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24일부터 10월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10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농림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특위활동을 실시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문직을 배치하거나 민간위탁운영이 시급히 검토 요구되는 등 3건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촉구하며, 승달문화예술회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난 1차 정례회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임으로 추후 결과 보고토록 하고 이상과 같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남도청 이전반대 및 광주ㆍ전남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규탄 및 해체촉구 결의문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의 성지로 거듭 태어나야 할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연민의 정과 아울러 그 작태에 대해 통분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우리 군의회에서는 무안군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ㆍ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절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도청사 부지 매입까지 완료된 상황임에도 도청이전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와 가두성명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 상경, 지역의 이미지 실추도 부족하여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되도록 획책하고 다니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전남도청 이전사업은 지난 93년에 확정된 사업으로 지난 8년 동안 지역내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허경만 도지사가 민선 1기에 당선되어 3년 동안 전남도민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광주ㆍ전남통합 추진을 위해 애쓸 때 우리 전남도민들은 광주시의 태도만 보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통합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청이전만은 안 된다고 길거리로 나서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광주ㆍ전남통합추진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그 활동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역문제를 갖고 그것도 이 지역의 정치적 기반을 무시한 채 지역 정서와는 상반되게 한나라당의 정치적 논리에 놀아나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유보토록 압력을 넣고 그 확답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 작태를 누가 즐길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과연 전남 도민들의 민의는 한번이라도 고려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광주ㆍ전남통합추진위는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일부 정치적 야합에 놀아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기 바란다. 또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전남도청 이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제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남도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통추위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고 타 지역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무안군의회와 무안군민들은 전남도청 이전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것이며 허경만 도지사는 전남도청 이전은 미래 전남의 역사를 창조하는 시대적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2001. 10. 31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쌀값 관련 무안군의회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쌀값을 보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생산적 국회를 이끌어 가시느라 얼마나 노심초사 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대풍을 맞은 농민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줄 몰라 하였으나 기대 이하의 쌀값 때문에 이제는 시름에 겨워 영농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쌀값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를 비롯한 모든 농 관련 기관에서는 WTO 협약 때문이라는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EU 15개국은 EU 공동 농업정책으로 미국은 UR 이행법안으로 오히려 각종 명목의 보조금과 투융자를 늘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배경은 식량의 주권과 국가의 주권은 비례하며 국방안보 보다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불변의 국가 경영철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는 이미 국회에서 1995년 1월 3일 여야 만장일치로 WTO 이행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훌륭한 법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쌀값의 폭락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해 주시길 8만 무안군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2001. 10. 31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