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봉식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8억원이 교부되었고, 특정교부금으로 4억5,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탑립동 327-1번지 선 도로 쇄석포장에 2,500만원,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을 위해서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건립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봉산동 120번지 외 34개소 보안등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구암동새마을동네 진입로개설공사에 2억원, 구즉동 낙석위험지구 보구공사에 1억5,000만원, 용계동 도로정비에 4,000만원, 송정2통도로정비에 2,000만원, 성북동 도로확장에 2,000만원 등 4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등에 5,300만원을 연금부담율에서 상계조정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남여지도자 복지신문에 1,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성이산 도룡정 정비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일부 필수경비에 대하여 수정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아직 확정도 되기 전에 목 변경이 된 부분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과에 거의 네 군데가 있고 도시개발과에 한 군데하고 올라 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목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떠한 목의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하는 세심한 관찰이 없이 예산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2회 추경안대로 편성이 되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편리하도록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추경안을 올려 놓고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중에 집행의 어려움이라고 했는데요. 그 어려움이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의 어려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물론 목변경을 안 하고도 목 전용을 하면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수정안을 제출하면서까지 전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전용이 해당 실·과에서 올라 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되어서 전용이 되나… 물론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총괄설명을 하고 각각의 질문기회가 있습니까?

예. 답변이 미흡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홉 건에 1억6,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주로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아홉 건이 삭감이 되어서 추가교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반은 삭감이 되고 반은 그대로 두고 그럽니까?

국비와 시비교부액이 변경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교부라는 의미가 사실 맞지가 않네요?

그렇죠. 추가 교부가 아니라 보조내시 변경사항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내시가 또 옵니까?

아 옵니다.

연금부담금은 완전히 그러면 정산이 된 겁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할 것을 따져 봐 가지고 5,3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억6,6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상계를 했습니까?

이거는 국·시비보조내조 되었던 사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깍아 가지고 국·시를 이 만큼 줄여서 주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지 그거를 깍아 가지고 다른 부분에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1억6,600만원 반납 했다고 봐도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지금 8억이 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회관 8억원은 특벽교부세로 다가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릴 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은 복지시설 땅 매입비로다가 8억원을 갖다가 보조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제안 설명의 질문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미흡한데 에 대하여 실실 실·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원관위원님.

네 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아까 들으셨겠지만 목변경관련해서 인데요. 도시개발과장은 한 건이라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가 네 건이나 올라 와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보통 성립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산성립이 위에서 내려 옵니까? 아니면 실무 담당자나 실무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그 동안의 의견이나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서 예산을 성립합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하고 지시가 정해져 내려 옵니까?

예.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신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과목을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를 했어야 하는 데 그걸 착오로 미흡했던 점을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과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무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예산서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 절차가 올라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을 해 보지도 않고 추경이 올라 와서 지금 확정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목변경을 한다면 기존의 것이 잘 못된 겁니까? 지금 것이 잘못된 겁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예산 중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기존이라는 의미가 지금 표현을 제가 잘못해서 잘못 받아 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라 온 목변경, 추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정안이 올라 온 중에 이렇게 지금 목변경이 올라 온 것이 아닙니까? 네 건이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셨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집행방법이나 목을 설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갑자기 뭐를 하라고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목변경이 생긴 것 아니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과목해설을 실무선에서 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모든 절차적인 기본적인 부분을 다 절차적으로 밟았다면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신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성립자체부터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예산과 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혼동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하는 사람 개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아니 의회를 어떻게 생각 하시길래,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와서 결정도 안 된 사항에서 목변경이 네 건이나 올라옵니까?

저희가 9페이지 장애인 집기 구입 같은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단체한테 관리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 가지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모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며칠 사이에 바뀌냐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은.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거죠.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알길래 이런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거죠. 며칠 사이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심히 검토를 못한 점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8억이 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오고 예산만 지금 서 있는데 대충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 규모나 전체소요예산에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금 규모는 대지가 한 1,800평정도하고 건축을 한 900평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총5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게 된 것은 28억 정도를 대지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8억 밖에 안 와서 부득이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만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워낙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 관리계획을 제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들어 가는 것은 54억5,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한 것이 28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4억과 28억의 차액은 그럼 어느 부담입니까?

그래서 지금 단체서도 그러고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동관련예산인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이 오시기 전에 다른…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산업경제과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다 들으셨겠지만 보조내시변경이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우등록사업이면은 기존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6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보조금 부담부서가 거기에 대한 50%는 어디냐 하면 축협에서 주는 축산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정안에 대한 사업이 50%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축협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삭감된 조정된 국비는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축협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한 겁니다.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50%가 나간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 사업을 하면은 축협에 우리가 50% 달라고 통보를 하면 줍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까?

한우등록사업에서만 그렇습니다. 기초등록하고 예비등록하고 가축인공수정지원사업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럼 포장사업 축포장출하사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러면.

어떤?

그 아래 편에 보면은 포장화 미품목출하사업.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럼 예산이 왔다가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보면은 지금 조정액이 지금 1,200만원이 왔잖습니까? 그러면 1,2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아!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당초예산보다 지금 수정예산안을 보면 국비로다 지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없는 거로. 그런데 국비에 수정된 거 만큼은 어서 주느냐 하면은 이것은 축산발전기금의 기금으로 축협에서 돈이 나가야 될 것을 저희가 예산에 여기다 올렸다가 조정…

그러니까 한우 등록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포장화 미흡품목출하사업은 어떤 경우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준다면은 저희들이 50%사업을 했을 때 축협발전기금에서 50%를 다시 받아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도 축협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만 축산발전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 쪽에서 관련된 것은 ……

아 이 포장화 미흡품목은 중앙서부터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차액만큼을 삭감을 시기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서 규격출하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포장 같은 것은 나갈 데가 없나요?

저희가 뭐냐 하면 12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이라는 것은 하우스를 하다 보면 겨울에도 이게 나오는 게 있어서 농민들이 작목반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원하는 저기가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게 큰 다시 생산해 낼 이런 저기는 숫자가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가지고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1,200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액 국비 30%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포장출하사업 자체가 1,2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잘못 과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지금 모든 동의 관리는 총무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동행정 지도감독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새마을남여지도자 복지용신문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자차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장복지용신문이 지금 동으로 다시 전환이 되었고요. 다시 또 새마을 남여지도자 복지용신문이 수정안에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 단체나 아니면 이 단체에서 혹시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여 이렇게 되는데 남자쪽에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자 지도자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남,여 공히 있었습니다.

문서로 있었습니까?

문서는 없었어도 구두로 요구했습니다.

어느 분입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구 협의회쪽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개인적인 것 보다는 단체쪽에서 요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구협의회장님의 요구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이 통장말고 반장들이 있잖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은 다 받아 들이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거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일단 그 동안 통장들한테 복지용신문이 나가 있고, 통장들한테는 많지는 않지만 월 10만원씩의 수당이 보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새마을지도자한테는 그와 동일한 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용신문이라든지 어떠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통장도 복지용신문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통장복지용신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계도지이지 복지용신문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 그렇게 목을 달고 올라 온 거죠. 통장복지용신문이라는 게 구청에 존재해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말씀이 안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총 예산대비 복지용신문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고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요구를 하면 구 전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구 재정형편상 이것이 되냐 안 되냐는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산의 범위라고 답변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정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기관장이 최종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럼 앞으로 타 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무조건 상부로 올리 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의 범위에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안 하실 겁니까?

무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많은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해야지, 요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끊을 건 끊는다고 답변을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끊고 안 끊고 하십니까?

그 단체가 구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신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슨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동원이 되고 또한 봉사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구정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던 거고요. 앞으로 다른 단체까지 확대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답변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제가 다른 단체는 그렇게 결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동에 어떤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부정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장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어렵지만 복지용신문 한 부 정도는 넣어 주는 것이 그 분들 사기라든지 구정에 많은 참여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넣어 드리면 통장님들하고의 소외감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100%는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