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의 활성화,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 장애인 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장애인관련 학술대회등 행사지원, 장애인 재활지원등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고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기금의 조성과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양천구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규제사무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 의무화등 일부 불합리한 행정규제 조항을 삭제 내지 보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배출 3일 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배출 전일까지 신고토록 신고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수한 규격봉투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고 있으나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고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돼서 이를 삭제하고 규격봉투판매소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여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10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제5조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정한 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억원을 출연하여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적립금 및 이자수익 범위안에서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며 서울시 자치구중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한 구는 현재 서대문구 한 곳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사용 용도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한 바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9월 30일 현재 8,603명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등 9개 단체이며 동별 장애인 등록현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회의 기능과 기금관리 공무원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보나 안 제6조제3항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로 하였으나 각호라는 표현은 조·항이 여러 개의 호로 구성될 때 그 다수의 호 전체를 지칭함으로 이를 명확한 표현인「위원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고 제2호의「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형식을 간결하고 명확히 표현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한 바, 본조례안은「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 하려 하는 바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앞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4조의 조문중「다음 각호의」를「다음 각호1의」로 하고 안 제6조제3항중「다음 각호의 자」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제2호의「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양천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첨된 수정의견조문대비표와 양천구 동별 장애인등록 현황, 장애인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10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8조의 개정은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배출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개정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제1항1호의「배출 3일 전에」를「배출일 전일까지」로 개정한 바, 이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신고기간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완화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18조 제3항중 규격봉투를 인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밀폐된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보아 삭제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20조의 개정은 현행 조례의 규정은 봉투판매소 지정시에 인구,면적, 가옥,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아 삭제하고 규격봉투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실정에 맞게 봉투판매소를 지정하도록 개정하려 하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29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감면대상자에 대한 관련법 인용조문을 개정한 바, 이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양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이 전부다 10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생활복지국소관으로 6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도시가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재활용품판매대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6개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도 청소과에 관련 되니까 그쪽 아닙니까? 노인, 여성, 식품,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등 5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 금년도에 출연된 것까지 합하면 전체가 한 11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한 50억 정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생활복지국소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기금이라는 것이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제도적으로 미비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에 금년도에도 근 10억의 기금이 출연됐는데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에, 내년에 또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5억, 10억씩 이렇게 해마다 늘려나가도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허 청장님은 얘기하실 때마다 "재정자립도의 수위를 많이 끌어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50% 조금 상회하는데 기금을 자꾸 조성함으로 인해서 일반사업예산이 남아서 기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일반사업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기금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등 각 분야별로 그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분야에 특정하게 사용토록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목표는 일시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형편과 쓰임도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기금으로 출연해서 예산사용과는 별도로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기금을 출연할 때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출연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사업 규모에 각 세출계획에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쪽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되면 여성, 노인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기금으로 하나 설치할 것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어린이보호기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청소년보호기금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보호기금도 만들고 계속 만들 소재가 많을 거에요. 기금을 너무 세분화해서 자꾸 만들어 가지 않느냐? 기금 말고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단기로 끝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금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소위 예산운용에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기금쪽으로 자꾸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두 해의 예산투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기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규모에 비해서 기금쪽으로 해마다 근자에는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면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새로운 기금을 자꾸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조례안은 무척 환영하는 바입니다. 운용상의 문제, 기금조성의 문제가 조금 대두됩니다마는 여기 기금조성은 2개년으로 5억씩 해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2002년도 5억, 2003년도 5억,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구 재정형편이 이런 정도는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기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4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기금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단체를 쭉 보게 되면 여기 9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개가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 단체중에는 전체를 대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관계를 전파할 수 있는 거를 약 3개 정도 빼면 6개 정도의 단체에서 "저희들은 기금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어떤 난립상이 예상이 되거든요. 장애인단체를 쭉 보면 기능장애인협회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또 인권협회에서도 그렇고 또 장애인기업협회 이런 단체에서는 "이 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6개 단체에서는 이 기금이 형성된 것만 알고 이자가 발생돼서 그 동안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단체에서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이 발생됐을 때 운영상의 묘가 심히 우려가 돼요. 이거는 좀 어떻게 대책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물론 아직은 초기 기금조성단계고 또 1년이 지나서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릴 때 발생되는 이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돈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쓰겠으니 이 9개 장애인단체에서 서로 돈을 좀 쓰고자 한다, 했을 때 운영의 묘를 잘 기할 수 있는 것, 물론 여기 6조를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이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기금에서 이것의 용도에 얼마를 집행해도 되겠다 물론 여기서 신중히 토론돼서 나갈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조에 "15인 이내중에서" 조금 말썽이 있을 수 있는 것은 3항의 1, 2, 3중 2번에「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및 장애인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세분해 놨어요.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할 것은「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이 말을「양천구 의회 의원」이렇게 정정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양천구 의회 의원이 몇 사람일 것이냐? 인원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통상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의원이 의장님 추천으로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의원이 몇 분이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인원이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이 관계가 좀 걸립니다. 여기서 물론 당분간은「구청장이 15인이내로 하는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괜찮아요. 그런데「양천구의회 의원」은 우리 의원간에 조금 말썽이 있지 않겠나, 서로 양보해서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밝으신 분을 추천해서 참여하면 모르겠는데, 의회 의원들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두 사람인데 여기는 왜 한 분만 가느냐? 우리도 두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인원수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도 모두 복수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최소한 두 분으로 복수로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조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 다른 위원회도 다 두 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두 명 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관계 이런 것은 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단체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사업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단체가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고 또 사업이 맞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물론 기금관리운용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기관인 구청입장에서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장애인단체가 지금 9개나 있어요. 그러면 9개 단체 중에서 힘이 있는 회장에 따라서 그 협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기금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좀 주시오. 하고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9개 단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깊이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9개 단체인데 힘이 있는 단체장 또 강하게 대시한다든지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도액을 정하고, 이거는 객관성있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편중되지 않도록,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장애인단체 하나로 딱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9개로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보사부 승인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형성되어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개진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엽제 후유증이라든지,

이게 지금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지만 꼭 장애인단체에게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장애인단체가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유익한 사업을 한다면 그 쪽에도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9개 단체에만 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2~3개 단체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유익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거기에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9개 단체중에 힘 있는 단체장이 강하게 대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5,0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도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한액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요청해도 500만원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기금은 분산되어서 여러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4조 기금의 용도, 운용상의 묘로 주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들은 자기 입장만 드러내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강하게 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막 달려들 것이고 정신지체 이쪽에서도 아니다,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분들에게 모든 것을 양해를 시켜서 그 분들이 잘 따라주면 좋지만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이 마련되어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언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서대문도 기금조례를 만들고 현재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약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본청이라든지, 본청에서도 지금 현재 이것은 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골고루 그리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은 국가사업으로 정부에서 부담해 줘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국가에 의탁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데에 뜻을 가지고 정말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발전된 행정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이 발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했을 때 국가에서도 좋은 어떤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인센티브 이런 거라도 있게 되면 이쪽 기금으로 유도를 해서 이 기금이 더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의 장애인들이 그래도 좀 인간답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기금보다도 빨리 많은 액수가 적립되어 가지고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묘를 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동감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에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시간에는 성실히 과장과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거해서 주택과부터 공원녹지과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경기부양과 무주택자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받아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우수단지평가 시상을 11월중에 하고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와 관리비 절감에 대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서 11월중에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거건물 세입자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사업지역에서 이중수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업무가 재건축사업 업무입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장은 84개소입니다. 그중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시공중인 현장이 37개 현장, 시공준비중이 20개소 현장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가 됐으나 아직 착공은 안 한 조합설립인가가 된 현장이 23개 현장, 인가신청중에 있는 현장이 4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세분화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는데 용역시행에 따른 입찰공고를 10월 5일자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접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수행평가서를 접수받았고 그리고 재무과에 업체선정을 위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서울시와 협의, 조정하고 그리고 법정이행절차를 이행해서 2003년 6월 30일 전에 세분화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목동중심축이 되겠습니다. 목동 408번지 일대 2-1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과거 도시설계를 확정짓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2-1구역은 작년도 10월 26일자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계획을 확정짓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공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는 공람하고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관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여러 대장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상시 지도단속체제로 해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다섯 번째는 하반기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섯 번째는 금년도 9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 계획,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사안입니다만 1,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분기에 한 번씩 하는 상시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3쪽입니다. 이것은 정남방향 일조등의 적용을 위한 높이기준 완화를 우리구에서 처음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정북방향에 대한 일조기준을 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법에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전환 시행해도 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 구청은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우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일반주거지역내에 4m이상의 통과 둘레에 둘러쌓인 블록의 한 변 이상이 20m이상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 지역에 대해서 이 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24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건축사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간담회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을 올리면 용왕산공원 및 독서공원내의 공중화장실 공사는 현재 공정이 30% 정도 진행이 되어서 동절기 전에 끝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착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경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정자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골조공사중인데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동절기 전에 골조공사를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동절기 물공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내년으로 공사를 연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는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 완료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초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3개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말전에 끝내 가지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파란들어린이집 대수선공사로 어린이들이 임시 수용되어 있는 바람에 공사착공이 잠시 보류중에 있습니다. 양천구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에 신정3분회 경로당 신축설계용역은 끝냈습니다마는 공사발주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트리공원과 양천근린공원의 산책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11월중에 해서 공원에 대한 인식과 친근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1차 체육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는 일단 빼고 조성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이후 우리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마당 조성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정7동의 마을마당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11월초에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학교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8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11월 초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11월중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2페이지부터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 허가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위허가, 그러니까 구조변경시에는 당해동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령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동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불법구조변경이 되지 않고 허가사항이 됩니까?

내력벽은 이 사항과 다른 사항이고 비내력벽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실확장용 베란다 변경에 대해서는 중량물과도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로 발코니에 비내력벽을 헌다고 보면 대개 목욕장이나 신발장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아니, 베란다 쪽에 거실이나 안방 확장용으로 벽돌을 쌓아서 수평을 이루고자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통계자료에 보면 38평형 기준에 보면 약 500 내지700㎏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량철골조로 했을 때는 한 300㎏이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벽돌로 시공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같은 경우는 상당한 무게를 내력벽이 지탱을 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랬을 때 입주민의 2/3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너나 할것 없이 똑같은 중량으로 빨간벽돌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허가과정부터 입주민의 동의와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벽돌같은 관계는 저희들이 안되고 스티로폴이라든지 특별한 경량제를 쓸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촉진법이 좀 바뀐 적이 있어요. 과거에 비내력력도 구조변경을 했을 때는 1,0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런 규정에서 전국조사 과정에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완화시켜서 비내력벽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묵시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또 허가관청에서 승인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너도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아예 이것을 참고하지만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너도나도 공사를 했을 때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빨간벽돌로 중량물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몇 세대가 했는데 아래, 위층에서 당시 동의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할 차례인데 자기네는 경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제는 허가과정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주택과 직원이 허가를 내줄 때 현장방문 또 시공이 완료됐을 때 현장방문을 과연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허점과 또 관리소 직원들의 묵인입니다. 입주민들의 한결같은 서명을 받은 동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주택과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제대로받고 변경에 임하는 것인지, 지금 직원은 현장확인 나갈 때 언제 나갑니까?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요구조사를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완료됐을 때 나갑니까?

현재 현장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통제와 관리사무소통제로 허가와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고 허가받기 전에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고 준공이 됐을 경우에 관리소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소장 교육과 또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도 경량제 특히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무리를 주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 담당직원이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니고 주민간에 분쟁이 있었거나 너무 무리하게 내력벽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나간 적이있었습니다. 나가서 사진을 찍거나 "원상복구를 하라" 이런 명령도 내린 적이 있죠?

예.

그랬을 때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력벽 같은 것도 역시 훼손을 시킨 다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해서 신고를 했을 때 구청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미 스티로폴같은 걸로 막고 도배지로 도배를 한 연후에 원상복구 했다고 사진을 찍고 간 뒤에는 또 다시 종전대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단지같은 경우에는 38평형이지만 화장실이 한 개 아닙니까? 14단지, 13단지 이 쪽은 화장실이 2개씩이라면 그쪽 화장실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이 한 개 있는 쪽에 화장실을 한 개 더 만드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화장실을 신설이나 개축을 했을 때 내력벽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뚫었을 때 괜찮은 건지, 그것을 뚫다 보면 콘크리트속에서 철근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집마다 다 뚫고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 벽돌이 투입될텐데, 이런 것도 주민 2/3 동의만, 입주민의 2/3 동의라 함은 입주민의 2/3동의가 아닙니다. 그 라인의 2/3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입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입주민 각 세대별 라인 15세대 또는 30세대의 2/3 동의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동의가 됐을 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내력벽 철거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한 증명서와 또 아울러서 개별 허가는 지금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전체의 진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동이 일제히 똑같이 할 경우에 지금 허가를 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구조변경이라는 것은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된 뒤에 적발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안 했는데 적발할 수도 없고 이미 다 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신·개축도 마찬가지인데 철거했을 때 건물의 안전상에 위험이 더 있다고 해서 거의 100%가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뜯어 고친 적도 없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내력벽에 대해서 현장에 인원을 좀더 보강을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을 가보고 계도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텐데. 목동아파트는 지금 14, 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으면 20년쯤 됐을 때 벌써 재건축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지금 시멘트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요즘 한창 불법구조변경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이런 걸 모방해서 한다든지 공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드나드는 걸 볼 수 있고 공사업자들 차에는 늘 시멘트와 모래, 자갈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갔을 때 과연 건물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주택과에서 과거와 같이 하지 말고 주종을 이루는 목동아파트를 봤을 때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불법구조변경 신고시에 현장에 대한 전문가 진단 또 전문기관에 의뢰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 나온 사항이나 특별히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경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출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체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립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가지고 크게 논할 수 없어요. 15~30세대에서 이 도장을 날인받고 공사를 하는데 와서, 한마디로 "직원들 주제에 무슨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불법구조변경과 관련해서는 시각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러다가 사건이라도 한 군데라도 터지면 그때는 전부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허가관청이나 관련된 곳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우수단지시상 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내에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등이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이 9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역시 공동주택아파트 우수단지 평가를 한 후에 시상제도가 있죠?

예.

서울시에서는 정해졌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점이 좀 틀립니다. 서울시는 12월달에 시상을 할 걸로,

우리 관내 5개 단지도 지금 물론 서울시에 신청을 했죠?

우리 우수단지로 해서 시청에도 냈는데 우리 시상은 시상 목적도 있지만 우수사례를 각 단지에 전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탄 단지에서 시범사례, 각자 관리비절감사례를 아파트관계자들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여기서 시상과 아울러서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역시 모범사례나 관리비절감사례등이 평가항목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 관내 5개 단지에서 이미 순위가 결정된 우수, 장려, 최우수 등이 거기서 순위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추천한 단지수가 112개 단지입니다. 거기에서 13곳인가에 대해서 표창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단지가 큰 모범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13개 단지에 들지 않더라도 평가항목에서 우리 5개 단지의 순위가 바뀌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할 것 같으면 너무 결정을 미리 했지 않느냐, 이런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01년 9월 8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구로 전임 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우리구 도시계획팀장으로 발령받은 마정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구로구청 건축과에서 우리과 지구단위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주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고 도시지적과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 8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추가설명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우리구로 전임해 온 영선관리팀 이철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23쪽에 있는 정남방향 일조권등의 적용을 위한 높이기준 완화에 대해서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곳들의 건축민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해당 블록이 몇 개나 돼요? 20m로 봤을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고요, 저희 관내 20m에 둘러 쌓은 블록은 전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m 도로 한쪽에 연한 구역만 되다 보니까 아닌 쪽, 그 안쪽에 있는 쪽에서는 이의제기가 올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일조권 때문에 건물들을 남쪽으로 붙여가지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같은 것을 하나도 식재를 못하고 식재해 봐야 다 죽고, 또 하나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거의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일조권 때문에 남쪽으로 붙여 집을 짓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주차난도 덜어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북측에 집을 바짝 붙여짓고 남쪽을 남겨놔야지 도로에서 차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안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 양천구 관내가 택지개발지구로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기존 주택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행한다면 제반적인 문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m 도로에 접한 이면도로까지만 우선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없애고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건 알겠는데, 기존에 20년이상 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 이겁니다. 새로 지을 경우에는 헐었던 자리에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개 10m 미만 같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북쪽으로 바짝 붙여 지어도. 10m면 대개 2층 높이 정도 되죠?

지금 현재 6층까지도 짓죠.

예전에 20년 정도 된 건축물들은 거의다 북쪽 대지경계선에 붙여서 집을 지어 가지고 남쪽을 남겨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노후돼서 새로 지을려면 지금도 다시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일조권 때문에 북쪽에 못 짓죠?

그렇죠. 그것이 80년대에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그것이 또 다시 안 바뀔 거냐는 얘기에요.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집을 다시 또 짓고 싶어도 남쪽에 정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정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규정을 80년대에 바뀐 걸로 그냥 놔둔다면.

70년도에 정남방향으로 짓던 집이 그렇게 되니까 80년대에 집이 다 개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다시 시행한다고 그러면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20m 도로 이면블록만 시행하고,

그건 아는데, 장차 지금 20m 도로를 풀어 주듯이 그러한 조치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 원인은 아까 설명한 대로 대지의 북쪽 측면을 남겨 놓다 보니까 대지 조건 자체가 정남에서 북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북쪽의 일조권 때문에 남쪽으로 붙여서 집을 짓다 보니까 뒤의 측면에 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으로도 못 쓰고 또 나무를 심어도 다 죽고 현재 그런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볼 때에 70년대, 80년대에 바뀌어 가지고 지은 집들도 결국은 20년이 경과되어서 넘어가면 또 새로 지을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과감하게 일조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는데, 다시 회귀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거에요.

회귀할 가능성은 법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북쪽방향의 어떤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허용을 해 주면 상당히 언밸런스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아요. 일조권등에 동의받는 절차 이 건과, 이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더 높이 짓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인데, 일반 단독주택지역이 소위 70년대에 단독주택의 개념은 그래도 집 정원에 햇볕이 들고 잔디가 깔려있고 대문이 앞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주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80년대에 고층화까지 되면서 일조권문제가 나와서 이것을 남쪽에다 바짝 붙여서 짓다 보니까 뒷면에 공지가 생기고 거기에 준공을 내기 위해서는 나무도 심어야 되고 했는데, 나무는 다 죽고 그 뒷쪽의 공간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었던 것들이 불과 앞으로 5년 정도만 경과되면 새로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때가 도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것도 좀 뭔가 개선안을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가 일단은 반대로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앞에 전면이 남쪽에 공지가 있을 경우에 도로에서 들어올 때 접근성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손을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규정대로 볼 때 단독주택에 뒷집의 동의 없이 북측에 바짝 붙여서 짓는다고 할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1m면 1m, 30cm면 30cm 떨어져서 짓는다, 예전 같으면 30cm 정도 떨어져서 지었는데, 그렇게 지을 경우에 현행 법규상으로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2층이하로서 8m미만 지역에는 동의를 받으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까?

예.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하고?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2층이하로서 8m미만은 지금도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m이상 접한 부분만 일부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는데, 단독주택지역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되니까 2층미만 높이까지는 뒷집에 상관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제 못한다 이거죠?

지금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까지 해 가지고 법을 바꾸든지 해달라고 건의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6페이지 양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용역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설계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담 비율이 몇%, 몇%입니까? 서울시 30%, 보건복지부 70%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70%고 국비가 30%입니다.

아닐텐데? 보건복지부가 70%, 서울시가 30%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비율이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구비는요?

구비는 없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보조 받아 가지고,

구비가 조금 있지 왜 없어요?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그럼 설계당시에는 우리구에서는 5,0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이 비용중에서 저희들이 설계비용이 나가는 거죠.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비용인지는 몰라도 최초에 설계관련 용역비로 구비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시행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보조금이 올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시비는 저희한테 다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주기로 한 예산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주관부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도 안 주겠다" 이러는데, 설계비가 얼마죠? 8억인가 될텐데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총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를 보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괜히 설계비만 또 없애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일단 설계는 용역으로라도 완료해 놓고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글쎄 알겠는데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사비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설계비 예산을 세울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를 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물론 계획은 있지만 확인도 없이 설계비가 7, 8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후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쪽에서는 설계로 끝나고 결국은 복지관을 짓는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계속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공사가 신축공사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이 설계를 해야 될텐데 만만찮은 설계비용을 또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 주관부서에 공사비 확보에 대한 것을 확고히 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저희들이 보류할 예정이거든요. 발주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와 어떻게 되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28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평상시 의정활동고 하시면서 저희과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고된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지주와의 관계, 또 보상협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체육센터를 아까 보류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달마을근린공원내에 체육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조성계획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체육센터가 녹지 훼손면적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일단 체육센터는 부결하여 저희가 재보완사항으로 서울시에 9월 19일날 다시 조성계획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체육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산책로라든가 간단한 시설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달마을근린공원은 3만250㎡이기 때문에 총 필지수가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께서는 저희가 체육센터를 할 만한 부지만 일부를 보상하여서 연차적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8억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토지주와 면담하여 본 결과 "본인으로서는 전체 토지를 다 매수하여야 될 사항이지 일부분만 매수할 의사가 없다" 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런 사항을 인지하여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안 심의를 득하여 지금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지금 지주가 매수협의를 전부다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꺼번에 이 60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접한 방향은 2000년도 현재 공시지가로 약 54억원이 보상비로 소요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8억2,000만원을 책정하여서 연차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2,000만원을 일단 원인행위 해놓고 저희가 2002년도 명년 예산에 약 10억 정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내에서 연차 계획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주가 일괄매수 협의를 하기 전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일단 타진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만큼은 별도의 분할측량을 하여서 도시계획결정으로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로 해 가지고 소위 법에 공탁을 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시스템입니까?

글쎄 그런 안도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재정형편이 되면 보상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주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종화 위원, 본건과 관련해 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상당히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선 그 토지의 일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전체 1만여평을 동시에 계약을 하면 모를까 일부분은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중·장기 계획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근본적인 동기는 이미 몇년 전부터 지주는 그 개인재산,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천구가 풀어달라, 현행법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체육시설의 일부분을 수익사업으로 해달라는 사업계획서를 양천구에 제출을 했고 수년동안 양천구가 검토한 끝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만평에 4,000여평을 본인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6,000여평은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양천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끌다가 양재호 구청장 때부터 또 민선2기까지, 그러다가 그것을 포기를 하고 전에도 본위원이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감사원,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2년 동안에 글로 띄워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했어요, 양천구로 보내 줬어, "양천구청은 2001년 12월 30일까지 그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구 중·장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것이 권고사항이든 명령이든간에 우리구에서는 심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연차사업으로 매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잡았어요, 우리구에서. 그래서 지난해에 2001년도 예산에 8억2,5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업추진을 과장이하 그 중간에 한두 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만 통과가 되었고 문화체육센터는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한 동기나 모든 과정은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본질이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가 기본적으로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기존지역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월동 구민체육센터는 독서공원은 당시에 우리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총력전을 펴서 서울시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어렵게 그것을 풀었습니다. 공원심의위원회가 그렇게 까다롭게 했지만 지금 신월7동에 있는 독서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용왕산 근린공원은 6만7,000평입니다. 그중에 이 개인공원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월7동에 있는 그 작은 공원도 그 민원의 반발도 무릎쓰고 우리구가 해냈어. 그래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는 문화체육센터가 한두 군데로 양천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죠. 그러면 우리구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3, 4동의 인구가 8만6,0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용왕산 근린공원 그쪽에는 5개 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발전을 맞추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위에서 우리 양천구가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신월지역이 항공기소음지역이다 해서 공원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의회가 손을 다 들어주고 전부 도와줬어. 그런데 목동지역에 하나 남은 신정지역, 목동기존지역, 신월지역의 큰공사는 이 영선공사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매듭을 하면 양천구 3개 지역이 균형발전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 문제 가지고 지금까지 전부다 구청장이나,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참기 힘들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우리구가 최초 용역을 줘서 사업에 대한 모든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부결 됐습니까? 우리구가 충분한 설명을 서울시에 했더라면 그리고 우리구 예산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만큼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구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고,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토지 전체를 우리구가 사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럼 계약조건에 연차사업이니까 금년도 8억2,500만원이니까 공시지가 또는 감정의뢰 해서 금액이 나오면 계약금 주고 이게 1년 반이냐, 2년이냐 그 기간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를, 그러니까 일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잡혔는데 누구 하나 주무과장이고 책임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2동에 새로 부임한 동장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지금 12월 30일까지 금년도에 불용으로 떨어져서, 자신 있습니까? 지금 과장이 지역에 가서 지주를 만나 봤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고 한 번 해 보세요.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8억2,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아까 말씀대로 조성계획은 공람과정에 있고,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구재정 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문화체육센터가 목적은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조성계획은 심의해 놓고 연차적으로 체육센터관계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9일날 조성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상 거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 마침 8월 9일날 올린 것이 서울시가 7월 16일 대홍수가 나서 그 당시에 산사태가 12개 구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원심의 위원들도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토지주께서도 상당히 민자로 할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잠깐, 과장님 답변중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를 또 꺼내야겠네. 정말 기억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3년 전에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목2, 3, 4동에 건립을 해 볼려고 우리구는 몇년 전부터 토지매입을 할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기존지역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기반도로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부지를 살려고 하면 최소한 500평에서 700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한 블록을 다 사야 되죠. 그래서 목4동에도 없고 목3동도 없고 목2동도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하면 목동근린공원 6만7,000평의 북쪽 자투리땅, 지금 일명 도심소공원입니다. 그 땅을 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서울시에 올렸죠? 그 당시가 4년 전 양재호 청장 때입니다마는 그때 1차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올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3년 전입니다. 그때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각론 끝에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하는 걸로 매듭지었습니다. 그해 12월에 경희대학 모교수인가 하는 그 분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왔고, 교수 두 분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계 관련공무원이 두 분 더 왔고, 우리구 건설교통국장이 참가했고, 또 박과장이 현장 나가셨죠? 본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왜 안 됐느냐 하면 6만7,000평의 큰 공원이지만 그 자투리 땅의 공항로변에 50년 묵은 나무가 있다, 그래서 위치가 부적합하다, "위치를 변경시키겠다, 높은 지역에서 아래지역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온 두 사람의 심의위원도 동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반대를 했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부결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허완 구청장이 민선2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게 됐는데, 마침 달마을근린공원은 개인공원입니다. 그 개인공원에 문제가 터졌어. 그 공원에 하면 위치가 좋으니까, 3개 동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됐구나" 해서 "우리구도 거기에 대한 연차사업으로 지난해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 모든 것이 잘 맞겠구나" 하고 돌아온 사항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공원부지속에 6만7,000여평의 일부 자투리땅이었고 쓸모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청소년우범지역이었고 그 8통, 7통, 31통 3개통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도 부결되고 서울시공원심의위에서 틀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행정구역상에 목2동인데 1만평을 자치단체인 우리 양천구가 매입을 하는데 그거 하나 풀지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무능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은 예산으로 이미 8억2,000만원으로 됐고 토지매입과정은 계약조건에 부분적 평수로 못하면 전체평수를 넣어 가지고 지불조건만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주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자꾸 이 땅만 사겠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에요. 왜 협상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공원부지를 했으면 그 땅을 통째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죠. 우리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어차피 살거면 기본적인 것을 협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는데 신월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전체면적이 1,000평도 안되는 땅을 풀어가지고 그런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만평의 땅을 사면서 공원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가는 5억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할려는 계획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54억원이라는 재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토지주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희 구청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55억에서 6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구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신월구민체육센터가 약 80억 들어갔으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교한다면 160억으로 잡아야 되겠네. 거기에 공원조성을 할려면 최소한 6억에서 10억은 들어가야 되죠. 그럼 180억 되네. 이렇게 큰 초대형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왜 이렇게 계획만 잡아 놓고 시간만 보냅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큰 문제를 국·과장이든 담당이든 왜 관심을 안 갖느냐? 나는 다른 저의로 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푼다고 하면 양천구의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열악한 신월지역은 항공기소음지역이고 얼마전에 거기서 씨름대회를 하는 행사장에 가 보니까 항공기가 자꾸 내려앉읍디다. 그 속에서 행사장의 마이크로 축하인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들리지가 않아. 그래도 우리 의회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다 해 줬어. 동물원도 해 줬고, 안 해 준 거 없어. 용왕산근린공원이 6만7,000평이지만 하루에 몇 사람이 그 근린공원에 운동을 나오고 산책을 나오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1일 동절기를 빼놓고 4,000명에서 5,000명 어느 주민은 "7,000명이라"고 그러고 어느 주민은 "8,000명이라"고 하는데. 구민들 한 번 세워 놓고 문이 세 군데 있으니까 한 번 세어 볼까요? 이렇게 말할게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 짜여지고 훌륭한 공원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행사만 해도 거기는 인원동원을 하지 않아도 700, 800명에서 보통시간대에는 1,000명이상 항상 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음악회 한 번 했습니까, 씨름대회 한 번 했습니까? 지금 조깅트랙을 얘기하니까 과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과장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압니까? 조깅트랙이 94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95년도에 완공이 됐어. 당시에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원에 우레탄래커 포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누구도 엄두를 못내고, 그런 일을 해 보지도 않았고. 공원에는 흙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무산할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을 해냈어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남았습니까? 6년동안 그 트랙을 썼는데,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4㎏ 몸무게를 3년안에 뺀 주부가 우리 양천구 용왕산에 있고 지금도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한여름에는 12시 이상입니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그것이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활용을 해. 그 우레탄래커포장이 3㎜가 다 닳아 가지고 이제는 아스팔트 포장이 나올려고 해. 그것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조깅을 하면서 무릎에 어떤 영향을 덜 주면서. 물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 그런데 맨날 보수한다고요? 그 트랙 2.4m를 1m만 늘리면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고, 매일 사람이 포화돼서 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360m를 400m로 늘려 달라고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우리 토목과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늘리면 좋겠다"까지 견해가 나왔고, 목2동장도 현장에 가서 조사해 봤는데 400m만 늘려주면 정말 여기는 주의에서 찬사를 받고 그게 가장 큰 민원이니까 답이 나왔어. 주무과장만 어떻게 이 문제를 지나가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 왔습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지켜보고 이 문제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구 관련 토목과에서 현장 답사를 다 해 봤어. 배수지 위에 해도 전혀 하자가 없고 1m만 옆으로 늘려주면 놀이터를 옮겨 달라고 그랬고, 이게 전부 거기를 이용하는 상당 주민들의 의견이야. 왜 무시합니까? 다시 말하면 94년도, 95년도에 그 공사가 완공될 때 공사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3억인데 그 3억은 목2동 용왕산근린공원과 신정3동 조깅트랙하고 두 개의 공사가 3억이야. 그런데 용왕산 것이 좀 컸죠? 그럼 3억에는 1억7,000, 8,000은 들어갔겠네. 1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6년 동안 1일 3,000명에서 4,000명이 조깅을 하는데, 계산해 봐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인기있는 품목 이렇게 좋은 시설은 없어. 그런데 다 닳았어. 그리고 닳은 거는 둘째 문제고 걷는 사람, 달리는 사람끼리 걸려가지고 포화됐어, 너무 좁아가지고. 1m만 늘리면 되는데 왜 못 늘려줘?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을 관할하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원은 서울시소유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2002년 시비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1억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깅트랙의 폭이 2.7m인데 이용주민이 증가하여 조깅트랙의 확장을 요구함으로써 1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현재 조성심의과정에서 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심의요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현재 구비를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과장, 공원녹지과장은 나무나 심고 그런 데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공원내 시설에 문화체육과가 담당을 하든가 해야지. 업무분장이 바뀌었죠? 그럼 공원녹지과소관에 있는 운동시설만 보수할 게 아닙니다. 그것 허리굽히기나 사소한 운동 기구만 매일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가령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나? 예산투자 비율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의 만족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조깅트랙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용왕산마라톤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개인조직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용왕산클럽입니다. 그 클럽이 지금 중앙매스컴을 타고 상당히 양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용왕산에서 운동하고 학교에서도 체력의 장으로 하고 각급 학교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타구에서도 오고. 그런 시설에서 뛰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 청장도 거기에 가서 조깅을 해 봐야 하고, 한여름에 7시부터 9시 사이에 현장을 한 번 가 봤느냐고. 트랙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을구쪽에 보면 시설이 많이 있습디다. 모든 행사는 다 거기서만 해. 그런 데에서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2년간 의장직을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또 1년이 지났어. 이제 3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해도 해도 너무 하고, 오늘 박과장님이 너무 소신이 없고, 업무보고를 할려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랙을 보수할 거냐, 안할 거냐를 답변을 하라 이겁니다, 현장에 가 봤으면.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온 과정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셔서 국장님이 뭔가 느끼시는 것이 있으실 거에요. 과장님 라인에서 움직여서 될 일이 없어요. 달마을근린공원같은 것도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계약 자체도, 재정계획심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부터라도 8필지에서 1필지만 계약하면 안 팔겠다"는 얘기, 그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청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청장이 바뀌어도 예산이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확신정을 주는 무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아까 과장 말씀처럼 "8필지인데 체육관시설 지을 거 한 필지만 먼저 산다", 예산은 하나밖에 못 사겠죠. 그러면 그 지주가 그것을 팔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박동순 과장이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그 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지주의 요구사항이 뭔지 듣고 또 우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2년, 3년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러한 계약을 실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불용으로 안 떨어지고 장차 기 계약체결된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심려를 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 달마을근린공원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이훈구 위원님한테 사석에서도 들은 바가 있어서 정황으로 판단해 볼때에 굉장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거기에 근사한 체육센터가 섰으면 좋겠다 해서 조성계획을 가지고 온 것을 봤더니 체육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규모로 설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수영장이나 지상층에 있는 체육관이 운동만 할 정도의 면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규모를 좀 넓혀야 되겠는데 넓힌 상태에서 만약 공원조성계획심의 신청을 할 경우에 시에서 너무 녹지훼손을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일단은 규모를 적게 해서 올려서 받아놓고 향후 제대로 좀더 구상을 잡아가지고 2차에 걸쳐서 목표를 달성하자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작전이라고 할까, 그런 구상으로 1차로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그것 조차도 체육센터가 너무 녹지를 훼손한다 해서 1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이 비단 양천구만 이렇게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부결됐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그것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도 공원부지에 정보도서관이라는 것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공원내에 어떤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차기에 한 번 보자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체육센터를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체육센터를 빼고 올렸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위한 전 단계로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우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에 착수를 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기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줄여서, 그래야만 일단 심의통과가 되고 우리가 실시계획이 인가가 돼서 사업에 착수해서 보상의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일일이 설명을 못해 드리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매우 섭섭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착수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토지소유주한테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그야말로 장기적인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또는 의회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등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것은 공원내에서의 사업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 보면 조화가 되지도 않고 매우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공원을 예를 든다면 용왕산을 한다면 용왕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정말 제대로 돼 가지고 어떤 연차적 계획하에 그리고 제대로 된 공원이 되게 하기 위한 단계적인 사업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불쑥불쑥 여기다 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어떤 사업비를 마련하고 추진을 하는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저 자신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흥적인 시설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금년에 용왕산에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은 어떤 발상으로 과연 무슨 생각끝에 그 위치에 화장실을 지었는지? 이거 박과장이 양천구청에 있는 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화장실 이쁩니까? 용왕산에 화장실이 왜 필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을 나오니까 그 위치에 세웠습니까? 바로 현재 용왕산트랙 북쪽에 있는 화장실은 그 밑에 불과 50m만 내려가면 좋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용왕산은 탁 터진 게 참 멋이 있고 가슴이 딱 트이고 트랙 뛰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장실 관리를 잘 한다고 냄새 안 나겠습니까? 지금 악취 때문에 예산을 쓰고도 원성이 말도 못해. 거기에는 구의원도 올라갈 수 없어, 그 소리 때문에. 지방의원이 왜 탄생했습니까? 지방공무원의 직무가 뭐야? 그래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게 구의원 아닙니까? 한 번 정도 상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쁘게 지은 화장실 분명히 남쪽으로 옮겨야 되죠. 남쪽에 화장실이 없어. 그리고 소나무, 잣나무숲속 입구에 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으냐고. 왜 그 조깅트랙 입구에 그 문제, 놀이터 해 놓은 문제 이 두 가지가 그 트랙으로 인해 가장 큰 결점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가면 갈수록 짙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불편하겠죠. 50m 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많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해 달라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가꾸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에 현재 옛날 그네 있던 데에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안되어서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그 위치에,

과장님은 답변을 항상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당연히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그 위치에 해 달라"고, 본위원의 얘기는 용왕산조깅트랙은 장이 몇이냐고요?지금 끝나는 부분 말고도 그네 있는 데까지 가면 약 600m 가까이 되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해놨다는 얘기야. 그 북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왜 있는 쪽에 해놨느냐 이거야? 당연히 반대인 그네 있는 남쪽으로 해놨어야 되는 위치가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 거기 정자 밑에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서도 불편하시니까 그 장소를 부득이 고집을 하고 건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의 답변은 지금 "민원인들이 그 위치에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중대한 문제네. 지금 과장님이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어느 민원인이 "현재 화장실을 그 근처에 해달라고 했느냐"고? 지금 그네 있는 시계 있는 방향,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쪽 입구에 해달라"고 했는데 반대로 북측 기존에 있는 쪽에 해놨던 것입니다.

정화조 처리로 오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수처리가요. 그래서 현재 있는 기존화장실에 오수처리를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비둘기집 주변에 할머니, 노약자들이 지금도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 분들께서도 건의를 하셨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오수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죠.

박과장님, 나는 지금 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용왕산근린공원 조깅트랙 주변이 얼마나 넓으냐 이거에요. 그리고 할 만한 장소가 참 많아.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반대위치에 해놨다는 얘기고, 바로 트랙과 붙어 있는 위치에서 5m도 떨어지지 않았어. 불과 3m? 그런 위치에 해놓은 것은 북쪽이고 지금 냄새가 화장실에서 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용왕산에 딱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선선하고 탁 트여진 맛에 운동을 하는데, 우성아파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우성아파트를 올라가면 정자가 있고 바로 밑에 놀이터가 있어. 그 놀이터 남쪽으로는 그네가 있어. 바로 그네 뒤에는 잣나무가 있고. 그 사이에 얼마든지 화장실을 지을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행정을 한 겁니까? 화장실 이쁘게 지었다고 자랑하는 거냐고. 다들 그 소리야.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하고 잘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내일 현장에 올라가 보셔서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해 보십시오. 본위원의 말이 틀린 것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라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야.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 거짓말을. 그것을 민원이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할려고 해도 지금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과장의 태도가 공무원으로서 전혀 잘못도 없고 정당한 위치에서 한 것처럼 얘기하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봐서 본위원이 한 말이 타당하다고 하면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답변을 받는데도 본상임위원회가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덤빌듯이 공격형 답변이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신분이 뭡니까?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애먹이는 신분입니까? 잘못된 부분을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거지 위원들 개개인들이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까? 저희들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대목마다 신중을 기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두리뭉실하게 또는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덤빌듯이 하면 어느 위원이 무서워서 질의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우리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행정감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그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아파트지역 7, 8, 9, 13, 14단지의 시설녹지에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수목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많은 나무가 고사되어서 약 1개월 전에 몇 트럭이나 그 짧은 묘목을 베어서 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금년의 기상상태가 유례없는 가뭄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용역업체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또는 그 식재시기를 놓쳐서 4~5월경에 잎이 다 나온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문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잎이 파랗게 나온 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뭄의 시기에 용역업체가 잘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물론 본인들은 "물을 줬다"고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내용은 그러면 "죽은 나무를 베어 갔으면 심어주면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구의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차라리 심는 것이 낫지 그 안에 이자하고를 따졌을 때, 특히 또 중요한 것은 과장께서도 나가 보셨겠지만 큰 나무밑에 굵기는 손가락만한 것에서부터 젓가락만한 나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그루의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큰 나무그늘 속에 그것을 심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잎이 달라붙어 있는 것은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뿌리 활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뽑으면 그냥 쏙 뽑혀요. 전혀 뿌리 활착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단지대표자나 부녀회나 또 뜻 있는 주민들의 소리에 한 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엄청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비싼 나무를 저기에다, 그 나무 수종으로 스트로브 잣나무같은 것은 얼마나 비쌉니까? 몇 만원씩 하는 것을 거의 다 죽여놓고 뽑아가고 또 새로 갖다가 심고 또 나무그늘 밑에서 물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다 시골출신입니다. 시골에서 그런 나무를 심어봤던 사람들이고 나무의 성장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나무 그늘밑에 나무를 심어서 죽으면 뽑아가고 또 보상차원에서 갖다 심고, 물 주고, 또 뿌리 활착이 되더라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나무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당시의 조성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죽은 나무를 전부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은 시기를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관리해야 될 하수과소관 한전공사장을 보면 나무를 지금으로부터 15일 전에 심었어요. 잎이 생생한 나무를 요즘에 심더라고요.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무를 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늦여름 또는 가을에,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냐?" 니까 "안 들어봤대"요. "문서를 보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용역업자가 와서 심는 것을 직원이 지켜보고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5개 단지 시설녹지에 지금 고사된 나무를 회수해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수목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기존수목과 신 식재된 나무와의 수분쟁탈전이 심각하여서 많이 고사가 되었고 특히 금년도 봄에 약 90일간의 전국적인 한해라든가, 나무가 기존수목과 경합적인 관계에서 잘 살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가을철 결정적인 시기에 7월 16일 장마부터 별다른 비가 오지 않아서 수목이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공급인데 수분이 부족하여서 지금 나무가 일부 고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이 볼 수 있는 나무를 빨리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상이라든가 기후조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수목식재등 조경업체로 하여금 하자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가을에 식재하고 있고 또 내년 봄 춘기에 고사가 되면 계속 하자식재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게 관리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마는 올림픽대로라든가 가양대로 같은 데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사실상으로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상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저희가 이런 사항을 교훈 삼아서 발전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수목식재한 나무들의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봄부터 2년간으로 하자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성 하자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심은 것과 내년에 죽은 나무의 보상차원에서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식재를 선정할 당시에 그러한 규격과 수종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수종에 똑같은 크기에,

만약에 하자업체가 하자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인출해서 저희가 직접 대행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 2억5,000만원에 대한 5개단지 수목식재 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