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오늘 군정질문 4일차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된 김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군정질문에 있어서 군민의 시각에서 지역의 현안문제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걱정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병해충 지원방제 8,300헥타를 공동방제한 지역과 방제방법, 농약 구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어떻게 선정하여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대원 관리현황, 2001년 읍·면 화재현황과 출동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과 환자진료 및 시책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주민의 보건소 이용에 민원제기사항이나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사후관리 및 평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및 분양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과 시설 미비로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협의 2001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향후대책, 그리고 삽교 목리 뱀장어양식장 부지 농지전용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관련으로 농민단체의 요구사항과 농협의 산물벼 수매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목리 뱀장어양식장 부지 농지전용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료순회 보건진료지역과 진료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료 순회 보건진료의 경우 오지지역에서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순회진료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부지역에만 편중되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과저수거 고밀식 과원조성 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선정하여 3,000평 단위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과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지원된 농가수와 관리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후정산과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 회수 등 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90년만에 오는 한해 대책과 기상이변의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음에도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산업과장님과 담당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림부에서는 2000년 9월 14일자로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태풍, 우박 등 빈번히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기상이변으로 계속 증가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을 도입 농영경영체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법 대상작물 종류와 가입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농업법인 현황과 부실회원의 보조금 회수법인 현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도 부실법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당초 사업성 검토없이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위장 설립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심사 기능과 사후관리 등에도 헛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군내에도 주택이나 축사 등의 화재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2000년도, 2001년도 주택, 축사 화재발생 현황과 화재원인도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은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노인성 치매환자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군에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요양병원 설립 유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세계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실에서 농산물을 가격으로는 외국농산물과는 싸움이 안 되고, 질로서 싸운다면 좋은 토양이 형성될 때 질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종합검정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업의 추진실적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문예회관에서 계속되는 행사때마다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급히 걸어서 올라갈 때면 문예회관 주차장의 확장이 생각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예회관 2000년, 2001년 이용현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능금농협의 공판장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7월 12일자로 공판장이 개장된 이래 경매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서는 1일 평균 3,000만원 정도의 경매실적을 올리므로써 손익분기점에 접근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과 물량의 전체 생산량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물량만을 취급하고 있어 생산 농가들의 외면과 이용율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장 당시에 과류 이외에도 일반 채류까지 취급하는 종합 유통기능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본래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민편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경매 인구가 경락 상인들의 접근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공판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산물벼 배정내역과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생명산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농업을 지키고, 풍년농사를 달성해야 겠다는 일념 하나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농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영호 부군수님, 그리고 산업과장님 등 전 공무원의 노력이 함께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분야의 노고에도 지난 추곡수매 산물벼 배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협 알피씨 등 예고선에 자리를 잡고 있어 대술이나 신양, 광시 등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농민들이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만 과연 이번 추곡수매 배정이 쌀값 하락으로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는 농민들의 농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배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농민들의 농심을 수렴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쌀값 안정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도 지난 추석을 맞이하여 군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쌀 소비를 위해 쌀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쌀값 안정을 위해 군에서 어떠한 대책과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자체 쌀 소비운동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의 의지와 노력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전국체전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플랭카드나 유선방송 홍보는 많이 보고 있으나 우리 쌀를 애용합시다 라는 군의 홍보 플랭카드는 본 의원이나 군민이 본 바가 없는데 과연 쌀값 안정을 위한 군의 대책과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배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가장 잘된 시책중의 하나가 119 응급구조라고 생각하며, 또한 각종 재난발생시에도 인명 및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소방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읍·면 소방차, 구급차량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지원이 선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우리군의 읍·면 소방차와 구급차량 배치현황과 소방서 유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산업과 관련 각종사업 시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산업 종합평가에서 '99년, 2000년도에 농정분야 및 농산분야 시상금으로 2억 6,500만원 시상금을 받은 것은 농업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상금의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선진농업을 유도하는데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방위훈련 성과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민방위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은 작금 일어나고 있는 아프간 사태에 있어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화학전에 대비한 주민의 의식교육과 예방, 장비상태는 준비되었는지? 또한 민방위 훈련의 주민의식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 신규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월 3일 이태리 선진 사과산업 현장을 답사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생산라인의 제도화, 판매의 체계화, 소비의 다양화 등 우리 농업의 후진성을 실감하였습다. 날로 변하는 농업정보를 조기 시범으로 군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범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4일차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자료 준비에 애써 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업과를 비롯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과 농업인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식량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고, 고기술 고품질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국제간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증가로 농민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동안 계획성없는 농정에다가 수입통제불능의 정책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우리 생명을 지탱케 하여온 먹거리 생산은 무용지물화, 자괴감마저 갖게 하면서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벼나 채소가 갈아 엎어지는 현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국가의 산하기관에서는 모든 사안을 감지하셔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1차산업인 식량만은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겠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츰 농촌경제가 악화되어 가는 현상에서 농업이 바로 가난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겠금 되어가는 현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참단한 현실에서 본 군에서는 농업경영인의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영농의욕 돋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지원정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의 공익기능 유지 및 이용실태에 관해서 묵겠습니다. 농지의 공익기능이란 해당 농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케 하는 경제적 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군에서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 생산의 근간이 되는 모든 농지의 이행실태 조사 및 처분에 관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통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여 왔는데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것은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로 국가가 기본용지를 타용도로 이용을 못하도록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하여 놨을적에는 마땅히 그 농토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영농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보상해 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고, 국가가 그렇지 못하다면 제도상의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건의해서 시정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하여 맏겠습니다. 모든 재난이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난 중에는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고, 자연재해로 구분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발한 것이 인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그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실있는 조처로 재난 위험요인을 해소시키는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묻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본 뜻은 각종 재난을 사전예방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그동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의식이 생활화가 되도록 하여 왔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난치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생활이 정착되어 가면서 우리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고, 사회생활이 다변화 내지는 다양화되면서 반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각종 질환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사안을 고급병이오, 문화병을 일컫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이 가중되어가는 현상인데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쌀 증산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식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3대 필수요소를 공기와 물, 그리고 먹거리를 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쌀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입자유화와 쌀 재고누적으로 인하여 천대시 되어가는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쌀은 농촌경제의 지주 노릇을 해 왔고, 국가에서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단위당 증산만을 권장하여 오던 터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증산보다는 질향상 위주로 농업기술정책을 전환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현재 고령화 내지는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21세기 디지털 농업환경과 과학영농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은 시의적절한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답습적으로 해오던 관례에서 새로운 지식보급을 하자면 여러 가지 부수되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 기술적인 지식, 주위 환경여건 등 이러한 사안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앞으로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삽교공공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군민의 독서를 통한 지식향상과 문화발전, 그리고 독서의 생활화로 각 분야의 정보를 습득하여 다변화 되어 가는 사회에 부흥키 위한 목적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취득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일꾼을 육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삽교공공도서관은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놓고 많은 장서와 시설을 갖추어 놨어도 이용객이 없다면 사상누각에서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하루 도시관을 찾는 학생이나 일반인은 얼마나 되며, 비치된 장서는 몇 권이나 되는지, 그리고 독서를 즐기는 분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의사 및 추사고택 관리운영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의사와 추사고택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충과 예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헌 윤봉길의사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온 세계에 대한남아의 기계를 떨친 역사에 길이 빛날 장거이거니와 학문과 서예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명성을 떨치신 추사김정희 선생의 두 분의 혼이 깃든 곳이 충의사와 추사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국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본 군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먼저 충의사에는 각종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의 일부가 너무 훼손이 되어 영구보존을 위한 훈증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시설물이 11동이 있는데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추사고택에 관하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화장실과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은 그런대로 양쪽 도로변을 이용하여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장실은 별도의 대책이 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4일 전국추사추모 전국시호대회가 그곳에서 있었는데 병행해서 학생사생대회 및 서예글짓기 대회가 함께 이루어져 행사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이 화장실 협소로 인해서 큰 불편을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사기념사업회나 중앙단위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모으자면 추사고택 맞은편 민가를 이주시켜 공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장님의 뜻은 어떠하며,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예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WTO협상으로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업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쌀과 사과의 농업소득이 전체 농업소득 4,600억원 중 2,067억원인 44.9%를 점유하고 있으나 우리군 제일 특산물로서 농업소득 중 2위를 점유하는 16.4%의 예산사과는 국제경쟁력이 점차 낮아져 1996년도에는 2,184헥타이던 사과 재배면적이 2000년도에는 623헥타 29%가 감소한 1,561헥타로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사과산업이 쇠퇘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94년도에 이태리 사과단지를 연수를 다녀와 홍보하여 그때부터 유럽쪽 사과산업 발전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사과산업의 중흥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사과산업이 발달하고, 재배 환경과 여건이 비슷한 이태리와 프랑스의 선진 사과산업을 우리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과 의회, 농업기술센터, 대학, 농협, 농업인 등 17명이 함께 연수를 하여 우리군 사과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사과를 저렴하게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수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 사과산업을 연수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도 함께 동참했던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달리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과수산업 발전에, 또한 과수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에 대해 의정에 반영하여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본 의원이 과수농가로서 시범을 보이기 위한 시범포를 만들어 보급하고자 이미 기반조성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발빠르게 연수보고서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먼저 농민들에게 많이 감염될 우려성이 있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등의 병에 대한 금년도 예방대책 현황과 전년도에 비해 감염자수가 어떠한 지에 대해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 발표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탄저균 테러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테러 근절을 지지하는 우리로서 걱정이 되고 있고, 우리 인근지역인 논산에서도 탄저균 발생소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예산지역 고덕에서 의심이 되는 우편물이 있다하여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판명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탄저균 의심이 발생됐을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대책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키낮은 과원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농가는 몇 농가정도 되며, 농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범사업을 하긴 해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망설이고 우려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신지? 이번에 이태리, 프랑스 사과단지 연수를 다녀와서 느낀 바와 같이 재배기술를 담당한 부서에서 M9 대목을 이용한 밀식과원 8∼9년생 나무에서의 문제점이 없는 현지견학을 하신 소장님으로서 우려하는 농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끊임없는 연구지도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서 사과 재배기술에 은 능통한 지도사를 유럽 현지에 장기연수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시고, 과수농가들에게 보다 나은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앞당겨 계획을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범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께 공설공원묘지 분양실적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조성을 위해 기채한 60억원중 마지막 채무를 2차추경 예산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해서 수익금을 통해 환원하는 관계부서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주문합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분양실적 및 전년도 대비는 어떠한지, 금년도 분양을 하기 위한 홍보전략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분양 매장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식당 운영은 왜 아직도 하지 않는지, 개인묘소 조경비를 받고도 조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영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또 군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계신 김영호 부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설치된 농기계 마을 공동보관창고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마을 공동으로 이용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지, 또한 군에서는 이용에 측면에 관하여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능금농협협동조합 대묘생산사업소 운영현황과 대묘생산 판매실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대묘 생산원가와 판매가, 그리고 판매실적, 농가의 호응도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의사 하상주차장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매헌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 충의사가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의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하상주차장에 대한 확·포장을 건의한 바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산업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지 수입농산물 단속현황입니다. 관광지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중간 상인들이 수입농산물을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는채 온천지역이나 수덕사 상인들과 노점 상인들에게 수입 농산물과 젓갈류, 약주 등을 공급해 불법 수입농산물 판매를 양성시키고 있고, 노점상들은 가격이 싼 수입 농산물을 국내의 유명상표로 위장 포장하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국산농산물이나 토속상품으로 위장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입농산물 단속 실시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때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과 확대지원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암 보건지소 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암보건지소를 준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신암보건지소는 신축부지가 도로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과 산에 가려져 있는 보건지소는 진출입 당시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접어들어 공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원편의시설 등 내부시설과 보건지소 신축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군 보건지소의 경우 시설이 미비한 보건지소는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예산확보 및 2002년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사기념관 건립에 관련하여 군민과 지역주민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농약보조금외 사업비 지급현황 및 농약 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농약보조 구매사업비 지급현황은 총사업비 4억 3,247만 6천원으로 이 중 보조가 2억 3,400만원, 자부담이 1억 9,847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액 중 국비가 57%, 도비가 8%, 군비가 35% 비율로 지원하여 이삭도열병 방제 12,759헥타, 피잡초 방제 205헥타 총 12,964헥타에 지원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유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유통체계는 농협을 통한 공급방법과 일반 시판상협회를 통한 공급방법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농협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공급은 농업인 기호도 및 방제효과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 농약 공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공급상의 문제점은 농협에서 확보한 농약이 농업인 기호에 맞는 농약을 일반 시판상보다 적은 편이나 시판 농약상에서는 농협의 보조농약이 공급되면 고객관리와 생존을 위하여 보조농약보다 가격을 약간 낮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읍·면방제협의회에서 대상농약이 선정되면 농협에서 농협 확보량이 없거나 부족하여도 도단위센터에서 전배 공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취약지 제초제 지원요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취약지 제초제 공급은 100헥타 공급계획에 205헥타의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제시기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방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36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자담이 36만원으로 해서 제초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제초제는 저희가 100헥타 계획에 205헥타 한 것은 농약 공급단가가 낮은 것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205헥타의 면적에 제초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주로 공급된 지역은 취약지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읍 창소3리 수침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런데가 매년 수침이 되어서 피가 엄청나게 작년에도 많이 나서 생산에 많은 지장을 줬습니다만 이런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초를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군 추곡수매 약정체결 양은 359,520가마로 이중 건조벼는 55%인 198,895가마이며, 산물벼는 45%인 160,625가마입니다. 예산군에서 읍·면별 약정체결 물량배정은 2000년도 수매실적을 70%, 2001년도 벼 식부면적을 20%, 진흥지역 답면적을 10%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산물벼 160,625가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 능력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에서 삽교농협 알피씨에 33,375가마, 덕산농협 알피씨에 28,175가마, 고덕농협 알피씨에 37,500가마, 예산알피씨에 28,075가마, 대동알피씨에 33,500가마등 관내 5개 미곡종합처리장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관내 5개 알피씨에서 배정된 물량을 2001년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조벼 198,895가마는 2001년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36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일정별로 나누어 수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건조벼 수매시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관여석은 저희군은 충분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정부의 향후대책으로는 2002년도 쌀 총생산 예상량은 3,800만석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정부수매 575만석, 알피씨 자체매입 550만석, 농협 시가매입 400만석 등 총 1,525만석을 수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시가매입 400만석을 농협중앙회의 주관으로 지역농협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수매계획, 가격, 물량,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지역농협에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시되는 대로 수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협의 산물벼 자체수매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알피씨 수매가는 삽교농협과 고덕농협이 당초 40킬로그램에 5만 3천원씩 해서 수매를 하였습니다. 덕산은 당초에는 5만 1천원으로 수매를 하던 것이 어제그저께 다시 협의를 해서 5만 3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계속해서 5만 3천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5만 5,540원을 요구해서 농협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목리 뱀장어양식장 부지 농지전용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1번지의 박환성이며, 전용농지는 예산군 삽교읍 목리 5-13번지 전 4,039평방미터로 진흥지역밖의 농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99년 9월 1일자로 허가면적은 4,039평방미터이며, 이중 2,420평방미터를 양만장을 건축키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1,662만 7,750원을 납부하고 농지전용을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99년 9월 21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용도로 2,420평방미터를 건축허가 받아 건축하였습니다만 현재 양만장 운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농지는 정상적인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 목적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여 불법 농지전용으로 볼 수 없는 바 앞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 종류 및 가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7종 규정에 의거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재해보험 대상농작물은 사과와 배로서 농가소득 의존도도 높고, 보험가입 희망이 높게 나타나 시범사업 대상작물로 선정하여 정부에서 농협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평균생산량의 80%와 70%를 보장하는 두 가지 보험상품이 있는데 농가가 선택하여 가입하면 80% 상품을 가입하였을시 피해율의 20% 이상일때와 70% 상품을 가입하였을때 피해율이 30% 이상일 때 그 이상되는 피해량에 대하여 보장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과 65건에 17헥타를 가입하였고, 보험료는 농가가 50%인 547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인 547만원은 정부가 부담하였으며, 배는 23건에 9헥타로 보험료는 50%인 959만 6천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인 959만 6천원은 정부가 부담하여 총 88건에 가입면적은 26헥타로 농가에서는 50%인 1,506만 6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0%인 1,506만 6천원은 정부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보조지원 농업법인 현황 및 보조금 회수법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지원된 영농조합법인은 총 17개 법인으로 보조 61억 5,000만원과 융자금 39억 8,400만원 등 총 101억 3,400만원을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영농조합법인은 17개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동안 운영이 안 되어 취소한 법인은 1개소입니다. 취소된 무한농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보조금 1억 4,000만원과 융자금 5,4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정상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 17개 법인중에서 1개가 취소되어 16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개 12개가 영농대행법인으로서 농기계를 사고한 것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내구연안이 7년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5년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기계가 낡은 상태로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능금농협협동조합 공판장 운영현황과 문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능금농협공판장은 '98년 11월에 착공 '99년 5월 11일에 준공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6월 11일 농산물공판장 개설승인을 받아 '99년 7월 12일에 농산물공판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 국비 8억원, 군비 4억원, 융자 4억원, 자담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공판장 운영실적으로는 '99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매실적은 32억원에 경매물량이 3,365톤이며, 2000년도 경매실적은 66억원에 경매물량은 7,197톤이며, 200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까지 경매실적 62억원, 경매물량은 15,577톤으로 1일 평균 3,000만원의 경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경매품목으로는 사과, 배, 수박, 감귤 등 주로 과채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경매에 의한 수수료수입은 경매금액의 6.5%인 10억 4,000만원이며, 이 중 경매액에 대한 0.7%인 1억 1,200만원은 농산물을 출하한 조합원에게 환원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매액의 매입물량 금액을 적용하여 경매금액의 1.4%인 2억 2,400만원을 환원하고, 능금조합 수익금은 경매금액의 45.4%인 7억 400만원으로 인건비, 융자금 상환 등으로 공판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산물공판장의 경우 전년 대비 손익분기점을 연간 경매 매매금액 75억원으로 봤을때 1일 평균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전국 타 시·군 농산물공판장에 비교해 볼때 꾸준한 신장추세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서 우리군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처리능력 제고 및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산지 공판장을 통해 높은 가격이 형성될때 출하될 수 있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시설규모가 협소하여 과실류, 과채류외 채소류, 기타 농산물 등은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공판장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상 건폐율이 20%로 건축물 증설이 안 됨으로 앞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판장활성화를 위하여 능금조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내외 신뢰구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참여 확대로 공판장 이용율 제고 및 중도매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한 속박이 근절, 적정가격 판매 유도에 노력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산물벼 배정내역 및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군 추곡수매 약정체결양은 359,520가마로 이 중 건조벼는 55%인 198,895가마이며, 산물벼는 45%인 160,625가마입니다. 군에서는 도의 알피씨 배정량에 의거 삽교농협 알피씨에 삽교읍 30,284가마, 응봉면 3,091가마 등 33,375가마를, 또한 덕산농협 알피씨에 덕산면 6,176가마, 봉산면 13,020가마, 대술면 2,581가마, 신양면에 6,286가마, 신암면에 120가마 등 28,175가마를, 고덕농협알피씨에 고덕면 26,597가마, 신암면 3,000가마, 광시면 7,903가마 등 37,500가마를, 예산알피씨에 예산읍 6,491가마, 대술면 3,042가마, 신양면 8,025가마, 대흥면 3,778가마, 응봉면 3,983가마, 신암면 2,756가마 등 28,075가마를, 대동알피씨에 오가면 18,822가마, 광시면 10,911가마, 대흥면 293가마, 응봉면 874가마 등 33,500가마를 배정하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읍·면별 산물벼 배정시 읍·면장, 알피씨 대표, 농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알피씨 거리, 조합원, 미질도, 배정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이 평야지역이고 예고선지역에 편중 소재하고, 농협 알피씨의 해당 조합원의 벼에 한해서 자체수매를 하다보니 대술, 신양, 광시면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알피씨에 배정되어 불편할뿐더러 약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물벼 수매물량 배정시 의원님, 읍·면장, 알피씨 대표,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대책으로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과 협조로 예산군쌀대책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시 행정력을 동원 농민에게 홍보를 실시하여 자체 보관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및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지역농협 합동으로 대도시 자매결연 및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통하여 예산쌀 판매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침밥 먹기운동, 관공서 구내식당 점심밥 먹기운동, 쌀선물 하기운동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쌀소비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관련 각종사업 시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관련 각종사업 시상금은 도에서 시상하는 농정분야 및 농산분야 시상금과 군에서 읍·면에 시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정분야 시상금으로는 '99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시상되어 시상금 1억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예산농산 영농조합법인에 과실잼 생산시설 시설비로 8,300만원, 영농조합법인 예산원예농가협의회에 공동육묘장 부대기계 장치설치비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1억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예산 전통옹기에 자동유압기계 설비비로 2,520만원, 덕산싸이판 대온천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비로 630만원, 쌀 전업농가에 동력살분무기 200대 공급비 4,200만원, 예산능금농협협동조합에 사과묘목 생산비로 1,902만 6천원, 고덕홈실 영농조합법인 공동육묘파종기 구입비로 1,848만원, 금오영농조합법인에 첨단 버섯재배시설 냉동기 구입비로 2,899만 4천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분야 시상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쌀 생산대책 추진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원을 시상하여 군 시상금 200만원을 합하여 500만원을 각 읍·면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퇴비증산으로 고덕면 용리가 도 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도 상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에서는 고덕면 용리와 삽교읍 두리 5구에 퇴비증산 시상금으로 각각 150만원씩 시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쌀 생산대책 추진장려군으로 선정되어 도 시상금 200만원과 군 시상금 200만원을 합하여 400만원을 각 읍·면에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퇴비증산으로 봉산면 사석리가 도 최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도 상사업비 400만원과 군 시상금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시상금으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239명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56명에 17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농업경영인 중 사업포기 및 전출로 인한 취소된 자도 63명이 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는 농업경영인 회관건립비 지원 7억원, 농업경영인 신문보급 8,326만 1천원,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 900만원, 농업경영인 각종대회 참가비 지원 1,000만원 등 총 8억 22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공익기능 유지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교통환경 보존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소중히 보존하기 위해 불법 농지전용을 수시단속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6년 1월 1일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필지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자기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는 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필지로는 총 18,570필지에 10,593헥타이며, 이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는 88필지 55.9헥타로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처분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불응한 농지에 대하여는 21필지 9.1헥타에 대하여 3,000만 1,740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현행 농지법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식량증산이 양에서 질위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 발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96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자경을 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팔도록,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사를 안 짓더라도 될 수 있고, 팔수 있다면 우리 농촌경제가 더 나아지고, 농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 산업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이태리와 프랑스의 선진 사과산업을 군수, 의회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수, 농협 군지부장과 관계공무원, 농업인 등 17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원이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할 경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의문점이 있었으나 연수 결과 망설이고 의심하던 것이 모두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우리나라 사과도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현재 쇄퇴해 가는 예산사과 산업을 선진 유럽의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2002년부터 다음과 같이 사과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50%은 보조지원, 나머지 50%는 국고 융자지원토록 하고, 둘째 2003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묘목 및 접수를 생산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서 개원비를 절감토록 하며, 셋째 과수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사과연구소, 전국 선도농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의 의식개혁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현장감각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고 경쟁력있는 사과 재배공급을 실천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사과산업 국제학술대회를 능금축제 또는 능금품평회기간 중에 개최하여 외국에 가서 견학을 않고도 국제감각을 느끼며, 선진 사과산업의 재배방법을 많은 농가가 연수토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토록 하는 등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의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관리현황을 답변드리면 설치지원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정부보조 80%로 현재 67개 마을에 68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100평이 8동, 50평 규모가 60동이 있습니다. 창고이용 실태점검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매월 12월을 기준으로 정기점검하여 타용도 변경 및 타목적 사용등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기준으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전 동수가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설치당시 시설부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사용승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도정공장 주변 및 농가 외곽에 설치된 일부 창고는 개인사용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을때 부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옮길 수도 없고 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원상을 문제점으로는 '99년부터 농림사업 시행계획 변경으로 공동이용 창고는 60평 규모로 총사업비 3,500만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되고 있으며, 농가 개별지원은 20평 규모로 총사업비 1,660만원 중 융자가 70%, 자부담은 30%로 지원토록 되어 변경 이후 저희군에서는 희망자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금후 농기계 보관에 따른 창고 활용도 제고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기계가 안전하게 공급되어 내구연안이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능금농협협동조합 대묘생산사업소 운영현황 및 대묘생산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능금농협 사과대묘 생산사업소는 1998년도에 설립하여 2007년까지 10년간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군 삽교 목리에 설립하고, 규모는 25,000평으로 소장, 지도사, 상용인부 등 총 4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1999년도에 지역특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기반조성사업비로 지원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1일 3내지 10명씩 연인원 2,1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생산능력은 총 10만주를 식재하여 그 중 우량인 작은대묘 7만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후지, 홍로, 산사, 감흥 등의 신품종을 62,000주를 생산하여 42,000주를 판매하고, 재고로 20,000주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가격은 주당 특등급 묘는 1만 2천원, 1등급 묘는 1만원, 2등급은 7천원, 3등급은 6천원씩 판매하여 총 판매실적은 3억 2,8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묘목을 처음 생산하다 보니 대목 식재주수 중 우량묘목 생산비율이 62% 선에 지나지 않아 묘목단계가 높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량묘목 생산비율은 80%이상 끌어올려 생산단가를 낮추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묘목을 공급토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수입농산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내 수입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취급업소인 대형마트, 정육점, 양곡상, 슈퍼, 청과물상회, 식품점, 노점상 등 180여개 업소에 10회에 걸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산출장소와 합동 지도단속을 그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단속현황으로는 소, 돼지 등 고위로 허위표시 8건, 임산물 및 한약제 허위표시 9건, 잡곡류 허위표시 12건 등 29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입건 조치하였습니다. 땅콩, 잡곡류 등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14건, 고사리, 한약제 등 임산물 원산지 미표시 11건 등 25건에 대하여는 5만원에서 23만원까지 과태료 155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54건에 대해서 단속조치하였습니다. 원산지 지도단속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관내 180개 업소를 직원 1명이 담당하다보니 식별방법 등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여유가 없을뿐더러 타 업무와 같이 처리하다보니 인력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업인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전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분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가 1헥타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모자 가정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학자금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총 521명에 2억 34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이 중 국비가 30%, 군비가 70%가 됩니다. 앞으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지원은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방제협의회에서도 하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서 농가에서 제초제를 뿌립니까?

그것이 대개 취약지를 보면 물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취약지를 보면 경작자가 여기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뿌리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뿌린다.

예.

이게 1,536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전부다 공무원이 가서 뿌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는 아니고요,

사업량이 205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마을 수요?

아닙니다. 헥타 면적입니다.

205헥타?

예.

헥타당 10만원씩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2,050만원 가져야 하는데 1,536만원 밖에 안 되네요?

헥타당 10만원씩 하는데,

헥타당 10만원이라고 제초제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사업양은 더 많이 뿌려줬네요?

이것이 읍·면방제협의회에서 농약을 선정할 때 싼 것으로 선정을 하면 계획보다는 면적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이 질문을 내고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계획대로 제초제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잘 뿌릴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를 하는데 농약을 농협에서 구입하죠? 그러면 농협지부에서 합니까, 읍·면 농협단위에서 읍·면별로 합니까?

읍·면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읍·면에서 부락까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약 구입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읍·면에서.

읍·면에서 합니까?

예, 읍·면에서. 그러니까 농약 선정도 읍·면에서 하고, 전부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직접,

읍·면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을 농약이나 모든 것을 읍·면방제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읍·면에서 사가지고 읍·면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에서 대상 농약이 선정되면 거기 방제협의회는 농협도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협의 농약을 쓰면 방제기간이 예를 들어서 11일부터 하면 10일까지는 농가까지, 그러니까 부락까지 전부 공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농약은 읍·면에서 구입을 하는데 농약은 읍·면에서 구입을 하는데 농약구입을 읍·면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주느냐 이 얘기예요?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무슨 농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하고서 결과보고를 하면 나중에 결과보고에 의해서 농약대는 군에서 군 조합에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단위농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읍·면장들한테 주면 거기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중 농약사보다 가격이 비싸고, 농약 질도 농약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농약으로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시중농약이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니까 그것은 농약사에서 손해봐 가면서라도 싸게 판다, 뭐 손해 보는지 몰라도 아주 싸게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사들이 들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이죠. 농약사들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싸게도 납품을 할 수 있는데 농협에서 구입한 것이 뭔가 비싸게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비싸게 간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도내같은 것은 서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아보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보조농약을 공급하는데 농협을 안 통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것은 읍·면방제협의회에서 시중가격도 알아보고 해서 시중가격도 이러니까 우리도 시중가격보다 적게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급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타에서 쌀 증산이라든지, 쌀 생산 절감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쌀 품종 시범포를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할 적에 무슨 농약을 쓰니까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좋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농약품목이 나올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도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을 사다써야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호농약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좋아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좋아하는 농약이 작년에 좋아했던 농약을 반드시 올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듣는 농약을 좋아하거든요. 농민들이 기호하는 농약을 공급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중 농약판매상보다 싸고 좋은 농약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농약 공급은 누구한테 주로 하나요, 농약 제초제 공급은?

예?

어떤 층에 공급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지라고 해서,

취약지가 어디예요?

취약지가,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매년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해를 입으면 각종 피나 잡초씨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해도 소용없고, 또 소용없고 해서 농민들이 포기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또 부재지주 농가라고 해서 부재지주가 있습니다. 전혀 관리를 않는,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내버려둘 수도 없고 해서 이러한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매년 얼마씩 배당이 오잖아요, 군별로?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신청해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저희 상사업비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우리 예산군에 맞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헥타 계획이었는데 100헥타가지고서 12,360헥타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실제로 취약지만 하기 위해서 100헥타 계획해서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것은 개인재산 관리하는데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그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배추 농사가 백원씩도 안 산다고 하거든요.

저도 나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별 문제가 아니예요. 어려운게 아니예요. 300원씩 1,000만 포기사도 30억이면 되거든요. 정부에서 마음먹으면 그것 가지고 갈아 엎어서 숫자 줄이면 금방 제 값 올라가거든요. 제초제라고 주는 것 가지면 충분하고 남아요. 제초제같은 것 농약같은 것 왜 개인별로 지원해 줍니까? 국민 전체가 어려움 당할때 그런 것을 해결해야지 상사업비같은 것으로 이런 것을 보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민들 어려운데 배추농사를 지은 사람들 아주 울상이에요. 나는 이것 좀 건의했으면 생각합니다.

배추농사,

저는 개인의견입니다만 정부가 앞으로는 개인이 하는 농사관리에 어떤 공공을 위해서 길을 한다든지 똘을 한다든지 이런데 써야지, 개인 소유 농사짓는데 자꾸 보조하는 일은 그만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농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버릴 때 정부에서 마음먹으면 쉬워요. 한 30%, 40%만 갈아 엎어버리면 숫자 줄으면 제값 받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도와줘야지, 요즘 농사 묵혀도 되는데, 질좋은 농사 따지는데 농약 않는다고 농약 뿌려주고, 제초제 뿌려주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옛날 '60년대 하던 짓이지 지금은 안 된다. 다수확은 먹을 것이 없을때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할때 하는 짓이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협의 2001년산 추곡수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산물벼 수매량이 160,625가마라고 하셨죠?

예, 그것은 정부수매입니다. 농협수매가 아니고, 자체수매가 아니고.

정부수매예요?

예, 정부수매입니다.

농협수매는 얼마나 됐어요?

농협은 정부에서 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75만석이 정부 수매면 우리가 35만가마이고, 알피씨 자체매입이라고 해서 550만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5개 알피씨가 자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보관능력이나 사는 능력에 따라서 550만석 하면 우리가 575만석을 하니까 이것도 약 35만가마 정도가 자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400만석을 정부가 수매한다면 400만석은 우리가 359천가마 중에 약 70%가 됩니다. 그러면 25만 가마가 됩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이렇게 시가매입해서 군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시가매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 12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1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신문보니까 농민단체하고 가격관계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매 구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주관으로 하는 것은 정부수매 575만석에 대해서 저희 행정 주관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550만석과 400만석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수매량도 많이 부족되는 것으로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마음대로 수매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50만석, 특히나 그럴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삽교나 고덕이나 알피씨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알피씨가 없는 지역은 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사람들 대술이나 여기 대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대술, 신양에서 삽교에 가지고 가면 안 받습니다. 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내에서는 지금 농민단체에서 추곡수매가로 인해서 불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부수매가는 안 되더라도 신문에 먼저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남 무한이나 당진 우광같은데 가격은 안 되더라도 산물벼 수매가는 각 농협의 알피씨 적자이유로 해서 5만 3천원이라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죠?

무슨, 이것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검토한 것 없어요?

저희가 한다면 농민단체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면 벼 40킬로 한 가마에 5만 5,54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군비를 농가한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0월 30일까지 알피씨별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관철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듣기로는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시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방법을 하는데 이것은 하여튼 의회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하니까 저는 산업과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사실은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방법과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예당평야 1등급 쌀로 생각하고 생산자들인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군 상사업비같은 그런 것으로라도 지원할 수 없어요?

상사업비는 사실 농민들이 아까 얘기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것도 그 사람들 얘기는 180만 포대랍니다. 180만 포대를 1천원씩만 지원해도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이나 얼마 타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삽교 목리에 있는 뱀장어양식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고 농지전용후 한 번이라도 답사해 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전용금 받고 관리는 안 해도 됩니까?

그 목적사업대로 그 사람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까지 다 됐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뱀장어 양식장으로 받았는데 뱀장어만 안 키우는 것이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 농지부서는 앞으로 사업관리까지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지는 앞으로 뭔고 하면 우리는 농지가 목적을 두어서 전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목적을 변경해서 임의로 할때는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단속토록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삽교읍 목리 5-13번지에 양만장을 설치하고 뱀장어 부아된 새끼를 수입하여 7∼8센티 정도로 키워서 일본 및 동남아지역에 수출하여 외화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착수시기가 8월달, 8월 30일 준공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가동하지도 않고, 가보면 가동할 수 있는 뭐도 안 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될지는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농지를 주고 농지부서에서 사업까지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이 부서, 저 부서로 다 떠넘기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수입양곡이 예산군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420톤인가 있어요.

어디어디 창고에 보관됐습니까?

400여톤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삽교 충남정미소 옆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예산읍은 예산농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 가운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출고계획은 어떻게 되요?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떠한 오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이 보관되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5,000톤이면 5,000톤 계획이 있으면 충청남도에는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가진 군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정부양곡 도정공정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산성정미소와 삽교 충남정미소가 있고, 당진군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산시도 없습니다. 청양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있는 주변창고에 보관을 시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것을 도정을 해가지고 도정지시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정을 해서 반출지로 예를 들어 대전이면 대전으로 해서 거기로 보내라고 이러한 지령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공만 해가지고 전부 반출지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도 매출하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동알피씨를 가서 벼를 가지고 가서 거기 (청취불능)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고 하니 예산군에는 정부양곡이 들어와서 창고가 찼기 때문에 예산도 덜 받고, 이쪽 보관되는 곳이 덜 받는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산농협 관내에서는 예산농협에서 정부양곡을 도정해 가지고 하나로 슈퍼로 팔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입쌀을 판다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떠돌아서 이것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7개 법인중에 한 개 법인이 불실되어서 회수했다고 하셨네요?

예.

어느 지역까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대술면 시산리 무한영농법인입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 부모들이라든지 주위에서 이분들 보를 서줬다 이런 분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고덕, 신암 이쪽 여러 군데에서 내가 들었는데 신양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양은 아니고, 이분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돈 벌려고 시작을 한거죠. 뭐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정부 권장사업이거든요. 정부도 책임이 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에서 하신 것인데 이런 분들이 젊은이들이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가는데 어떤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사람들 싼 이자도 못 얻어요. 국가에서 주는 농사자금도 못 얻고, 불실되어 가지고 완전히 비싼 연체이자 물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랑 마음이라도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니까 씨앗같은 것이라도 조금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용기라도 줘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상금 사업에서 많이 거기를 투자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중점적으로 사실은 거기로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사업권장해서 다 절단냈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상사업비 같을 것이 있으면 그것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왕 정부에서 주도한 사업이니까 하여튼 잘못됐으니까 자기들 욕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떤 관심은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작물 선택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용기를 주고,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행정자치부 감사에 조사한 것을 보면 1,039개 영농법인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199개가 헤어날 수 없는 부실영농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외에도 50% 정도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 사람들 지금 정부 시책에 생각없이 뛰어들었다가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자기 것만 날리면 괜찮은데 주위에서 보증 서준 사람까지 다 망하거든요. 어떤 마을에는 마을 전체가 망하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다.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군내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상사업비같은 것을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씩 위로금이라도 해서 씨앗이라도 도와주고, 비닐이라도 도와줘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그런 쪽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영농법인에 대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금방 대술 무슨 법인이라고 했어요?

무한영농, 무한농산.

거기 지금 뭐 생산하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자기가 생산을 해도 당초에 이것이 '95년도, '97년도 그대로 팔았어요. 그것을 임의처분을 하면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자금은 다 회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심는 사과 면적이 1,680정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식부면적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이한두 의원님은 조금 적게 별 차이는 없지만 정확한 집계가 오락가락해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농산물공판장을 '98년도 7월달부터 개장해서 2년 7개월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날로 증가해서 1일 평균 3,000만원 정도의 경매실적을 올리므로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본 질문에서 드렸고, 그런데 전체 27개월 동안에 공판장에서 거래된 총 물량이 11,080톤으로 되어 있어요. 총 27개월동안에 공판장을 통해서 소화시킨, 15,579톤. 그렇죠?

예.

그 중에 과류가 11,08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80톤인데 우리 관내에서 사과 한 품목만 보더라도 1년에 생산되는 총 생산량이 35,280톤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치를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27개월 동안에 사과는 불과 3,223톤정도 소화시킨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중 생산되어 공판장을 거쳐 나가는 퍼센트를 환산해 보니까 5%도 안 되요. 전체 생산량의 4.2%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것으로는. 그러면 뭔가 공판장의 내실적인 경영상으로 해서는 내실면을 갖춘다고 하겠지만 전체 예산사과를 소화시킬 수 있는 공판장의 기능으로 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사과 물량의 5%도 안 되는 4% 겨우 넘는 그런 양만 공판장을 통해서 소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능금조합원들이 생산자들이 공판장을 제대로 이용하는 이용율이 너무 낮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듣더라도 최소한도 한 20% 정도는 관내 물량을 여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기능을 발휘해야 명실공히 예산능금공판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더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과류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채류정도는 관내 물건을 거의 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류로 치면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7개월 동안에 11,080톤을 공판장을 통해서 경락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예산군에서 소화시킨 물량은 한 54%정도 그 중에서. 5,966톤 정도로 제가 집계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숭아도 아주 극히 관내 것은 조금이고, 거의 감귤같은 것은 톤수가 제일 많이 소화시켰는데, 나머지 46∼47%는 거의 반정도는 외지 농산물을 갖다가 같이 혼재해서 경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휴식시간에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과수를 심고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나머지 물량을 공판장규모로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뭔가 그래도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년에 20% 정도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됐든지 경매체계를 개선한다든지 특단의 무슨 더 소화시킬 수 있는 상인들을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공판장을 개설할 때 거기에 오신 내빈들이라든지 외빈들도 많이 왔고.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예산군에 일단은 예산능금조합 공판장이지만 우리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거기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단지로 발돋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했죠. 실제 거기 축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실 과류 이외에는 취급할 수 있는 아까 자료를 보다보니까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만. 그렇다고 보면 과류중에서도 예산사과 물량이 불과 5%, 배까지 전부, 배는 한 10%정도 됩니다. 배는 조금 많아요, 이게 전부 관내 배인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화시키는 합산을 하다보면 한 5∼6%에 불과한데 외지농산물을 조금 덜 들어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여유공간을 예산군에 있는 특산, 채소같은 것은 장소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건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구상은 없습니까?

과실류는 사실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출하를 자기네들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어서 금액을 많이 받는데 우리도 서울로 대부분 가죠. 좋은 것은 거의 서울로 가고, 또 온양공판장도 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에서 생산한 것을 우리지역에서만 전부 공매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지역에 많이 출하를 시켜서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능금조합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것 있으나 마나다 하는 그런 불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광시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몇 십호가 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갖고 가야 무슨 찬밥 신세이고, 외지 농산물 위주로 파는 그런 공판장같은 인상도 들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으로 해서 공판하는 사람들이 뭐요?

경매사.

경매사하고 외지 경락받아 가는 상인들하고 야바위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경매사하고 상인들 하고 껴서 값이 들꾹날쭉 흐르는 그런 현상이 자기들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런 공판장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냐 그런 불신적인 얘기도 나오고, 조합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싸든 비싸든 외지에다 그냥 갔다 주고, 그게 뱃속이 편다는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은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능금조합하고 협의해서 뭔가 최소한도 아까 의원님들은 잘 아시더라도고요. 다 능금이면 오히려 죽는다 하는 그런 결론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으로도 오늘 처음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조합원들이 능금 생산자들이 내고장의 거창하게 지역 생산 농가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공판장을 만들어놓고 조합원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이익 남기기 위한 그런 것 하나의 상행위식으로 돈 거리가 되면 외지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이용을 해 주고 본 동 물건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같이 토의해 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답변하신 내용보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묶여서 건폐율이 약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땅을 더 사야만 확충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당초에 그 위로 늘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철도부지로 확보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확보해야 엽채류까지 경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채류 말고 건채류라도 예산군에 고추같은 것이 들어오다보면 고추시장을 가을에 별도로 공설운동장에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다른 외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사람들 목이라는 곳이 있어요. 많이 모이는데 같이 병행해 하다보면 공판장 활성화에도 일익이 되고, 집중적으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욱 확산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인들에 대한 불신같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듣고 하셨다면 확인도 해 보셔서 능금조합하고 상의해서 절대 부정적인 시각을 공판장에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보여주지 말아야죠. 모르면 몰라도, 다른데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책은 뚜렷한 묘안도 없죠,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공판장을 운영하는 주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조기관인데 능금조합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일단은 국비 8억도 우리가 군비 4억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한 것 아니예요. 사실은 경영권은 그쪽에서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형성되기까지의 주체는 우리 행정입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우리 주민들, 전체 과수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항간에 들리는 불만의 요인을 그대로 능금조합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묘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아까 알피씨 배정물량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먼저도 과장님이 의원들 간담회 보고할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 붙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 올때 그 서비스가 전체가 아니예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까운데다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서비스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을 분명히 시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그냥 밀어 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군수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군수가 존재하는 겁니까?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군민이 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군수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런데 왜 그냥 밀어붙쳤습니까? 미질이 어떻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시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되죠?

예.

두 번째는 아까 쌀값 안정대책 말씀하실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에다가 판다, 또는 아침밥 운동을 한다든지 촉진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지났느냐면 우리가 '93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된 후에 농산물이 '96년도부터 들어 왔잖아요. 작년까지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소비의 2%가 들어왔어요. 그럼 2004년도에는 4%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쌀은 자꾸 의무 아니예요.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잉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쌀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쌀 값 자꾸 떨어져요. 이런 소비 촉진 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정부에서 많은 돈이 들테지만 농민들이 적어서 정부에서 꿈쩍도 않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휴경지를 만들어 반은 몇 %는 농사를 안 짓고, 안 짓는 대신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또 올해 농사를 지었으면 내년에 안 짓게 이렇게 해야 쌀 소비가 되지. 지금 의무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6톤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쌀을 무슨 쌀을 주느냐면 몇 년 묵은 쌀을 줘요. 그리고서 가격을 2분의 1로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에서 밥맛이 없으니까 제가 납품해 봐서 알아요. 찹쌀을 팔아서 섞어요. 섞어서 밥을 해 주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면 우유를 의무적으로 먹여서 지금 우유가 종합식품 아니예요. 자연스럽게 먹게 해서 국민 건강을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쌀 소비 하라고 해 놓고 아이들이 밥 맛이 없어 쌀을 외면하는데 '80년도부터 줄어서 '90년도에는 2.9% 줄었어요, 소비량이. 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줘서 밥맛을 좋게 해서 그것을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묶은 쌀 2분의 1 가격 싼 것만 생각하지 긴 정책이 없이 그냥 주니까 밥맛이 없어 안 먹고 집에서 밥을 싸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에요. 이건 농업정책이 아니라 순 엉터리 정책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묵은 쌀을 갖다 줍니까? 그러고서 무슨 쌀 소비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건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문 의원입니다. 지금 내용에 관련이 있다면 있는 얘기인데 지금 알피씨가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예.

농협이나 일반이나 다섯 개가 한쪽으로 몰려 있고, 지금 광시, 대흥, 신양, 대술 이쪽에는 전부 운반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 한 번 연구 좀 해 보실수 없어요? 알피씨는 값이 많이 들고, 쌀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건조시설만 하려면 큰 돈이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7억 6,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양쪽 농협을 통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광시 관내의 농협에도 조명을 해 봤어요. 실제는 제가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조합장도 꼭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광시만 갖고 부족하니까 그것도 나누어보자 해서 신양 현조합장하고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도 긍정적으로 좋다 하는 그런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북부쪽에 건조시설 하나를 양쪽 조합으로 묶어서 하나 월송쪽이나 중간쪽에 만들어서 공판때만 되면 왔다갔다 부산을 피고, 일단 건조만 되다보면 농협 판매가 있다든지 앞으로는 꼭 알피씨를 통할 그런 점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그쪽 농협을 연계해서 무슨 행정에서는 알선만 해 주는 거죠, 그런 절차만. 양쪽 조합장이나 그쪽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그것을 시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 농협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단상에서 할때 그 의원의 취지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했던 행정사항 읽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선진농업을 유도할 수 있는쪽에 집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의사 어떠시오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가 그동안 시상금은 농민들의 생산성 제고하는데 줬다, 또 그 부분외에도 어떤 부분을 준 것이 타당하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전혀 않고, 그동안에 있던 상사업비 받은 내역서만 읽고 넘어가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동안 시상금이 농정분야 상사업비 이렇게 해서 농림산업 이렇게 해서 2억 6,000만원인가를 받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 김대통령의 100대 현실화사업, 원인자 부담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지 가죠. 그럼 이것은 원인자 시상제도가 되어야 된다. 예산군 농업정책이 잘 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농민들이 호응을 잘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산성을 높여서 전국 1위의 시상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 원인자 시상쪽으로 방향이 같이 가줘야만 준 시상금의 목적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실쨈, 오가에 있는 전통옹기, 싸이판온천에 농산물직판장, 싸이판 거기에 농산물이 뭐뭐 있습니까? 이런 전반 내역을 보면 어떤 법인체쪽에 집중 투자가 됐지, 실제 농민들에게 원인행위한 시상목적외로 써졌더라 그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서로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진 것에 대해서 사실 농민들이 최소한으로 농약줄때 마스크를 사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해독제 약을 공급해 준다든지, 볍씨 소독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원인 시상을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법인체 아니면 옹기그릇 만드는 공장에 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하세요. 그동안 그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집행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기고, 지금 농협 자체수매, 알피씨 자체수매 이 문제가 33억씩 무이자 정부지원이 되죠?

예.

33억씩이면 5%만 해도 1억 5,000만원이 넘죠. 1억 6,000만원쯤 됩니다. 이자로 발생되는 이익금이 알피씨 하나에 1억 6,000만원씩 이익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산농협하면 덕산농협의 자체수매 물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로 얼마정도 되어 있다고 보세요, 자체수매 배정량이?

저희가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수매량을 어떻게,

2,000톤을 덕산농협에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해요?

예, 계획량이 2,000톤입니다.

현재 정부양곡까지 다해서 2,500톤 수매하는 하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000톤이면 어떻게 계산되나. 지금 조합원들의 불만이 2,500톤 중에 정부수매가 500톤, 그리고 2,000톤이 자체수매란 말이에요. 그것을 환산해 보시면 가마당 5만 1천원하다가 5만 2천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아는데 그 차액의 이익을 농협에서 챙길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농협이사회에서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5만 1천원에 지난번에 결정됐습니다만 33억 주는 동시에 이자발생이 1억 6,000만원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농민에게 더 가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여를 많이 하시고, 관련 부서니까. 농민들의 함성이 과연 적정한 요구인가를 분석해 보셨어요?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덕산농협같은데는 당초에 5만 1천원에서 5만 3천원으로 이번에 어제 그저께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덕산농협에서는 왜 5만 1천원으로 했느냐, 그동안에 고덕농협과 삽교농협은 5만 3천원에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기를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해서는 미질이 안 좋고 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똑같이 주고 샀더니 엄청많은 적자가 낫다. 그래서 적자가 나서 올해는 그렇게 못사겠다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결정내리는 것은, 군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번에 무이자로 33억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5,540원을 달라고 농협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고덕농협하고 삽교농협에서 5만 3천원 할때 타 농협은 농민회에서 큰소리를 치고 난리나니까 5만 3천원에 해주고, 봉산농협은 양반들 사는 데에서 아무소릴 안 하니까 안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33억에 대한 이자 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경영수입상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밸런스를 맞추어져야 하는데 안 되어서 얘기가 있던 것은 사실인데 간접적인 산업과장으로써 조정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여기 사과잼, 전통옹기, 싸이판 해서 군정이나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아니면 기여한 것이 뭐 있나요, 세 군데에서? 군정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뭐 좀 한 것 있어요? 그런 것 특이한 것은 없죠?

그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벌어먹고 사는데,

도와준 거죠?

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과잼은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도와 줬죠? 몇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업과장 하는 중에는 한 번인데 하여튼 몇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에 있어서 자세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단답식보다는 주문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인 사기앙양책으로 지원된 자금이 물론 뜻은 자립기반 구축이라든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했는데 반해서 성과는 미흡하다. 저도 농민 입장에서 생각할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빚만 남은 결과가 됐다. 지금 농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애당초 자금을 지원할 적에 영농에 성실히 종사하도록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행사성으로 유도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 말씀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후계인력 차원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상호교류나 이런 생산성있는 방향으로 군에서 유도를 해야 되요. 그냥 모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구상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결과 말고, 그렇게 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공익기능 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동안 18,570필지에서 88필지가 지적이 되어 있어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해 가지고 안 냈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부과해서 안 냈을 때요?

예,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합니까?

예.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차원에서 봤을 적에는 과연 유휴지에 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도를 발휘할 수 있느냐. 국가가 그런 권력이 있느냐,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기존 농지도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경영비도 안 나온다고 농민들이 한탄하고 있는 실정아니겠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유휴지를 보상해 준다고 해요. 앞으로 농작물 재배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적에는 국가에서 노는 땅 보상을 해 줘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가격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유도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태여 국가가 책임 못져 줄 것 같으면 제도상에 법을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쌀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엊그제 창소리 사람 만났더니 쪽파가 요새 갈아 엎는다고 하데요, 시세가 아주 없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데 유휴지 논다고 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놓는다면 농민들 더 죽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정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질의응답식이 아닌 건의촉구 차원에서 본 의견이 의견을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원을 새로 개원하고자 하는 농가를 묘목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이 소규모 농가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봐 주셨으면 하고요, 재배기술을 연수를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연수 가는 농가에 한해서 일부 정도는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농산물 경매장에 가보면 사과가 대과하고 중과 차이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것이 5만원이다 했을 경우 조금 떨어지는 과일은 한 4만원정도, 3만 5천원정도 이런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것은 5만원, 떨어지는 것은 2만원, 1만 5천원. 좋은 것이 불과 몇 상자 안가고 나머지는 싹 훌트리는 그러한 경매제도가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 그래서 크고 좋은 것이 월등한 차이를 낼지말지 소포장화 해서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경매제도 쪽으로 유도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사 짓기도 쉽고, 단보당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런 어떤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하루 아침에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문화 개선도 역시 오랜 전통으로 식생활 문화가 젖어있는데, 대과를 선호하는 그러한 식생활 문화에서 소과를 하나 깍아서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생활 문화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사과 깎아놓은 것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깎아놓은 사과 금방 변해 가지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과를 선호하는 식생할 문화에서 소과를 하나 깎아서 그 즉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생활 문화쪽으로 점점 홍보하고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충남도 농정국 관계자와 농수산 도의원님들, 농업기술원 과수담당 관계자, 가능하다면 지사님하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유럽 사과단지 연수를 다녀오셔서 도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연수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 2002년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50%이상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묘목생산을 2003년도 가서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2003년도에 가서 시작하면 적어도 상품화 되어서 묘목이 나오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우수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3∼4년이 걸리면 적어도 2006∼2007년도 가서 생산된 묘목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1년이라도 앞당겨서 어떤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사과 관련 교육이라든지 연구원들을 모셔다가 교육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유명한 사과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지속적으로 농한기에 영농교육장에서 교육이 아닌 봄부터 재배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제세미나 관계도 자주 매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국제교류 차원에서 이태리나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런 유대를 통해서 연수생들이 거기 가서 마음 놓고 연수도 되고, 기술을 터득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유대, 국제교류가 정식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사과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죠?

예.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은 특정지역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만?

예.

특정지역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농기계 마을 공동창고 융자 농가에게 배정한 것이 68동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규모도 적어지고, 먼저는 100평이나 50평을 지을 수 있고, 정부 지원이 80%, 자담이 20%였는데 2000년도부터는 규모가 50평, 60평.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20평, 이것이 보조는 20%이고, 융자 60%, 자담 20%, 개인별 20평 짓는 것은 70%, 자담이 3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리는 시한부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리는 보통 시설물은 10년을 관리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났어도 계속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폐기될 때까지?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팔아먹든지 이렇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금 관리기간이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자금회수를 해야 되겠군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잘 된다고 답변이 계셨고, 농민들께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으로 '98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능금 대묘생산 이것이 이렇게 저희가 10년 계획을 하고서 53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투자된 것은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준 금액이고, 능금농협 자체로 투자가 됩니다.

자체로는 53억 계획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억 5,000만원만 줬고.

예, 당초에 준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너무 관리가 소홀했나 이렇게 10주 중에서 62%정도만 살리고 38%가 절주가 났다고 보면 관리소홀 아닙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생산율이 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당초계획보다 이렇게 거기에 들어간 인원도 많지 않는, 많은 인원이 투자되고, 전문성으로 가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고, 이게 판매하는 과정이 여기 62,000주 중에서 42,000주를 판매하고, 20,000주는 현재 재고로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수농가들한테 우선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안 나간 겁니까? 연간 예산군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42,000주정도 심는다고 하면 이거 몇주 됩니까, 솔직히. 20,000주씩 재고가 남을 정도로 농가들이 응해 주지 않는다면 과수농가들이 외면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큰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지원해 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 묘목도 대묘도 특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우리 농가들한테 얘기를 현장에 가서도 나온 얘기이고, 또 간접적으로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농가들이 대묘를 사다 심는 것이 5천원, 6천원 한다는데 우리는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가격을 먹인 것을 보면 3등급이 6천원이면 그럼 우리 농가들이 3등급 짜리만 다른데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냐. 그럼 나쁜 과목을 심어가지고서 어떻게 소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능금농협의 계획이 1등묘를 8천원정도, 2등묘는 7천원, 3등묘는 5천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연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2년 정도는 그보다 싸게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같이 협의해서 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수농가들께서 그간 희망을 잃고, 많이 과수원을 폐쇄시키고, 사실 저는 삼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수원 폐쇄된 곳에 가서 임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는 밭 구입하는 데는 애로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고소득을 하고, 전국적으로 예산사과가 지역특성에 맞고, 널리 이름이 나있는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에 협조해 주는 과정에서 또는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과수농업을 더 발전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력을 갖고 농가들한테 묘목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과수농가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고,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과연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다 안 되더라도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행정에서는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수입농산물 단속현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180개 업소에 단속인원이 1인밖에 없다고 했죠?

예.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인원 좀 확보해서 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이 '89년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1년도로 10여년이 지난 농업 인구와 농촌 학생이 많이 현격하게 줄고 있고, 농촌에서는 쌀값 하락과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으로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엊그제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도 소요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것이 될 것 같은 이런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한다는 위의 지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사과 산업단지인 유럽을 다녀오셨어요?

예.

군수님도 다녀오셨죠?

예.

능금조합장님 다녀오셨죠?

전무가 갔다왔습니다.

거기에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결과가 상당히 호평적인 선진농업의 좋은 실습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산업과장님, 군수님 또는 능금조합장님 우리 사과산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걸 혹시 들으셨는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전부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고,

그래서 산업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예, 계획은 다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한두 의원님외에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과농업을 하시는 농민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도 앞으로 산업과장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국산화할 때 걸리면 벌금내게 되어 있죠?

예.

제가 알기에는 3,000만원이하, 3년이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허위로 판매할 때는 형사적인 조치가 되고, 그리고 미표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중국산을 표시 않고 그대로 파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3만원 내지 5만원의,

3만원?

예, 과태료를 물리게.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000만원 이하라고. 여기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농산물관리소에서 얘기한 것인데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는 둔갑할 때에는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를 않고 판매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하고 있다.

예,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이것이 나오면 벌금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국고입니다.

국고로 가는 겁니까?

예.

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농촌에서 가져온 것마냥 해서 외국 농산물을 파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사고 보니까 맛도 이상하고, 외국농산물이다. 속았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은 신고하면 군 재산이 된다고 하면 신고하면 얼마씩 준다고 하면 많겠더라고요. 우리 농수산물이 남아 걱정인데 외국농산물이 더군다나 싼 것이 와가지고 자꾸 둔갑하는 이런 문제는 철저히 막아줘야 할 것 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현황, 의용소방대 출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현황입니다. 저희군내에는 예산읍과 삽교읍, 10개면 해서 22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본대는 읍·면별로 12대, 여성대가 3대, 읍·면 지역지대가 7대 해서 22대에 의용소방대원 수는 630명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출동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까지 군 전체적으로 137회에 총 출동인원 7,301명이 출동했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52건 중 주택이 19건, 축사가 11건, 기타 22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 46건이 발생해서 주택 26건, 축사 6건, 기타 13건으로 2001년도는 10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전기누전, 가스 취급부주의, 어린이 불장난 등이 주원인입니다.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것이 20건, 가스부주의, 또 어린이 불장난 등 기타 해서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및 축사 화재발생 현황입니다. 주택 및 축사 화재발생 현황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총 30건으로서 주택이 19건, 축사가 11건입니다. 재산피해액은 주택이 약 1억 3,000여만원, 축사가 1억 4,400여만원입니다. 대부분 화재원인은 전기누전,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3건 중 주택이 27건, 축사가 6건이며, 재산피해액은 주택이 4억 1,900여만원, 축사가 2,290여만원입니다. 화재발생 원인도 전기누전, 화기취급 부주의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방차 및 구급차량 배치현황과 예산소방서 유치현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읍·면 소방차 및 구급차량은 저희군내에 예산소방파출소와 삽교소방파출소 2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소방파출소 관할에는 파출소에 펌프차와 물탱크, 굴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례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 대기소에 각각 펌프차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량은 예산소방파출소에 1대, 신양 대기소, 광시 대기소에 각각 한 대씩 3대가 있습니다. 또한 삽교소방파출소는 소방파출소에 펌프차, 또 물탱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굴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에 각각 펌프차가 있고, 구급차는 소방파출소와 덕산면 대기소에 한 대가 배치되어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소방서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소방서는 2001년도 5월 18일 충청남도 소방서 4개소를 설치한다는 소방서 설치 5개년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5월 22일날 저희가 1차적으로 예산읍 관작리 군유지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서 소방안전본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방본부장께서는 부지보다도 현재 건물이 확보된 시·군을 우선해서 해 준다 해가지고 5월 23일날 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예산소방서 설치를 다시 요청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9일날 소방본부장과 실무자인 장비담당까지 현지답사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또 건물형태 등이 다른 소방서 예정지보다는 좋다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만 9월 29일날 도유지에다가 군 농업기술센터를 예산군에서 건립했던 것은 도유지 부지는 예산군에서 관리하지 말고 소방서 청사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본부에 부지 관리를 넘겨라 해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재 부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것은 충청남도 소방서 설치 5개년 계획에 우리 예산군이 2002년도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편입되어서 예산군에도 빨리 소방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훈련성과 및 생화학테러 장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건전한 국가관 확립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통일안보, 생활경제, 효실천, 응급처지, 화생방을 과목으로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총 26회 약 3,800여명의 민방위대원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마을단위로 신양 서계양리에서는 풍수해 훈련, 예산읍 신례원 하이츠빌라에서는 화재훈련, 또 덕산면 둔리에서는 산불예방 등 실제훈련을 했으며, 또한 11월 15일날 예산읍 한일프라자에서는 화생방 테러를 대비해서 훈련할 계획으로 저희 행정당국, 또 경찰, 군부대 특히 20전투단, 화생방대대까지 협조를 받아서 그때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기회교육 때라든지, 또 모임, 유인물, 유선방송에도 홍보한 바 있고, 특히 오늘 직원들 월례조회 때에도 화생방에 대한 VTR을 20분간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방독면 보유현황은 군청에 392개, 읍·면 1,079개 해서 총 1,471개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676회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조달청에 조달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테러 대비 재난재해 대책반을 편성해서 테러사건이라든지 반 테러전쟁 관련 상황실도 운영하고, 또 대책반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군청과 사업소, 의회에도 지난 10월 25일날 도에서 방독면을 배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각 실·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현재 민방위대 편성이 지역대하고 기술지원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기술지원 민방위대를 화생방기동대로 확대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읍에 40명, 삽교읍에 20명 기술지원대를 화생방기동대로다가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취약시설 관리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계절별 취약시설별로 7개 분야로 나누어 총 16회에 걸쳐서 307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시기별로 쉽게 해서 1월, 9월은 설, 또 추석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고, 2월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6월에는 교량 안전점검, 장마철 대비, 또 7월에는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등을 점검했고, 6월 12일은 화재취약시설, 또 매월은 군지정 재난위험시설, 12월은 위험물 취급시설을 안전점검했는데 아직 이것은 12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보면 교량 기초쇄골이라든지 공사장 토사유출, 누전차단기 용량초과, 노후전선 사용, 가스시설 불량, 소방설비 불량 등 불안전시설 79개소를 발견해서 관계부서와 시설주에게 통보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을 지정해서 각 기업체, 학교, 단체 등에 월말 테마주제를 정해서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그동안 10회를 실시하여 15,353개소 안전점검과 재난관련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25,859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가정, 학교, 교통, 산업 등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지역언론, 반회보, 유선방송, 입간판,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첨부하고, 안전점검의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민 안전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01년 7월 24일 군민 안전봉사자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해서 안전문화운동의 이행 및 군민 안전봉사자 활동 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을 실시했으며, 군민 안전봉사자 170명을 활용하여 안전문화운동의 선도적인 역할,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 빈틈없는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안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중점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산소식지에 안전문화광장 고정란을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에 13회, 예산소식지에 8회, 또 유선방송 등 민방위 교육시에도 교육을 해서 총 2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책자를 통한 주민 안전관리 홍보입니다. 알기쉬운 재난대비 안전관리 요령책자 1,000부와 전기사용시 주의할 점, 해빙기 안전점검은 이렇게 라는 등의 팜플렛 1,200매를, 또한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하는 홍보용 자를 2,500개 제작해서 주민한테 배포하여 주민들의 안전관리 요령에 홍보를 하고,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대가 12대, 여성이 3대, 또 7개 지대가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대하고 지대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본대는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고, 조례에 보면 읍지역의 본대는 60명으로 대원을 할 수 있고, 여성대는 5명, 읍·면은 본대는 3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는 20명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차이입니다.

조례에는 도 조례로 하는 거죠?

예, 도 조례입니다.

군 조례는 만들 수 없어요?

소방업무가 도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군 업무였을 때에는 저희군 조례였었는데 지금 소방사무가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업무라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는 군 조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면 위법이에요?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군 조례가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본대와 지대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타 시·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군은 본대도 대장의 계급이 똑같고, 지대도 똑같아요.

모순점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본대 60명 가진 소방대장도 무궁화라고 하나 그게 4개이고, 본대 밑에 있는 지대가 예산읍 역전하고, 신례원하고 지대가 있는데 지대에도 4개 똑같은 소방대장이거든요. 지대장과 소방대장인데 대장과 지대장인데 계급이 똑같다 이거요. 이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위계질서가 안 선다는 그런 얘기가 소방대에서 나오길래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가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정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 임기가 몇 세로 되어 있어요?

현 조례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12월달에 도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의 안을 보면 대원은 63세, 대장 부대장은 65세로 해서 개정안이 아마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65세, 63세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소방대라 함은 불이 났을때 출동하고,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할 연령이어야 하는데 65세, 63세로 늘리고 한다는 것은 몇 명의 조작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운영비나 활동비 지급을 하는데 불이 나면 출동비를 지급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날 소집할 때 아침에 소집하면 해장국이라도 하는 출동비, 소집비.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2,480만원이죠? 피복비까지 다 해서?

금년도 예산은 소방사 봉급을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서 추경에 다시 확보되어서 출동수동이 1억 8,849만 6천원, 1회 출동하는데 1만 7,600원씩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여성지대가 3대가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개군에 3개 지대씩?

2개 내지 3개, 많은데는 4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지대원들이 불이 났을때 출동을 합니까?

오셔가지고 음료수라도 제공하고, 그렇게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1년이면 버스 하나정도 44명정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읍·면 22개대가 있습니다. 거기의 대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없는 해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체육대회 있는 해는 선진지 견학이 없고, 매년 아마 300만원씩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럼 22개 지대면 2명씩 해서 44명?

예.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급을 24명정도 하고 있는데 선발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그것도 전부 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성적이 옛날같이 학생 성적의 몇 분의 1 이상이라든지 그런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됐고요. 그전에 특히 장학금을 한 사람 주는데 복수로 추천해서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한 사람만 주니까 탈락되는 사람은 서류만 갖추다가 장학금도 못받고 하니까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명을 추천받아서 한 명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듣기에는 그렇게 불만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52건, 2001년도 46건. 대개 전기, 가스 이런 것으로 보는데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안전점검의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전기나 가스는 조금만 안전점검의날 교육이 된다면 많이 줄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들 합니다만 그래도 주의를 소홀히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자꾸 발생됩니다.

하여튼 전기나 가스 누전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구급차가 5대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파출소 관내에 3대,

5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양면에 구급차가 있는데 그럼 거기는 펌프차하고 구급차하고 기사를 둘 둡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씩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덕산은?

덕산도 그렇습니다. 두 대.

덕산도 기사가 둘 다 있어요?

예.

없다고 그러든데?

어디 교육을 갔다든지 뭐 했을 때에는,

배치는 다 되어 있고?

예.

덕산에 한 사람 밖에 없다고 하길래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차량 한 대에 적어도 12시간씩 근무를 해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두 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서 하나가 휴무를 한다든지 교육을 간다면 그 사람이 대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차량 하나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육을 가서 사고가 났을때 구급차 출동을 해야 하는데 불이 나서 소방차를 끌고 나갔으면 구급차는 사용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기에 그럼 차라리 구급차를 보건지소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려고 했더니 있으면 다행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소방서 그것은 반드시 오게 해야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테러와의 전쟁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 민방위대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다행스럽게 24시간 상황운영실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시간 우리 이 장소에 탄저균과 같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했을때 여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선 여기가 발생지역이다 했을때는 일단 군부대하고 보건소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까운 보건소에 오셔서, 경찰도 통보하고. 그럼 통제구역으로 실정해서 보건소에서는 우선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분석하는데가 서울국립방역연구소인가요, 우리나라에 거기밖에 없답니다. 거기에서 판독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뜻은 판독까지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상황이 떨어졌을때 24시간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독면이나 또 전 피복을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전염이 안 되는 쪽의 상황의 최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해서 방독면 이외에 다른 장비는 없으시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러한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수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특수장비같은 것을 구입할 의사는 없어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대처하실 의향이 계시다?

예,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이나 면의 상황말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독면만 비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구급차에도 기본적인 교육이나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급차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관해서 지금 시설 개소수가 307개소라고 했어요.

점거를 했습니다.

올해 점검한 결과 불안정한 곳이 79개소로 발견하셨는데 재난취약시설 지정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지정합니까?

그것은 기술직 공무원하고 각종 저희 직원들이 없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안전전기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는 조치가 되지만 쉽게 얘기해서 교량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주민 통제도 하고 해서 관리하고 나중에 예산 조치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가 된다라면 다리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 저희군같은 경우 봉산 하평교라든지 궁병2교라든지는 저희 군시설이라 군에서 했고, 신양면 신양교 있죠. 대흥 나가는데.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개설하려고 제가 알기는 입찰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시설물별로 국도같은 경우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 저희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부서, 시설주에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난시설물로 지정이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흥면과 응봉면 경계의 다리 난간이 전부 떨어져 나가있죠?

예.

그것도 그렇고, 등촌 앞에 교량이 협소해서 항상 사고가 잦은데 그것이 보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보고하셔 가지고 보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침리 세월교같은 경우는 난간이 그래서 난간도 약간 보수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관해서 군민 안전봉사자가 200분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지금?

예.

위촉은 어떤 기준에서 위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읍·면별로 한 것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각계각층으로 주민, 환경보호대, 무선하는 햄, 해병대 등 각계각층에서 안전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를 위촉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로 행사 내실운영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점검을 하고 고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철저히 점거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건강증진 관련 환자진료 및 시책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보건소 이용관련 주민민원사항, 그리고 보건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환자 진료현황을 설명드리면 우리 예산군 관내의 보건기관은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11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보건시책으로는 한방진료실 신설 운영으로 금년 5월부터 보건소에 공중보건 한의사 1명을 배치받아 한방진료실을 신설 운영중에 있고, 둘째 피보험 및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으로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고자 금년 4월부터 건강검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를 노인 전문병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환자 입원진료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보건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건강의식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욕구가 점차 증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여러 가지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공무원수는 반대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제기한 민원사항으로는 서면에 의한 정식 민원사항은 없었으나 간혹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신례원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등 가능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해당지역을 출장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신암보건지소가 현재 위치로 이전이 된다면 신례원지역 주민들도 다소 이용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성암 검진 등 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할때 저희 보건소 주차장이 비좁고, 또 보건소 앞 국도가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 보건소 조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재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확충하는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저희 직원들 차량을 통제함으로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앞 차량의 과다한 통행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남부우회도로와 내년말에 북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끝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입니다. 보건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직원에 대한 컴퓨터 보급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46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1인 1PC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모두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축된 네트워크는 랜망, 즉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전산실에 설치된 써버를 통해서 소내의 모든 컴퓨터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접수 및 처방전 발행, 진료비 청구, 예방접종 등의 분야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지난해 보건소 이전 완료후에 국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이 투입되어서 랜망을 구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 순회 보건진료지역과 진료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참 보건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순회진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는 효도시범마을 순회진료사업으로 이 사업은 의료기관 분포가 많은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6개 마을씩 총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 의료진이 현장을 출장해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그간 55개 마을에 대해서 실인원으로 1,175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을 제외한 11개 읍·면 공히 5개 마을씩 진료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지역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는 수정원과 신생원, 그리고 가나안 노인의집을 대상으로 보건소 의료진에 의해서 그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명예보건소장 순회진료는 전 제일의원 원장 김기영씨가 의술 지원을 하고, 보건소가 행정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진료대상지역은 노인회장이 요청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순회진료는 정기 구강 검진사업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심의 구강 보건사업을 전개하고자 관내 26개 학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또 11개 유치원에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치과질환 예방사업을 찾아가서 전개를 했습니다. 또 응봉초등학교와 오가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 치과유니트를 설치해 놓고 매주 2회 방문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치원생에 대한 기초 건강관리와 취학전에 시력검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내 유치원과 유아원 47개소를 방문해서 내과 진찰과 시력 검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요양병원 설립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소득수준의 증가, 생활환경의 개선, 보건의료 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에 따라서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으로 향상되어서 평균 수명은 '99년도를 기준으로 할때 남자가 71.7세, 여자가 79.2세로 10년전에 비해서 4.8년이 증가되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전국은 7.3%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은 14.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 보건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노인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중증환자를 위한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해 가고 있고, 특히 공립 치매요양병원을 시·도당 1개소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경우는 현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부지 내에 의료원의 재건축 사업과 별도로 도립 치매요양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홍성 도립 치매요양병원의 규모는 90병상 규모이며, 사업비는 36억원인데 지난해 6월 착공해서 2002년 12월 개원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의 사립 노인요양병원으로는 부여군 규암면에 216병상 규모의 노인병원과 논산시 취암동에 128병상 규모의 백제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아산시 염치면에 103병상 규모의 아산제일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인 요양병원의 설립유치 계획에 대한 의견은 이미 인근 홍성군 지역에 도립 치매병원이 건립 중에 있는 등 사회적 여건과 군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 검토해 볼때 현 단계에서는 군내에 군비로 공립 노인 요양병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편 사립 노인 요양병원의 경우는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판단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군 지역에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는 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이후라도 우리군 지역에 노인 요양병원 건립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치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보건문제의 하나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불건전한 생활습관 등 건강위해요인이 증대함에 따라서 질병양상이 각종 암을 비롯한 난치성, 폐행성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질병의 빈도와 비용, 예방효과,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한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질병, 즉 5대 질병을 설정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악성질환 무료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4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위암 등 5종의 암과 6종의 성인병을 무료 검진해 주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130명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개별통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 모성암 즉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자궁암 검진은 65세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방암은 60세이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자궁암 검진을 2,400명, 유방암 검진을 23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45세이상 60세이하 여성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선정해서 골다공증 검사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 1차 검진결과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간암과 신장암 1명을 발견해서 전문기관에 정밀검진후 치료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대상은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인데 그간 671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의심되는 환자 2명을 발견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후원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심장병 전문의료기관인 부천세종병원과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지난 5월 세종병원 의료진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서 32명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의심되는 환자 6명을 7월달에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에 대해서는 수술대상자로 판정이 되어서 수술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4명은 현재 통원치료를 하면서 수술여부를 관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중 농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의 예방대책과 환자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대상 전염병은 발생 즉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법정 제1군 전염병으로서 콜레라등 6종과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인 법정 제2군 전염병 디프테리아 등 9종, 그리고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3군 전염병으로 결핵 등 18종 모두 33종입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휴행성출혈열은 농민들에게 감염이 우려되는 가을철 열성질환으로서 법정 제3군 전염병에 속합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적인 특징은 질환에 감염이 되면 초기에 고열과 오환, 두통이 나타나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잘못 치료하면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염경로는 유행성출혈열은 들쥐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쯔쯔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이 되고, 렙토스피라증은 쥐의 배설물이 물과 토양을 오염시켰을때 거기에 사람의 피부가 접한다든지 눈이나 코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잔디위에 눕지 말고, 야외활동 후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잘 털고, 목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 작업시에는 긴옷을 입고, 장화와 장갑을 착용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대책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소식지와 보건소식 등에 홍보를 하고, 읍·면과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에서 각종 기회를 활용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유행성출혈열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접종인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영세주민 62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 270명에서는 약품대금인 주사제값 7,300원만을 받고 유료접종을 하였습니다. 환자 발생현황은 지난 해에는 쯔쯔가무시 6명, 휴행성출혈열 3명, 렙토스피라증 1명 등 10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오늘 현재 쯔쯔가무시병만 7명이 발생했는데 현재 모두 병원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저병 관련 신고 및 조치사항 등 생물테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항공기 테러이후 탄저균에 의한 생물테러로 인해서 전세계가 공포로 털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저등 생물테러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군경 주도하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도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저병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탄저병은 인축 공동 전염병으로 법정 제3군 전염병입니다. 일반적인 전파경로는 탄저균에 감염된 가축과의 피부접촉, 호흡기, 또 감염고기 등 세가지 유형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도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크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원소는 소나 양 등의 가축이 보유숙주로서 탄저로 동물이 사망했을때 균을 주위에 퍼트리게 되는데 탄저균에 노출된 경우에는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잘 듣는 항생제로는 시프로프록삭신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은 일반인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축산부서에서는 소에 대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테러에 이용되는 이유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용이하고, 조기 치료를 못했을때 치명율이 80% 이상으로 높고, 또 인구 밀집지역에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테러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탄저 관련 신고사례로는 전국적으로 1,0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10월 29일 고덕면 모식당 주인 앞으로 천안발 소인이 찍힌 회색가루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배달되어서 고덕파출소에 신고가 됐었습니다. 즉시 군·경·보건소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백색이 아닌 회색가루로서 탄저가 아닌 것으로 추종은 되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건소에서 검체를 수거해서 어제, 어제가 아니라 30일입니다. 국립보건원으로 직접 이송해서 검사를 했고, 조금전에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탄저균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암 보건지소 공사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 보건지소 건물은 1980년 종경리 산19번지에 신축되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계촌리 국도32호선변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200평, 건평이 120평, 지상 2층 건물로서 건축비는 총 4억 2,5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신암 보건지소는 신축부지가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고, 한 쪽면이 야산으로 수풀이 우거져서 보건지소 진출입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옆 야산을 절토해서 차량 진출입시에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좌측 야산의 도로변 숲을 제거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암 보건지소 신축부지 200평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와 신축부지 사이에 폐도부지가 끼여 있습니다. 이 폐도부지는 약 160평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보건소의 진입로, 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 신축을 공사기한내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민원시설 등 내부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그간 추진한 사항은 금년 3월달에 기본설계를 복지부승인을 받아서 5월 14일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28일 공사입찰에 붙여서 건축은 천안시 소재 천지건설이, 전기는 덕산면 소재 수덕건설이 낙찰되어서 8월 14일 착공했고, 금년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미장 및 창틀 설치공사 중으로 총 공정에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기한내 준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에도 만전을 기해서 쾌적한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공사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수는 전국에 1,271개소가 있고, 충남도에는 158개소, 예산군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관내 11개 지소 중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신축대상은 당초에 건축연도가 오래되고, 노후 협소한 고덕 보건지소와 신암 보건지소만이 신축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광시 보건지소의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수해지역으로서 침수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신축이 필요하다는 특별 건의를 드려서 광시 보건지소가 국비 지원을 확정받아서 건물이 신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8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건물상태로 볼 때는 시급하게 군비를 충당해서 신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향후 국비지원 기회를 보고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우선 시급한 것이 군내의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상당히 건물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축사업을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군에 지원된 국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건물 신축, 그리고 장비 현대화사업 등에 총 24억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지소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소재한 읍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 아주 오지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수철리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어렵고, 진료소 신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간양리쪽으로라도 진료서 하나 설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16개 진료소를 가지고 있는데 진료소 설치 기준이 인구기준으로 그 지역 300인이상 500인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것도 '80년도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의사들의 배출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그쪽에서 반감도 있기 때문에 신설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렵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신례원지역 사람들은 너무 읍에 비해 소외를 받는다 해서 많이 이런 것을 원하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예방접종이나 이런 때는 보건소에서 출장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지까지 하지는 않았죠?

아닙니다. 방문진료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영유아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만 독감을 접종하면 신례원지역에 거주하시는 이장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면 저희가 나가서 하겠다. 단, 독감 접종이 지난 10월초에 시작했는데 10월초에는 굉장히 바빴어요. 하루에 600∼700명씩 하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이쪽에 왠만큼 진행이 된 다음에 요청만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가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비좁아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좁은 것에 대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단기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현재 대지가 1,241평인데 경사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못쓰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8평정도 오늘까지 그 공사를 끝냈습니다. 보건소 앞 바로 건물앞에 화단을 정리해서 8평정도 확충하다 보니까 대여섯 대는 더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보건소 뒤쪽으로 여유 사유지가 있습니다, 도로가 나는 뒷부분으로.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분이 어떠한 부지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더 복잡하면 그것도 매입을 한 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인데 지금 보건소에 각 지소까지 전부다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병·의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정보교환이라든지 무슨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망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런 장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랜망과 웹망이 있습니다. 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통신으로써 보건소 건물 구내의 모든 컴퓨터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웹망은 장거리 지역 보건지소나 진료소가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는 보건소내의 랜망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혹시 국비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까지는 랜망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하고 연계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왕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쪽에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쓰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든지 좋지 않은 병, 보건소에 꼭 알려야 될 병같은 것은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연락을 받아서 인계받는 그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효도시범마을을 위주로 진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효도시범마을에는 혜택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많은데 진료마저도 효도시범마을 효도시범마을 해서 그런데로 가고, 취약지, 오지 이런데를 잘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군정 제1역점시책이기 때문에 효도마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뿐이지 효도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다 나가지를 못해요. 그 중에서도 읍·면장이 오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여섯 개씩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꼭 효도마을에 대한 혜택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취약지역 효도 시범마을이나 초등학교, 또 수정원, 신생원 등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읍·면에서 추천 순회를 하다보면 부락 배분에서 오지지역을 찾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홍성에다가 의료원을 증축하기 때문에 그 증축하는데 요양원을 증축하나요, 병원을 증축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홍성에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는데 과거에 도립병원이죠. 그것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철거하고 다시 지어요. 현대화 사업으로 크게 다시 짓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각 시·도마다 치매요양병원 1개소씩 국비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립치매 요양병원인데 1개소씩 기왕에 홍성의료원에다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짓는 거예요?

예.

자료에 보면 노인 인구수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7.3% 3,372만명 이렇게 집계됐네요. 작년 한해 보험료 지급한 것이 1조 6,065억인데 금년말에는 얼마냐 하면 2조 1,400억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지금 바닥나는 이유가 노인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닥을 내보인다. 그래서 복지부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 문제로 골치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치매나 뇌졸중, 만성질환 노인들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실버타운 이런 노인 복지시설들을 많이 해야 된다. 복지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요양시설을 전국에 병원 등 해서 670곳 정도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 250곳 밖에 없고, 또 실버타운이나 복지시설이 한 2만 곳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8곳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까지 사회복지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자료를 보고 혹시 예산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요양병원은 의사들이 한 분밖에 없고, 전부 간병인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안들고 생활만 도와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노인들도 편하고, 병원에 있는 것보다. 사실 지금 군수님도 여러 가지 효실천 운동을 하지만 지금 자녀들이 불효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이 지금 부모 모시고 도와준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부부가 돈벌이 하고, 여러 가지 자녀 교육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노인 복지시설이 예산에도 많이 생겨야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군비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줍사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 대개 이게 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소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아실테니까 좋은 뭐가 있으면 뉴스도 정보도 주셔가지고 사회단체에서라도 이런 좋은 시설들이 요양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복지시설, 실버타운 이런 것들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예산에 와가지고 좋은 노인들의 휴양소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악성질환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계셨고,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을 보건소에서는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만성신부전증을 들었는데, 지금 8월달에 보고하실 적에 대상인원이 17명이 계시다고 했어요. 발생했을시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입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원치료케 한다든지 격리해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병·의원에서 그 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골라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대상질환이 지금 말씀하신 고셔병, 근육병, 혈우병, 만성신부전증이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 10%, 군비가 40%인데 그동안 오늘 현재까지 28명에 대해서 7,551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했을 경우는 지원을 받는데 그외 일반은 어떻게 해요?

의료보호, 보호 적용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 적용을 받으니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보험환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복지부에서 제시된 서식이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가.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50점 이상만 판단을 해 주면 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서울같은데 입원했어도 통보는 그 지역에 살면 그리로 통보가 옵니까?

진료를 다 받고,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 내역을 확인해서 돈을 입금시켜 드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그저께인가 MBC PD수첩에 나온 것을 보면 폐결핵 환자가 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조금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는 경향이 발견이 잘 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도 아까 건강검진을 금년 4월부터 시작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690 몇 명 검진한 중에서 5명을 발견했어요. 그 5명 중에서 한 분은 거의 확인이 됐고, 4명은 지금 저희가 가검물 채취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아직 확진은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수를 제가 여기에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검진을 해 본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원래 결핵이 과거에는 5년마다 유병율 조사를 했어요. '95년도 발표가 1% 입니다. 전체 인구의 결핵 유병율을 1%로 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발견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조금 늘고 있고, 또 특기할 사항은 젊은층에서 는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검진했을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고요?

비용요?

예.

지금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보험에서도 격년제로 검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보험적용을 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예산군만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5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것이 없으니까 제쳐놨던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계속 해 왔어요. 계속 해오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핵협회 이동검진반 차량을 가지고 부락까지 순회하면서 그것을 하는 검진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검사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증가 추세라고 하는데 PD수첩 보니까 20대, 30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폐결핵은 처음에 약을 쓸때 끝을 내야지, 하다가 다 된줄 알고 중간에 끝내면 그 다음에 다시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완치가 안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가 정부 표준처방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6개월 코스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약을 규정대로 잘 맞춰서 6개월만 먹으면 완치가 될 것을 그냥 먹다 안 먹다 하면 이것이 내성이 생겨서 악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핵에 관한한 개인병원보다는 정부를 믿고 보건소 처방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그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결핵은 하여튼 치료는 보건소에서 끝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괜찮으면 그만 둬버려요. 그 다음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이 홍보를 소장님이 결핵환자들을 위해서 예산소식지라든지 이런데, 결핵환자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자기도 알면서 전염되니까 속이는 거예요. B형 간염하고 전염성 있는 것은 자기 사춘 보고도, 식구 보고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데 가서 치료를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다 됐다고, 다 고쳤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폐결핵에 대한 치료는 아주 끝까지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핵이 젊은층에 많다고 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어떤 유명한 강의한테 들었거든요. 젊은층들이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술, 커피, 담배 이런 것을 먹어가지고 간염이고, 폐결핵이 들어오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보건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암 보건지소가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상이 없겠죠?

예, 이상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덕 보건지소와 신암 보건지소가 설계가 같죠?

설계 용역업체는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보강할 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입찰잔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니까 반납을 않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다시 지어지는 지소 중에는 제일 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가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대개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은 노인층이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게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장님도 걱정을 하고, 파출소장도 우리와 같이 상의를 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계기관하고 협찬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1개 읍·면에 지금 보건지소가 낙후된 곳이 몇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광시보건지소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사례죠?

예.

보건지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자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고덕이나 신암보건지소는 소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설계를 마쳐서 공사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광시도 아까 보고말씀에 광시 지소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국비지원 확정이 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광시 보건지소도 하루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읍 관내의 신례원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으면서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신암과 신례원 사이는 2∼3분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암보건지소가 준공이 되면 신례원지역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암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군민의 보건건강의 일환으로 보건지소가 좋은 건물로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통 문제로 해서 원거리로 두 번씩 차를 타는 것보다는 한 번에 올 수 있고, 대부분 신례원에서 신암까지의 거리는 차로 와도 그렇고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예산소식지라든가 지방지에 그러한 신례원지역에 가까운 보건지소를 이용해 달라는 홍보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그 문제는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탄방리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도로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닿아 있어요. 그랬는데 도로포장을 하면서 한 1미터 이상을 높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탄방리 회관 지을적에 돋우어서 짓고, 그 밑에 돋우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보건소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홍수때도 사무실에 침수됐다고 했었는데, 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어요. 아침에 지역주민들이 오늘 보건소 질문이 있다니까 이것을 꼭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생각이 나서 촉구드립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시보건지소 수해상습지역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에 광시지소하고 탄방지소를 두 개를 올렸어요. 두 개를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군지역에 국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다는 것보다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시만 우선 받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보다 가장 우선해서 탄방진료소는 신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료소 증축계획에서도 탄방은 빼놨습니다.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신축으로 하려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풍 예방주사를 어느 병원에서 계속 주민들이 많이 맞고 있거든요. 일주일간 맞고, 일주일 쉬었다가 일주일 맞고 이렇게 3회정도 하는 모양인데, 중풍 예방주사가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글쎄요, 전통적인 비법이 전수됐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그런 예방주사는 없습니다.

아니, 병원에서?

글쎄요, 그 예방주사 자체가 예방을 하는 주사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값도 많이 받는 모양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알고 붐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연령층에서 사전예방한다고 그 주사를 많이 맞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앞으로는 고덕, 신암, 광시보건지소가 아주 쾌적한 공간을 갖추고 진료를 할텐데 저희 삽교 보건지소도 건물이 노후되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해서 이용불편이 많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에는 물이 차고, 습기가 많아서 환자들이 들어가면 다시 환자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소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사후관리 평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주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단지 1개소는 12헥타로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덕면 용리 원종필외 21농가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무논골뿌림 직파를 해가지고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성과를 목표로 금년도 시바르당 578킬로의 수량을 냈습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1개소 10헥타는 역시 1,000만원의 사업비로 덕산면 외나리 이상한외 18농가가 초다수성인 안다벼를 재배해서 시바르당 690킬로를 생산해서 11월 6일 종자 수매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 1개소 0.3헥타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삽교 성리 김영수 농가에서 비가림하우스, 점적관비, 토양개량으로 토양의 전염성, 병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9월초에 현장방문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화 재배단지 확대조성은 저희가 12개소 2헥타에 자부담 2,000만원 포함 7,000만원의 사업비로 응봉하고, 신양면에 13농가에 설치 운영해서 국화묘하고 전조시설, 이삼중시설을 지원한 그런 사업으로서 수박 연작장애 대책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보다는 국화가 소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 지금 재배 중에 있고 아직 본격적인 출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느타리 병재배 배지제조센터 1개소 0.1헥타는 자부담 1억 7,880만원, 포함 2억 9,800만원 사업비로 신양면 시왕리 양희선 농가외 2농가가 병벼섯 배지제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신축부지 확보 관계로 공정률이 5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11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배지생산과 재배가 분리됨으로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가 있고, 연중 생산으로 재배사 이용을 증대하고,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시범사업 1개소는 자부담 1,600만원 포함해서 8,000만원 사업으로 대술면 궐곡리 김문선외 2농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장도 역시 군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했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기이유, 위축돈, 육성돈 등 양돈의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출하 차량을 이용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출하시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물돼지 고기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센터의 운영상 문제점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현황으로는 저희가 작년까지만해도 순회수리반을 1개반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개반이 증설되어 2개반을 운영함으로서 거기에 별정직 1명,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현재 수리실적은 트렉터 127대, 이양기 373대 등 3,369대를 수리해서 작년 대비 186%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현장농민 교육을 통해서 농기계 이용 및 향상을 위한 현지교육으로 188회 2,845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수리인력이 일용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이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되어 사기 저하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직시에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인력의 기능직화로 신분보장이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부족으로서 2개반 운영시 1개반을 증설운영하기 때문에 수리부품이 수요증가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저희가 2,500만원의 수리부품대를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및 사용시기 성수기에 사전전검 및 수리활동을 강화하고, 농기계 사용후에 보관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농기계의 내구연안을 연장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저수거 밀식과원 조성시범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범사업 농가선정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선정과 마찬가지로 2001년 1월 8일 무한신문에 시범사업 신청 공고와 1월 10일 사과밭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신청 홍보를 하고,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신청농가를 접수해서 기간내 신청한 15농가에 대해서 2월 5일부터 8일까지 과수담당과 담당자의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서 2월 26일 예산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11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헥타당 2,000만원, 융자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양 안정화를 위한 유기물과 석회시용, 유공관 매설, 수단그라스 재배, 4 내지 6선식 지주설치 등 사전준비 중이며, 2002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원된 농가 관리현황으로는 '97년, '98년도에 6농가 6헥타에는 M26 대목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도에는 3농가 3헥타에 대해서 M9 대목 묘를 식재했으며, '97년, '98년도 식재한 포장은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사후정산과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 회수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범사업을 규정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타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며, 건전한 토양의 유지보존 및 농업 생산력 증대를 목적으로 토양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운영실적은 친환경농업 실천과 토양 특성 파악을 위한 논토양 정밀검정으로 2,700헥타에 1,072점을 검정하였고, 12개 읍·면 논농업 직불제로 인한 토양검정 100점, 과수, 채소농가 등 농가가 직접 의뢰한 토양 320점 등 총 1,500점을 정밀 검정해서 계획 대 107%의 실적을 올려서 합리적인 토양관리에 의한 농산물 안정생산 인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주요 분석항목은 논 토양은 산도, 유기물,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규산 등 7개 항목을 검정하고, 밭 토양은 산도, 유기물,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석회, 염농도 등 8개 항목을 정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영광흑광분광분석기 등 14종의 장비와 30여종의 시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차없는 토양 정밀검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건전한 토양의 유지보존으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안전 농산물 생산 목적으로 2004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농약 사용량을 4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양검정 등을 1,400점 했고, 논토양 환경개선 1개소 3.8헥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1개소 10헥타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토양검정의 적정시비와 비비 비료, 완효성 복비 시용 등 화학비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시비 개선지도에 주력하고, 과학적인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로 농약 살포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일반농가의 관행 농법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의식전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토양검정 1,400점 중 농업인이 직접 의뢰한 비율이 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해충 종합관리에 의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다음에는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증산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 연속 풍년과 MMA 쌀수입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쌀 소비 감소로 재고미가 증가하고 있으며,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이 중요한 과제로 쌀생산은 다수확 위주의 재배기술에서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인 소비자가 기호하는 양질미 품종의 확대보급과 지력증진으로 생고시용, 객토 깊이갈이, 규산 시용 등을 실시하고, 적기 모내기로 적원등숙 요건을 조성해 주고, 시비개선으로는 가지걸음 50% 줄여주고, 알걸음 안주기 등 표준시비를 준수하고, 물 관리는 물걸러 대기와 적기 완전 물떼기 실시, 적기 수확으로 적산등숙 온도가 충족되는 그런 시기에 수확, 또 건조에 있어서는 적정온도 준수 및 천일건조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외국의 수출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실정인데, 특히 토지 용역비와 노력비, 및 농구비 절감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토지용역비는 경영도모 확대나 생산기술의 개선으로 한계가 있는 반면에 노력비 및 농구비는 직파재배 등 생력 재배기술 확대 보급과 대규모 경영에 의한 규명 확대등으로 절감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WTO 개방체제에서 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역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못자리 없는 농사를 직파재배 등 생력재배기술을 도입 실천해서 생산비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현황으로는 제가 4-H 농업인후계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입된 회원이 4,012명입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인 농업인후계자는 현재 선발인원이 154명으로서 그 중에서 전역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101명이고, 현재 복무중인 사람이 39명입니다. 농업인 작목별 연구회를 저희가 조직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외 16개분야 21개 연구회에서 75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회의 84회, 견학 16회, 교육 및 연찬 36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농업 전문인력 육성방안으로는 4-H회는 학교 4-H활동을 확대 추진해서 4-H이념을 고취시키고, 관내 전 영농청소년을 4-H에 가입활동을 권장하고, 청소년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4-H활동을 품목별 4-H로 전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후계자는 작목별 기술교육을 통해서 과학영농기술을 수용 및 이행 충추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기초단위조직 활성화를 유도해서 영농 및 사회활동 참여 강화로 여성의 역할제고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신규 회원 영입 확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 육성할 수 있는 작목별 조직으로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낮은 과원조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키낮은 과원조성 시범사업은 과원에 투하된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고품질 사과를 조기에 다수확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신기술 시범요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11농가를 선정 9헥타에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M9 밀식과원에 대한 농업인 우려 및 망설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내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 시범농가를 통한 기술 확산을 통해서 밀식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확신을 심어주고, 시범농가 견학, 또 저희 시범포장 견학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사의 이태리 현지연수에 대해서는 현지 연구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담당지도사의 어학 능력, 예산 지원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 여건조성을 최대한 노력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묘목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군유지 5,229평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기반조성해서 2004년도에 식재하고, 2005년도부터 묘목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9과 같이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일반 왜성대목에 비해서 토양 적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토양의 안정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의 토양은 적색황토, 충족토, 퇴적토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적색황토로 표면배수는 잘 되지만 토양 비옥도가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유기물 함량이 2.2%인데 적정은 3 내지 4%로 해서 유기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낮아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기전 1년간은 휴작을 하면서 토양개량 및 안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갱신 및 신규과원 조성농가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식지는 노목 굴취 및 뿌리 가려내기를 실시하고, 토양 개량을 위해서 시바르당 질소 함량이 적은 유기물 5 내지 10톤, 석회 300킬로 (청취불능) 200 내지 400킬로 등의 토심 60센티 깊이까지 고루 섞이게 시용을 하고, 이것은 밀식재배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후에는 퇴비나 석회 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기 1년전에 토양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품종은 재식열이 지면에서 60 내지 90센티 깊이에 100미리의 유공관을 구배를 두어서 잘 빠지도록 매설하는 그런 작업, 또 토양의 안정화를 위해서 화분과 사료작물인 수단그라스를 2회 재배해 가지고 50 내지 100톤의 유기물, 헥타당 시용이 60센티까지 토양 토심을 숙전과 같이 개량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키낮은 사과원은 밀식재배로서 뿌리가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나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주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주는 묘목 재식전에 4 내지 6선식 지주를 설치하고, 나무의 뿌리는 좁고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토양의 건습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점적관수 또는 자동 관수시설을 해야 되고, 묘목은 M9 작은 대목으로 접목부위 위쪽 상단의 줄기 직경이 13미리 이상이고, 곁가지가 10개이상 달리고, 수고가 160센티 이상인 우량묘목을 식재해야 되겠습니다. 재식거리는 3.5에 1.5해서 300평에 190주, 또는 3.8에 1.8해서 146주이상 재식되도록 농민에게 현장 중심의 지도를 전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시범사업을 매년 한 4∼5개씩 하고 있죠?

예.

이것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설명을 했는데 4∼5개 사업에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년 하고서 평가를 합니까?

저희가 처음하는 당년에 사업이 끝나는 벼농사같은 것은 당년에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년에 평가를 하고, 시설을 요하는 사업은 1년 내지 2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결되면 그 시기에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해주고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사후관리는 1년, 2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는 해마다 계속 해주고 있어요? 몇 년간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3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지도도 하고, 생산 판매라든지 또는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매년 네 가운데, 다섯 가운데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여러해 동안 하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농가들이 기술보급이라든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수리센터 운영이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실적을 볼적에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만 작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감사때 지적을 받고, 건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능직이 아니고 수리요원들로 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수가 적어서 있으려고 하겠어요?

우선은 수리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일용직인데 그것도 300일 일용이 두 사람이고 하나는 그냥,

잡부식으로?

예, 그런 일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는 자격증도 있고, 수리능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분 보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동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런 기술자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술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해 주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고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범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농기계수리를 적기에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이 좋다, 그것을 해야겠다 라고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이 3년 걸린다 했어요?

아니죠, 그 기간이 3년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설치하면 향후 3년간은 저희가 책임적으로 계속 지속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소리 쪽파가 전국적으로 날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쪽파는 죽었잖아요?

창소리 쪽파 재배면적이 창소리뿐이 아니고 아산 도고쪽에서 면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캐내는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입니다.

쪽파가 전국적으로 심어가지고,

예,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박스에 2천원짜리 있고, 4천원짜리 있고, 6천원 짜리가 있어요. 4천원씩 나오면 1,500원 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2,500원인데 그것도 남은 것이 아니죠.

박스까지 다하면 2천원 떨어진데요. 한 사람이 몇 박스 못하거든요. 인건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밑에 파고, 그걸 뭐라고 하죠?

마늘파라고 해서,

그것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아니예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실증시험포를 해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이 겨울에도 불을 안 피우고 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로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유망사업은 유망사업이죠?

좋죠, 좋은데 아직 소비자들이 잘 알려지지를 않아서 큰 대형마트를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해 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창소리 쪽파는 이미 죽은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수리하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능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다른데로 간다 그러면 그냥 노는 것 아니예요?

예.

아무 발휘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부군수님이 아마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시범농가에서 먼저 간담회때 보고는 7∼8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3,000평 단위로 해서 1억 2,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

됐습니다. 11농가 선정해서 지금 9헥타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죠?

예.

지도 사업에서 잘된 농가도 많겠지만 지도사업을 하면서 잘못되는 곳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보면 토양이 안 맞든지 해서 뭐가 잘 안 되는 곳.

예, 그러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도 현장답사를 할적에 그런 장소도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잘하는 농가뿐이 아니고, 잘못하는 농가도 같이,

잘못하는 농가도 보여주시고, 분석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지원된 시범농가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토양검정에서 논에는 7개항, 밭에는 8개항 했는데 조사를 할때 하고 싶은대로 품목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 그 기계는 말하자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는 이 이상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진흥원같은 데에서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진흥원이나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는 아주 미량요소 그런 부분도 검정이 가능하죠.

염료 얘기 들어 보셨어요? 염료가 요즘 밭에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시설채소 재배농가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도 나오고, 하우스같은데 연작장애 대책으로 벼도 재배하고, 이런 물도 대주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료가 많으면 어떤 피해가 납니까?

작물이 제대로 크지를 않죠. 여러 가지 병해도 많이 발생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미량요소가 흡수가 안 된다,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해도 나오고, 제대로 과일이 크지 않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와죠.

염료같은 것은 검사하는 것이 없네요?

염료는 저희가 염농도를 밭토양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해 보셨어요?

밭 토양에는 하고 있죠.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채소 그 지역에는 염농도가 높습니다.

거기는 비를 안 맞기 때문에, 흐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 대주는 방법, 벼를 심어가지고 빼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달에 홍성 홍동면 홍동초등학교에서 유기농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서울에서 소비자들이 차로 몇 대가 왔느냐면 버스로 다섯 대가 왔어요. 그리고 자가용도 많이 오고. 그분들은 홍성 홍동에서 농산물을 사가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쪽에도 보고 부여라든지 이쪽 다른쪽에 많이 들어 보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98년도부터 친환경농업을 선호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쪽이 이런 쪽에 미흡하다. 경북에서는 2010년까지 도에서 1조 4,559억의 도비를 투자해서 농림부에서 주는 것 말고도 더 투자해서 질좋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여기 농협에서 유기농에 대한 학장님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아직 그런 쪽으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직은 좀.

그것이 누가 하셔야 되느냐면 저는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군이 전국 다수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운동회때 심대평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한 가마에 100만원짜리 쌀이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사과가 좋은 것은 5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4만원 해야 되는데 2만원 하느냐, 이것은 세대의 흐름이에요. 지금 좋은 것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값을 따지지 않고 구입합니다. 이 흐름에 우리가 외국농산물과 싸우는 것은 바로 질좋은 농산물을 빨리 개발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 방법을 다수확 방법에서 빨리 바꾸셔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영농교육을 통해서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데 가봤더니 산림조합같은 데에서는 요즘 활성탄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팔잖아요. 많이 나가요. 예산은 별로 안 나가요. 내가 대전일보에 유기농 미생물제를 광고했는데 어디에서 사러왔느냐면 서천, 논산, 부여 이런데서 사러와요. 예산은 한 건도 없어요. 신문에 두 번 냈는데. 그후에 사간 사람이 홍성찬 학장하고, 여기 신기호 전문님하고 몇 분외에는 예산에서는 한 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내가 예산은 아직 그런 문제에 뒤떨어져 있다. 제가 그 신문을 내고서 30통을 전화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화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서는 일부러 차가지고 와서 상담도 30분씩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친환경농업이 예산이 뒤져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이 농림부에서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지방자치 자체적인 친환경농업을 해서 축산물을 갖다가 완전히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나오는 활성탄같은 것 쓰는 방법이라든지, 경북같은 데에서는 키토산, 게르마늄 여러 가지를 쓰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지원해서 요즘 깻묵이라든지 쌀겨를 보니까 5천원씩인데 그냥 썩여요. 금년에도 열 가마를 사서 유기농 퇴비를 하느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자료를 그냥 묵히고 있다고요, 몰라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모든 과수나 채소나 농업하는 분들이, 내가 홍북에 한 분 친척한테 지시를 해줬는데 작년에 딸기농사를 유기농으로 했는데 서울의 한 상회에서 특별한 가격을 주고서 전부 택배로 가져 갔어요. 거기에는 쌀겨하고 깻묵하고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농사를 빨리 개발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군의 농업이 다수확으로 전국에서 1등하셨는데 이제는 질좋은 농사로써 전국에서 1위를 하는 그런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께서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답변요구서 자료를 두 가지 냈습니다. 그랬는데 농업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쌀증산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기호품종 계약재배를 두 개소를 하셨죠.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미벼 4헥타, 남평벼 4헥타로 나와 있는데 이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는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약재배가 아니고 청품명월 쌀을 생산해서 알피씨에서 질좋은 쌀, 맛좋은 쌀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내기 위해서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쌀에 대해서는 알피씨 삽교하고, 고덕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수매하는 그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매할 적에는 정부매상 가격외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농가가 자율교환 한다고 요청했을시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종자를요?

종자 자율교환을 요구했을시?

종자는 자율교환이 가능하죠. 저희가 일미, 남평뿐이 아니고 금년도 벼 재배농가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주남벼 이런 것은 금년도에 많이 재배를 했는데 내년도 농민들의 여론을 보면 내년도엔 전부 주남벼일 것 같아서 걱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산농가하고 연결을 해줘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양질의 품종이라고 올해 보급한 것이 대개 몇 종이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주남벼하고, 일미, 남평, 수라벼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우량종자라고 해서 요청을 했을시 기술센터에서 대체시켜 줄 수 있는 역량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특정한 품종을, 꼭 그 품종을 달라고 할 때 종자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품종은 농가 요구대로 알선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 재배면적이 적어가지고 생산량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못 바꿔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거의 벼에는 종자들이 타군보다 예산군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저도 자부를 하고 있고, 그것은 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느냐면 봄에 보급종을 신청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보급종이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보급종은 새로 육성한 품종보다 1년 내지 2년 늦게 나오거든요. 농가는 벌써 보급종이 나오기전에 벌써 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주남벼를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주남벼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주남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질보다는 양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유럽 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산업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상당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사과발전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화사업으로 내년부터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아까 산업과 소관 업무에서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확대하는데 그 다음에는 기술센터에서 기술담당을 해야 할 소장님의 책임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은 유통을 담당하는 농협측에서의 담당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이미 시범농가를 하는 농가들이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말씀에 우려가 안 되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기술분야를 담당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M26을 심었을 때는 키낮은 사과나무 시범포 이렇게 글귀를 붙여야 되겠습니다만 M9으로 시범포를 할때는 키낮은 사과나무 시범포라 키낮은 그런 문구를 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유럽에서 봤듯이 고수거 협폭 밀식재배형태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바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M26이 반외성이고, M9이 왜성입니다.

그러니까 M26을 심었을땐 저수거 밀식과수원으로 해야 되고,

아니죠. 저수거가 아니죠, M26은. M9보다 M26이 키가 더 크고,

크는 것이니까 저수거로 키워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대목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줄이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97∼ '98년도에는 M26 대목을 보급하다가 M9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M26을 심을 때에는 키가 낮게해서 밀식재배를 하기위한 시범포 아니예요?

M26이 아니라 M9이죠.

아뇨,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M9인 경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아니죠, 거꾸로 아시는 거예요. M26이 반왜성이기 때문에 키가 M9보다 크고, M9이 극왜성입니다.

그러니까 M26이 나무가 커지니까 저수거로 밀식재배한다는 그런 시범포 아니예요?

그런데 M26가지고는 유럽을 같이 가서 보셨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밀식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밀식장애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M9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M9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수거로 키워가지고는 생산양이 너무나 적어서 고수거쪽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경의대 김영구 박사가 솔렉스형으로 해서 키를 키워가면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자는 그런 방법으로 수형이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밀식 시범농가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요. 아까 연구지도사를 장기연수를 해가지고 기술을 연마해서 우리 사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언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2003년도부터 묘목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 준비해서 2004년, 2005년 심어가지고 우량묘목 생산을 하려면 2006∼2007년이상 가야 하거든요. 아까 산업과에다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1년이라도 앞당겨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당겨봐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M9으로 심었을때 과연 대과를 선호하는 우리 식생활문화에서 대과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우려거든요. 물론 대과를 만들수 있지만 대과를 만들다보면 단보당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유럽쪽에선 200그램, 250그램짜리 사과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식생활 기호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300그램 내지 400그램 큰과일을 요구하는 그런 식생활 문화에서는 M9 저수거 밀식재배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문제인데 식생활문화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대과 선호도에서 중과 선호도로 홍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점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사과를 선호하는 것보다는 중사과로 킬로그램당 가격을 먹이는 그러한 경매제도라든지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과수 농사짓는 사람도 쉽고, 또 과수 생산량도 많아지고, 단보당 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M9을 심어가지고 시범재배를 했을때 큰 과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많은 우려도를 시범농가들이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식생활 문화를 바꿔가는 쪽으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바꿔가는 쪽으로 유도 홍보하고 노력해야 밀식 사과재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군수님께서 사과단지를 다녀오셔 가지고 상당한 생각을 달리 하셔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과수원 농가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갖고 계시니만큼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재배기술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우리 예산사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의원님들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 관리 및 운영상 문제 및 시설 미비로 사용자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공설공원묘지 관리운영상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시설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아 휴식공간이 일부 설치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식당을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시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식공간은 시설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확장되도록 협의하겠으며, 식당 운영은 현재 집기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구입 설치되어 있으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구비조건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영업신고를 필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같은날 매장이 여러건 있어 식당 사용시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시간을 조정하든지, 또 식당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 추진계획 및 2000년, 2001년도 문예회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주차장 확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예회관 주차장은 현재 협소하여 각종 행사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사업비 10억원중 국비 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을 도에 보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 문예회관 부지매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비보조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조금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군비등 특별 재원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예회관 사용에 있어서는 320회이고, 사용인원은 72,000명이며, 2001년도 10월 23일 현재 문예회관 사용횟수는 282회, 사용인원은 61,000명으로서 사용횟수 및 사용인원이 8∼9%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공공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의 현재 보유장서수는 13,827권으로서 금년도에도 도서구입비 예산액 3,645만원을 계상하여 매년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객수는 금년도 10월 23일 현재 6,485명으로 그 중에 학생이 4,905명, 일반인이 1,654명으로 학생이 이용객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도서관 위치가 삽교읍내에서 외곽에 위치하여 삽교 초·중·고 및 버스정류소로부터 1킬로밖에 있어 걸어서 약 15분에서 20분정도 걸리므로 교통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서 도서관내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지식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하계 방학동안 독서교실을 6일씩 운영하여 청소년에게 독서방법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추사고택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사 관리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적 제229호인 충의사의 유물전시관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윤의사 유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568호로서 28종 56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형태는 26종 49점은 양호한 상태이나 2종 7점은 탈색 등 변질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탈색 등 변질우려가 있는 유물은 편지 6점과 월진회 통장 1점으로서 잉크 내지 연필로 작성된 것으로 철분의 산화작용으로 자연적인 탈색 등 변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탈색 등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복제물로 대체 전시하고, 원본은 오동나무상자에 암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하기 위한 훈증처리제에 대해서 이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유물 훈증보존대상 유물 전수 조사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소요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매헌기념관 준공시 유물을 이전한 후에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사고택 관리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사고택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43호로서 금년도에 6,978만원의 사업비로 2,505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잔디보호대를 5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와 보수등 시설의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도비에서 보조하여 주도록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와 협의해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추사고택 주변환경 및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상황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그리고 조경시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 사용계약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용계획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묘지 229기, 납골당 70기로서 작년도 동기 실적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금까지 계약실적은 묘지 974기, 납골당 70기입니다. 금년도에 묘지 사용계약 확대를 위해서 홍보한 내용로서 말씀드리면 중앙지인 중앙일보에 1회, 조선일보에 1회, 예산신문에 2회, 예산소식지 7회 등의 신문광고를 했으며, 방송매체인 충남케이블방송에 1회, YTN에 1회, 여기는 예산에 3회, 또한 부동산TV에 4회 방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통보서 저희군내의 토지를 가진 분들께 전부 통보되는 통보서 42,558매의 이면에 공설묘지 안내문을 게재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묘지 사용계약 확대 문제점으로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묘지를 사전예약 할 수 있는 사람이 70세 이상인 자라든지 질병 등으로 인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 등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계약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식당 운영은 현재 집기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구입 설치되었으나 영업신고 구비조건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히 영업신고를 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사용계약을 하면 기당 3만원의 조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묘역 도로변 조경은 물론 휴식공간이나 개인묘역앞 조경 등을 포함한 전체 조경사업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채상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를 충당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계약이 완료된 단지부터 단계적으로 조경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하상주차장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사 도중도교 우측 상류지역에 위치한 하상주차장의 면적은 4,425평방미터로서 현재 포장면적은 1,425평방미터로 차량 약 36대가 주차 가능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미포장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의 3분의 2정도가 미포장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포장사업비로서 예측한 금액은 8,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예산확보 및 2002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사업비는 예정금액 35억원으로서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 5억원, 건축물 신축비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5억원은 군비로 부담하고, 건축비 3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1차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대한 국고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사기념관이 범위로 따질 때는 공립박물관 건립에 해당되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혀 국고보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비 30%를 국고보조로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건축비 전체를 국고 보조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고 보조외의 금액은 도지정 문화재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협조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사고택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관리사무소내 공중전화는 없죠?

예,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무슨 통신공사에서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못해 준다고 해요?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수익을 떠나서 공공시설인데 우선 설치해서 안 되면 공중전화 박스라도 사다가 비치하고서 나머지 넣는 돈 이외로 나오는 것은 군에서 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거기에 의뢰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급하면 우리가 공중전화기를 사다놓고 전화기에다 연결을 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중전화요금 더 나오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꼭 거기에서 그냥 놔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당문제 아까 허가가 지하수때문에 지금 허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수를 처음에 공사시작할 때 파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네요?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지하수를 파고 준공할 때 그때는 수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에서 영업신고를 하려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서류에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조속히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기이상 거기에서 상을 치룰적에 식당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요? 아까 천막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집은 천막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어느 집은 식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떠나서 주방내에서 지금 양쪽 식당외에서 하는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물론 지금 많은 기수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않는 모양이지만 실질적으로 두기, 세기 이렇게 들어오면 민원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을데가 없으니까 큰 문제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물탱크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가물적에 위에 있는 잔디라든지 이런 곳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차로 실어다 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 가지로 이한두 의원님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위에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온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일 꼭대기에 하고서 여러 가지 사용하기 좋겠금 배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손을 안대도 될 부분에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적에 저 돌이 다 저 안에 들어 있겠구나 하는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잔디를 심어놓고 조성해 놓은 자체내에서도 가면서 보면 돌들이 많이 있다 이거요. 그것을 다 주어서 내고 판판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 가리고 조경이라도 해놔야 남들이 와서 땅이 토질이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하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이내 여기는 토질이 (청취불능), 돌덩이 있고 해서 묘 쓰는 안까지도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팔리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휴식공간도 지금 겨울철은 오고, 계절이 바뀔적에 상이 많이 나는건데 추워가지고 산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 이외에 어디가서 의지할데가 없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공설묘지가 앞으로 분양이 잘되고, 지금 대술에 있는 공원묘지가 그안에는 공사를 않고 있다가 지금 서류절차를 끝내서 올가을 아니면 내년초부터는 시작됩니다. 거기가 완성되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는 그나마 저게 완공되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보다도 낫게 시설을 하고, 대우가 좋아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서 도시과에 요구를 해서 다섯 가지 지적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과에다가 질문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자기 시설 범위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하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돌아오면 상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이 구비가 안되면 많은 언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상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네요? 그런가요?

예, 당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고, 재원 확보하기는 군비를 확보하려니까 보조를 받아서 추진한다는 그런 구상을 했는가 본데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문예회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하는 것이 보조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 검토대상 자체를 거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계획 세울때 그런 검토를 안하고 세웠나요?

글쎄요, 당초 그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침이 아니라 법률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도 국고보조가 어려운 형편인데 범위에 들지 않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는 싶은데 국가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하고, 규정상으로 줄 수가 없는 돈을 신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모순된 것 아닌가?

군에서 희망사항으로 신청을 한 것,

희망사항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돈을 신청해야지, 규정상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을 신청했다는 것은 행정 미스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왈가왈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삽교공도서관에 있어서 도서가 13,827권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 군에서 구입한 것은 몇 권이나 구입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재원이 국고보조가 있고 군비 부담이 있는데요, 구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도서도 있잖아요?

위탁도서는 현재 목록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성기조 박사께서 도서를 위탁했다고 하는데 위탁된 도서가 몇 권이나, 위탁된 도서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 목록을 그분이 추가로 보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인쇄해 가지고 그 목록을 국·공립도서관이 대학에 보내야 되요?

예.

군에서 보내줘야 되요?

본인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에 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들었고, 세한 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인본을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새한도 규격이 대개 얼마예요?

규격요?

예, 규격이 나도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주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큰 것도 있고 있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 72센티인가 하고 28센티인가 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영인본을 할 적에는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잘 보이기 위해서 확대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본 의견은 그렇고요. 새한도를 군에서 배부할 적에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군에서 주잖아요, 새한도를? 군에서 비치했다가 귀한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데, 지난번 6월달인가 충청남도문화원장 오셨을 적에 군에서 한 부씩 배부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분이 지질이 A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B급, C급이라고 그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그런 종이에다가 귀한 그것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서 배부하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해요. 예산군에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종이에다가 이것을 인쇄해서 배부하느냐고 하는데, 귀한 손님들한테 주는 것인데 앞으로는 지질을 고급화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 좀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추사고택에서 영인본을 발행하는 것하고, 그동안 다른데서 배부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일 좋은 지질로 해서 가격도 많이 낮춰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용 관계도 그 당시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추사고택에서 영인본 하는 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지질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에는 오래 전부터 바코더 프린터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 조치해서 곧 구입할 겁니다.

예산 섰어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좀 미흡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공중전화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휴대전화 난지역이 아니예요? 휴대전화는 잘 됩니까?

휴대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좀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청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공중전화보다도 휴대전화를 거의다 갖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잘 통할 수 있도록요?

예, 그것이 가능할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식당운영에 있어서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하면서 지하수를 팠을텐데 문제를 보면 수질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판다든지 어떤 근본조치를 해야될텐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바로 옆에 평촌리 상수도 우물이 있거든요. 하루에 물량이 500톤이상 나오는 물이에요. 엄청나게 나오는 물이에요. 그 물을 차라리 끌어다 써야지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물을 갖다가 선입감도 안 좋고, 그 물을 사용해서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 선입감이 좋지 않을 것도 같고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평촌리 상수도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신경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공설묘지 밑에 하류에 샘을 파가지고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이 선입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식당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식당에서 음용수,

수질검사의 문제예요?

식당에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식당에서 음용수로 쓰는 것은 생수같은 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배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든지, 아니면 식당 안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음용수 문제는,

음용수는 그렇게 대처한다 하더라도 그 물로 음식을 만든다는 자체는 좀 선입감이 안 좋다 이거요. 좀 문제가 있으면 마을의 상수도가 상당히 좋은 물이에요. 물도 많이 나오고, 동네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봐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러 가지 기채도 있고, 전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 못한다고 했는데 조경비 3만원 받는 것은 개인 묘소에 대한 조경이에요. 전체 조경은 도시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최소한 장미단지는 분양이 다 됐죠?

예.

그 장미단지 만큼은 개인 조경을 잘해 가지고 공원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단지별로 마무리가 되면 완전 공원화됐을 때 분양의 효과도 있겠다 해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석기 의원님 말씀처럼 대술 공원묘지가 사설 공원묘지하고, 공설묘지하고 앞으로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때 공원화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분양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완전 공원화할 수 있도록 분양이 다 된 단지부터 그것을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천안의 광덕사라든지 보령이라든지 이런데는 잘해 놨거든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분양의 효과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냈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장에서의 문제점은 먼저 답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좋은 지역 일부분이 암반으로 해서 매장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사를 하는 사업주의 부실이에요.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묘소가 써지기전에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이게 주변에 묘소가 더 써지기전에 이것은 분명히 설계상으로 보면 한번은 뒤짚어 엎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 부실로 봐야 되니까 주변의 묘소가 써지기전에 장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쪽도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 확실하게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는 김동숙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현재 추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도지정문화재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사기념관을 얘기하자면 아주 흥분된 마음을 가라 앉히려고 하니까 심정이 답답합니다. 지금 기념관 확보에 대해서 국고 30억을 요청을 했죠?

예,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추사기념관 건립 이전에 화장실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화장실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안 됩니까?

화장실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추사기념관 정비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실무과장하고, 국장님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까지도 한 번 거기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군에서만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화장실 2억을 해가지고 도비 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에 와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사무소가 새로난 도로에서 볼때 가로막고 있다, 추사기념관을. 그래서 화장실 짓는 것도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점, 사업을 높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은 군수나 도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모인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중앙지에 한 번 게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금 이주원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사김정희 선생님의 제주도 유배시 후배한테 그려준 새한도는 국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추사기념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 있었다면 벌써 난리난 장소입니다. 관심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고를 지원받으려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이 안 되면 지사님이나 중앙에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기념관 건립이 안 된다면 화장실이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행사하는데 다섯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는 것은 저도 다 알고,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것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자는 식으로 지금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본 의원이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의원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까지는 다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화장실 따로 짓고, 추사기념관을 병행해서 짓기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게 금년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집행을 해달라 이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