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설립목적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것으로, 특히 금년도부터는 참석수당 등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위원 선정과 활동사항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은 시정발전기획단의 위원을 재정비를 했고, 또 실무팀의 조직도 저희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안시책이나 추진체계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실무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인 간사회를 통해서 기획단의 발전방향을 토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활동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위원 재정비는 우리가 해촉위원을 20명을 했고 위촉을 33명을 했습니다. 해촉대상은 각종 회의 시에 50% 미만 참석위원 및 제안시책의 제출실적이 미흡한 위원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실무팀의 재정비는 전에는 과장 중심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국장 체제로 실무팀을 보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 중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해촉 20명, 위촉 33명 그랬는데 이 내용만을 보면 해촉을 한 사람보다 새로 위촉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드러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보충자료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정책자문위원의 해촉이 9명이 돼 있습니다. 또 변경위원 명단도 들어가 있구요, 또 추가 위촉대상자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명단이 시정발전기획단을 재정비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위원이 몇 명입니까?

101명.

그런데 전번보다 현재 숫자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네, 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비의 의의가 확산된 의의밖에 크게 없다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명을 해촉을 시키고 그 중에 13명을 위촉을 한 겁니다. 13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 실제로 위원회별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별로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 위원들의 수가 많다고 지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의 이 처리결과는 좀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기획단 자체가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에다가 좋은 제안이라든지를 많이 해 주기를 바라는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억지로 우리가, 또 여기는 몇 명까지 한다는 제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시길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사전에 배포된 처리사항 보고서에 입각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서야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주 충실한 자료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촉된 이유도 다 들었구요, 그리고 조금 인원 수가 늘긴 했지만 새로운 분들을 다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참석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7개 위원회 중에서 도로교통위원회의 수당만 수당이 연간 한 푼도 나간 흔적이 없는데 도로교통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현재까지 2회 운영을 했는데 아직 서류 자체가 저희한테 요구가 안 들어와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위원들의 사인도 받고 통장번호를 알려 주면 수당을 통장으로 바로 위원들에게 입금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소위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 받지 못한 거에요. 2번을 했는데 2번 다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못 준 겁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5월달에 1번 한 적이 있구요, 행정위원회는 8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복지 부문은 4회, 환경은 5회, 농업은 5회, 또 개발위원회는 6회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수당지급한 내용을 월별로 보면 그런데 도로교통위원회는 2회밖에 하지 않았고 그나마 수당지급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별로 이렇게 회의 숫자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월 1회 한번씩 자체 위원회를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위원회는 10회를 했는데 개발위원회하고 환경위원회는 5회,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나 농업위원회는 4회, 그리고 도로가 2회를 한, 그래서 도로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되도록 많은 대화를 갖도록 권유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항간에 김포시에 살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불편하거나 문제로 생각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 봐라 그러면 교통문제가 1번이고 교육문제가 2번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문제는 지금 교육자치가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가 있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서 본위원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우리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더더군다나 시정발전기획단 중에서 도로교통위원회가 훨씬 활발하게 움직였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도로교통위원회에서 시내의 택시요금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었던 걸 기억하구요, 어쨌든 그 결과로서 다른 시·군의 택시요금과 비교를 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택시요금을 하향 조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좋은 것은 시민들이 표현을 별로 안 해요. 실제로 이전보다 싼 것은 사실이고 그래도 택시요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비단 택시요금 하나만이 아니고 정류장 위치 하나, 또 시내버스의 요금문제, 크게 도로의 정비문제 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전문가나 행정의 책상 위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사실상 실제 상황에 생활하면서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창구가 이 시정발전기획단인데 도로교통위원회가 연간 2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이 부분에 좀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의회와 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의원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바를 늘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시정발전기획단 부서별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농업위원회의 정해곤 위원이 우리 김포쌀 홍보와 발맞춰서 학교에 급식으로 지원해 주는 쌀이 정부미로 지원해 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것을 김포에서 생산되는 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쌀을 사랑하자는 입장이 전 시민적으로 번져가고 있고, 또 금년도도 풍년이라는 입장 때문에 쌀 판매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미를 먹고 하는 집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남다르게 자식들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아마 누구든지 다 공통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 어느 학교에 정부미가 아직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보도와 관련돼서 저희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에 양질의 쌀이 공급되지 않고 정부미로 애들에게 점심을 공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저희 개별적으로 왜 좋은 쌀을 공급 안하고 정부미를 공급하느냐고 저희가 물어 봤더니 이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쌀 가격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소위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타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 사견의 소신도 물론 김포에 있는 학교는 다 김포쌀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 아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장삿속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애들한테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이나 그런 것이 입맛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너무 장삿속에 맞춰 가지고 정부미를 공급해서 애들에게 밥에 대한 인기나 이런 것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업위원회를 통해서, 농업위원회가 다양하게 의견들을 교환합니다.

그 문제는 농업위원회에서 정해곤 위원이 전에 한 번 했더라구요, 한 것을 제가 보니까.

네, 그런데 한 것을 보면 농약성분에 대해서 정해곤 씨가 제안한 것이 있구요, 배·포도즙에 대한 포장용지 개발에 대해서 정해곤 씨가 한 것이 있고, 이영희 씨가 미질과 과실의 맛을 아는 우리 김포의.

아니 급식과 관련되는 것을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 농업위원회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마는 가정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누구든지 양질의 식사라든지 식생활 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부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급식한다는 것은 부모들이면 펄펄 뛸 얘깁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방송을 잠깐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교육비로 70억원을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급식비로 금년까지 다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애들의 학교정화를 위해서 7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시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김포쌀을 사랑한다고 광고비로도 몇억 원씩 쓰고 홍보한다고 서울에 무슨 판매장도 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한테 정부미를 먹인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납득이 안 가는 얘깁니다. 지원을 못하면 학부형한테 부담을 주더라도 이런 건 분명히 고쳐야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건 행정기관이 실적위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이 나중에 밝혀지면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책임소재를 물어야만 되는 입장까지도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시정발전기획단이 가식적으로 드러나서 돈 들어가고 투자하고 그래서 실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행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짚을 사항입니다마는 담당관께서도 이런 걸 확실히 짚으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정부미를 먹인다면 학부형들이 몰라서들 그렇지 알면 펄펄 뛸 겁니다. 이런 내용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정해곤 씨가 그 문제를 했는데 농업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전에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짚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각 위원회별로 구성돼서 착상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형평성적인 거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사견입니다. 짚어 보면 도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상문제는 거의 식대 아닙니까? 회의 급식비로 나간 부분들인데 정책자문위원회는 식대가 하나도 안 나갔어요. 물론 거의 다 소위 단체장이나 기관장들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우선, 어떤 차원에서 급식비가 안 나갔는지 그걸 한 번 짚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은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횟수는 7, 8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급식비 나간 것은 4회, 6월에는 29만 2000원, 5월에는 1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참석을 덜해서 급식비가 덜 나갔는지 어떤 기준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소견이랄까? 하여튼 해명이 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행정위원회가 10회를 했는데 4회밖에 식대가 안 나갔는데요, 행정위원회는 특이하게 회원 집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식대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한다든지 뭐 어디 음식점에서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먹으면 식대가 지출이 되는데 회원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회원 집에서 내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구요, 정책자문위원회가 1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지 비고를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회의 때 1번씩 참여를 하십니다.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체 회의를 1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참석해서 136만 4000원 나간 것이 거기엔 정책자문위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체 참석한 위원도 있지만 정책자문위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체 회의 급식비라고 136만 4000원이 급식비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4월에 나간 것이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36만 4000원에 대한 것은 전체 회의의 급식비가 비고란에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만 나간 1번에 대한 급식비냐?

그게 아니구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일반 운영위원회와 같이 매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 때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수당으로, 공무원한테는 저희가 수당을 못 줘요.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수당을 주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건데 밑의 전체 회의 급식비 이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효원문화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전체 회의 때 정책자문위원도 다 참석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전체 회의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업무를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는데 이 때 참석하게 되면,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체 회의 때 한 번씩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구요.

자료만 보더라도 우선 어떠한 하나의 급식비의 지원체제가 인원 수에 비례한다든지 확실한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추가적인 거지만 도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처리가 못 됐다 치더라도 급식비는 나갔을 것 아니야?

그렇죠, 자체적으로.

팀장이 알면 답변을 해 줘 봐요. 도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참석수당을 못 넣어 주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급식비는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이런 얘기지.

7급 박정우 기획담당관실 담당직원 박정우입니다. 도로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근을 했는데요, 위원 한 분이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직접 와서, 전화상으로는 내가 통장번호를 불러 줄 수 없으니까 직접 와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도 그분이 방문을 하셔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급이 못 됐던 사정이 있었구요, 식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때는 회비를 내서 자기네가 하는 적도 있지만 그것도 도로교통위원회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서류가 안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류가 있어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과 기준에 맞게끔 충분한 각 위원회별로 이 시정발전기획단의 큰 틀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했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하는 중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에 대한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화보제작이 42쪽에서 56쪽으로 14쪽이 증면됨에 따라서 2000원에서 부당 단가가 3000원 정도로 증액이 됐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구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화보제작이 ’99년도와 2000년도 같은 인쇄소에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또 영수증 사본, 전체적인 발행부수 내지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간단하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했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각종 인쇄물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가 되고 이전에 인터넷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 자리에 제가 사전 심의하는데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1면에 우리 시장님의 얼굴을 제일 상단에다 올려놓고서 하는 그런 어떤 안을 얘길 했는데 그것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는 다행히 그 때 그 지적 때문에 그 부분들이 무리 없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간 우리 시장님의 사진이 들어 있는 인쇄물을 낼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회로 돼 있습니까?

저희가 2회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정확합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 1회로 해서 4회입니다.

분기별 1회 해서 4회까지 가능하다?

네.

또 선거에 임박하면 그도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쪽에서는 별로 의도가 없이 평상시대로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구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마당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무차별하게 사진이 실려서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차 정비가 돼 가면서 지나친 양장도 하지 않고 내용은 더 충실해지면서 이게 무슨 개인의 홍보지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항간에서 없어지고 자리매김을 잘 해 가고 있으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상에서 좀더 구석구석 시정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길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조길준 간사입니다. 지금 화보제작이 2001년도에는 아직 제작이 안 된 거죠?

네,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14만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간사님은 아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못 고쳐 드렸습니다마는 14,000부로 수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14,000부인데 아직 그것은 제작이 안 된 거다 그 말씀이죠?

아니 14,000부는 지금 제작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 계획이 원래가.

금년도에는 화보제작 계획이 없습니다. 화보는 ’99년도하고 2000년도 양 연도에만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보는 현재 3,500부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고, 다만 관광안내도는 15,000부를 제작했음에도 상당히 관광안내도는 인기가 좋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는 몇십 부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관광안내도만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3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5,000부를 현재 제작중에 있고, 화보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화보하고 관광안내도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1부씩, 화보하고 관광안내도를 저희한테 돌려 주셨었나요?

네, 드렸습니다마는 또 드리겠습니다. 의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쪽에 보면 열린마당 제작배부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4,000부를 더 늘려서 배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8,000부를 더 합니다.

8,000부를 증부해서 2002년도에는 4만부?

네.

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거기 실려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실하게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면이 잘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가끔씩 배부되는 실태를 한 번 파악을 주 검증을 해 보셨으면 이런 생각이고, 아직도 그게 어디 마을회관이나 어디서 사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배부 후의 상황점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점검은 매월 3회씩하고 있는데 조길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이 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전 직원이 3일씩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자기 담당마을에?

네, 시 전역에 배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배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그 전에는 이·반장 댁에 사장이라기보다는 배부기간이 오래 걸렸더랬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또 제작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그 내용도 아주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인 만큼 실제로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모든 홍보를 담당하시는 공보담당관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선 우리 시정에 대한 상세한 것을 우리 시민에게도 자세히 알려야 되고, 또 우리 시정발전에 대한 모든 홍보도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행감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각종 업무는 업무분장표에 의한 자기 업무소관이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소에 보면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제작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업무분장에 들어 있지 않은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모든 걸 취합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제작을 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될 거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정의 홍보물에 대한 잡지나 유인물을 받아 보면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상이라든지 홍보물을 할 때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시민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각 동·면에 모든 정보라인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속도를 가속화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항상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시정의 발전은 업무의 형태측면이라든지, 또 각종 예산집행 사항이 적정한 집행이 됐을 때 뒷받침돼야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정상적인 시정이 될 거라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한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개선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 위주로 보고말씀을 우선 처리상황을, 계획이라든지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돼 가지고 시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돼서 당시 지적해 주신 것은 각종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기타 평통 관련단체 등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8월 중에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또 민주평통, 이북5도민 등의 많이 나갔던 부서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재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겸했었습니다. 서류심사를 했는데 정산검사를 한 결과 기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요구했다든지 일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준 목적과 관련돼서 커다란 줄기의 측면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와 관련돼서 회계처리라든지 기타 일부 항목에 대한 처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일부 발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교육을 당시 나가서 직무 일부 실무국장이라든지 집행하는 담당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향후 내년도 초에는 보조금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다시 시켜서 관련단체에 대한 전 국장들을 상대로 교육을 재실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포장학회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회수조치라든지 이런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상태대로 처리를 하면서 차후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그런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인건비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운영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투자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으면서 그것을 적기에 다른 사업에 투입을 못 하는 결과도 초래하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정원기준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구조조정 관계로 남아 있는 인력관계를 정밀하게 중간에 직접 판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년도 예산반영 요구할 때는 직급별 호봉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절차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동·면 및 6급 사업소에 편성했던 인건비를 본청으로 일괄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면 자금관리라든지 직원들의 봉급을 뽑는 업무라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본청에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씩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1부에서는 아직 진행이 덜된 사항도 있고, 일부는 진행을 완결지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의 보고를 의회에 할 때에는 완결이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본사항 세 가지가 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중이고 본사안에 대해서만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신 민간단체보조금관리 철저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4일에 걸쳐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재실시 하셨고,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와 재향군인회, 이북5도민에 최근 정산검사를 재실시 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8월 8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지적사항이랄까 정산검사 결과는 있는데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 3개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부분이 자료에서 빠졌네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건 실시를 했는데 아직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정리해 놓은 과정에서 제가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간 저희 업무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01년도까지 같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00년, 2001년도 것도 하는 걸로 세웠고, 다른 단체에 대한 건 2000년도 것만했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팀하고 민간협력팀하고 따로 하다 보니까 민간협력팀에서 2000년도 지적사항만 가지고 했고, 평통에서 한 거는 2001년도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내용이 제가 볼 때 미비해 가지고 다시 보안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어휘나 목소리는 명쾌하신데 내용은 별로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정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정산검사를 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회계처리가 미흡한 분야가 나왔었고, 또 하나는 예산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두 가지의 행사를 보니까 저희가 볼 때 한 100만원 정도 들이면 할 사항이 200만원 정도 든 사항이 있었다 해서 그걸 다시 확인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정산검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네요?

다른 단체는 몰라도 평통 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는 지적이나 이런 게 끝났고, 평통김포시협의회 부분은 조금 미진한 게 남았다?

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지금 정리를 그쪽에다 대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중인데 여직원하고 평통회장 두 분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빠른 시일 내 한 10일 안에라도 별도 자료를 의회에 평통 거만 따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개 단체 부분의 자료가 없으니까요.

다른 단체는 즉시라도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북5도민이라든지 재향군인은 단위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다 붙어서 문제가 없는데 평통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연중 예산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거는 정리가 되었는데 평통 거만 연중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부 한두 가지 나간 거는 아예 받을 때 증빙서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양,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단위 목적하는 행정처리 부분을 그 때 그 때 완결시켜 나가지 않으면 파일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에요?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정비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좋고 단체를 위해서도 상당히 향후 정리가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8월달을 기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1일인데 이 때까지 아직도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업무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 주고 넘어가야지 계속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있지 않은 3개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2개 단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들이 의혹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게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정비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 정례회 때까지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녹지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우리 김포 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대농민지원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다 아시는 바대로 농가홍보, 신청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영농기술이거나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 그리고 농업인의 영농기술에 대해서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성격이 짙구요, 농정과는 농업정책수립과 농업기반 및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사항과 지금까지 추진되어진 것을 보면 농정과와 저희들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사업이 선정될 때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새로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농가 중복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전전년 해 가지고 3년 동안 이 중복된 농가 중복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의 중복도 실질적으로 중복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세밀히 검토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가들을 물론 지금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농가를 발굴하여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농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들의 현장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포는 전원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관광농업적인 이런 성격을 중점으로 두어서 경쟁력 있는 농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았는데 아까 농가 중복은 없다고 보고를 드렸고, 사회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기술센터는 종합적으로 이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 비가림이라고 하면 비가림 한 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비가림이 되면 필수적으로 점적관수시설이 돼 주어야 되고 바닥피복재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단 1개, 비가림이면 비가림, 그 다음에 바닥피복이면 바닥피복, 점적관수면 점적관수 이렇게 분화되어 있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나 다른 수혜받지 못 한 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두 부서가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자세하고 열의에 찬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의 효율성 내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고, 그 외에도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원사업들을 흔히들 많이 합니다. 농정과에서 도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합니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 농민들이 받아들인 입장차 이런 걸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분야에서 지도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애쓰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적관수라든지 포도재배 농가에 엄청난 효과를 주는 그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또, 농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지를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흔히들 성과를 거양하고 실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입장의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찍어서 얘기하면 농민들은 농산물가격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면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저장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히 배 같은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3년간에 걸쳐서 보조사업으로 묘목들을 보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그런 얘기가 덜 나오고 판매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팔고자 하는 농민들이 팔지 못 해서 많이 따지도 않은, 추수도 않은 그런 입장의 것도 나온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대책 등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우리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 농정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입장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 학운리부터 시작된 노린재병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농가들이 대벽지구라든지 약암지구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등등이 사전에 방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사후에도 이런 것이 앞으로 방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에 피해된 농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면에 종합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 사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농민이 원하는 사업 이건 저희들도 제일 큰 목표가 그것이고 또, 농업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생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 금년에 배 수량은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10%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33%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에서 협상가격차라고 조금 더 나면 조금 더 난 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농산물의 특징인데 그랬을 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들 김포 경우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김포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농업은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곳 다 무너진다 해도 김포만은 살아남는다는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김포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적인 특성으로 기후나 토양이거나, 수질이거나 전국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쌀이고 뭐고 다 좋아져 있는데 하여튼 생산된 것도 우리 김포에는 아주 유리한 것이 아파트가 새로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다 아시는 바대로 김포에 원래 살던 사람보다 현재는 유입인구가 더 많이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김포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김포 아파트 주민들이 소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어제도 했습니다만 2주일 전에도 하고 김포 아파트 부녀분들이 아주 우수한 소비자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차를 가지고 우리 김포의 농산물 생산현장을 안내하면서 시식도 시키고 현장에서 바로 소비될 수 있도록 계약도 시키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김포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곳의 농산물가격 하락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막아가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에 비해서 저희들 김포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장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배 같은 것은 2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으려면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농가에 지원해 주려면 2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에서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소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평이나 3평 그런 곳은 배 같은 것을 저장하는 데는 적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 소장님, 설명하는 취지를 잘 알겠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온저장 문제, 농정과와 협의해서 농가가 일시 출하로 해서 가격하락 문제를 최대한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운리 노린재문제는 금요일날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정 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찾아갔습니다. 농가 민병우 씨하고 쌀하고 같이 가져 가 가지고 대책을 서로 연구해 가지고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노린재 문제가 벼에서 먹노린재라고 하는 것이 서해안쪽에 있습니다. 그건 생긴 게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먹노린재고 크기가 우리 새끼손가락만한 정도만큼 한데 작년, 금년 저희 김포에 생겼던 것은 흑다리긴노린재라고 길이가 한 7m～1㎝ 정도되는 개미같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먹노린재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여러 곳의 서해안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흑다리긴노린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만 있습니다. 저희 김포하고 인천의 매립지공사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학술적인 거 조목조목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전국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립지의 잡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성충으로써 잡초 풀밑에 있는데 여기 매립지 풀들이 자라고 자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아주 따뜻한 이불 같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봄철에 나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풀을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항공방제 해 주는 문제, 그 다음 그쪽에서 금년도 피해받은 농가, 저희들은 김포에서 약 1,20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촌, 대곶지역에 약 많건 적건 1,200여 ㏊ 정도가 흑다리긴노린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적은 거는 0.2%부터서 많은 집은 40%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주었는데 다시 시장님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동연구하고 다른 여러 곳의 유관기관에 보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방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흑다리긴노린재는 하나도 보고된 게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중단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들어야지 소장님 답변이 끝까지 가겠네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솔직히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고 저희가 이것을 9월 8일에 알아 가지고 기술원하고 진흥청에 물었는데 그쪽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 자료를 찾아 가지고 연락을 해 주었는데 일본에 1972년도에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흑다리긴노린재니까 약을 뿌려라 이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 새영농 설계교육으로 저희들이 각 동·면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연도에는 최소화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년도 방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게 포함된 얘기죠?

네,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완전히 무방제로 한다는 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수도권매립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르는데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대책으로는 제일 문제가 조생종에 많고 논물이 말랐을 때 더 많고, 금년에 그쪽 지역에 논물이 적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벼베기 한 열흘 전쯤까지는 논에 물을 댄다는 거, 조생종을 좀 피하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삭이 피어 가지고 고개를 약간 수그릴 때 약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일찍이 뿌려도 너무 늦게 뿌려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쌀을 어디다 소비할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저 쌀을 도무지 소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냄새도 납니까?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0.2%라고 하면 한 줌을 쥐었을 때 한 5알 정도 나오는 건데 이걸 색채선별기에 걸려서 낸다해도 색채선별기에 한 번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3번, 4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절약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아파하는 걸 함께 해 주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늘 함께 해 주는 그런 농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요새 부모마음이 억지로 가르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탈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으셔서 우리 농정이 자꾸 줄어가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외로워하는 그런 농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함께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이 나오도록 적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조길준 간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영농기술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지연관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쌀의 과잉 재고로 해 가지고 쌀값이 하락하고,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가을 채소도 폭락되고 그런 걸로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쌀값 하락을 막고 쌀 소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질 좋은 쌀을 생산한다든지, 경쟁력있는 쌀을 생산한다든지 등 하여튼 종래의 농업기술을 농민한테 보급하던 방향이 조금은 앞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생산한 것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의 유통문제에 치중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쌀에서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참 가슴아픈 문제입니다. 배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가을 김장채소를 소비자들은 아주 싼 것을 하지만 생산자들은 정말 가슴아픈 문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영문제에 접근을 해 가지고 경영과 판매문제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품질고급화로 이제 저희 생산자들이 해야 할 가장 지상과제는 다수확이 아니고 어떻게 최고의 품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과 행정기관이나 농협이 해야 할 것은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좋은 값에 팔아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의 진흥청에서 아주 욕을 들으면서 일본품종을 실제로 208㏊를 재배했습니다. 도에서는 아주 그걸 왜 일본품종을 하느냐고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데 일본품종이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청벼, 추청벼도 물론 일본에서 왔습니다만 40년 전의 품종이거든요, 지금 고시히까리나 히도메보레나 기노히까리 같은 거 쌀도 좋고 밥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맛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생산되어진 걸 저장하거나 유통문제, 아까 말씀드린 김포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직거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식으로 차츰 차츰 저희들 김포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농산물에 대해 저희가 언급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고, 우리 김포농산물의 판매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고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난 행감 때 상세히 질의했던 사항들이 취합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오늘 답변하는 자리가 돼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업무가 시범사업에 치중하고 계시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농업에 좀 더 나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시키느냐 이런 것이 매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시범사업을 저희가 원예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가서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눈에 확 뜨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급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고촌도 가서 확인을 했고, 양촌도 갔었고 몇 군데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별로 없는, 느낌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시범사업이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의 시범사업 중에서 금년이나 작년이나 최근 3년으로 보면 저희들 시비,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의 어떤 품목이나 그런 것도 다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일전에 우리 지역의 유지되신 분들이 일본의 농촌을 돌아봤는데 콤바인, 바인더 등 옛날 것 그대로 다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년에 농촌 여러 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만 과거에 쓰던 사람이 밀고 비는 바인더를 하나도 구경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쓸 수 있는 기계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타고 다니는 콤바인이라고 하나요, 그게 좋지만 그건 그걸 쓸 수 있는 규모에서 써야지 그냥 전체가 그걸 가지고 남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식이 되어 버리고 그래 가지고는 우선 경비문제라든지 소득문제라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수시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몽을 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거는 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이 앞으로 WTO에 가입을 해 가지고 자유경쟁시장체제가 돼서 들어오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김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보급이 되었을 적에 우리 농민들이 살아 갈 수 있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걸 같이 농민들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평소 여러 가지로 농업현장에서 늘상 저희들도 출장가면 만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아픈 문제를 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들은 데에 대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센터가 그야말로 다른 농가들이 하지 않던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100%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하다 보면 100% 성공이 못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더욱 다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수리문제, 저희들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벼베는 콤바인의 경우 지금 최신에 나온 것이 4조식 벌크로 베어 가지고 통에 담아서 옆의 트럭에 부어주는 겁니다. 통에 500～700㎏ 가는 것으로 그것도 1대가 4700만원이 갑니다. 하루에 금년처럼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8,000평 정도 벱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 저렇게 비싼 걸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비싼 것을 적어도 한 철에 30～40일을 베어야 되는데 그렇게 베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 벌코 나오고 나니까 옛날에 40㎏ 포대에 담던 것을 이제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좋은 걸 하고 나니까 그 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못 하겠다는 거죠,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는 아직도 바인더 그대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바인더를 고물상에 팔아서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늘상 느끼지만 바인더 그걸 벼 베는 기계냐 하는 우리와 일본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 저 사람들은 기계 한 대 사면 10년 그대로 씁니다. 쓰고 나서는 씻어서 기름칠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게 아쉬울 때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계회사들이 한 4～5년된 기계부품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문제에요, 우리 차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부품이 없는 문제, 아무리 고쳐 주고 싶어도 부품이 없습니다하고 한마디하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농산물문제, 우리나라 농업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쌀을 한 가지 바쁘시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추청벼나 일품벼, 일본의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 등의 좋은 품종들을 가지고 흑룡강성이나 동북3성에서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같으니까 그쪽에서 재배해 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청에서 가져와 가지고 시식회를 우리 일품벼 추청벼하고 중국품종, 일본품종 했는데 점수는 우리 일품벼가 1등입니다. 그런데 1등부터 5등까지 점수 차이는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 학교가 애들 공부하는데도 1등, 2등, 3등 숫자를 매기니까 그렇지 실제 실력차이가 별로 없듯이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천부두에 한 가마니에 4만원이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관세를 400% 매긴다면 16만원이 됩니다. 현재 금년 연말에 중국이 WTO가입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헤이룽장성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쌀재배 면적보다 많습니다.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인데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품질이 우리 거하고 경쟁해 가지고 문제가 지금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사람들이 우리 원예시험장에 있는 조생황금배 묘목을 우리는 농가에 보급이 안 되었는데 그 묘목이 어떻게 중국에 가 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백 ㏊에서 재배돼서 한국시장을 겨누고 있다고 해서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품종 싸움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여튼 저희들 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하겠다하면 이건 허풍밖에 안 되고, 국가에서도 중국 농산물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머리를 짜면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품질고급화, 지금 품질고급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우리 최소한의 김포 농민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사항을 몰라서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현실 앞에 다가오는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항이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과연 농민이 무너지면 우리 같이 무너지는 거에요, 요즘도 잘 아시지만 벼를 갈아엎고, 배추를 어제 보니까 갈아엎드라구요. 그런 걸 보았는데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농민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김포 농민들도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가장 제가 들리는 것이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셨는데 사고방식이나 의식개혁이나 거의 같은 얘긴데 그런 농기계를 대용화해서 짧은 기간에 수확을 정리하고 우리가 산업화해 나가서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일선에서 농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하시는 농업기술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의 의식적인 개혁도 병행해서 전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답변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자료의 맨 끝에 보면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관광농업적 성격을 가미하겠다고 짧은 문건이지만 상당한 의지가 담겨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관광농업적 성격을 어떻게 가미하시겠다는 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친환경과 관광농업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적게 뿌려야 되고 그런데 벌레는 생기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흑다리긴노린재가 왜 생기느냐면 농약을 적게 뿌렸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결론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쌀농사 성공사례를 발표할 때 저는 농약을 12번 뿌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에이, 저 농사를 망친 사람이라고 욕 듣습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생각들이 항공방제 2번 하는 거기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거의 70～8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충이 생기면 농약을 뿌리면 해충이 죽습니다. 병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약을 적게 뿌리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농약을 적게 뿌리면서 꼭 뿌려야 할 시기에 정곡을 찌르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찾아내야 되는 문제죠, 아까 흑다리긴노린재 이건 두 번만 잘 뿌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랑 관광농업과 어떠한 연계가 있느냐면 관광농업이라고 하는 게 농약을 막 뿌리는 건 아무도 안 사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쉬운 관광농업을 우리 김포에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저기 텃밭, 주말농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김포는 관광농업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배하고 포도를 길가에서, 농장에서 팔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관광농업적으로 일부러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자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최소한 농약을, 일반적으로 포도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표준적으로 약을 뿌려야 하는 게 1년에 13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8번 정도를 줄이고 있는데 비가림을 저희들이 왜 해야 되느냐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포도 비가림하면 봉지씌우기 전에 3번만 뿌리면 됩니다. 금년에는 봉지 씌우기 전에 겨울철 잎파리 나기 전에 겨울 방제 한 번 하고 그 다음 봉지 씌우기 직전에 뿌리고, 그 다음 봉지 씌우고 나서는 약을 안 뿌리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벽한 친환경농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길가에 팔면은 금년에 저희들 김포에서는 비가림한 포도는 비가림하지 않은 것보다 한 20% 정도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게 다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연계시킨다고 하는 것이 길가 주로, 현장 판매대를 만들고 그쪽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약을 적게 뿌리는 방법,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 포도가 지금 361㏊인데 이것이 발전하려면 비가림재배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림재배가 돈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저기 충청도쪽에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쪽에는 아주 정식적으로 저희 김포와 안성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건데 그 3m짜리 그런 걸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관광적인 성격을 어떻게 충분하게 가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가 되셔서 구체적인 답변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필수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 우리 김포시에서 이론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론에 해박하고 열심히 연구개발하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변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많은 것을 소상히 설명한 것도 익히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거와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셨어요, 뭐냐면 여기 시정처리 요구사항 맨 위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농정과와 중복되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지원사업이 많아 같은 사업의 지원이 중복되거나 과다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양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가능한 한 부서별로 지원육성 사업구분 추진하기 바람.’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한 것은 그동안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의 노하우로써 앞으로 김포 농업을 이러이렇게 하고 이러이렇게 하면 농민을 앞으로 살찌울 수 있다라는 아이템을 말씀하신 거지, 이 업무분야를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거하고는 전혀 전무한 거에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친환경농업이나 기술농업을 개발해서 생산에 고품질을 만드는데 일익을 이러이렇게 담당하겠다, 농정과는 반대로 생산한 제품을 이러이렇게 해서 파는데 주력하겠다는 등등 분업하는 이런 형태의 답변을 바라는 건데 그렇지가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본위원도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정에는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각종 시식회나 각종 쌀품평회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하성면 후평리에서 쌀 시식회를 했죠, 시식회를 근본적인 이유를 한 마디로만 답변해 보세요.

김포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목적은 생산한 걸 많이 팔기 위한 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는 물론이거니와 김포시에 있는 모든 농정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기술이나 생산하는 쪽에는 치중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판매쪽의 흔적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례를 들면 우리 김포시에 있는 일간, 주간지 등등의 매스컴에 김포시에 있는 각급 학교가 김포의 쌀을 쓰지 않고 정부미를 쓴다라고 난 걸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에 있는 학교가 한 달에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김포시내에 있는 초·중학교의 급식소에서 한 달에 소비가 얼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구요?

죄송합니다.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소비쪽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산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농민을 위해서 파는 쪽에 신경을 좀 써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품질이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보다 생산한 물품을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신경을 써 주시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산쪽에 치중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유통과 판매쪽에 치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인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일장 이전추진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운동장에 있는 5일장을 풍무동 조리미로 이전할 것을 갖고 추진하다가 부지확정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한 사항을 명백히 해명하고 향후 상설시장 조성계획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보고를 해 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리미에 있는 농조수로매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사항은 현재 운동장하고 터미널시장에 통합이전을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풍무동 조리미지역은 공영차고지로 해서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확보를 불가피 더 해야 될 실정이 있어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용역검토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 부지면적이 불가피 확보 가능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추경예산에 2억 9000만원 확보를 해서 북변터미널 부지 주차장 바로 옆에 농수로매립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11월 3일자 내일 모레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게 되면 공사착공은 11월 중에 해서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입안해서 시장부지로 용도를 지정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시장 및 민속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청을 해서 국도비까지 지원요청해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대상업체를 선정 시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이 소외감과 불만을 토로하므로 참여대상과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김포상공회의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참여대상 업체를 확대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리고 경기종목도 조정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1월에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체에서 더 하향조정을 해서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다같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와 소관 장애인차량 관리철저에 대해서.

잠깐만요, 한 과 한 과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다 듣고 일괄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복지과 소관 장애인차량 관리철저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서 수혜자의 사망 등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여 가족이나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7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장애검진 부적격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종합적으로 장애인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관계라든가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이런 것도 겸해서 현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11월 말까지 조사가 다 완료되면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따라서 지방세 감면까지 같이 장애인차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작업을 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색출해서 지방세를 부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가 확인될 경우에 이것도 즉각 중지를 하도록 하고 장애인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해서만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1,425명에 대해서 차량소유자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사항을 색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의 맑은김포21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김포21만들기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의제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미 시행되고 있는 바 환경운동의 조속한 전파를 위해 지체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0월 22일날 맑은김포21만들기에 대한 실천협의회 구성 준비회의 및 교육으로 25명을 부천의회사무국장을 모셔다가 강의를 하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날 실천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서 부시장 외 10명이 구성이 됐고, 지난 10월 29일날 조직구성 협의를 위해서, 전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날 10명이, 참석 예정인원은 11명인데 10명이 참석을 해서 조직구성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은 이 달 11월 22일날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 전체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해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거기 참석 예정인원은 120명이고 따라서 분과위원회별 인원확정 및 사업선정을 추진하도록, 그리고 맨 하단부에 1억원에 대한 추진사업비는 내년 2002년도 추진할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2년도 예산요구를 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미 시행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사업비가 500만원이고 홍보비가 500만원, 이것은 12월 중에 맑은김포21만들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500만원은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이고 홍보비는 책자 및 기념품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처리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기 납부한 사람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재발부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과대상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온 것은 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는 자동차와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부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사시기가 매년 1월하고 7월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조사한 것은 3월에 가서 부과를 하게 되고 매년 7월에 조사를 하는 것은 9월에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독촉을 해서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수납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 납부한 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 오지 않기 때문에 기 납부한 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수납은행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실시해서 정확한 납세자료를 확보한 후에 독촉장은 기 납부한 자에게는 일체 발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과세자료도 정비하고 완벽한 부과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철저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관내 곳곳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 최대한의 행정력을 펼쳐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고 원인을 제공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명절 쓰레기 투기단속을 야간에 실시했습니다. 8월 추석에도 했고 계속 현재 야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40개 반에 64명, 그리고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8건을 단속해서 280만원을 부과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명절 쓰레기 투기단속이고,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9월 현재 44건에 2526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투기자 단속을 위해서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뒷골목이나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자를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시용 카메라는 한 곳에 설치하면 양 방향으로 해서 그 근처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조로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해 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도록 내년도에 300만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시용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매년 확보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훼밀리파크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훼밀리파크 예정부지 안에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자 한 사람 때문에 사업추진이 매끄럽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집행부는 수혜자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서 분할측량도 했고, 또 토지보상 협의를 3필지에 5,672㎡에 대한 협의를 지난 9월 24일날 해서 현재는 지난 10월 9일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자로 보상금이 지급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 이내에 훼밀리파크를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훼밀리파크 추진사항은 토공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상태고 구조물 설치준비에 들어가 있고, 건축의 기초 콘크리트를 전부 다 쳐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늦어도 내년 4월 말일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사시설의 무단설치 점용료 징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의 무단설치는 지역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군부대 시설이라 하여 일반 사범들과 차별을 두지 말고 불법사항을 찾아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적의 조치하기 바라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점용료 징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사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하도록 육군17사단과 해병이사단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사시설 목적으로 산림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불법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또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무동 지구의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은 조성실태가 조잡하고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조화롭게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 본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본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차후에는 주변여건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7일날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고사목이 1,710본이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5,647본 중에 약 30%가 고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오는 11월 5일부터 다시 보식을 하도록 무궁화 외 5종에 대해서 하자발생된 부분을 이달 말까지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3년 6월 3일까지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가차없이 전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병해충 방제라든가 비료주기, 또 가지전정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어요. 보고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함과 동시에 아울러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점 차질없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산업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1500만원,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의 시예산이 투여돼서, 또 본위원도 그 행사장에 잠시 있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이 투여된 게 아니냐는 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9개 팀 정도가 참여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사실 김포시 전체의 상공회의소 임원들로 된 하나의 대기업적인 차원의 얘기가 항간에 그야말로 중소기업 30인 이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실질적으로 1500만원씩 투여돼서 효율성 내지는 시가 그야말로 이끌어 가는 분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시가 그야말로 우롱 당하는, 하나의 기만당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이끌려 가는, 몇 개 업체만 특혜를 주는 감도 느껴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업체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불과 10개 업체, 9개 업체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중소기업 전체 한마음체육대회가 아니고 일부분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이하 업체라도 다 자율 참여를 하게끔 해서 모든 경기종목에 확대해서 전체 중소기업인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말씀과 유감표명의 뜻으로 이해를 하구요, 전체적으로 대축제적인, 하나의 몇 명 안 되는 그야말로 진짜 중소기업인들의, 근로자들의 좋은 화합의 하루가 될 수 있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도 5일장 때문에 많은 논란을 빚었고 각고 끝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 앞으로 상설시장과 풍물시장을 겸한 입장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주셨어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상설시장이라는 게 거의 없어져 가면서 풍물성격을 띤 상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지역의 풍물성격으로 특성을 띤 상설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원안이라고 판단이 섭니다마는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우리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5일장을 유치할 때 법의 형평상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편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만 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건물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에다가 여타 시설을 주민 편의가 됐든 개인의 이익이 됐든 하면 단속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다가 5일장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입장으로 납득시켜 줘야 될지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원칙을 따진다면 시장부지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다 뒷골목에서 장이 서고 있고, 또 공설운동장 앞에서도 그게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장이 서 왔는데 이게 우리 시의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재정상 많은 뭐 3,000여 평 되는 부지를 확보하기도 현재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우동으로 간다는 것도 양쪽 시장을 한꺼번에 합치면서 농조수로매립지에다, 거기도 시장부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견인차 차고지로 해서 공영주차장식으로 한 자리에다 옮길려고 했던 건데 그나마 그것도 부지가 확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터미널 부지 옆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는 현재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부지가 1,000여 평 되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처럼 포장해서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하고 4일 동안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사실상 부지 자체는 주차장이지 그게 시장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시장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시장부지를 더 더욱이 우리 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중앙의 지역보다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시장부지를 확보해서 그것도 시 재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지역으로 시장부지로 할 때까지 우선 궁여지책이지만 포장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시장으로도 활용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법을 따진다면 시장부지를 완전히 확보해서 거기서 쓰는 것이 정당한데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업무라는 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매듭을 짓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매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고 있다가 본의든 타의든 어떻든지 간에 바뀌다 보면 다른 계획이 나오고 원칙이 무시되는 행정이 쭉 돼 오기 때문에 여기에 골탕을 먹는 사람들은 주민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방조했다가 방조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시장을 거기다 할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편리하게 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주차장에다 장까지 서게 하고 우린 주차장에다 뭐 좀 갖다 놨다고 벌금 물리고,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어딨냐’고 대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책임지고 깨끗하게 매듭질 수 있는 행정이 돼 주십사 하는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설화, 풍물화해서 그 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해 가는 게 원칙을 정해 놓고 앞을 보면 정상적인 추진방법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장님의 의견도 그렇죠?

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시장부터 확보를 하고 풍물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하도록.

강화 같은 데 좀 잘 됩니까?

글쎄 5개년 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장이라는 게 외지 사람이나 상권 가진 사람들 몇 사람들 와 장사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갖다 놓고 팔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아낄 수 있는 지역이 돼 줘야지 장사꾼만 몰려서 하는 장사는 5일장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 잘 판단해 주셔야 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바꿔 주셔야겠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한규태 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까 보직 얘기도 하셨지만 보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이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왔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것을 내 손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어느 정도의 평수가 필요하고 그 안에 5일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되고, 또 풍물 입장으로 우리 지역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도 여기는 한 번 들러갈 만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만이 투융자를 어느 정도 하겠느냐, 또 도나 이런 데 가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5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바로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봉책으로 현재 장소에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그 쪽으로 유치할려고 마음을 갖고 계신 주민도 있지만, 또 그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으로 넣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발빠르게 해결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나 저희나 동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을 주례회 때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단기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진행이 되셔서 시에 가장 중심부분이 막 혼란스러운 양상에서 좀더 정리된 양상으로 하루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중소기업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체육대회를 여는데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처음엔 1000만원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랬다가 그 이듬해에는 규모가 커지고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5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을 해 줬는데 실지로 내용은 아까 우리 김병우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몇 개 업체만 나와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한마음체육대회를 여는 것은 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행정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를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규모서부터 모든 걸 주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상공인회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규모도 확대하고, 또 내용도 자기네들이 알차게 꾸며 가는 그런 대회에 우리 집행부가 재정을 일부분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마치 우리 시가 한마음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좋지만 재정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자율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기업체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총 3,5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등록업체는 한 2,500 정도.

그런데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정말 영세업체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혀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몽은 우리 행정부가 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우리의 행정지원을 그러한 측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과 소관 장애인 관리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보고된 사항대로 추진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늘 할 과가 2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2개 과를 하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맑은김포21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의제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협의회를 지금 구성하는 단계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를 120명이 11월 22일날 해서 발대식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사업을 1억원 예산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실천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그럴싸하고 나름대로 개별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잘 영입해서 구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내용이 그야말로 실제적인 효과가 나오는 실천으로 이행되는 것이 참 보기가 드뭅니다. 더군다나 환경문제, 또 맑은 김포를 만들겠다라는 사업은 정말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나와야지만 목소리가 실효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어떤 실천강령이랄까? 뭐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구요, 만약에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실 것 같으면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사업선정 과정이나 앞으로 추진할 세부 구체적인 계획도 다 위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떤 과제를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연환경, 생태도시, 사회문화, 기업환경 이렇게 4개의 분과를 뒀는데 각 분과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세부 실천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령 같은 것도 저희가 이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선진화된 지역에서 저희가 앞서 가는 시에서라도 배워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준비상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집하고 방식을 만드는 것도 주요하겠지만 아무래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여러 자치단체들이, 또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외국에서까지도 실천하는 사례들을 나열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례로 재거듭 나게 실천해 나가는 방식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위원들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돼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강령이나 양상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또 다른 데서 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으면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요구한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는 거하고 달리 또 담당과장이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조금 다른 색깔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마치면서 환경과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제기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실천강령에 관해서는 물론 시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정관상에 나타난 안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안입니다. 사무국에선 그러한 일들을 전담할 것이고 시청에서는 사실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의 한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과의 관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맑은김포21이 이름 자체에서 환경의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기물, 자연환경 이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름명칭에서부터 우리 나라 많은 지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단순하게 환경과에서 담당할 업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사회문화라든가 일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계획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위를 굉장히 분과 설정을 보더라도 사회문화라든가 기업환경 해서 환경부문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자칫 잘못 들으시면 우리 김포시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걸로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충분히 담아서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시민운동의 어떤 토양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의 구성이라든가의 부분들이 사실상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화해 내고 뿜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인구 수로나 그동안의 어떤 환경운동 내지는 시민운동의 역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너무 확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기대하기보다도 조금도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성과를 얻어 나가는 방식이 우리 토양에서는 더 접근방법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보구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들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진다면 더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의견 피력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 6-4쪽의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철저에 대해서 보고사항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실적을 보고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완료가 됐다는 표현이 과연 맞겠느냐, 실례를 하나 들어서 월곶에 있는 산림욕장에 가 보게 되면 산림과하고 중첩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통이 거기에 1개라도 있습니까? 또 덕포진을 가면 거기는 일체 취사를 금지시켜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유도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키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욕장에 담배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이 1개도 없어요. 담배꽁초를 도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산에다 버리고 등산하다 내버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덕포진도 놀러온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못 먹게 하면 다른 데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인근에서 먹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린 말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림욕장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없습니다. 더 더욱이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거기에 배치돼 있어서, 물론 주차장 부분 같은 데는 일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마는.

일체 없습니다.

산행하는 데는 일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산꼭대기에다 쓰레기통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밑의 휴양지라든가 운동도 하고 차를 세우는 데 쓰레기통이 1개도 없더라구, 내가 저번에 일부러 쭉 찾아봤어. 그러면 그 쓰레기를 과연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거기서 뭘 하고 그걸 다 싸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어느 만큼의 수준에 가 있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공감을 해 주고 대책을 세워 줘야지, 이런 것 등등을 병행해 주면서 지금 덕포진 인근의 야산들을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단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치워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내가 하는 얘기가 지나칩니까? 입장은 잘 모릅니다마는 약암지구, 대벽지구 수로변에도 낚시를 오면 쓰레기 말도 못해요. 버릴 때가 없다구, 버릴 때가 없으니까 논에다 버릴 수밖에 없죠. 술병도 논에다 버리고 그냥 자기들은 버리고 가니까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 이런 걸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우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라도 주차장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서 관리하게 만들어 줘야지 시설만 해서 돈만 들였지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시청은 몰라라야,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물론 산불관계라든가 불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쓰레기통은 그 전에도 많이 동·면에서.

당연히 치우기 싫지.

동·면하고 시가지에도 많이 해 놔 봤는데 물론 청소인력이 있어서 그냥 수시로 수거하면 좋겠지만 쓰레기통을, 저도 원마트 앞의 공설운동장 가는 그 주변에 정류장이 있어서 거기다 세워 볼까 했는데 너무 드럼통처럼 큰 것을 갖다 놓으면 보기가 흉하고 보기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넘쳐흘러 가지고 그것을 수시 치워야 되는데 사실 동·면의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있는 것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도 다 치우는 실정인데 물론 필요한 장소에 꼭 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따르겠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에 내려서 담배 1대를 피우고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거기서 쉬면서 운동도 하는데 버릴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싸 갖고 가느냐, 문수산 한 번 보세요. 등산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비닐봉지 버린 것을 그 전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그것이 도로 다 흩어지는 거야, 주우려면 인건비만 많이 먹어요. 당장 쓰레기통 옆을 치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치우려면 그것은 사람을 사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대책들을 비단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산림욕장에 주차비 다 받아야 돼요. 마니산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 마니산은 평일날 1,500명, 일요일은 6,000명씩 온다는데 거기 쓰레기 있어요? 깨끗이 청소돼서 없잖아요. 쓰레기통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도 그만큼 안 오는데 왜 쓰레기가 산에 버려지고 그러냐 그런 얘기에요. 주변이 지저분해진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병행해서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도 본래 취지는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의 경영사업 추진에서 들어가는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이 될 겁니다. 행정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돈을 받아서 치울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맑은 김포21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월 21일인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연환경보호단체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 회장이 우리 대곶에 사는 김기송 회장님이신데 그 때 회장님의 인사말씀에 자율적으로 벌써 발대식을 해서 오늘까지 온 지가 23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그에 대한 것을 거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전 시민이 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맑은 김포운동을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속도가 너무 미온적이고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4개 분과위원회에도 완전히 조직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각 9개 동·면에 골고루 분과위원들의 인원이 배정되고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계몽하고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직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환경과장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추진사업비가 1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1년도 11월달 예산인데 이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홍보책자를 해서 뭘 한다 이 얘깁니까?

아닙니다. 이 1억원에 대한 거는 내년 2002년도 예산요구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거 1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은 사업비고 500만원은 홍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본위원이 착각을 했구요, 그래서 환경과업무는 그 뒤에 나오는 쓰레기봉투나 이런 모든 것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다 같이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에서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은 감시카메라라든지 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많이 적발을 하고 있고 벌금을 매기는 실적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다 같이 공감하고 그걸 서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효과를 거두는 거지 우리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고 벌금이나 물린다고 해서 행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좀 더 빨리 활성화시켜서 우리 행정이 시민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는 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가 30%에 달하는 1,700여 본이 고사를 했다고 하자검사에서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였었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면 30% 하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계약상의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구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게끔 조치가 되어 있겠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집이 한 30% 가까이 못 쓰게 하자가 발생된 양상이라고 한다면 또, 집을 한 채 지을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다시 안 맡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간에 각종 업자들이 볼 때에는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을 발주 받으면 돈을 꽤 많이 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입찰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재가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버릇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방법이 최대·최소로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방법을 확인하셔서 조치한 내용을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한테 너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7-3쪽에 있는 군사시설 무단설치 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육군17사단하고 해병이사단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보냈습니다.

보내신 사본 좀 주시구요, 뭐라고 보내신 거에요? 무단한 거 원상복구하라고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 적법한 허가절차를 이행해라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수산에 유격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팔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냅니까, 녹지과장님 알고 계세요?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사무 중에서 공무원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분들이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구요, 전에도 대곶의 어느 지역을 군부대가 점용지로 들어오는데 사유지는 다 돈을 주고 사고, 우리 시유지는 그 때 군유지를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법에 안 되는 것을 무상임대를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국가에 국세 내고 지방에다는 지방세 내고 하는데 다 자기들 보호받을 의 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군시설이라는 게 무단이든 주인한테 승낙을 받고 되면 그 땅 행위자체를 다 못하게 한다구요, 이건 군부대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 군이 시설을 함으로써 필요로 한다면 주민도 그만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시설한 지역은 사유재산 자체가 다 묶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낙을 못 얻고 무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거의 웬만큼 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구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느냐면, 주민편에 서 줘야 되는 거에요,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일하시니까 주민편에 서서 당신들이 군시설을 하고 있는 게 주민들을 제약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뜻을 같이 병행해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주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고발한 것을 보니까 군시설이 그렇게 많은데 누산리 1건밖에 안 했더라구요, 군시설이 점용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두요. 사실 개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산에다가 군인들이 홀을 파 놓으면 세금만 받아가는 거에요, 산은 군이 쓰고 세금은 땅 주인이 내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광식 위원입니다.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분할측량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정충헌 씨 들어가는 입구만 거기다 사용을 해 주고 시유지는 팔지 말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공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건 그대로 우리가 매각처분을 안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니까 4월 30일까지 준공일자에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전체 공정의 25%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겨울공사인데 겨울공사는 거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딴 입찰자가 어디 사는 분이고, 이런 공원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리고 우리 목재는 국내나 국외에서 들여온 목재를 모두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업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4월 30일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4월 30일까지는 본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4월 30일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물론 미완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류된시설이 있는데 나머지 시설은 그 기간 내에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자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출려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사를 시급하게 하게 되니까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패밀리파크를 너무 동절기에 일자를 맞춰 놓고 거기에 맞추는 공사로 해서 부실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시고 또, 일자가 조금 연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돼서 우리시에 명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방금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녹지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팀장만을 모시고 엄청 패밀리파크에서 지난한 일을 겪은 것을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이 자리에 정충헌 씨가 없었더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패밀리파크가 현재까지 지난하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데 정충헌 씨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에서 지난했기 때문에 사업이 장시간 걸렸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9월 24일 토지보상협의 3필지 했는데 3필지 몇 평에 얼마를 보상했습니까?

5,670㎡인데요.

보상액수는요?

보상액수가 8억 63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정충헌 씨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현재 잔여평수가 몇 평 남았습니까?

6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패밀리파크 내에 민간인을 놔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엄청 강조를 했는데 현재 이 공정하는 과정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충헌 씨를 영구히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하고 패밀리파크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구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본인에게도 제가 이 토지보상을 위해서 협의할 때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인데 영구이는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를 우리 공원녹지로 묶어 놓을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가보다도 1/3정도 하락될 경우에 자기 토지소유에 대한 가격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구이 있지 못 한다는 것을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현지 답사하면서 정충헌 씨하고 다이렉트로 협의를 많이 해 온 관계로 제일 잘 알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과장보다는 국장님께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만 현재 국장이 보는 견지에서 정충헌이가 현재 그 자리를 고수하고 나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당초는 자기 아버님 묘소가 거기 있습니다.

묘지는 현재 본인 사유지가 아니죠?

사유지하고 시유지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사유지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 있던데요, 본인도 띠어봤어요, 녹지과에 내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해 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띠어봤어요, 그 경계를 벗어났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경계인지 알고 썼다라고 주장하겠죠,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측량을 했는데 m가 두 가지로 지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갔다, 편입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논란이 많은데 그건 실제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물론 시유지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 자기 사유지에도 접해 있다라는 주장을.

아니, 글쎄 가장 어려운 점이 뭐에요? 내 아버지가 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가 이게 전부입니까?

그것도 사유가 되겠고, 본인이 평생을 거기서 낙농업을 근 30년 해 오면서 거기에 정을 붙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정말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지난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의 상식으로는 정충헌 씨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충헌 씨가 그 땅 외에 땅이 없다라면 백 번 이해가 가고 남는데 그 밑에 정충헌 씨 땅이 우측으로 엄청 많이 있죠?

네.

그 목장을 그대로 옮겨도 남을 만큼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장님께서 그동안 누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로 조성이 되면 땅값이 현재보다 더 하락된다는 것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또는 2년 얼마가 갈는지 모르지만 그 때 가서 내가 이 자리를 만부득이 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땅값이 이러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더 잘 아는 사람이 남아 있을 이유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에요? 그리고 본위원장이 여기저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 회의하는 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저기 나름대로 도처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패밀리파크나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민간인을 두고 하는 거는 자기는 못 봤다 그래, 내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민간인을 거기다 상주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다라면 특혜의 의혹이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은 김포시나 우리 산업국장이 정충헌 씨한테 특혜를 줬다라고는 추호도 믿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지지만 그렇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봐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에 패밀리파크를 이 자리에다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정충헌 씨를 이 자리에 놔 둔 상태에서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해서 본위원장은 그것이 하성면 석탄리, 양택리 일원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경기도에 하나밖에 안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김포시가 수도권에서 봉성리에 30만 평 자연학습지 패밀리파크, 조각공원, 삼림욕장, 대곶면에 있는 덕포진, 그 일원으로 해서 빙 돌아서 하나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1일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봐서 그걸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영구이 그 자리에다가 정충헌 씨가 생존하게 놔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약 5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되는데 정충헌 씨 집은 더더욱이 그 자리는 애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도에서 실무국장이 나와서 거기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하던중에 정충헌 씨 집은.

국장님, 그 말씀을 안 해도 익히 본위원장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 제 말씀은 잔디밭으로만 한다, 그러면 잔디밭으로 할 이유가 잔디밭도 거기에 어떤 용도자체가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해서 나중에 정충헌 씨 집 전체를 철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매수를 전체로 해서 그 집이 멀쩡한데 그 집 자체를 어떤 용도로 그렇게까지도 해 봤는데 실제로 그 언덕 너머로는 공원이 굳이 필요없다는 조건으로 해서 집있는 부분을 빼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향후 계획은.

영구히 거기 생존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공원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는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사대를 정충헌 씨 집 뒤에다가 짓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유지 방향으로 활터가 당장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성 고개 너머쪽으로.

연화정을 거기로 옮긴다는 그 말씀이군요?

네,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진하게 되면 자연히 앞으로 그쪽으로 공원이 확대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충헌 씨 땅이 600평이라고 했는데 집을 끼고 있는 게 600평이죠?

집을 포함해서요.

집 주위로 해서 600평인데 현재 상황에는 정충헌 씨 집에 들어가는 입구의 땅이 전부 시유지죠?

네.

그리고 좌측변에 정충헌 씨 집에서 볼 때는 우측이고, 도로변에 보면 좌측변에 덤인가 뭐를 표현한 것도 시유지죠, 그것도 정충헌 씨 땅이 아닌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충헌 씨 땅이라면 600평만 있을 리가 있어요?

정충헌 씨 땅이 600평이구요, 우리 시유지 이번에 매각처분하지 않은 것이 230평, 그러니까 830평을 정충헌 씨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면 길어지지 않는 건데 덤으로 표현한 거는 시유지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덤 그걸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충헌 씨 집이 여기 있다면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 정충헌 씨 집에서 보면 우측, 능선이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정충헌 씨네 집 앞쪽으로요?

비스듬히 이쪽으로요.

정충헌 씨네 집 위에?

밑으로요.

밑으로는 정충헌 씨 땅입니다.

그게 다요?

다는 아니고 일부죠.

정충헌 씨가 옛날에 나무를 고사시켜 가지고 밭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땅입니다.

네.

좌우지간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는 우리 국장님이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영구적으로 정충헌 씨를 그 자리에 생존권을 줘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나라에 공원이 그렇게 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한다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특혜의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누설수에 오르지 마시고 엄밀하게 기왕에 하시는 거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서 가장 좋은 패밀리파크가 되도록 국장님이 기왕에 하시는 거 더욱더 열심히 애쓰시길 바라면서,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할 거니까 그 때 가서 상세한 말씀을 질의하고 저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그리고 보건소,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소관사항별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