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연일 예산안 심의등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1회씩 보고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근거 및 흐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재정운용을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서 매년 예측적이며 필요성있는 재원배분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국가재정 목표와 정책방향등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의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매년마다 추가하거나 삭제, 즉 변동하는 연동화계획으로서 1,2차년도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명시하게 되어있고 3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며 4 내지 5차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행·재정적 기준을 마련하는 준거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총론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쪽 우리시 지방재정여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에서는 교부세율을 인상했다고 해서 매년 지방비 부담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한 반면 시세확장에 따른 대단위 지역현안사업 추진등 지역발전계획에 의한 각종개발사업 추진등으로 시 재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지균형의 원칙과 기조아래 재정수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자사업의 유치,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공영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실시등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수확충방안으로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금의 징수,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 수익사업의 지속적 추진등 자체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한 재정보전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도 긴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역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가 제1의 과제로서 매년 전 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의 세입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나가면서 지역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가급적 증가를 억제하면서 지속적인 실업대책의 강구와 공공투자 확대로 고용창출을 하고 SOC시설과 농업기반시설 확충등 지역경제기반 구축 및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급부적 사업등에 균형적으로 투자해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재정규모의 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매년 3년간의 세입세출 신장 실적과 2000년 최종예산, 2001년 추경예산을 추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장요인, 물가상승률, 그리고 최근 경제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1쪽 특별회계는 사업목적과 기간등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투자재원 배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주요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목표관리제의 실시, 종합행정전산망 구축,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시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개혁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쟁력을 키우는데 재정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시정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21세기 천안시가 지향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온 시민의 역량을 모아 성숙한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33쪽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분야입니다.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보존,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에는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시민정서함양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부분은 이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엘리트교육 육성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소프트부분을 완비해서 체육발전을 촉진시키고, 종합체육시설 완공과 더불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충에 역점을 두어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35쪽 농촌개발분야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과 농민이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농촌자녀 장학금 지급, 기초편익시설 및 도로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영농기계화와 시설자동화 지원등 농업경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과학영농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나가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농업기술에 대한 교육기능을 확대해서 정예, 전문 경영인을 육성시키고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등 생산지에서 가공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업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재정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보건분야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주민, 장애인에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하는 최대한의 수혜를 받도록 국·도비 확보 및 시비 부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오지등 의료취약지역과 주민에게 적극적인 순회진료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건강검진, 전염병 예방접종등 혜택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분야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분야입니다. 이제 환경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과 사업이 그 어느 시책보다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시세확장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부분에 대한 투자를 더 늦기 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하수처리장 증설의 완공,성환하수처리장, 병천하수처리장의 지속적인 추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확대, 하수관거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수질개선부분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생활용품 분리수거, 위생매립장 확충, 쓰레기소각장 운영 등 처리에도 재정투자를 늘리고 이와 관련된 시책들도 빈틈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사업분야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충부분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도시개발추진,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정체 해소, 시·군도, 농촌도로 확포장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 대단위사업인 북부대로, 서부대로 개설, 풍세로 개설, 유량로 개설, 직산～성거간 4차선 확장의 마무리등 주요도로개설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 천안～병천간 국도확장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이 국책사업들이 완공되면 우리 시는 명실공히 사통팔달의 교통요충도시로서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질 것으로 봅니다. 일곱 번째, 45쪽 주택사업분야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도시의 공동택지개발등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하면서 택지수요에 미리미리 부응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정주생활권 개발과 오지개발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가급적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원활한 택지공급에 역점을 두어서 불당지구택지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고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공정대로 마무리함과 더불어서 문성동등 5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도시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물류수송체계와 광역교통망시설을 확충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전철시대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체적인 교통망시설을 미리 갖춤으로서 21세기 100만도시에 대비하는 교통체제를 구축하도록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번째,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경제의 회복은 우선적으로 국가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마는 침체국면에 있는 경제의 회복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지역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투자부분의 조기집행에 비중을 두고 투자사업비를 가급적 늘리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소방, 기타분야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화생방 방호장비등 민방위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대형건축물, 교량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노후교량등에 대한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대형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화재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집중호우시 피해지역에 대한 비상체제 구축등 불의의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재해대책반을 편성 시행하고 119구조대하고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중기투자사업으로 기간내에 우리 시에서 투자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동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금년도 정부예산, 또 도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다시 손질을 해서 동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있게 짜여지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1년7월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고자 합니다. 천안시건축조례로 정한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허가 기준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환경파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 주변지역과의 조화여부, 재원조달방안등의 심의규정을 구체화하고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정했습니다. 위 다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3층이하의 단독주택 및 3층이하로서 연면적 1,000㎡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시에 2,000㎡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연안에서의 건폐율,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건축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01년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변경했던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획단 설치와 자문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공고게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1회 이상 공고할 때도 반드시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건축법,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천안시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49회 제2차 정례회 2000년12월18일에 제출된 안건심사시 주민의견청취사항등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 제출된 것으로, 도시환경문제, 도시의 성장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각 규정의 순서 및 조문 내용상 하자는 없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조문이 불합리하거나 현행 제도에 불부합한 사항과 조문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보완코자 하며,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1 중 공청회 개최 예정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을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전”까지로, 안 제13조의1의 3항 “공작물”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제3항 중 “깊이” 다음에 “1m”를 신설하고, 안 제30조의1의 7항 중심상업지역 “80%”를 “90%”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의1의 7항 중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800%”를 “900%”로 수정하고, 안 제38조의2의 1항 중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건축선으로부터 별표18”로 수정하고, 안 제39조의1 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를 “건축선으로부터 별표18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7조의1 중 “녹지지구”를 “녹지지역”으로 수정하고, 별표18 “미관지구내 건축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1년1월2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8월2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으로 하며,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대상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 개최지 대상구역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주민의견 청취하며,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합의 정관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등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도시계획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 사업계획은 해당없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01년9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했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시계획조례표준안, 사단법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융자조건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36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회 같은거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략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공무원은 3명, 그리고 시의원이 3명 이내,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 3인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11명 정도가 됩니다.

11명 정도면 공무원하고 시의원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 3인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겠어요?

시의원을 공무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민간인이 아닙니까?

시의원 3인을 넣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반 위원회를 보면 의원이 1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3인으로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취지는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구역 내에 개발사업하는데 실제 의회의 대표성보다도 관련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걸러지면 아마 의회에서도 걸러지는 게 대폭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등 여러 가지 분석 검토를 민간인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재량권이 대폭 축소되고 의회에서도 검토되는 게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14조에 1항에 융자금 이율이 6.5%로 단리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못을 박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최저거든요. 민간인 개발사업할 때 융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지금 아마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10만㎡ 미만이죠?

예.

그 다음에 과소토지 기준은 165.

165㎡면 주거지역의 건축 최소한도 면적….

이거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법은 개인에게 개방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잘 된것 같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한테 올라온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하고 뒤에 표준안하고 비교 검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내용이 다른게 뭡니까? 검토한 내용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도시개발조례안하고 똑같은 겁니까? 틀리죠?

자구수정을 조금 한 것은….

조도 틀리던데요.

조는 약간 틀리게 했습니다.

저는 검토안을 보고서 비교하다가 앞을 보니까 조가 틀려져갖고…. 그럼 검토안에서 어떤게 빠진 겁니까?

규제심의때 맞추다 보니까 16조가 추가되었구요.

13조가 추가가 된거죠?

13조하고 16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 같은 경우에 10년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게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기저리로 해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시개발 시설사업이라고 하면 큰 이득이 없거든요.

그러면 10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나 3년 분할상환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외국의 차관 들어올 때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여력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0년 일시상환으로 했습니다. 저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따 다시 상의하기로 하구요. 15조를 보니까 아까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통 이런 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를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왠만하면 부시장님이 하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예산기준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사업 자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예산 총체에서 한 40% 이상이기 때문에 아예 하향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면 하나의 단위사업은 모르지만 더구나 하나의 살림인데, 살림 중에서도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을 과장님으로 했는데 국장님으로 해야 맞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획담당관하고 기획실장하고 비교해볼때 예산 자체는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좁쌀 씻듯이 해야지 실장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산 자체가 포괄적으로 많지만 세부적으로 나눌때는 아마 위로 올라갈수록 다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 과장급으로 한 겁니다.

결국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국장님은 그 소속된 과장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모든 의견을 미리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과장들이 제출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결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국장님이 여기에 있으시고 그 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과장님들이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인원을 보면 문구상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담당관등 관련부서 과장’,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관련부서 과장까지, 문구를 보면 거기에서 쉼표를 했어요. 관련부서 과장이라고 하면 몇 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4명 이상 못들어가죠.

관련부서 과장이라는 게 3인이든 2인이든 문구가 있어야 할 거구요. 그 뒤에 보면 3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전문가로 한다고 되어 있다구요.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기획담당관등 관련부서 과장’, 이렇게 해놓았으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3인 이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문구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이충재위원님이 설명하신 만약에 국장급으로 한다면 국장급 몇 명, 이렇게 문구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7인에서 12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문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14조 5항을 보면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뭡니까?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자 안내고. 그 얘기입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예산상 똑같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특별회계에서 모자랄때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 문제는 특별회계 자체가 문제는 원래 목적세를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데 불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한 50억 내지 60억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한 1,000억 정도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조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모자랐을 때 전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일반회계에 안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구가 이상해요. 시장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60억에서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밑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5항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지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다 보면 돈이 5억이고 10억이고 모자라요. 그럼 일반회계에 일시전용을 합니다. 그럼 연말 안에 돈이 생기면 갚거든요. 그때는 이자를 안주기 때문에 다른 예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당해연도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그거는 당해연도에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안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제가 한번 관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이 조례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안했습니다.

확실해요?

예. 95년도에도 제가 일반회계에서 5억을 갖다가 전용해서 연말에 갚았는데 이자를 안줬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별회계설치위원회 구성이죠?

예.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법 몇조?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를….

아니, 법적으로 구속하는 구속력은 없는 게 아닙니까? 단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온 전입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다 기금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 꼭 이걸 해야 된다. 도시계획법처럼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법시행령에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런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립전예산이나 전입되었다든가 아니면 개발부담금, 이쪽으로 조성된 자금을 좀더 투명하고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해서 명쾌하게 투자배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의 배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보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 꼭 하라고 하는게 아닌데도 조례에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좀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집행기능적인 위원회란 말이죠. 도시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입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위원회고 여기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위원회의 성격은 다분히 기 성립된 예산이라든가 조성된 자금을 투자배분을 적정히 하는 그런 집행기능적인 성격의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태여 시장이 위원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부시장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기능상으로 봐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걸 빌미로 해서 시의원 3명 정도로 맥시멈을 뒀는데 여기에 와서 1단계 심사를 사전심사 비슷하게 해서 거른다는 일면의 타당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체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 권한을 이 부분에다 많이 흡수하는 역기능적인 것도 생각을 안해볼 수 없어요.

이거 하는 자체는 그동안에 투명성도 있고 도시개발법 자체가 더구나 민간인 개발로상당히 열려져 있고, 그동안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의견으로만 한 것을 민간인까지 같이 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체적인 계획이나 입안도 도시계획법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에게 있으니까 입안도 시장이 하고 집행도 시장이 한다. 결과적으로는 모양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실제 이것도 있죠. 이제까지 예산을 입안할 때 외부적 의견이 없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민간인도 참여를 하고 의회도 참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전례없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융자조건이나 위원회, 또 다른 용어의 정의 같은 거야 소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은 이번 조례의 골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즉답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글쎄 여기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할 것이냐 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제 판단에는 그래도 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안하고 다른 표준안에서도 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저쪽 행정부쪽하고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하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을 국장급으로 하고 간사를 두는 것이 합당하므로 안 제15조 제3항의 ‘기획담당관등 관련부서 과장’을 ‘3인 이내의 관련부서 국장’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범위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관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을 했으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건폐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 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준도시지역에서 200%, 준농림지역에서 80%, 준농림지역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 200%로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에 대한 완화, 위법건축된 건축물 중 85㎡ 이하의 소규모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그간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부과했으나 부과 횟수를 5회 이내로 완화하고 산정된 이행강제금도 1/2로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건축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지법규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며 조례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각 규정의 순서 및 조문내용상 하자는 없으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28조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을 40%로 하고 준농림지역은 80%의 용적률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상한선입니까? 아니면 세부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상한선입니다.

세부규정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는 건폐율은 무조건 40%까지는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전에는….

60%였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