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종 의원 발언
순종
박순종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5일 이대선의원 외 7인으로부터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김훈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내무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3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난 10월 25일 제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0월 26일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나 다만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조2항과 제7조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결산보고서 작성기간이 출납폐쇄 후 3월에서 80일로 단축하게 된 동기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8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사유는 99년 8월 31일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정을 1년 이상 지연시킨 사유와 안 제6조2항과 제7조가 수정되어야 하는 이유, 홈페이지게시판의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를 규정한 제6조제2항의 수정내용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홈페이지 정보관리반, 이하 정보관리반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경우에 그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자료는 관리부서의 장이 삭제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제목을 정보관리반 구성운영으로 같은 조 제1항 중간부분에 논의하기 위해서 정보관리반으로 수정되어야 관리부서의 장과 정보관리반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별되고 절차상에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되어 전 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 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조영원내무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의결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 의결하자는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재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6건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 92회 임시회의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현장 방문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6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9월 제9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12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6일, 27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안건 6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운영 실시하는 내용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제92회 임시회에서 유보하였으나,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타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현장 방문하여 사전 비교 검토한 내용이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하여 찬성토론으로 집약되었으며, 다만 요금관계는 반대토론이 있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만 사후 시행상의 문제점이 염려되어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촉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의 이면도로는 일방통행제 실시 셋째, 사후 정착단계부터는 동별 자생단체에 민간위탁 관리 방안을 강구 넷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 다섯째, 남구청의 주차요금특별회계를 설치할 것,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 하였으며, 다음 사항인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을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관리의 결산에 대하여 같은 맥락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일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운용 등 제3항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80일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대한 적법성을확보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빈터, 즉 환경공간을 정립하여 불결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안 제6조의 2와 3, 4항을 신설하여 청결에 대한 책무와 조치 및 이행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과 개정안 제20조의 내용중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제목이 2001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운영조례로 전문 개정되어 광역단체의 조례에 연계된 항으로써 본 조례의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6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적합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3조문을 개정한 사항이며, 그 사유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의 조문별 검토한 사유와 같으며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개정안 제7조제3항의 항목중 각목이라는 불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대두되어 전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을 수정의결,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의결 제6안은 수정의결을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주시고,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정연국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대선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촉구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미군부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대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위한 심의가 진행중인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이 당초의 취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 동법률 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촉구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제정촉구건의문,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위한 심의가 진행중인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견해를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제225회 정기회 회기 중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엄숙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는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불가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지방재정 수익결함, 환경오염, 인근주민의 권리 침해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미군의 주둔은 국가방위와 주변지역 평화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며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미군공여지가 소재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가혹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상기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내용은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SOFA 등 상위법과 관련한 세부 제반 절차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대외 협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가전체의 이익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한·미간 우호협력관계도 더한층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실태,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법률안에 반영하였으며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이 올바로 제정되어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유관기관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미군공여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이 2001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정 완료 및 공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률안이 입법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법률이 제정 완료될 때까지와 법률 제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미군공여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박순종의장
이대선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한 촉구건의문은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조례안과 제3대 의회 구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 안건 심사에 의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