 얼마나 음악에 조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음악을 전공한 지휘자라든가 반주자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그 분야에 전문가가 선발을 하면 모르는데, 여기 조례는 거의 구청장이 다 선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제가 걱정하는 건 인원간의 선발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구립으로 명칭을 부여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예산이 올해 얼마 지원됐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단복을 제작했기 때문에 약 4,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매년 3,500~3,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공연연습이라든가 경비지원이 쭉 있을 때 그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특별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새로운 행사가 개발이 된다면 몰라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장은 부구청장이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은 지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고 하면 지휘자는 누가 추천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일단은 선정을 하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내용 자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반주자는 지휘자가 추천하는데 지휘자는 추천을 하는 사람이 없네요, 누가 추천하는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음악을 전공하고 합창단 지휘능력이 있는 자인데, 구청에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전형을 한다든지 어떤 자격기준을 한다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50명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50명중에서 만50세가 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약 7~8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게 뭐냐하면 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고 싶지 않아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결국 올해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간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운영체제로 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침체되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6명 정도 전입되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만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각구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합창단원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로 제정되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12월 30일은 너무 촉박한 거 같아요. 올해 12월 30일은, 그러니까 7, 8명의 의견을 과장님 청취해 보셨어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3, 4월에 이게 성문화 되어 가지고 11월달에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거지 이 내용 자체는 단원들은 벌써 1년여 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오늘 날짜가 11월 1일인데 12월 31일까지만 이렇게 한다는 건 6개월이든 좀더 여유를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송년음악회 발표회가 12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지막 행사로 그걸 하고 나가신다고 다 알고 계십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증가는 거의 없을 거다, 그다음에 7~8명 50세 이상 되는 분들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다, 다 알고 있으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명칭문제인데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맞습니까, 양천구청이 운영한다는 게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구청이라고 봐야죠. 구청을 어떤 기관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최용주위원
여기 제4조1항에 보면, 이게 구립이니까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운영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어차피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구청장이 수행을 하는 거죠, 청은 하나의 기관명이고.
최용주위원
구청장 명칭이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단장을 구청장으로 하지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그러면 단장은 뭐하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단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구청장이 업무가 복잡하고 이러니까 부구청장이 하십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의 공연, 예술과 운영은 부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그러든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임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제110회 임시회 이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11회 임시회를 맞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해당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남대우위원장
정현범 위원께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4쪽에 취득 6건을 보면 첫 번째, 신정제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 이건 어느 것을 취득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은 건물을 지으면 그 자체가 구로 봐서는 취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올린 신정제1동 관상복합건물은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되어서 이번에 구의회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말은 민자유치를 안하고 우리 예산으로 동사무소만 짓겠다는 말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대충 그런 얘긴데 이것을 철회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는데, 그 내용중에 하나가 일반주민들과 같이 공공의 청사를 전세금으로 놓을 수는 있는데, 그 제안이 임대료보다 전세금으로 받는 1년 이자수입이 높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처분에서 2건인데, 구유잡종재산 처분에서 신정6동 319번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임대를 놔서 건설회사에서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원래 우리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언제 매입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98년 10월 1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8년 10월 22일날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용 부지 아닙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됐을 경우에 구청사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보건소 부지로 쓴다든가 그런 용도 아니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살 때 공용의 청사부지로 구청사 별관의 명목으로 샀습니다만 당초에 구청사 별관을 지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사 부지로 샀다가 그냥 잡종재산으로 처분하는 건, 그때 얼마에 사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7억원에 샀습니다.
최용주위원
7억원에 사서 49억원에 되파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49억원이라는 돈이 확정된 돈은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아마 매각을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모델하우스라든지 해 가지고 연수입은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2억4,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시지가로 해도 예를 들어 금리 5% 하면 그 이상은 나오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태여 매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금리 이상이 나오면, 구에서 보유하고 있어도.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리가 이것보다는 높으리라고 본다 그 말씀이죠?
최용주위원
모델하우스에 임대하는 것보다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용지로 서울시에서 7억원에 사가지고 상업용지로 49억원 이상되는 땅값으로 판다는 것은 구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용의 청사부지를 당초에 사기는 했습니다만 공용의 청사부지로 딱히 쓸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99년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쭉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방만한 재정지출 방지를 위해서 지방청사 건립은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각해야 할 토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넣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겠지만 까르푸 옆에 2,600평 부지도 우리가 도시형공장 부지로 사놓고 지금 모델하우스로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가져올 때는 도시형공장이다, 공공용 부지다 이렇게 해놓고 전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땅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현금화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정에서 아파트를 쓰고 있어요, 6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집을 가지고 생활하면 그 집의 효용성을 다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집이 두 개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팔아서 그 돈을 당해년도에는 큰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재산의 가치는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의 재산을 바라볼 때 저는 언뜻 이 사안을 볼 때 구가 어떤 재정자립도의 확충을 위해서 있는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당해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구의 재정수입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구의 재정이라는 것은 있는 재산을 팔아서 당해년도에 확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년도에는 그 만큼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을 구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지방재정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둘 때 "2억4,000만원 정도의 구수입이 1년간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나 은행금리보다는 좀 나아서 우리가 대체해서 현금화 할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유선목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든 현찰로 가지고 있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찰화 시켰을 때 구가, 우리 양천구는 지금 현재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계속적으로 50만 구민의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그것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의 부동산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를 매각해서 당해년도의 구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해 드릴 자신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재산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재산을 또 조성해서 행정적인 수지균형상 이것을 파는 거니까 이것을 현금화해서 저희가 꼭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새로운 토지를 사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 돈은 역시 고정재산화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정6동에 319번지를 우리가 매각했을 때 대체매입할 용도의 부지는 찾아 놓으셨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똑같은 땅의 부지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면 그 땅이 신월5동으로 옮겨간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사업할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만한 용도의 땅이 나왔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가용재산으로 예산보유를 하기 위해서 판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양천구의 재정은 짜여져 있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을 편성할 때 예비비 퍼센티지를 몇 %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으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추경을 처리하면서 볼 때 양천구의 예비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땅을 팔아서 자원을 확보한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집을 두세 칸 가진 사람이 한 칸씩 팔아서 그 당해년도에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입도 커지고. 그러나 근본적인 자산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구의 어떤 자산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이 어디까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까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모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천구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가 자치단체장이 되어야 되고, 구민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원을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임기 동안에 다 매각해서 구 재정으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이 과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지 요소요소에 갖고 있는, 물론 조성원가로 시로부터 매입한 그런 모든 땅들을 다 현시가대로 팔아서 현찰을 가지고 있든지 대체용도로 갖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꼭 필요할 때 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8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 양천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자금이 있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게 올해 어떻게 지출이 됐고 남은 예산이라든가 올해 안에 지출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0월달에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부터 대출준비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대출이 몇 명한테 몇 억이 몇 %에 되는 겁니까? 여기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융자규모가 12억원인데 이게 1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약간,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기금은 지난번에 4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20% 범위내인 4억8,000만원까지 심사 선정을 끝낸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제조업체에 대한 융자내용을 여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인데, 10월달에 심사했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 대출이자 몇 %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똑같습니다. 연 6%이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은 제조업 분야든 소상공인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하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원 범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상환능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신청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한 업체도 있고, 아니면 신청한 전액을 그러니까 3,000만원 신청한 사람중에서 3,000만원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된 업체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환조건도 좋고 대출금리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 이 4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 같은데, 3,000만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조정한 내용에 의해서 대부분 사전에 의견조정까지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없이 신청된 업체에 대해서 안분을 해 가지고 심사선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4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도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얼마 요청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제조업 분야 10억원, 소상공인 분야 3억원 해서 13억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소상공인은 1년에 3억원입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추가할 부분이 3억원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LP가스 사용하는 분들이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금년 11월 1일부터 어느 신문에 보면 단골거래제로 기사화하는 데도 있고요, 공익광고를 보시면 안전공급계약제를 체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가스사고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또 소비자 피해가 98%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강동, 강북, 동작 또 광주 동구, 북구, 충남 당진군, 대구 달서구, 부산 사상구등 10개 구, 시, 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범실시를 6개월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으로는 지금까지는 LP가스판매상에 전화 한 통화를 하면 가스를 실고 와서 공급해 줬는데 지금 이 내용은 단골거래제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업소가 자기가 공급하는 수요자에 대해서 안전점검까지 책임지고 해 주면서 가스사고를 상당히 저감시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부작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가스판매소와 충전소 대표자 연석회의를 10월 25일날 하고 11월 1일부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관내에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업소포함입니다만 대충 9,811가구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이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9,811가구가 있는데, 11월 1일부터 바뀌는 것은 가스를 판매하는 곳에서 책임보험도 들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스요금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동안 10개 구, 시, 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한 결과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가스용기를 판매업소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과적으로는 인상요인이 그렇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서 판단한 내용이고요, 또한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에 대한 안전사고는 상당한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시행을 한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17개 판매업소에 대해서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해서 책임보험을 제대로 들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 또 만약에 이런 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료가 오른 경우 그것은 불법입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여러 소규모 음식점들이나 가정집에서 LP가스통을 많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홍보없이 갑자기 오늘부터 시행이 되면 요금인상이라든가 어떤 다른 마찰이 있지 않을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불만사항은 전부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11월 1일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9, 811개소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일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권장을 해 가지고 지금 1차적인 목표는 6개월간,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도출된 문제점은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2001년도 목표제를 설정하셨는데, 동절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하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하셨느냐고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명병수위원
1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몇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3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1차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낸 업무보고를 그 동안 쭉 검토했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실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이미 1차 점검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과연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지역경제과 전 과장이 2001년도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실행계획까지 내놨어요. 본위원이 오전에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어 봤어요. "전임과장이 내놓은 것을 인사발령이 나서 과장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승계한 것으로 봐야 맞냐, 아니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백지화 되는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한 목표설정인 까닭에 승계로 봐야 된다"하는 이런 답변을 속기록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기준이 없다 그말이에요. 좋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업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장의 마인드가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섰다면 추진되었을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진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업무승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주요업무는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 업무는 보고만 안 되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탁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2001년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월 훈련비도 지급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명에게 얼마씩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끝났다면 끝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는 금방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전임 과장이 과연 어떤 목표제를 설정했는가를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 후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홍보에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대략적으로 유인을 해놓았습니다. 양천구테니스선수단 4명에게 유니폼이 네 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관내 신월6동에 있는 오리온산업사가 운동복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벌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6벌을 하는 걸로 방침결정은 났고요,
명병수위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방침결정만 했고요 늦어도 11월초까지는, 그리고 각종행사 때에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침결정을 같이 받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구민회관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해 가지고 각종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이미 수립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까?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시행을 일부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병수위원
일부 했다면 어떠어떤 동,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구청 각과에서 하는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협조공문이 발송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부 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침결정만 되어 있고, 지금 곧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각동에서는 10월달에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계속 20개 동에서 돌아가면서 열렸습니다. 이 때 많게는 한 동에 참여한 인원이 1,000몇백명이고 적게는 400~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브랜드를 어떤 기로 만들든지 해서 행사장에 하나 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브랜드에 대한 지정된 경과 내지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이런 것을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양천구민들이 각동으로 그것도 한 날 한 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날짜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 번 회기때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럴 때에는 당연히 나와서 홍보가 될 것으로 알았어요.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도안이 되었고, 동판을 떴고 다 했어요. 갖다 밀기만 하면 걸 수 있는 일들인데,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홍보가 되도록 해서 우선 우리 구민이 알아야 밖으로 구전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민이 모르는 양천구 공동브랜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인원을 모으기도 힘드는데, 그럴 때 홍보를 좀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몇천원짜리 티셔츠라도 하나씩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브랜드 마크를 갖다가 행사장에 걸수도 있고 또 그 행사를 주관하는 동장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잠시 홍보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쉽다, 의원들은 의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전혀 미동하지 않고,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본위원이 지적한 이 테두리 내에서만 이렇게 방침을 받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방침이 있어야죠. 과장께서는 이제 방침도 받으셨고, 그렇다면 늦추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2002년도 정기예산이 이 달 정례회가 시작되면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홍보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해봤어야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해보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고, 그런데 전혀 시도를 안 해보고 어떻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영직
이영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토지세 부과한 세액이 전년 대비해서 6.45%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약 6.4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105억1,800만원인데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증가요인은 지난 번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1.9%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과표현실화율이 0.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서 그것을 안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금년도에 더 많은 토지를 타지역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세액에 반영이 되어서 안분할 때에 우리 세액증가에 반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100억원이 넘은 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담배세하고 종합토지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교환을 안하는 게 더 멀리 봤을 때에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담배소비세를 세제개편에 의해서 교환을 한다면 저희구는 담배소비세가 연 16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토지세가 10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60억 정도의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에 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안을 제출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일부 서울시의 강남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종합토지세가 우리구의 약 8배 이상이 되는 그런 구에서는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송달한 건수가 10만1,034건인데 반송되어 가지고 돌아와서 수령인이 수취하지 못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반송되어서 공시송달 한 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약 300건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
전달이 안된 게 300건이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건 어떤 다른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건 법적으로 송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망에 있는 주소지로 보내도 반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시송달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천구는 세입징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 되어서 우리 양천구가 받고 있는 그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과오납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이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 미환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무1과가 4,100만원 그리고 세무2과가 약 7,100만원 해서 약 1억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과오납 미환부는 66년 하반기부터 금년 9월말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환부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하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추적하고 계속 환부해 가도록 이렇게 통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 한 분들이 주소지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또 어느 경우에 법인세 같은 것은 법인의 부과가 됐다든가 폐업이 되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환부를 안 찾아간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미환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환부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1억1,200만원이 남았다는데 건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건수로는 4,615건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주민들한테 구정홍보 하는 것보다 이 과오납 된 세금을 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 5년이 지나면 구청에서 잡수입으로 잡아 버립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세입조치가 됩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구청 세무1과나 세무2과에 지방세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홈페이지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환불 받아가야 될 사람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어떤 주민등록상에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띄우는 건 어떻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때문에 개인의 이름과 세액을 거기에 게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하고 세액을 공개하든가 무슨 신정동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이 보았을 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의 얘기죠. 본인 이름을 게재하고 세액을 게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금 4,000건에 대해서 우편으로 올해 들어 몇 건이나 보내서 "이 돈 과오납 되었으니까 찾아 가십시오" 한 건수는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이 4,615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주소를 추적해 가지고 추적된 거에 대해서는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집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담당은 지금 얼마나 과오납된 거 환불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 집계 숫자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오납된 세금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오늘부터 오후 5시 퇴근 첫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셔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우리가 짚을 것은 짚고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저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요,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제까지 종합토지세 징수마감일이었는데요, 그 종합토지세를 원활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3일 전에 여기 납세 홍보했다고 한 거 외에 또 홍보를 하신 것이 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납세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한 게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것도 일종의 홍보인데 기록이 안 되었네요. 편지같은 종류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음이라든가 어떤 안좋은 일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좀 마음이 슬프겠죠? 그런데 봉투를 뜯어보지 않고도 기분이 언짢은 게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날라 왔다든가 세무서에서 날라 왔다든가 관공서에서 봉투가 왔는데 시뻘건 글씨가 써져 있다든가 하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세를 몇 푼 안 되는 겁니다만 이미 납부를 했는데, 우편함에 보니까 "양천구청 한광섭 귀하" 그래 가지고 시뻘건 글씨로 납기내에 좀 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을 하다 보면 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닐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됐지 또 이런 안내문까지 보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2페이지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23쪽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된 건수가 1만8,036건이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만원이상은 등기우표료이고 30만원미만은 일반우표인데, 등기우표는 직접 체납자가 받아볼 수 있겠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붙이는 것은 분실할 우려가 많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요사이는 우편이 발달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1만8,036건중에서 30만원이상 체납자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그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가 몇 % 정도 됩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금융자산 압류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월말까지의 통계를 제가 간략하게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자산 압류는 1,193건에 91억8,5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직장급여는 159명에 3억4,100만원을 압류했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는 449대에 2,346건에 6억3,600만원을 영치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과장님이 세무2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어려워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지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월급을 많이 받는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하면서 체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차는 필요하고 써야 되니까 이게 체납이 되어서 압류가 들어간 경우도 많죠?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금융자산이라든가 직장급여라든가 반드시 자동차 체납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체납자 소재파악을 위해 우리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제가 온 후에는 아직 가정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여기 보면 체납자 무단전출, 말소, 소재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동차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부채도 있다 보니까 주소지는 옮기지 않고 숨어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 거 아닙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가 됐다면 6개월에 기십만원이지만 몇 년이 되면 이것도 몇백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할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우리가 분납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요사이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영치를 할 때 저희들이 기계를 누르면 이 사람의 체납현황이 현장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영치를 하는 경우는 1회분이 아니고 보통 4~5회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영치를 했던 차량이든 적발이 되지 않았던 차량이든간에 분할해서 낼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고 했습니다만 영치된 차량을 전액 우리가 체납을 일소해 주기 전에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분납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게 서울시 지침입니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서울시 지침입니다.
장행일위원
지침에 의해서 분납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10월 8일자 공문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적발이 되어서 영치된 차량 같으면 그 사람의 주소지나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받으면 우리가 세금을 걷을 때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장행일위원
도움도 되는 것이고 또 그 분들도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면 부담도 적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관계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겠느냐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에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과 한 번 협의를 해볼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아무리 서울시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무조건 몇 백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자기 거주지가 파악이 되면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서울시 회의때 건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명심하고 앞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고려되도록 서울시에 한 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