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종석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관 및 기술습득을 위해 출장중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게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종호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항상 유념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속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아오니 앞으로 의원님들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총 세대수 대비 몇 %나 혜택을 보고있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로 볼 때는 6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공설묘지 음식물쓰레기등 불연성쓰레기는 사용자가 되가져가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홍보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의원
장례를 치르면은 가져가도록 홍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항상 본인한테 주지를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관리감독을 직접하겠다?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되가져 가기가 상당히 불편할텐데 봉투를 준비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안되는 것이 집에 있는 쓰레기는 거기다가 버리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그 방안도 물론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불연성쓰레기는 일단은 되가져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가연성쓰레기는 다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거든요, 거기와서 그러한 일을 하고 군 시설인데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되가져 간다는 것은 불편할 것 같고 판매해서 거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담게 한다든가 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지 가져가서도 처리를 하고 매립하고 할 텐데 방법이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김철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잘안된다면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서 사실상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군민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실질적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가족은 상제들인데 이를 봐주는 동네 분들이 하시는 건데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말씀하시지 말고 쓰레기 봉투라든가 타 방법으로 연구노력해주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세대 감면 혜택을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60%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60세대로 감면실적이 나와있는데 160세대 실적 나온 것은 몇월달 집계를 해서 나온 겁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0월 25일 현재 전화국에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앞으로 자주해서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고 노력해야 되는데 60%고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보육시설 운송차량 어린이 운송차량이 19대중에 7대가 등록 신청이 돼있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1년 8월 6일, 8월 7일 집합교육을 했고 업무 담당자 교육을 했을 때도 담당자나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설을 관리해주고 원외 차량을 안전하게 해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않습니까? 별도로 해주는 거니까 현재 19대 중에서 7대가 되어있는데 1/3밖에 안된다. 더 많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등록을 해서 어린이들이 예방차원에서도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서 7∼80%이상 가입을 하고 나머지 뭐 이런 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어떠한 지원혜택을 해서라도 도와주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예 10페이지에 공설묘지내 소각로 설치를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하고 그리고 3,000만원 가지면 전기시설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까지 전부보고 건물이라고 할까요,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한다고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위치를 확실하게 저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용면으로 볼 때는 지금 관리사가 있는 저기 위치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지금 위치를 현재 관리사 있는 데다가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 쪽에, 이 쪽에 현재 관리사 있는 데는 몇구정도 매장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사용하고 있던 구역에서는 4∼50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내년도 상반기나 이 정도 되면 저기는 거의 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러면 소각장 위치를 그 쪽보다는 앞으로 할 때에 그 쪽에다가 가까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중간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왕이면 어차피 식사도 할 수 있는 시설도 돼있으니까 몰아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해서 그 쪽으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9페이지에 보면 지역노인 봉사대 교육을 시키셨고 조끼하고 모자를 자긍심을 높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154명이라는 노인 분들은 법정 리단위로 한분씩입니까? 지정이 돼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리 단위로다가 1명씩을 선정을, 그런데 그것이 조그만 마을이 있고 어느 곳은 두 개 마을을 합쳐서 하나로
동우
이동우의원
예를 들어서 두 개 마을을 합하면 노인양반들이 다섯 분이 된다든지, 열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조끼와 모자 쓰시게 된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봉사 대원은 154명 전부 조끼와 모자를
동우
이동우의원
조끼하고 모자를 했었는데 그 노인 봉사대원은 착출된 인원이 아닙니까? 전체 노인이 아니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은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러면 노인봉사대원들이 봉사대원들만 따로 모여서 자연보호활동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가까운 저수지나 이웃에 휴지하나라도 줍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정에서 모여서 놀던 노인들이 휴지나 줍자해서 같이 가서 줍고 이렇게 하실 텐데 조끼나 모자를 쓰신 분은 한분밖에 안계실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분은 자부심을 높힐 수 있지만 나머지 분은 우리는 모자 하나 못얻어 썼네, 우스워 보여도 축제같은 거 보면 노인 분들이 모자하나 얻어쓰려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자하나 우스워 보여도 우리 노인 분들의 자긍심을 높히기 위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잘못되면 저하시키는 경우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되는 면이나 마을에 예를 든다면 게이트볼대회같은 회원들이 자연보호를 하고 그러는데도 있어요, 조끼는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모자하나라도 전부 쓸 수 있도록 30개소 20개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확산이 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이동우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디까지 지급을 해줄거냐, 이것이 장단점이 되고요. 만일에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전체 노인을 다해주는 방안밖에 없겠다.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각 마을에 한분씩 선정해서 노인봉사대를 쓰레기를 청소한다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봉사대 아닙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교통봉사대하고 환경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명칭이 먼저 번에 요구했을 적에 노인교통봉사대로 예산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진천군에 154명이면 1개면에 몇 명씩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1개면에 마을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우리 진천군 전체 마을, 몇 개 마을입니까?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진천읍이 34명, 덕산면이 22명, 초평 22, 문백 22, 백곡면이 18, 이월면이 22명, 광혜원면이 14명, 이렇게 되어서 마을에 따라서 조금씩 저기가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행정리단위로 한 것도 아니네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정관계는 행정리동 단위로해서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행정리요? 행정리라도 안맞아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2∼3개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이 한정이 돼있어가지고 부득이 몇 명 차이는 날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언제 한거냐, 이거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몇 년전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인원도 노인봉사대도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래서 먼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노인봉사대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하는 것이 아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몇 년, 4∼5년됐을 거예요. 5년전 노인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봉사활동만하면 얼마씩 주죠?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체도 하셔야 될겁니다.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진천읍에 34명이 돼있으면 34명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밖에 출입 못하는 분이 있는데 명단을 계속 몇 년동안 관리할 것이 아니고 실태파악을 좀 해서 봉사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활동 실적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사고 있기 때문에 장수동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활동사항요, 면에서 올라오는 거 확인 좀 해보세요. 다시 확인해 보고 활동 사항 얘기하는데 5년전 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 좀 해보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재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재조사를 해보세요. 재조정이 필요한 데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께요.
종호
임종호사회복지과장
읍면장 의견이 들어온 다면 충분히 교체를 할 저기를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군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A라는 마을에 B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바꾸면 문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파악 좀 해달라는 참고 좀 해주세요.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백사천 오염하천 친환경 호안블럭공사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 의원이 부군수님과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본 의원은 담쟁이넝쿨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당시에 부군수님은 우리 7만 군민을 대표하는, 도 의원과 상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행정조치사무결과 보고서에 보면 담쟁이넝쿨을 심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본연의 뜻입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것으로 경조성으로라가 본 의원은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가를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시에 부군수께서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한 방향으로 노력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바로 부군수님, 저, 건설과장, 이렇게 해서 도 의원님, 두분한테 그 당시에도 서류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니까 말씀을 드려서 전화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평희 의원님께서 안전관리과에다가 관리과장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진천군의회에서 대두가 되니 시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하고 말씀을 하셔서 안전관리과에서 기히 벌써 사업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받고 조평희 의원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초에도 도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을 투자하는데 서류로 남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서 다시 용역회사에 저희가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렇다면 이것을 담쟁이나 이런 것을 심어 놓으면 이중 투자되는 효과는 아니지않느냐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검토를 받아는데 제가 오늘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완료된 상태고 또 도에서 이중으로 투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도의원님과 부군수와 협의를 당연히 하셨겠지만 당시에 담쟁이는 안된다는 결론으로다가 논쟁을 벌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담쟁이를 안심고도 하단부에다가 돌망태기를 입힐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테고 그런데 담쟁이라는 것은 다년생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6월 7월달이나 새까맣게 말라붙고 이런 식이 될텐데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돌망태기를 카바할 수 있는 곳을 카바해라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방보호 때문에 장기수는 제방에 설치가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치를 하셔야지 논쟁을 벌인 것은 담쟁이기 때문에 논쟁을 벌였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면 본 의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쟁이가 다년생이고 담쟁이가 뻗어서 되면 자연적으로 피복이 됩니다. 흙도 쌓이고 하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생적으로 풀이 나기 때문에 녹화가 된다. 빨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밑에다 하단부는 될지언정 전체적인 비탈면에는 보호하는데 한계가 옵니다. 따라서 밑에 저수로 호안있는 데 고수부지 쪽으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갯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확인을 합니다. 비탈면 전체를 자연형으로 카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신속하게 비탈면을 자연형으로, 호안블럭을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좋겠다라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 식수로 해서 비탈면 전체를 단 시간내에 카바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쟁이를 가지고 해가지고 큰 돈 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하신 그 사항을 보완하는데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드린 겁니다.
정광섭의원
1회용 치료겠지요. 과장님 말씀은 1회용으로다가 담쟁이가 엉겨붙으면 잠시 안보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판단을 본 의원은 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40억 50억 들여가지고 바닥에 자연석을 쌓고 어로를 만들고 전부 해놓고서 비탈면을 보면 시멘트가 있을 때 다소 본 의원은 그 돈을 들여가면서 친환경해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환경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환경인데 그걸 보면서 진천군의 행정이나 공사해놓은 것을 판단을 누가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바닥면 전체에서 5∼6m 돌망태로 카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조화를 이루지 담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3개월만하고 말라죽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바닥에서는 전부 자연석으로 하고 수영장 만들고 콘크리트하고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먼저도 장시간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정광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거기에 하단부에 저수로 호안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자연형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비탈면을 지금 거기에다가 돌망태를 해서 자연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은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부라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단부에 돌망태를 붙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안블럭으로 해서 유수의 떨어지거나 이런 손해가 가지않다고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호안블럭을, 돌망태를 붙힌다는 것은 이중투자 문제도 있고 또 담쟁이를 심어 놓으면 뿌리를 뻗어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자생적을 풀씨가 납니다. 지금 밑에 지역도 호안 해놓은 것을 보면 2∼3년만 되면 자생적으로 풀이 납니다. 지금 위에도 일부는 풀이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담쟁이를 심어서 2∼3년 내에 바로 녹화가 돼가지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설계 보완이 돼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겠고 내년도 사업이 또 오면 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는 해야되니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광섭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런 호안블럭이 대대적으로 노출이 되는 사항은 카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친환경사업에서 저기가 되지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조치하신다니까 본 의원은 더 말씀드릴 여지도 없는 거고 세월이 흐르면 덮혀질지 모르지만 세심한 신경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한가지, 지금 조치결과 두 번째 사항을 보면 2억을 투자해서 설치한 인공부도가 조치결과를 보면 과장님께서 백곡저수지 부근에 자연식물섬 부근이라고 했는데 식물섬 부근이라면 자연적으로 생긴 부근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식물섬 부근은 띄원놓고 그 부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면
수동
장수동의원
결과적으로 인공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만드는 거죠? 말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인공식물섬이 맞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저기가 식물섬이라고 해서 인공식물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내용이 잘못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해마다 돌발적으로 도열병이라든가 이러한 병이 발생되는데 그때마다 그대로 긴급하게 예비비로 했었는데 금년 폭설피해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폭설피해와 가뭄피해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이러한 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서 세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면 도열병같은 것이 발생이 되니까 소요액만큼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내년부터는 몇 년동안 투자한 예산이 있지않습니까? 본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서 적기에 이것이 공급이 돼가지고서 농민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경영유통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경영유통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설해피해 농가가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를 하지않은 농가는 복구비를 보조분을 해주지않는다고 하는데 융자를 하지않아도 자기가 돈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규모나 시설비에다가 거기에서 들어간 돈의 몇 %를 보조분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융자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사업이 되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보조금 집행시에 예를 들면 100만원이면 보조금이 30만원이다. 보조금 30만원을 주면서 융자를 되도록 농협에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융자를 받는 분이 있고 안받는 분이 있어요. 사업을 융자금과 관계없이 보조금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실무담당자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융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미처 지침을 숙지를 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 원예시설 피해 시설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축산 한가지만은 축산은 발전 융자금이 된 사항을 확인을 하고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원예시설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원예시설은 그렇게 주고 축산 분야는 그렇게 안해주고 있는 겁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 상부기관에 저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돈을 내서 그것을 고친다고 했는데 융자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될 수 있으면 융자를 안하시는 분들도 시설비의 몇 %를 준다든가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현재 1년이 다 됐는데 46%밖에 지금 안돼있다는 실적을 보면 의아한데가 많습니다. 만약에 융자를 받는데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농가들이 조건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46%밖에 안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46%에 대해서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원예시설에 보게 되면 55%밖에 안되었습니다.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60%선까지 가면 다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1,80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낮은데 사실상 원예시설등은 백곡이나 다른 면은 한 농가내지 두 농가가 집행된 사항이 있고 먼저 가입상태로 이것이 60%정도 선에서 다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리고 고향꽃나무보내기 사업에 고형복합비료를 300포를, 시비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11월중에 하면 됩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맨 위에 농산물 원산지 위반단속이 있는데 매년 8월중에 정기조사를 농관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에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충청북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진천 음성만
수동
장수동의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합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벼락치기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특별단속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같다. 왜냐하면 대개 8월경에 나온 거 같은데 합동으로 나온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을 보면 두세명이 나와서 일제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반 상가나 이런 데서는 단속위반 이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조용하게 있다가 벼락치기르 하고 있으니까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단속반을 가동해서 잘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했으면 매달 못한다고 하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사업을 예방을 해서 판매를 하지못하도록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우리 군에서도, 먼저 조치결과에 보면 월 1회한다고 했는데 1회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위반업소 단속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관원 자체가 혼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 1년에 몇번씩 군자체에서 단속반을 가동해서 해본적은 없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24회에 걸쳐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단속반이 4회에 2명이 75개소를 한 바 있고 추석절에는 특별단속을 했고 또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총 저희들이 단속횟수가 24회에
수동
장수동의원
1년에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24회에 75명이 341개소를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합동조사할 적에는 적발 된 것이 없는데 농관원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적발이 되거든요, 홍보만 해주는 건데 당하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서 순간만 피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고발을 1건, 과태료 부과가 5건, 합동조사해서 경찰서와 합동 조사해서 고발을 1건했는데 농관원과 합동조사한 것이 5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상인들이 할 적에 보면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날짜가 오래 되면 저기하는 거같은 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회를 했다고, 실질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원산지 표시를 꼭 할 수 있게끔 계도가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장에 보면 진천 문백간 식재한 무궁화꽃, 조치결과에 보면 내년 접목 시기인 4월에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라색 무궁화로 접목을 시키면 빨간꽃이 나오게 됩니까? 보라색으로 나오게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래서 무궁화가, 백단심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견해가 틀립니다.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하얀꽃이 피었다. 이래서 보라색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백단심꽃이 굉장히 좋은 꽃인데 그것이 백단심만있으니까 청담심꽃도 심어야 되겠다. 내년도에 400본 정도를 다시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단심을 심고 나머지도 일부 하나 건너서 라든가 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더 보라색도 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앞으로 도로변에 심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현재 중장기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국도변 가로수 관계를 별도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별도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진천에서 문백간만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나 군경계같은 데는 세우지 않고 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지시가 돼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청주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했는데 도경계나 군경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서 했으면 좋겠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접목을 시켜도 가지나 눈이나 한가지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나무에서 순이라든가 가지가 나와가지고 큰 효과를 못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400본 고사된 것이 심을 때에 그러한 흰색이 아닌 것으로 해서 심어주시는 것이 낫지, 접목 한다는 것은, 접을 붙힌다는 것은 눈 하나 붙히는 건데 큰 나무에 다른 데서 순이 나오면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사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좋은 꽃이 되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고향사랑꽃나무보내기 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본 군에 많은 이런 나무를 심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재경이나 지역의 인사를 여러 군데서 성금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헌수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가뭄이 올해 극심했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재를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자보수로 봐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애매한 거 같은데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저희들이 꽃나무를 직접 사다가 심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무궁화 나무는 업자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마는 고향사랑꽃나무는 하자보수가 안되는 거죠.
철래
김철래의원
사업주한테 한 것이 아니고 본 군에서 기금으로 또는 헌수받아서 나무를 공공근로나, 이런데 해서 식재한 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렇다면 꽃나무가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보시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톨게이트 앞에 꽃으로 태권도 유치를 해서 해놓았었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취지는 좋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물도 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본 군에 장미로 배치를 해가지고서 했으면 어떤가 말이 분분하고 그것이 다년생이고 해 놓고 보니까 조잡스러워 보입니다. 지저분해가지고 예산의 폭을 넓히더라도 전국에서 다와서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틀있게 좀 해서 본 군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과장님의 계획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거기에 IC앞에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염원에서 페츄니아로 해서 태권도공원유치를 새겼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길이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손을 저희들이 안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도로가 나게 되면 손을 대야지 길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손을 안대다 보니까 풀도 나고 그러는데 저기는 완벽하게 되면 다시 손을 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다와서 보고가는 거라서 다른데 보다 특색있게끔 고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진천군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 해놨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도로가 나면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다 짚어주셨는데 보라색으로 접목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텐데 본 예산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들을 교육시키고 또 나무를 심은 업자가 기술제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어렸을 때 보라색이 핀다, 빨간색이 핀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식별이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식별이 어렵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식별이 어렵다면 접목에 문제가 있을 텐데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꽃핀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먼저 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적에 우체국앞 골목 거리, 담배 소매, 인삼공사거리를 연못거리로 하느냐, 뭐로 하느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4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표지판까지 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얼른 생각이 나서 참고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기를 옛날에는 은행나무거리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 큰 것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자라고 클 적에는 은행나무 거리에 사는 아무게, 그래서 은행나무거리라고 옛날에 칭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일 오전 10시에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한 후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