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제 발전대책 및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춘향제전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춘향제전위원회 집행위원회 간사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춘향문화선양회장으로부터 사전에 서울에 긴급한 업무 예약이 있어 부득히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본 불참사유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후속조치 사항은 회의 종료후 대처방안을 위원여러분과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춘향제발전대책 및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춘향제행사보조금정산및발전방향모색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춘향제행사 보조금 정산 및 발전방향 모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춘향제발전대책 및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5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춘향제 행사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그 동안 잘못된 점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시정방안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춘향제 행사가 내실있고 투명하며 남원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제69회, 70회, 71회 춘향제행사 전반에 대한 각종자료 검증과 현지활동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직접 터득하시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여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69회, 70회, 71회 춘향제 행사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오른손을 같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 1일 남원시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참석을 못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이후로 그쪽과 어떤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의견 교환을 해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는 연결을 못해 봤습니다. 대화가 되질 못했습니다. 전화를 제가 걸어봤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안계시고.....

의사진행 발언 중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산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사절 친선행사 쪽에 보면 도청 공무원 여비 지급이 있단 말이예요?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네. 71회거 말입니다. 도청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또 그 외국인 외교사절 친선행사내에 전라북도 안내책자를 200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행사 담당을 하는 도청 공무원에게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보내달라 요구를 직접 유선으로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고, 또한 전라북도에 안내 자를 춘향제 예산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안내책자 특별하게 따로 춘향제를 위한 책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자를 안봤으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안내 책자를 그 속에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우선 두가지만 우리 과장님 선에서 생각할때 여비 지급 문제하고 전라북도 안내 책자를 꼭 우리 춘향제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춘향문화선양회는 사단 법인이고 거기에 제전위원회가 매년마다 구성이 되어서 춘향제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국도비를 일정을 주면은 모든 것을 제전위원회 책임하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말하자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고 그것이 과연 정산검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지를 확인해서 적정하냐 그런 것 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공무원에게 외국인 사절하는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그 문제하고, 책자 관계를 우리 선양회... 물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남원에 춘향제인데 왜 전라북도에 도정 홍보 책자를 거기에다 하냐, 먼저 책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비도 상당한 3억이 왔지 않습니까? 도비 예산이 있고 그래서 그 일부 예산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도에 홍보를 했다는데는 저는 크게 그렇게 위배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제전위원장이 지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비는 여기에 보면은 실비 보상격이지....

나와 있는게 아니고,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공무원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관외 출장이라든지 그런경우에는 여비를....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로 봐서 지급을 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관광객 유치 활동비에서 완월정에 참고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몇 회 말씀하십니까?

71회입니다. 오늘은 71회만 계속 묻겠습니다. 완월정에 5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254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50만원 그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254만원짜리는 어떤 거고, 그 단면 아치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 그리고 더불어서 애드벌룬 부양비가 6군데에서 집행을 했는데 씨름대회 애드벌룬은 남원에 대륙광고에서 했는데 20만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대량으로 30개 이렇게 한데는 전주에다 하면서 22만원씩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남원에서 하면 20만원씩이고 더 싼데, 그것도 1-2개씩 한것도 20만원씩인데 30-40개씩 이렇게 한 것은 22만원씩이란 말이예요? 그것도 전주에다 맡기면서... 어떤게 맞는 것인지...

조금전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단가 같은 것을 적용하다 보면 업체가 다르면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증빙사진을 보면은 염성예술단 사진하고, 또 이쪽에서 붙인 사진하고 붙여가지고 이쪽 저쪽에서 다 집행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애드벌룬을 말씀하십니까?

네. 서로 사진만 찍어서 붙인 것인지...

아니요. 그러지는 않는데 조금전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잘못된.... 앞으로 정산 검사할때에 따지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행사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 딱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남원에서 어떤 물건을 하다러도 업체간에 차이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앞으로 정산검사 할때에 그렇게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에서 업체를 동일 물품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가격이 업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성예술단 사진하고 지금 그쪽에서 붙인 사진하고 저쪽에서 또 염성예술단 붙였다고 하는 사진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조금전 완월정 단면 아치하고 .....

위원님 조금전 그것은 찾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두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찾기가 좀 그러니까 .....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설명중....... 전체적으로 애드벌룬이 되던지 아니면 아치를 세우든지 전부다 세웠잖아요?

네.

거기에 협찬자 명이 전부다 붙습니다. 그러죠?

네.

왜 그거를 협찬을 받아놓고 국도 시비로 집행을 했다라고 이 정산서에는 나오는가요?

지금 협찬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정산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에 조금전에 우리 담당께서 보셨지만, 춘향제 해놓고 옆에 드래곤 남신레미콘 이를테면 아치나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청소년 콘서트 그러면 한국콘도, 남원시 약사회 그런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전부 협찬을 받아서 집행을 해놓고 이게 왜 국도 시비로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런 거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협찬 그런 업체에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는 또 예산이 들어가고 아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충 계산이 나오죠. 많이 받은데는 이를테면 한국화장품 같은데는 많이 받아서 우리 홍보물에도 한국화장품 선전을 해주고 또 다른 것에도 해주는데 그것을 협찬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아치나 이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국도 시비로 집행을 해서는 안돼죠?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깊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다면 그것까지 다 하는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어떻게 했는지 따져보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협찬을 받았으면 이를테면 서울시청 광장 선전탑 같은 경우는 협찬을 안 받았고 다른 광고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춘향제만 붙었죠?

네.

순수 시비나 도비로 집행을 해도 관계없는 선전탑인데 그 나머지는 그런데 서울시청에 협조를 해서 만든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이런 남원시내에 붙어 있는 것은 전부 협찬자를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돈 액수를 거의 거기에 마쳐서 받았단 말이예요. 큰거 좋은 거를 세워주면 돈을 좀 많이 받은 업체고 즉 협찬자 명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애드벌룬 하나 띄우는데는 약 50만원 정도 받은데고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국도 시비로 그 돈을 집행을 합니까? 협찬 받아서 해놓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깊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그런 한계가 아니지 않냐, 내용을 실제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등한시 했던 부분으로 봐지는데 전부 정산서를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는게 단 한개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금고에 가서 프랭카드 붙인 것도 새마을금고에서 협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시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쪽에 지도 감독 측면에서 이건 좀 묻겠습니다.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하는데, 남원에 초등학교가 4개밖에 없어요. 4개 학교에만 중앙, 용성, 교룡, 남원, 남원시내에 있는 학교 노암초등학교도 빼버렸어요. 저 시골에 있는 학교는 더더구나 더 빼버렸고, 왜 4개교에만 홍보를 해서 4개교만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 측면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 잔치에는 진에는 제전위원장상을 줬는데, 선에는 전라북도 교부장 상을 줬단 말이예요. 전라북도 교부장이 난 누구인지를 모르겠고, 특정 종교 단체인 것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춘향제를 하면서 특정 종교 단체에 전라북도 교부장상을 줄수 있는 것인지, 지도 감독 측면에서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 잔치에는 농촌학생들은 전부 배제가 돼버린 상태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전라북도 교부장상을 줬단 말이예요? 이건 지도감독 측면에서 철저하게 해주셨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일부 시내 학교만 국한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행사를 과장님께서 치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무 담당께서 이번에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이버춘향 21 할때 이번에 중단 됐었죠?

하다가 조금....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제 요구는 하지 못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녹취 불가)

봐도 .....

그게 처음시도하고 많이 쓰고 해서 잠깐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었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래는 아니고 그런게 조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것까지 따져서 어떻게 정산해주고 얼마를 까고 .....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만하게 치루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변제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행사를 못 치루었다고, 준비는 다 되었는데 돈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갔으면 변제 요구를 못하지만, 천재지변이 아니고 행사를 맡은 부서에서 맡은 하청업체가 행사를 원만하게진행 못하면 당연히 변제 요구를 해야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번에 비로 인해서 취소된 71회 만을 묻습니다. 비로 인해서 취소된 여러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그 행사 중에서도 정말로 이를테면 돈이 집행이 안된 부분은 변제요구를 해야 되고, 그냥 돈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도 거기에 돈줘버리고 전혀 찾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녹취 불가......

마이크에다 얘기해 주세요.

서남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개가 있어요.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조금전 사이버 춘향 21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본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준비 미숙으로 인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변제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조금전 문화마당 같은 경우 준비가 다 되었고, 학생들이 다 내려 왔으면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비가 개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여러가지 행사 준비를 한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만 본인들 준비 미숙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변제를 해야 됩니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 올해 사이버 춘향 같은 경우는 잠깐 했기 때문에 또 그걸 일일히 따지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맡은 업체서 자기들이 준비 부족이라든지 과실로 인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지독 감독 측면에서 한가지만 더, 이 계약서가 얼마나 부당하게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냐면, KBS같은 경우는 5월 4일날부터 공연인데 잔금 지급일이 5월 3일입니다. 행사도 하지 않고 돈부터 받아 갔어요. 왜 KBS에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KBS도 공연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돈을 지급을 안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데 돈을 6,500만원씩이나 지급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전야제로써 5월 4일날 밤에 이루어지는데 잔금 지급일이 그것도 계약금도 아니고 잔금 지급일이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지급이 다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철저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요천 수중무대 설치 공연에 따른 영업 배상 책임보험을 남원에 각종 보험회사 다 물어보니까 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LG화재 강북 대영 3부에다 했어요. 강북대리점 서울에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남원에 과일바구니가 없어서 외국인 초청행사에는 과일바구니도 전주에서 배달을 해갔고 와요. 춘향제 행사를 남원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때 지역경제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입장 아닌가.

네.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전 지금 사이버 춘향 21 같은 경우는 71회건도 중단된 내역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도 얘기가 잠시 됐는데 우리 조사 특위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작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 당사자가 조사특위에 참석을 고위가 되었건 아니건 현재 거부 상태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춘향제의 예산 편성과 의결에 강한 압력도 있으리란걸 배재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가 춘향제 보조금과 관련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선까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감독 한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춘향문화선양회는 사단 법인격을 가진 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큰 지도감독이라면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쓰여지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서 잘 배분이 되고 또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는게 제반 그런 것을 확인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한다고......

.....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 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담당부서에서 이 검토하는 분이 또 정산할때 정산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가 됩니까?

이성근 담당 주사하고 이계장하고 그렇게 둘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직원은 한사람이 .... 이제 그거 하나만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하면서 .....

현재 담당업무를 하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1명 있단 얘기죠?

네.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자기자본 부담 비율이라든지 총체적인 이런 계획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보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누락이 된 상태로 우리 총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만 있고, 자기자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찬조금이 들어오면 그 찬조금은 자체내에서 소진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았다. 일례를 들어 볼까요?

네. 말씀하시죠.

단체에 어떠한 사업자가 그쪽에 찬조를 했는데 그 찬조금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도 기록되지 않고 자체에서 소진한 이런 경우들이 각체 단체별로 제행사 제단체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실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시장이 지금까지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왔는데이런 것들도 금년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니까 차액이 월등하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남원시에서 지도 감독을 과연 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가, 할 수 없는가,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서 할 수 없어서 안했었는지, 아니면 방치하였는가?

그 부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과거에 관에서 집행하던 것을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그 이상 잘될 수 있는,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방치상태로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행사에 누수를 계속 발생시켜왔습니다. 또 잡음을 일게하는 근간을 이뤘습니다. 지금 정산은 남원시가 집행할때의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남원시 회계 규정 등을 준수해서 정산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제단체이기 때문에 제단체에 그런 규정이 현재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규정이 없다면 남원시가 집행할 당시의 그런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회계규정에 준해서 정산을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국도비가 전부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사비를 신청하는 것도 보조금 저희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후에 정산검사를 하는 것도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양회 측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회계규정을 정해서 지금 상당히 기틀이 올해부터는 잡혀나가는 걸로 그렇게.... 내부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문제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물품 같은 것을 구매하는데 입찰, 음향도 마찬가지, 풍물시장해서 내부 회계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규정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지도를.....

이 회계관리규정을 남원시에 준하는 회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10%를 줬는데 과연 그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어떻게 흘러 갔는지가 아무도 규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정말 이것은 추적을 해보면 세무서라든지 영수증 발행 과정을 확인해보면 그렇지 않을 소지들이 있어 보이더라. 그것을 왜 지금 못하고 있는가, 우리 회계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현재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충실히 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단체로서 오랜 경륜을 쌓고 하고 해서 전국에 축제가 약 700여개 되고 이런 저런 축제 제전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춘향문화선양회 제전위원회는 물론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제전위원회 못지 않게 나름대로 틀이 물론 여러가지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에 약 680여개 그런 축제가 있고, 그 축제를 할 때마다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고 안동이라든지 큰 행사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의 춘향문화선양회, 제전위원회는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나름대로 기틀이 잡혀있고 회계라든지 질서가 잡혀있다. 아직도 많이 물론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춘향제가 잘된 점도 많죠.

네.

앞으로 계속 그런 상태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고, 잘못되어진 점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게 잘된 점에 그냥 붙혀서 넘어 왔어요. 잘못된 점은 잘된 점에 붙혀 가는게 아니라, 잘된 것은 잘된 것 대로 두고 잘못된 것을 매번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것을 해야할 부분이 누구냐,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는 시가 해야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산이 매년 변동이 됩니다. 어느때는 10억이 될때도 있고, 어느때는 5억이 될때도 있는데, 5억때나 10억때나 행사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예산은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흥청망청하게 쓰여져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적을때 행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간을 흩으러버렸어요. 기본틀 범위를 두고 다른 행사를 발굴한다든지, 정립한다든지 이런 행사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대로 쓰고 그 다음 해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춘향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한 시가 해야될 춘향문화선양회에다만 맡겨서 해야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남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결정해주고 정산하는데 매우 소홀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점 받아 들여서 개선을 하도록 보완을 많이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럴만한 책임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한두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자나 과장께서는 이 정산서를 약 10분 정도 �f어보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데 한번도 안�f어 보셨습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산서 들어오면 지금 여기 우리 실무자 있습니다만, 제가 몇 번 다시 보완하고 영수증 안붙은 건 붙이고, 이게 여러번 보완한 것입니다.

완결된 정산서는.....

물론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누구나 10분만 보면은 서너가지 문제점은 발견해 냅니다.

여러번 보완했습니다.

이 서류를 봤을 적에 아무나 10분만 보면은 서너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는데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내년부터라도 정산을 볼때에 절대로 봐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30분안에 씨름장 부분만 봤을때에 문제되는 거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래 3톤짜리 한차에 15만원씩 해서 3대가 들어왔다고 45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에 들어와 있는 용남골재에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7만원입니다.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든겁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정산을 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9명이 왔는데 해마다 심판복을 새로 삽니까? 이런식으로 낭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전통 길놀이, 전통 길놀이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 길놀이면 춘향제하고 연관이 된다거나 문자 그대로 전통적인 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을려면 가장행렬이라고 짓든지, 무슨 읍면 대항 가장행렬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제전위원회에서 할일이 아니고 행정의 주도하에 하는게 길놀이죠? 이건 내면적으로 행정에서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통 길놀이를 내년에는 한팀이 나와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원을 해가지고 그 전통 길놀이에 맞는 그런 길놀이가 되어야지, 읍면별로 다 동원시켜가지고, 송동에 복숭아, 수지 상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산물 홍보도 아니고, 이건 전통 길놀이도 아닙니다. 특산물을 홍보하려면 홍보전시관을 따로 운영해야 될 것이고, 전통길놀이는 전통 길놀이 답게 뭔가 춘향 일대기를 재현하는 그런 길놀이가 된달지, 이런 쪽의 길놀이가 되어야지, 전통 길놀이 해놓고 읍면별로 한팀씩 다 나오라고 해서 자기면의 특산품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런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지도를 하셔서, 이 전통 길놀이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생각된 부분 같으면 제대로 해내지 못할 부분 같으면 내년부터는 빼버리십시오. 빼고 예산을 줄여야지 무조건 몇 수백가지 종목만 나열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겉치레 식으로 그냥 안할 수도 없고 그니까 해서 넘어가는식 이런 행사를 지양을 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쪽, 거기에서 절감하고 부풀리기식 정산을 지양을 한다고 보면은 이 춘향제에 대해서 말썽이 안생깁니다. 지금 말썽은 뭣을 임대를 줬는데 10원 짜리 임대를 하면서 1,000원을 준달지 이런쪽의 부풀리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을 착복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거니까 정산을 철저히 보고,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을 안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면은 이런 조사 특위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의혹을 사지 않고 떳떳한 입장이 될 수 있게끔 내년 72회는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있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깊이 있게 받아 들이는 정도면 되겠습니까?

깊이 있게 받아 들여서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길놀이 같은 것은 올해 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나열식이다. 길다. 그런것도 선양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술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왕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왜 그런 부분을 묘지 깎는 부분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하찮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춘향 명창 프레이드 8대 차량에 250만원을 주고 꽃을 달았는데 그 담당 행사 부장이 자기 사업자 등록증 넣어 놓고 자기가 했단 말이예요. 한번 보세요. 조금전 벌초를 하는데도 그 행사 담당 부장이 자기 가족들 이름을 써놓고 거기서 했어요. 이게 뭔가 그래놓고 자꾸 부풀려진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하찮은 지금 적게 26만원 짜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조금전에 전통 길놀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돈을 나눠줬는데 제일 적게 준데가 주생 100만원을 줬어요. 많게 준데가 보절 260만원을 줬습니다. 어떤 면은 적게 주고, 어떤 면은 많이 주고..... 결국 행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또 시상을 했죠? 보절이 1등을 했어요.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가서 시설을 잘한 모양이예요. 이런 행사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니까 보기도 좋고 그러지만, 이렇게 아주 불합리하게 행사 진행을 했어요. 강제로 끌려 나온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돈도 조금 받고 강제로 끌려 나온데가 있고 많이 받고 나와서 또 상받는데도 있고, 이렇게 아주 불합리하게 행사 자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10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지출이 되었는데 그 속에 보면 금동 120만원, 어디는 또 170만원, 자우지간 말이 안되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전 왕병석 위원께서 춘향 편지 이어달리기에서 감사패가 거기에서 몇 개 나갔습니다. 춘향제 행사 마다 앞으로 이 감사패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도비 시책보전금 5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해서 준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시도 몇 억 냈으니까 몇 개 해줘야죠?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달리기가 춘향편지 이어달리기라고 명명만 했지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육상 연맹에서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해줘버리시니까 오히려 나은데, 춘향편지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육상 대회를 치루었잖아요? 육상대회를..... 말로만 춘향 편지 이어달리기였다 이렇게 했죠. 육상대회하고 우리 전통 축제인 춘향제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다 춘향 편지 이어달리기라는 이름만 붙였다. 테니스하고 우리 전통축제인 춘향제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춘향제...

1회가 아니고요....

매년 쭉 해왔었는데....

쭉 해오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중지를 했다가 다시 했는데, 어떤 누가 이거를 자꾸 건수만 만들어서 자꾸 늘려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가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면서 내실있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향토 야시장에 1억300만원, 서커스단에 200만원, 1억500만원이 춘향제 행사에 세입 부분에 잡혀야 됩니까, 안 잡혀야 됩니까?

.....

그 분들이 우리 시에 땅을 입찰을 붙여서 내지는 서커스단은 그냥 이렇게 내줘서 돈을 받아서 챙기는데 세입 부분도 없고, 세출 부분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단체에서 어디 한군데를 막아가지고 팔면 입찰을 붙인다거나 해가지고 팔면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

선양회만 특혜를 주는 것인가요?

......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풍물시장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그런 위치에 한계가.....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선양회에서 행사를 치루는데 여기 땅을 막아 놓고 요렇게 요렇게 그어가지고 시에 허가를 받아서 입찰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냐?

바람직하다면 행사비에 잡혀서 되어야 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시다시피....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 시에서도 그냥 넘어갔는데, 행사를 누구든지 이를테면 이속에 지금 행사를 치루는 단체중에 어디 한군데를 또 막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안 복잡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행대로 간다고 그러면요.

허가를 또 시에서 해줘야 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입니다. (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질타를 가했던 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춘향제 행사가 좀더 내실 있게 치르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충정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춘향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같은 입장에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번 회의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내년도 춘향제행사에 적극 반영될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을 위하여 (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진행을 위하여 (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하여 ( )시 (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