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이 풍성했던 가을 들녘에는 막바지 가을걷이로 분주하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둘 낙엽 지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라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령 제130호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이 2001년4월6일 전문 개정되어 투자사업의 규모와 재원의 성격에 따라 심사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아울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안 제2조 제1항에 자체심사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이를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축소한 반면, 도 의뢰 심사대상은 사업비 5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중앙 의뢰 심사대상도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과 기타 행자부 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제2항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에 있어서 종전에는 9인 이내로 규정되었으나, 이를 15인 이내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 제3항의 투자심사 절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넷째, 안 제14조에 재심사 규정도 확대 강화하여 투융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 심사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과 도 의뢰 사업비로서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중앙 의뢰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신설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행정자치부령의 개정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 안 제13조 제1항 중 두 차례에 표기되어 있는 심사의뢰자 또는 국·소장에게 중 또는 국·소장은 불필요한 용어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안 제14조 제2호와 제3호 중 투융자심사는 제1조에 약칭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투자심사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셋째, 법률안에서 사용자는 백분율의 용어는 100분의 0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 표기된 50%는 100분의 50으로 수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후단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토지는 총 43필지 45,314.5㎡, 약 13,707평을 42억588만8천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첫째,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로서 25필지 22,680㎡ 6,860평을 21억4,888만6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토지 12필지 19,253㎡를 3억3,500만원에 매입하며, 셋째, 건물은 청북면사무소를 1,983㎡ 규모로 17억3,885만원에 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비전동 및 송북동 공영주차장 부지로 6필지 3,381.5㎡를 17억2,200만5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정동 종합운동장부지 취득계획으로서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는 합정동 288-1번지 일원에 총 149,002㎡로서 87년11월26일 경기도고시 제31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필하였고, 우리시에서 전체면적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형편상 지금까지 전체의 26.2%인 39,081㎡를 매입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2002년도에 그 중 22,68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군문동 비위생매립지 토지매입 계획으로서 군문동 168번지외 11필지 19,253㎡의 군문동 비위생매립지는 사유토지로서 90년4월30일부터 94년4월30일까지 4년간 당시 평택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임대 사용하여 오면서 매년 1,7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매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청북면사무소 신축계획으로서 청북면사무소는 연건평 941.05㎡ 규모의 건물로서 도로확장 사업으로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들로부터 청사신축 요구가 있고, 또한 어연.한산공단 및 청북 신도시 개발로 인구증가 추세에 있어 청사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 청사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1,983㎡ 규모의 면 청사를 건축하여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사신축 계획안으로서 상기 세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동 및 송북동 공영주차장부지 취득계획으로서 먼저 구 평택등기소 맞은 편에 위치한 비전동 629-3번지 외 두 필지 2,060.5㎡는 사유토지로서 이 지역은 주위에 통복시장, 평택기계공고, 농협 시지부와 예식장, 상가 등이 조성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공영주차장부지 확보가 시급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송북동 공영주차장부지 취득계획은 송북동 재래시장인근 영호회관 옆에 위치한 지산동 735-21번지 외 두 필지 1,321㎡는 사유토지로서 인근에 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농협, 예식장 등 대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장까지의 도로변은 항상 불법주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5일 장날의 경우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안건 이나, 심사결과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공여주차장 부지 취득건에 대하여는 절차상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제외대상 재산인 것으로 심사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득하여 취득하도록 본 관리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과 깊이를 인식하여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 수익금을 일반회계 에서 분리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농기계구입과 관리비용으로 하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세농가의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난 해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회사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농기계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민들이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구입기금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 사업에 재투자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농기계는 임대계약자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나, 사용연한이 한정돼 있으므로 계속하여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임대계약자들로부터 받는 농기계 임대료만으로는 기계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므로 시에서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을 부담하고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며, 매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시의 수방단 운영조례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 정비 등으로 하고, 수방단은 통·리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며, 수방단장은 민방위대장으로 하고, 수방단의 편성은 각 반별 인원과 임무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재해를 대비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 훈련을 실시하되,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각 통·리 또는 지역별로 수방단을 설치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수방 및 구호,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방단은 현행조례 규정에 따라 각 지역의 일반 주민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비상시 수방단원을 소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도 수방단은 통·리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택시 조례를 개정하여 수방단을 통·리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도록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를 대비하려면 수방단에 대한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비상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수방단원을 소집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안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집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 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의 위탁사용료를 경감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이들 건축물을 신축으로 인한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차장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과 감액기준을 정하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난 제58회 임시회 에 상정 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유보됐던 안건 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에 관련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도움을 주며, 시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면 부설주차장 설치해야 하나,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 에서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무상주차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에 부합되며,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미약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축건물 입주자는 물론 인근지역의 기존 주민들에게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건축을 신축할 때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 입주주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3조에서 공영주차장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차장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감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2분의1 범위 안에서 위탁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조례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시민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고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연속적인 태풍에도 불구하고 들녘에서 추수하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풍요롭고 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 기간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 실시한 의장보궐선거에서 저보다 더욱 훌륭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평택시민 여러분! 오늘 본인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의원으로 의장으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초대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던 여러 의원님들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법부에 의해 사법처리 됨으로써 시민들께는 크나큰 실망을 안겨 드렸고, 우리 모두에게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장으로서 시민들께 그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값비싼 교훈으로서 지금까지의 갈등과 불화합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각오를 통해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36만 시민의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3대 의회 의원 임기도 8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새로운 다짐으로서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새롭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후대에 길이 남을 의정사에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계속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의회의 올바른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원 모두가 뼈를 �A는 자정활동을 통하여 잃었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이 정책을 시민의 시각으로 조정해 주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 투명하게 처리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합 속에 함께 노력하고 시민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기회라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합시다. 둘째로, 모든 운동경기에 규칙 이 있고 모든 단체는 규약이 있듯이 이제 우리 시의회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 에는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줍시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신망과 존경을 받는 시민 속의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후배들에게는 길이 지켜야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의회는 의장인 저를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가 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 이상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 백의종군하여 이 겨레의 지방자치의 한 수레바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 동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해 주고, 때로는 격려와 함께 질책해 주신 모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