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달 28일 막을 내린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예산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수차례 행사장을 방문하시고 또 해외에까지 가셔서 홍보를 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606만명이라는 엑스포사상 초유의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도자기엑스포가 상시 진행이 되어서 경기도에 최대 문화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여성공보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3월 5일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개발지역에서의 부족한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규정이 학교용지 확보의 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이 되어서 조례는 삭제하고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분양공고 절차가 없는 주택조합 등에 대한 분양공고일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공고 절차를 거쳐서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데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후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주택의 경우 따로 분양공고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경기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개발사업승인일을 분양공고한 날로 간주하기 위하여 분양공고일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담금 부과징수 공고절차가 중복된 조문을 정리하고 분양공고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규정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분양공고를 한 후에 분양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따로 분양공고의 절차가 없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양공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일반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규정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규정 중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승인일 전에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어 부담금 부과 근거가 되는 분양공고일이 분명치 않아 현재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공고한 날을 개발사업승인일로 간주토록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일반사업자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교용지 구입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094호의 부칙 있죠. 애초에 왜 조합주택이 누락됐죠?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을 못했고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게 나왔고 또 시에서 질의가 와서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 조례제정할 때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전부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조차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질의가 많이 올라오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검토하자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빨리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사업자 보다도 조합주택이 세대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조금 모순점이, 이게 제도적인 모순점이라고 보는데요. 300세대이상일 경우에 공공용지부담금 징수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0세대미만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사업자들이, 법에 모순이겠죠. 299세대를 지어도 공공용지부담금 징수에 제외되니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정부에서 갑작스런 인구증가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 발생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재원마련을 위해서 공동주택사업자가 공공용지부담금 징수에 50%를 부담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한 토지를 분할해서 299세대, 299세대 이런 식으로 현재 법을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저희 용인시에 신설학교가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많은 모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악용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에서는 300세대미만일 경우에도 시와 교육청이 학교부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들, 그러니까 시나 교육청에서 실무하는 직원들 입장 또 주민들이 볼 때는 난개발, 또 영세업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300세대미만으로 아파트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령에서는 상위법에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도만이라도 어떤 지침이나, 물론 행정소송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바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애초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300세대라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사실 공동주택은 13평부터 99평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3평짜리를 301세대 분양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고 99평짜리를 299세대하면 부과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괄적인 300세대라는 기준으로 딱 자르지 말고 개발사업의 정의를 주택개발촉진법이든 택지개발촉진법, 또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대수이상의 주택건설토지를 조성·개발해서 주택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포함하는 거죠. 또는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이것을 현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300세대라는 기준을, 그러기 때문에 그 특례법 제2조제2호에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의 정의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꿔줬으면 하고 개정건의안을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서는 대충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추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