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류제출요구의건(박태흥의원발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0월12일날 도로부터 기구인력보강에 따른 43명 인원이 추가로 되어서 이번에 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와 현재 종합운동장을 합해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오룡경기장은 정원5명이 있고 이번에 정원을 별도로 받은 것은 15명이 됩니다. 41페이지 보시면 현재 별표 3에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가 원성동 31-15입니다만 그 자리에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넣고 위치를 천안시백석동 255-1번지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33쪽이 됩니다. 의안번호 627번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체육시설이 확정되고 쌍용도서관이 12월초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1일 7만톤 처리에서 8만톤 처리로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만톤 처리 인력 9명이 더 늘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43명이 증원이 되어서 증원된 것에 대해서 정원만 6급 이하로 총정원만 늘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소요인건비는 약 8억9,000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현재 공무원정원총수가 1,289에서 43명을 플러스 한 1,332명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의 준공과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천안시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를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 쌍용도서관,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정수를 1,289명에서 1,332명으로 4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3차 구조조정에 인원이 사십몇명인가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예. 2차구조조정 3차년도 최종입니다만 45명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인원이 구조조정이 안되고 43명이 다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예. 45명은 내년 7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289명에 43명의 구조조정 인원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예. 4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복지센터에 대해 먼저번에 조례가 유보됐지만 그 내용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청사로 70명인가 80명인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74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1,332명에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 인원은….

총정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박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이대로 통과해도 좋은데 운영과정에서 구조조정 측면을 반영해서 전기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줄 수 있으면 법적인 사항에서도 용역이 가능하니까 감안을 해서 규칙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정했으면 하는 것을 바라면서 부언발언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24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이 2001년8월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된 내용 중에는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출산전후를 통한 보호휴가 기간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 휴가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 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14일날 통과된 것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23조제2항 중 “60일”이라는 숫자를 “90일”이라는 숫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3조2항 중에 “60일”이라는 숫자를 “90일”로 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겠다는 말씀이고 뒷페이지는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방침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충청남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는 도의 안 신·구조문대비표이고 11페이지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 과 안인 13페이지 의안번호 625번입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제와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수영강사요원 별정8급의 직급을 추가 지정을 하고 2001년8월1일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의거해서 조경원과 부녀봉사관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이를 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시켜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수영강사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조경원과 부녀봉사관은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제9호 및 제2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23조는 수영강사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의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왼쪽에 현행은 9번 조경원과 22번 부녀봉사관을 오른쪽 개정안과 같이 9번과 22번을 삭제하고 23번은 수영강사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행자부를 통해서 충청남도로 온 인력보강승인통보 사본이고 뒤에 내용은 17페이지 위 상단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위에서 다섯 번째줄에 지방별정직 8급상당 수영강사 괄호 하고서 1명이 내려왔다는 사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중개정법률 제72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조정하여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제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수영강사요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추가지정하고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조경원과 부녀봉사관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별정직 8급으로 해서 수영강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수영강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지도자자격증 3급 이상.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23조4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은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장사항으로서 문화시설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건축법에 있었던 것을 건축법에는 삭제가 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삽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11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를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1만㎡ 이상 건물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골자로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6조에 보면 미술장식등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나옵니다. 제24조 제5항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영 제24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5/1000,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에 한하는 것이 1/1000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 부산, 서울, 수원시, 의정부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이 이 내용과 동일하게 제6조는 규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1000부터 7/1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000 이상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주택의 경우는 장식물을 하는데 돈을 더 들여서 더 멋있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굳이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하선인 1/1000로 정했고, 24조1항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5/1000부터 7/1000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하단위는 5/1000 이상으로 입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나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호선하고 위원은 기획정보실장, 시의원 중에서 한 분이 되고 미술, 건축, 문화예술, 전시기획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게 됩니다. 시의원님은 저희가 의뢰를 내면 의원 중에 한 분이 호선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예술성과 공공성, 가격 및 비율의 결정, 권장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한 바와 마찬가지로 타시,도의 건축비용의 비율은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가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매우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가격결정에 대해서 7조에 보면 가격결정이 나왔는데 여기 5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이 밑에 있어요. 심의위원에 보면 24조4항에 “해당되는 분야 및 건축, 문화예술, 전시기획 등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의무는 우리가 가격결정에 대한 의무라든가 아니면 작품의 선정에 대한 의무는 다 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랬는데 만일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속조치가 좀…. 7조 마지막에.

그것은 직권으로라도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7인이 있으니까 결정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24조 4항 “해당분야 및 건축,문화예술, 전시기획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위촉대상을 지금 선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천안시건축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폐율 조정하는 문제로서 건폐율을 완화시키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데 사실 이 미술작품이 실내에 있을 수도 있고 실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외에 있는 건지 실내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24쪽을 보면요, 미술장식등 설치계획 심의신청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첨부서류 보면 작가와 건축주간의 계약서가 나오는데 여기 배치도가 나옵니다. 바깥이냐 안이냐,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 공동주택일 때는 분명히 옥외에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옥외에다 해야죠. 정원이나 공원 같은 데다….

또 오피스 같은 건물은 이거 높은 고가의 예술품을 갖다가 실내에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내 집을 진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많이 볼 수 있고 손상이 덜 가게 실내에다 하려고 할 텐데 이 법의 근본취지는 옥외에 조형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박태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 조각품이라는 것이 가치는 평가하기도 어렵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크기로서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모순이고 하지만 이것을 심의를 받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 받을 거냐, 아니면 준공검사 해줄 때 받을 거냐, 이래서 이런 시기에 대한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준공검사 받을 때 하면 이 건축주는 건물이 주가 되는 거지 조각품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조각품에 대해 소홀할 수가 있고 또 건축심의위원들이 이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차피 건축허가 받을 때 아예 심의까지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둔다든가, 어느 크리어하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건축허가 할 적에 심의를 먼저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준다구요?

아니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의원발의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구상했습니다. 왜, 준공검사 받을 때 이것을 갖다가 심의를 받게 되면 조각품에 대한 예술성도 졸속 처리 될 거고 건축주는 이 조각에 대한 관심 없어요. 나도 집을 몇 번 지어봤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집 지어 가지고 건물의 경제성을 더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법을 깊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제가 한 거 답변을 듣고서 …. 아, 제가 아까 얘기한 시기는 여기 정해졌네요. 시기는 4조2항에 정해져 있네요.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얘기한 거 장소문제, 이것이 공동주택은 옥외에 한다든가, 또 일반 건축물은 옥외 또는 옥내에 한다든가, 이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는 지금 일반적으로 봐도 대형건물 같은데 보면 옥내하고 옥외가 있는데 그거는 건축주가 알아서 안에다 하래도 자기들이 알아서 바깥에다 하고 그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건물을 살리는 것은 조각품이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 하나은행 같은 데도 바깥에 기가 막히게 해놓는다구요. 실제가. 그 건물이 죽느냐 사느냐는 건축주가 알아서 해요. 그런 분야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법이 제정될 때의 목적은 이 건물의 예술성도 강조하지만 문제는 삭막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목적으로 보는데 현재 이게 보면 이 고가품을 갖다가 자기 안방에도 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답변 받아야죠?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분야는 내가 지금 건축법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건축주가 신청들어왔을 적에 그걸 밖에다 하냐 안에다 하냐, 그런 것은 재량적으로 해줘야지….

재량이 문제가 아니라 10조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이대로 했다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가격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게 모조품,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의원발의 하려고 해도 그당시 이런 것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안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이라는 것은 공간미술이 있고 실내양식이 있고 실외장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로 규정한 것은 거의 90%는 실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간미술은 어떠한 건물에 대한 공간에서 실내장식을 하는 것이 공간예술이지 지금 여기는 건축물을 빌딩을 짓든 뭐를 져놓든 그 내부에 조형미술을 한다든지 조각작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좋은 작품은 자기 안방에다 걸어놓지 남들이 보고 느낄수 있고 아름다운 미적 조각을 나타내는 것이 공간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떠한 장소라든가 건축을 해서 끝날 때 준공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작품이 설치된 상태에서 거기 조형이 맞는 건지 심사를 하겠지만 준공검사가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참고해서 만드시는데 저걸 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행상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할 일은 많고 하니까 계속 휴식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천안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천안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근거 및 흐름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을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매년 예측적이며 실효성있는 재원배분을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적 관리제도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국가재정목표와 정책방향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을 연동화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매년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즉, 변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1,2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을 명시하고 3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는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투자기준을 마련하는 준거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1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우리시 재정전망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줬다는 빌미로 해서 매년 지방비부담을 점차 늘려 가는 추세여서 이에 따라 지방재정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시세확장에 따른 대단위지역현안 사업추진등 지역발전들에 의한 각종개발사업추진, 삶의질 향상 욕구 등으로 인해서 시재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지균형의 원칙과 기조아래 신규재정수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문화복합단지와 같은 민자사업의 유치,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 공영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실시 등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서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 세수확충방안으로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금 징수, 그리고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자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보존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로서는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가 제일의 과제로서 매년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는 가급적 증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실업대책의 강구와 공공투자 확대로 SOC시설과 농업기반시설확충등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시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급부적 사업등에 균형적으로 투자해서 재원이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재정규모의 추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난 3년간의 세입세출 신장 실적과 2000년 최종예산, 2000년 추경예산을 추계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장요인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31쪽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 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추계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다음 투자부문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입니다. 주요역점 추진사항은 종합행정전산망구축등을 통해서 시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역정보화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개혁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경쟁력을 키우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시정방침을 일관되게 견제하면서 21세기 천안시가 지향하는 밝은 미래도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온 시민의 역량을 모아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는데 재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3쪽 문화관광과 체육, 청소년분야입니다. 시민의 문화수준향상과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보전,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에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도록 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시민정서함양과 더불어 지속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부분은 이제 생활체육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엘리트의 육성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의 소프트부분을 완비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종합체육시설완공과 함께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6쪽 농촌개발부분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농촌과 농민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농촌자녀학자금 지급, 기초생활편익시설 및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농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지원 등 농업경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 추세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과학영농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부분에서는 비록 투자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인색하지 않게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기능을 확대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시켜 나가고 간이 집하장 설치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생산지에서 가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업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도 재정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37쪽 사회복지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주민, 장애인등에게 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오지등 의료취약 지역과 주민에게는 적극적인 순회 진료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완벽한 방역, 시민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접종 등 혜택을 누구나가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향상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39쪽 환경사업분야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그 어느시책과 사업보다도 관심을 두고 중점 투자하고 추진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시세확충과 더불어서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도시 환경에 대한 투자를 더 늦기 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천안하수처리장의 완공, 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의 계획된 공정내의 추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하수관거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자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실시, 재활용품 분리 수거, 위생매립장 시설 확충 등 쓰레기소각장의 운영 등 처리에도 재정투자를 늘리고 이와 관련된 시책들도 빈틈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2쪽 도로사업분야입니다. 그 동안도 도로부분에 중점투자해 왔습니다만 도로확충 부분은 도시발전을 위한 동맥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도시개발촉진,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역적 경제활성화, 교통정체 해소, 시·군도, 농촌도로 모든 도로 분야에 전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대단위사업인 북부대로개설, 서부대로개설, 풍세로 및 유량로 개설, 직산·성거간 4차선 확장 등 주요도로개설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수원·천안간 이복선 전철, 천안·병천간 국도확장 공사 등 대규모 사업들도 계획된 공정 내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이 사업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공되게 되면 우리 지역은 명실공히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45쪽 주택사업분야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시의 공동택지개발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서 택지수요에 미리미리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정주생활권 개발과 오지개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원활한 택지공급에도 역점을 둬서 불당지구 택지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고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계획된 공정 내에 마무리 함과 더불어서 도심공동화 대책과 관련된 5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47쪽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물류수송체계와 광역교통망 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전철 개통 및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체적인 교통망시설을 미리 갖춤으로서 21세기 100만 도시에 대비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재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만 현재 침체국면의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지역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부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하고 비중을 높여서 투자사업비를 늘리는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50쪽 민방위, 소방, 기타분야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 시설, 그리고 화생방 방호장비 등 민방위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대형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노후교량등에 대한 보강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대형재난으로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에 대한 비상체제 구축 등 불의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해대책반을 편성 시행하고 119구조대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주요중기투자사업으로 기간 내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할 주요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가급적 많은 부분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금년도 정부예산, 또 도예산 확정, 또 그 동안 시정질문과 금년도 저희 시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을 해서 시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수고하셨습니다. 8.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문제라든가 또 정면에서 추모각을 바라볼 때 기념관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모각 본전을, 시계를 흐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화장실만 헐어내고서 기념관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의견도 그렇고 또 지금 사무실 건물 옆에 한식기와집으로 할 때는 바란스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사무실까지 헐어내구요, 거기에서 그 뒤쪽에 생가로 가는 길, 최대한 뒤로 밀어서 그래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나 거의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만약에 지금 사무실을 안 헌다면 문제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사무실을 헐어가지고, 그러면 그 120평 안에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거기는 그냥 기념관 시설만 하구요, 지금 밑에 매점건물이 30평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옆이나 적정한 공간에다 매점을 따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에 여러 가지 조예가 있으신 사적관리소장이시니까 참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소방설비 보수는 뭘 하는 거예요?

지난 8월30일날 소방서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자동화재탐지 회로가 오작동이 일어나구요, 전원이 좀 불량하다는 지적하고, 또 유도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도등을 95년도에 체육관을 짓고 지금까지 개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기본계획 용역비는 기념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이 유관순 열사 탄신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도 해봤습니다만 보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유관순에 관한 개요서부터 모든 것을 총정리를 하면서 또 그에 따르는 내년에 100년 기념행사 계획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퇴계 이황 선생 500주년 탄신 행사계획을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안동대학교에 5,000만원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저도 용역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라 그런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저기를 충분히 담아낸 걸 봤습니다.

어디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지금 관련기관단체인데요,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사 연구소라는 기관도 있고 그리고 천안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유관순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되면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각계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방향이라든가 내용 담는 것을 결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말이죠, 성립전 월드컵 준비캠프 시설확충 해서 1억7,000 있는데 어떻게 뭐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2년도 월드컵 캠프를 저희시에 두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잔디 파종이 7,000만원이 들고 다음에 샤워장등 기타 시설보수가 5,000만원, 나머지 양잔디가 5월달 월드컵 연습경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잔디로 바꾸는 잔디비가 5,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잔디를 깔았다가 다시 한국잔디로 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부세….

예, 국비로서 특별회계 교부세로 교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타그라스를 해놓고 다시 그대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양잔디가 대개 보면 라이그라스하고 캔터키그라스가 있는데 지금 파종한 것이 라이그라스로서 이것이 고온다습이나 병해충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저희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하절기에 장마철이 되면 다 잔디가 녹는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잔디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0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장소장님께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잔디종류가 내한성, 내수성, 내습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양잔디를 깔아서 경기하고 다시 5,000만원 이상씩을 다시 깔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것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외국선수들의 취향에 맞는….

경기장에서 예선을 합니까?

여기서는 연습구장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양잔디를 깔아줘야 된다?

예,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룡경기장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시설을 9,500만원 가지고 다 보완했습니까?

저희가 보완할 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보완을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1억500만원에서 9,500만원 들여서 음향시설을 다 완료하시고 1,000만원을 영상시설로다 바꾸는 거죠?

예.

영상시설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인데 보완한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동안 소공연장에 LCD프로젝터, 또 영상화면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했는데 이왕이면 그 장비에다 1,000만원만 투자하면 영화까지 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강창환위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비목에서 5,3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창환위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창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창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