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장수동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게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성국현입니다. 지난 회에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홍보를 2회씩 조정을 했는데 지도점검은 월 1회 한달에 몇번씩 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원래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상반기는 관련 단체에서 하고 하반기는 행정기관에서 해서 1년에 두 번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수기로 다른 항목이 있어서 공문으로 지시를 됐다든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약국같은데는 어떻게 처방전을, 약국에 갖다줬을 때에 환자들이 약국에서 한 장 보관하고 환자한테 한장주잖아요, 약국에도 점검을 합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약국에 대한 것은 점검을 안하고 있어요, 의료보험계통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를 하고 처방전을 점검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주민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민원제기 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수시로 하지만 사안이 없을 때는 상반기나 하반기 한번씩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의료관계행위처분에 조항이 2001년 10월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예고된 것에 따라서 처분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10월 8일 처음된 겁니까?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처방전에 보면 2부씩하게 돼있는데 행정처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 홍보 권장만 하고 있었지 못했는데 10월 8일 입법예고되어서 10월 29일까지 그 행정처분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제출토록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29일까지 내게 돼있는데 내년도까지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정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생거진천쌀축제와 풍년농사한마당 축제시 예산지원과 성원으로 우리 군의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큰힘이 돼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자체 생산된 장미를 관내 유관기관 단체등에 유상공급함으로써 우리 군의 3대특화 장미의 특수성을 홍보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2001년도 8월부터 주 1회에 홍보용 장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5속이라면 다섯묶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속은 열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송이가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민원인한테 나눠 주는 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실에 꽂아 놓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한번 꽂아두면 1주일씩 갑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1주일씩 갑니다.
종석
김종석의원
그러면 50송이면 몇군데 나누어서 꽂아 놓을 수도 있네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군데에서 열군데정도 화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마는
수동
장수동의원
민원실에 열군데 정도 놓은다는 말씀인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차이가 납니다마는
종석
김종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이면 청내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각 읍면에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는 양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양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유관기관단체가 사무실에 장미를 꽂아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이 밑에는 관내 기관단체에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각 읍면에도 민원실에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같아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것은 조금 전 여기에는 접목으로다가 보실 수도 있고 안보실 수도 있는데 어제 경영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충북에 관문은 진천IC인데 거기다가 금년에 태권도공원유치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가물어가지고 물을 주고 상당히 관계관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것은 센터소장님이 관장하시니까 품종을 장미로다가 다양화해가지고서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오지 말고 우리 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서 조치 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경영유통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효과있는 방안으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본 의원이 경주를 갔었어요, 꽃나무에다가 양액재배식으로다가 공급을 하면서 경주에다가 해놨는데 잘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해가지고서 진천을 찾는 것도 장미군이고 진천을 찾을 때 다른데서 지저분하게 해놓는 것보다 개발을 하셔가지고 경영유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장미가 센터에서 재배해가지고 쓰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장에 있는 시험용으로 장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기관단체까지 보급을 해서 장미군이라는 뭐라고 하나, 홍보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까지 한다는 말은 들어갈텐데 가능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계절에 따라서 또 장미품종에 따라서 양이 일정치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갖다놓고 양이 많을 때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가가 읍면 민원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양이 많고 적고 그렇다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꽃이 더 많이 피고 덜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달 동안에도 하루에 꽃송이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재배하는 것은 시험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다가 시험을 하다보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미가 나오는 시기는 1년에 몇 개월정도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5∼6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재배방법이라든가 품종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률적으로다가 1년동안에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것은 1년 정기적으로 나오긴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화원에서 몇단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세입을 잡았는데 양이 얼마 안됩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겨울에도 재배하는 것은 사험용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지적해주시기 전까지는 몇단이라는 것을 시장에 따라서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다가 잡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홍보용으로다가 활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마쳐서 추진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양이 적기 때문에, 병충해 관계 때문에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민원실에 비치한 것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8월부터 먼저번에 시정요구사항 나온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이렇게 종합민원실에 장미를 공급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까? 군민의 반응은 어때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장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섭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등 제반 문제점을 도출 시정, 개선함은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으로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01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중 36개 사업장이며, 조사기간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사업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정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수동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시 2001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2001년 11월 12일과 11월 21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장수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