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보고받을 사항으로서는 제주의료원 인계인수 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자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공보관소관 ｏ 감사관소관 ｏ 총무과소관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할 연내 행사가 뚜렷하게 뭐 있어요?

지방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큰 엠프같은 것을 시설하나요?

예.

대통령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때 시설하는 것은 보안측정이 된 그런 장비를 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행사?

예.

월드컵대회 주요행사 예산이 2,000만원인데,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 행사의 홍보라든가 우리 도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대충 얘기해 봅시다.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신문에 특집보도라든가 특집방송, 내ㆍ외신 기자들의 취재지원도 하고 또 언론인들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게 있어요? 업무추진하면서 현찰이 없어서 외상한 거 있어요?

기 편성된 예산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져서 10개월을 썼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개월 남았는데 2,000만원을 더 쓰겠다? 이게 숫자적인 개념상으로 안맞지 않아요?

연말에 모든 현안사항이 맞물려서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상하는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상한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요새는 외상 안되잖아요? 하여튼 알았어요. 요령있게 예산요구들을 하라고. 위원들도 잘 모르게. 숫자적으로 보면 도저히 상식에 안 맞잖아요. 감사관실은 질문할게 하나 없네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총무과 기정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한 9억원 가까이 되나요?

예.

그중에 총무과 직원이 쓴 돈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9억원 중에 정말 총무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 직원이 영수해서 쓴 돈이 몇 %나 돼요? 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오겠지만.

9억원 예산은, 우리 전체 도 실링 12억9,000만원 중에 지금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ㆍ국 단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로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3억8,700만원입니다.

3억8,700만원 중에 직원이 쓴 게 얼마나 돼요?

10%선에서,

그러면 90%는 도지사가 썼다는 얘기군! 그런 얘기가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 과나 국에 있는 업무추진비의 90%는 도지사가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는.... 지사님이 쓰는 게 아니고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ㆍ국에서도 쓰기 때문에......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써 왔습니다마는 전년도부터는 전부 해당 실ㆍ국에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의전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무슨 의전을 하겠다는 거요? 어떻게 쓰겠다는 거요? 촌지 주겠다는 거요?

그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300명 초청해서 환영연도 갖고 했는데, IOC위원이라든가, 귀빈들도 와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 한 거군요?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3,000만원어치씩이나 먹어 버렸어요?

꼭 그날만 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앞으로 60일밖에 더 남았나? 60일도 안 남았지, 한 50여일.

IOC위원 개별적으로도 좀 해야 되고, 김운용총재도 별도로,

또, 이름을 바꿔서 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에 3,000만원, 도정홍보기념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CI모자라든가 옷핀이라든지 해서 도정업무에 협조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선물로, 5,000원 미만짜리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거예요?

예.

앞으로?

종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8,000만원이나 있잖아요. 여기에 9,500만원을 또 준다? 9,500만원이면 1억원 돈인데, 앞으로 60일을 위해서, 60일도 아니지, 50일을 위해서 또 1억원을 쓰겠다?

기존에 있었던 2억9,000만원,

납득이 가겠느냐 이겁니다. 3억원 정도 쓰는 예산에서, 50일 남았는데 또 1억원을 쓰겠다?

실은 말씀 올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도내에 일부,

정말 필요한 돈만 요구해야지.

기존에 일부 써 있는 부분들, 외상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전부 도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다, 하는 개념으로 예산을 다뤄야지, 이거 내돈이다 말이야, 도의회에 가서 통과만 하면 무조건 전부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라고! 도의회에서 돈을 쓰라고 해도, 이건 도민의 세금이니까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도에서, 도 행정관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돈을 아끼겠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남의 돈이다 말이야, 막 쓰고 보자, 내돈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 같아! 나도 했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양심적으로 요구했지.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총무과만 하는 건 아닌데, 세력이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많이 올려 줬겠지만.

각종 행사라든가 중앙업무 절충 등, 또 중앙에 가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저런 국비나 교부세를 중앙에 가서 많이 얻어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상 이번 실링 얻어오는데도 다른 시ㆍ도, 경남같은 데도 요구했지만 안해 주고, 제주도의 그런 현실적인 실정이 있어서,

중앙절충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중앙절충을 해서 도민 잘 살게 한 것이 뭐 있어요?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제주도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중앙절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도민을 잘 살게 해 준 것이 하나나 있느냐 이겁니다.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예산에도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시켰고, 1회추경에도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시사한에게 주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줄 수 있느냐 말이죠. 또 삭감도 했을 때는 3회 추경에 올라 오겠죠? 어디 두고 봅시다!

부지사 실링이 얼마예요? 둘이 합치면 얼만데?

한 사람당 1억600만원이니까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이 있었지만,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 말이죠. 이건 나중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틀이 짜여 있습니까? 3,000만원 예산을 집행 할 것.

아까 10건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 어디 갈 것이다 해서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기정예산 2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다 쓰고,

거기에서 5,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고,

5,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3,000만원을 더?

예. 8,9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두달 사이에?

예. 10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했더라도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ㆍ국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실ㆍ국 단위로?

예.

사실상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도 내보내겠다는 얘기요?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증액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데,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을 깎아서 증액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가 좀 하자고.

우리 공무원들?

예. 공무원!

지금까지 계획이 안된 것은 기간이,

어쨌든 연내에, 회계년도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자치경제국(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 포함)소관 ｏ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소관

자료 요청합시다. 기획관리실장! 여기 보면 제주평화의섬, 세계평화의 섬, 제주평화의 집 하는데 당초 정상의 집이라고 해서, 지사가 발표한 후에 정상의 집 그렇게 불러 왔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제주평화의 섬, 남북평화센터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에서 설계 공모한 것은 정상의 집, 평화센터 또 명칭을 정립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세계평화의 섬이 됐든, 제주평화의 섬이 됐든 정상의 집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의 집, 남북평화센터... 그 다음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기념관 한 부분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어느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고, 대통령기념관이다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달라지게 된 것, 대통령기념관이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출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또 하나 예산파트이기 때문에 사전집행예산을 추경자료 중에 쭉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는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뜨거운 애정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014억6만7,000원보다 123억1,804만원이 증가한 1,137억1,8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탐라영재관 운영주체가 도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탐라영재관 건물 임대료 5억원 및 기숙사 입주학생 사용료 2억6,1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역특수 수요를 적극 발굴 대중앙 교부세 확충 노력으로 교부세 내시액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128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사업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계상하고 1회추경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추진계획변경으로 국고 7,5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2,800만원으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금에는 인터넷침입탐지장비 임차료 7,500만원, 2001년도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662억1,951만6,000원보다 14억5,428만6,000원이 감액된 647억6,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도정백서제작 2,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추진관련 수용비 400만원, 세미포럼개최 외국어자료 번역료 300만원, 제주평화의 섬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50만원, 세계평화의 섬추진 및 세미포럼개최 관련여비 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평화포럼 및 세계평화의 섬지정업무추진, 도정기획조정업무추진, 주요 정책개발 및 점검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미포럼 준비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섭외여비 1,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추진 및 세미포럼 개최에 따른 전문가자문 실비보상금으로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예산운영세항에는 인건비 3억8,99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국내여비 2,000만원,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비 700만원, 복리후생비 1억1,116만8,000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통계전산운영세항에는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500만원, 지역정보화의 섬 구축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 인터넷침입방지 장비임차료 7,500만원, 2001년도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1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페이지 자체사업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비 4,000만원, 지역 중소기업체 E-비지니스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억원, 4개 시ㆍ군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인터넷환경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 3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터넷 침입방지시스템 도입비 4,000만원을 행정자치부 보조사업비 7,5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재외도민관리 경상적경비에 재외도민 도정홍보수수료 1,000만원,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모집 공고료 600만원, 도민의 방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탐라영재관 운영경상적경비는 탐라영재관 운영주체가 지정됨에 따라 일반수용비등 9,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8페이지 자체사업에 탐라영재관 종합관리 3억원, 자산취득비 1,3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예비비는 당초 예산 59억8,855만7,000원보다 23억원이 감액된 36억8,8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규모 증감없이 세출예산 내역만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9, 260페이지 세출예산 변경내역중 밭기반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융자금 유치부분, 자금차입시기 변경으로 내년도로 이월 발행키로 하고 이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 융자재원으로 생각하였던 78억원은 지방채무 이자경감을 위한 저금리 공공자금처로 전환하기 위하여 97년 제주의료원 이설사업, 2000년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등에 총 77억5,800만원을 차환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거 자치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세입총괄은 1,913억7,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907억100만원보다 6억7,1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대 기초생활개선과 제실천사업 7,000만원, 지방청사정비 국비감액조정으로 6,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은 2001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억7,100만원,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사실조사 3억5,800만원, 제주4ㆍ3실무위원회 발족 1주년기념 세미나개최 1,600만원을 계상하고, 제주4ㆍ3사건처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조정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2억2,900만원이 증가한 83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참가보상 400만원, 10대기초생활실천사업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대화행정 및 월드컵대비 환경질서 확립추진에 4,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2002월드컵 추진분위기조성등 공익활동 지원 5,000만원, 해병대3ㆍ4기전우회 참전실록 발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서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추진 등 5억원, 신창상동 마을복지회관신축 3,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중문중학교 야외화장실 신축사업 3,000만원, 제주동중 야외화장실 신축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귀중학교 다목적 합숙시설사업 1억원, 학교지원등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원, 애월읍 종합복지회관 신축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정관리예산에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산관리예산에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국비감액 조정으로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억2,600만원, 지적도면 전산장비 구입비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ㆍ3사건지원사업소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4ㆍ3사건희생자 및 유족신고에 따른 일본, 미국 등 해외사실조사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제주4ㆍ3실무위원회의 개최 등 4ㆍ3사건 사실조사 관련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조정분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8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실조사 인부임 1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제주4ㆍ3위원회발족 1주년 기념행사비1,600만원을 계상했고, 4ㆍ3희생자 사실조사 4개 시ㆍ군 여비, 인부임 등 3억4,300만원, 전문위원 및 사실조사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지역전략 특화기술개발사업 및 경제활성화시책추진여비 300만원, 단위노조 각종 노사화합 행사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에 민간실비보상금150만원, 다음 20페이지 대외국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 지원 3,000만원, 바이오산업지역기술 혁신센터 설치 1억원, 창업보육센터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자치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4ㆍ3사건지원사업소,

같이 했습니다.

했어요? 다음부터 따로 하십시오. 부서가 다른 데.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2회 세입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9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143억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 87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총 세입예산의 10.5%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세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입양아동 양육비보조 등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6쪽에서 19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로연금 5,600만원 등 46건에 모두 2억9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의료장비보강 등에 1억8,0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주요양원 증축비 보조 4,300만원,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9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보호비 생계급여10억7,600만원 등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제6회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2,500만원, 여성1366 운영비 2,900만원 등이 세입되고 있으며 의료장비등 보강에 3억6,0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시ㆍ도 융자금 수입항목에 제주의료원 이설사업관련 차입금 15억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180억8,300만원이 증액된 1,07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97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으로 5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북제주군보건소 기능보강 3개 사업에 2억900만원, 남제주군보건소 시설보강 등 3개 사업에 3억2,1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추경예산안은 48억7,4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외계층복지시책추진여비 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 4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3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사업에 생계급여 12억1,100만원, 교육급여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9억원이 계상되었고,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4,700만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보수등 이런 사업에 6,000만원, 광역화장장 주변조경 보조사업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경로복지 추경예산안은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건에 1억1,200만원, 요양시설 증축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추경예산안은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비로 1,000만원, 청소년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비정규 야간학교 등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동려야간학교 물품구입 및 건축 마무리공사비 5,000만원을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추경예산안은 6억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사업예산으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0페이지에 재활시설 개ㆍ보수비로 5억4,200만원, 중증장애인의료비 2,000만원, 장애인스포츠타운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여성복지 추경예산안은 1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여비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제6회 여성주간행사비 1,300만원, 여성1366 운영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직원기본급 1,200만원과 복리후생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의료원 이설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출연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의료보험ㆍ보호기금은 99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내부전입금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23억9,3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75억1,700만원을 합해서 총 99억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로 의료보호진료기관 실사 및 지도점검여비 300만원,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업무위탁수수료 5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98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 사업소장들은 소관분야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죠?

지방채가 행자부 승인액이 182억5,000만원이고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182억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지방채를 이번에 얼마 발행하셨느냐고요? 118억,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건설로 해서 15억5,000만원, 그 다음에 제주관광종합센터설치비로 25억원해서 40억5,000만원이 발행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의 세입총괄표상에 지방채 계수와 맞지 않잖아요. 계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회 추경예산서상에 지금까지 기정예산액은 지방채총액이 142억원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8억800만원을 증액하니까 260억800만원이 되거든요, 부기상 나타난 것은. 맞습니까?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하단을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채 예산으로 봐서는 45억5,000만원이 맞고 다음에 고금리 상환채가 7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75억원을 합산하니까 118억원 아닙니까?

75억 끝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탈이 지금 2회 추경예산안상에 나타난 것은 지방채가 260억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의 말씀이 행자부 승인은 182억5,000만원을 승인받지 않았습니까? 승인받은 액수에서 초과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75억원 관계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게 이번 기회에 예산총칙 제4조 2001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80억5,000만원이다, 제4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자부 승인액보다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총칙이거든요. 총칙에 180억5,000만원이다, 그런데 182억5,000만원을 승인받았으니까 한 2억원 정도는 사실 여유가 있습니다,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상 부기는. 당초 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서 이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제4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을. 그런데 75억원이라는 돈이 일단 세입예산이 될 때는 지방채, 이번에 지방채로 발행한 것이다 말입니다. 일단 75억원 돈은 다음에 낮은 이율하는 데로 돌린다하더라도 일단 발행하는 것은 발행의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게 182억5,000만원이고 또 금년도 예산총칙상의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80억5,000만원인데 지금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괄 260억원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총칙하고 맞지도 않고 행자부승인받지 않은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이라는 게, 교육청은 그렇습니다. 국회도 그렇습니다, 정부예산도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국가예산은 지방채라든지 기채라든지 채무발생요인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심지어 교육청 같은 데는, 교육부의 예산지침에 딱 맞습니다. 딱 한도액이 얼마다 하면 그 예산상에 지방채 발행한 예산하고 딱 맞아지거든요. 여기는 여유를 좀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상의 실수인지 잘못된 것 같다 이겁니다.

예산총칙에 총액수를 적은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차환관계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행자부 승인없이, 고리채를 저금리로 바로 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없이 의회만 승인받아도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봐서 고금리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예산총칙상에 나타난 지방채 발행한도액하고 9페이지 세입총괄표상에 나타난 지방채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 버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면 총칙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총칙과 이것하고 또 하나는 총칙에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했다고 했을 때 행자부에서 182억5,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이것만 볼 때는. 그 내용은 밑에 가면 고리채를 장기저리채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내부적인 문제지만 총괄표상에는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나? 발행한도액은 당초 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맞습니다. 승인액도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와서는 그게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부기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가 있다. 75억원 돈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지사께서 제안설명하는데도 지방채 내서 75억원 빚 갚는데 쓴다고 했으니까 그 돈은 받아서 지출하면 빠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부기상에 문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순계채무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총계채무로 바꾸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세계평화의 섬 추진회의, 예산서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데 또 제주평화의 섬 추진회의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제주평화의 섬이 맞는 말이에요? 세계평화의 섬이 맞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정용어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법정용어는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2조에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계평화의 섬이고 저희들은 행정용어로 해서 제주도에 관련자들이 많다보니까 제주를 중점으로 해서 제주평화의 섬, 여러 가지 행정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용어가 통일이 되어서 한가지로 일원화시키는, 남북평화센터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사용하는 부서마다 특징을 내다보니까 남북평화센터......,

법정용어를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는데 도에서도 같은 부서,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틀리게 나온다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계평화의섬추진회의,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평화의 섬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 혼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정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도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혼란입니다. 나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행정을 아는 도의원인데도.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말이에요. 특별법이다, 특례법이다, 세계평화다, 무슨 회관, 회관도 많으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광문화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이 모든 문제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한다, 자치경제국에서 한다해서 방관해서 내버리지 말고 이것을 총괄해서 그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발견되면 총괄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란 말입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워요. 지금 도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터지는 것을 보면 크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안된다, 안될 것 같다 신문에 나오고, 신문기자도 혼돈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뭔가 축소시키면서 정립을 해나가야지 괜히 제주도민들에게 이상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한번 터지면 내 살 길 있다 해서 덤비다 펑크나고. 이런 혼란이 얼마나 연속되고 있습니까? 우도정이 맡은 후에 한 것이 별로 없다고. 혼란만 시키고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만들면서 어떻게 하나둘 차차 해야지 막 벌려 놓고.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국장들 확 휘어잡으십시오.

평화의 섬관계는 금년 8월 이후에 기획관리실 업무로 지정되어서 저희들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시행령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의도 꼭 비슷해요.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들 요구하는지! 비슷 비슷한 거예요. 자유도시 업무추진 뭐, 이름만 조금씩 바꾸면서 막 요구하고 있는데, 연말이 50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거 통과되어서 집행하려면 지금 한 40일 남아있습니다. 40일에 쓰겠다고 하는 돈이 1년 전체예산에 반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돈 줬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옛날 같으면 그거 다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될텐데, 집행하기가 어려울텐데!

주시면 집행하겠습니다.

요새도 옛날같이 개선이 안된 모양이구나!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8페이지 새로 1,000만원 계상한 것 보상입니까? 여비로 주겠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상비니까 민간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업무추진비로도 줄 수 있잖아요? 도지사 판공비로도 줄 수 있고, 하여튼 예산 짠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기획관리실 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4,300만원, 어떤 일에 쓴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여비로 쓴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여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4,300만원 어디에 썼는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파악하고 싶은데.

시책업무추진비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판공비성격입니다.

정보비성격으로 썼다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적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중에 정보비로 기획관리실장이 쓴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보비개념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긴데,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고를 조달하거나 중앙자본절충이나 어떤 사업을 절충할 때 필요시 가서 절충하는 거고,

도지사도 쓸 수 있죠?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는 도지사가 몇 % 썼느냐 이겁니다.

집행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획관리실은 실장이 많이 쓰겠지!

아무래도 중앙에 많이 절충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50% 쓰고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한 25%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국이나 자치경제국이나 이런 곳은 다들 그만큼 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정말로 그 부서에 업무를 위한 냉정한 추진비로 쓰이지 않고 도지사한테 가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도지사는 선심추진비,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나? 요구한 것 보면 지나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은 좀 냉정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사업소에 것들 보면, 이거 기획관리실장이 조정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는 업무추진비 달라면 주지도 않고, 권력있는 행정부서에는 주고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방향은 중앙절충이나 법령이나 모든 중앙절충상 있고, 두 번째에는 제주도는 특별히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사가 축사를 하고, 만찬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나치다는 겁니다. 돈이 나가는 흐름을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도의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냐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끼리끼리 다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새로 나왔던데, 정말로 서민들에게 가고 있냐 말입니다. 사회과에 조금씩 나눠주는 것밖에 더 있냐 말입니다. 농촌에 가보세요. 금년까지 하면 한 3년 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살고 있지, 안배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정이 주는 사람한테는 주고 형평있는 안배를 잘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안배거든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그런 체제로 가다보니까 예산을 보면 훤히 안단 말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시책적인 과업에 는 예산을 별로 책정하지 않고, 그냥 한두 사람 쓸 수 있는 예산만 막 올리고, 그 감독을 기획관리실장이 잘 합시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당신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감독하라고 여기로 보냈지, 정부 중앙부서에서 감독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을 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공무원차원에서.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서에 보면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지원 해서 500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인데, 어디를 지원해 줄 겁니까? 보조를 어디에 합니까?

제주도민회.

도민회!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도민회에 우리가 임대료 700만원 받고, 680만원 받고 임대해 준 서울도민회는 30.73평입니다. 101.595평방미터, 도민회 사무실이 그겁니다. 자기네가 680만원을 금년말까지 주고 임대한 공간이 30.74평, 약 31평 가지고 했는데 붙여서도 도민회방을 만들었다 그 얘깁니다. 결국 지금 도민회 방은 15.94평, 약 16평입니다. 16평 되는 것을 무려 200억원이나 들이면서, 물론 그중에는 정부지원 60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채하면서 200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서울회관이 서울도민회가 정상적으로, 이거 정상적인 임대료도 아닙니다, 680만원이. 그 임대료를 갖고서 결국은 4층에 그 사무실하고는 붙여서 도민의 방이라고 만들어서 이 도민회 방은 제주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도에서 정말 우리 빚내고 지은 집인데, 우리가 해마다 4억원, 5억원씩 빚을 갚아가고 있는 재산인데, 수익사업은 커녕 서울도민회에 서울도민회방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붙여서 줬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돈까지 줘요?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물론 많고 적은 것은 문제 아닙니다. 500만원 해서 거기 오는 사람 하지만, 가보면 알지만 빙 둘러서 의자 15개 놔있고, 그 옆에는 산더미처럼 도민회 쓰레기통처럼 지난 신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 간다니까 몰라도 가리개로 가렸습디다. 임대된 도민의 방은 도민회에 임대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임대료 받아야 됩니다. 우리 200억원씩 지방비 갖고 지은 것 아닙니까? 60억원이야 모르나 국고지원 받았지만, 140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120억원 우리 기채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 돈을 준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관리를 제주지방개발공사로 넘겼다 이겁니다. 예산서상에는 7억6,000만원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직접 7억6,000만원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제주개발공사로 넘겨서 관리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4억원밖에는 삭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잘한 것들 합하면 한 4억원정도 됩니다. 3억6,000만원 돈은 또 어디 갔냐 이겁니다. 3억6,0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영재관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은 총괄적으로 잡아놓고 세출중에서 인건비라든가, 학생들이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가 생긴 겁니다.

아니죠. 당초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 계상 다 했는데, 학생한테서 받을 것, 애초에 탐라영재관 경영분석검토보고서에 보면 돈 받는 것 다 돼있습니다.

식당운영비 2억8,500만원하고, 인건비 1억9,800만원이 계산이, 3억5,700만원이 미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약 3억6,000만원이 그쪽으로 도망갔다?

예.

그런데 2억6,100만원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입주학생 식대라든지 사용료 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분석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3억6,000만원이 이 예산서상에 세입예산 7억6,000만원 삭감하면서 세출예산에서는 4억원밖에 안 하니까 3억6,000만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이번 예산에도 탐라영재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도민의 방 운영비지원, 또 입주학생 모집공고료, 그러니까 모집해서 선발해서 입주하는 것은 우리 도가 책임이고,

학생선발은 도에서 합니다.

학생선발은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담아놓아서 우리가 선발해서 그쪽에 그 다음부터 건물관리라든지 학생관리는 그쪽에 넘기는 거고, 선발하는 것만 우리가 맡는다? 그래서 이 돈이 계상됐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관광홍보관도 있던데, 회관, 거기는 우리 지원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주관광홍보관이 1층에 있던데.

저희들 기획관리실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돈 없습니까?

연간 7,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만 한 거지,

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회에서 물론 관리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도민의 방에 500만원 줄 거라면 거기에 우선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주도관광을 선전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빈약하고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판을 떼버리든지, 내가 봤을 때는 간판을 떼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방 안 빌려주겠다고, 그런 정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요. 돈 없으면 지원해줘야 하는 거고, 간판은 걸어놓고 가 보니까 이건 일반 개인사무실도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간판을 떼버리라고 하세요. 떼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것 붙여서 제주도 챙피보는 홍보관이라고요. 제주도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홍보하는 관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도민의 방에 500만원 줄 생각이 나면 그것먼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들이 틀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뭐 달라고 하면 표나 의식해서 주는 것 같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놈의 도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 진실하게 도민을 위한 행정들을 할 생각들을 해야지.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자치경제국장님!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서민생활 불편사업 해결추진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7억원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지역을 다니면서 대화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행정에서 각계각층 농어민, 저소득층, 도서, 낙도지역의 분들이 그 지역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 전체 종합을 하니까 265억원 예산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해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학교지원등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대게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5억원도 다니다 보면 그렇다고 하니까 대게 정해진 것 같고, 학교지원등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화행정을 할 때 학교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265억중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겁니다. 교육청에 나가는 것이 금년에 48억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실 증축이나 필수한 사항들을 하고, 학교주변에 하수구나 도로포장, 승차대, 이런 것 건의사항들은 학교에서는 학교밖이나 이런 것은 못하겠다! 자기들은 교실증축이나 이런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이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들, 시급한 것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시ㆍ군으로 해서 내려갑니까, 직접 학교로 갑니까?

시ㆍ군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원은 도에서는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물읍시다.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구입비 말이죠, 창업보육센타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도록 해서 해줬는데, 94페이집니다. 8,000만원인데,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데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해서 심지어는 기자재까지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제주대학, 중소기업센터, 산업정보대학, 이 세 군데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한라대학하고 관광대학,

한라대학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고,

예, 두 군데가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필수적인 기자재는 저희들이,

기존의 창업보육센터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8,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존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 곳도 자기네 기본적인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줬습니다.

기자재는 안 해줬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모두 해준다고 하면 도비 가지고 도가 직영합시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나만 해서 대학에 한라대학교 할 필요없이, 다 지원해 줄거면 문닫으라고, 우리가 하자고! 그럴 바에는 기자재 뭐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서 그것도 운영 못할 대학이라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분뇨처리 수거하는 비용까지 다 달라고 하겠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지원할 것을 어느 선을 좀 긋자 말입니다. 선심성, 선심성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선심성 아닙니까? 이것도 선심성이다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업보육센터,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 해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손내밀면 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할 필요없어요. 자활하려고 안 해요. 자꾸 기대려고만 하잖아요. 오히려 의타심만, 전부가 그렇습니다. NGO, 민간단체도 그렇고, 손내미는 데가 다 그거 아닙니까? 주기 시작하니까 손내밀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네들 회비도 징수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관광협회 같은 곳, 분담금이나 회비징수료 얼마인줄 아십니까? 도에서 돈주니까 분담금이고 뭐고 회원관리 안 해요. 도청에서 돈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좋은데, 왜냐하면 대학에 재정이 필수한 기자재를 전부 부담하고, 관리비, 운영비를 부담할 능력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5군데 나누어서,

애초에는 만들어만달라, 창업보육센터 1억원이다 2억원이다, 그것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니까 자꾸 이거달라, 이거 달라! 나중에는 뭐냐? 프린터 하는 용지까지 다 달라고 할겁니다. 기자재뿐만 아니라 소모품까지도! 알겠습니다.

창업관계, 근본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제주도에 하기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탐라대학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창업보육센터가 되면,

관광대학도 줘야 되고,

관광대학, 한라대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이 얘기했지만 버릇이 나서 화장실 청소비용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에는 줘도 좋다 말입니다. 추진비 줄여서 더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있게 주자 이겁니다. 어떤 대학은 많이 주고, 어떤 대학은 적게 주고, 그리고 돈 8,000만원 정도를 부담하지 못해서 센터를 만들 수 없는 대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정도는 학생한테 받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줘놔니까 주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 말하는 겁니다. 사회단체 보라고요!, 옛날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고, 거기 임원들 몇 명만 시ㆍ군에서 뜯고 도에서 뜯어서 임원들 좋게 차려서 회의장에나 참석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있지. 그런 곳을 찾아내서 격려할 생각들은 안하고 그냥 얼굴에 좋은 화장이나 하고 돌아다니기나 하고 말입니다. 그게 싫다 이겁니다. 제주도정이 정말로 불쌍한 도민을 위해서 진실한 행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전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냐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51%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편에 사람으로 일할 도민이야 지금! 도청안에 공무원들도 보면 반은 놀고 반밖에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아시겠습니다만, 창업보육센터,

지사한테 가서 잘 얘기해요. 강완주위원, 막 화가 나서 지사한테 욕하더라고!

제주도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업체가 좀 영세합니다.

뭐라고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이 영세해서 관에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장려할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할 것 있습니까? 첨단산업을 해야지,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테면 도정으로 정해서 그 방향으로 한번 밀어보자 이겁니다. 감귤도 안되지, 아무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대학이 많이 있어서 제주도민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상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물려받은 밭 가지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자유도시? 되지도 않는 자유도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실한 도정을 하자 이겁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빈부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 어떻게 행정의 분배를 정확하게 하느냐! 일선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행정의 시책을 분배하는 것이 일선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국가의 어떤 시책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이 분배해 주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걷어서 나눠주고, 이것을 잘해야 일선행정인데, 떠들기만 하고 있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데 보이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도비를 줘서 창업보육센터를 해 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지난번에도 NGO자금 준 데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좀 쉬었다가 하죠.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이 단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풀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예. 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프로그램하는 것은?

언론사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해외...... 이거 설명합니까? 특정언론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됐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지원, 이것도 풀개념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들이 재료비나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현대화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도비로 광역화장장 주변 조경사업비보조로 해서 1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이것은 제주시에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제주시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제주시가 1억9,300만원, 우리가 1억9,300만원입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예. 국비 9억원에 따른 30%를 지방비가 부담하는 건데, 도비 15%, 시비 15%, 그래서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장 현대화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장 시설을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정서는 혐오시설로 본다 말입니다. 제주시에서 이 화장장 부지를 내놓고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자기들이 한다 말입니다. 물론 제주시가 전체 도민 인구의 절반 이상 되니까 제주시에 화장장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군이나 서귀포시나 북군에도 화장장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광역화장장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도 전체를 커버하는 시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오만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 시신 1기를 화장하는데 1만원일때, 제주시는 제주시 예산을 가져서 제주시에 소재하니까 50%인 5,000원밖에 부담하지 않는데 다른 시ㆍ군은 그러한 부담도 없었기 때문에 100% 다 받는다고 하는 차등요율을 적용할 겁니까?

이것은 사업주체가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다 되면 관리운영규정 같은 것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규정에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제주시면 어떻고, 다른 시ㆍ군에서 오면 어떻고 하는 것은 그때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벽제화장장같은 경우에 그 지역은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를 제외한 타 시ㆍ군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자기네 지역에 화장장을 못 만들고 광역화장장이 제주시에 소재한다면, 서귀포시가 되었든 북제주군이든 남제주군에 있는 도민들도 화장문화로 유도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저걸 이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ㆍ군 부담으로 해서 일정비율을, 제주시처럼 부담할 수 없고 최소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분쟁의 요인을 없애도록 도가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타 시ㆍ군도 얼마씩이라도 내놓도록 해서, 서귀포시나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으로 간다, 매장문화를 없애고 화장문화로 간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의무 부담 지워버렸어야 하는데 아직 지우질 못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광역으로 갔을 때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전 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전 도가 똑같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다시 관리운영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자문도 하고 해서 4개 시ㆍ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시ㆍ군비 부담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단계에서 부담하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를 시ㆍ군에서 부담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만약 잘못하다가 제주시에서 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었다, 너희들도 도비, 국비 따다가 만들면 되지, 왜 이쪽으로 와서 자꾸 귀찮게 하느냐 하는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하라는 얘깁니다. 이번에 조경비까지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도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적출물 관계인데, 참 큰일났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업자를 통해서 화장장에서 적출물 처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지고 주무부서도 바꿔짐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적출물 소각로시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못했다고 하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참 곤란한 게 병원이나 의원이나 또 의사들도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희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거다 이겁니다. 그게 제주도내에는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지로 실어나르는데, 물론 육지업자도 돈 많이 주면 하지만 의사들이 돈 많이 드는 것은 또 싫어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쌓아놓게 되고, 쌓아 놓음으로서 파생되는 세균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균 문제가 신생아 보육시설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같은 것이 있어요?

의료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바꿔지면서 담당부서가 바꿔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시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나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시설과에서 소각로 시설하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적출물 처리를 제때 안 해 줌으로서 어쩌다가 그로 인한..... 이번에 법이 바꿔지면서 어느 정도인줄 알아요? 주사맞고 나서 쓰는 약솜, 그것이 일반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발견되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보다 더 엄한 벌금을 내요. 주사맞고 썼던 알콜묻은 솜을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같이 수거해서 같이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보건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지, 처리하는 문제는....... 의사회에서 중간에 건의서를 낸다고 했는데, 건의서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건의서는 아니고, 의사회에서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만나고 지사님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지사님께 전화연락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시설과 소관이다, 어디다, 이 부서, 저 부서, 미룰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문제, 우리 도민위생 문제 차원에서는 국장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7억원에서 9억원까지 시설이나 운영비를 해서 소요예산까지 나온 것을 봤고, 이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이 부담하고, 지사님한테 와서 부담해 주십사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병원협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환경과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까지 소각로에서 하던 금년말까지 해서 못하게 하면 팔, 다리라든가 사산아들, 태반같은 것은 육지부로 가야되고, 일반폐기물은 새로 하는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내년 1월부터는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일단 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원장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리업자들 얘기도, 자기들도 문제래요. 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수거해서 보관하고 하는데 이틀 걸린다고 할 때, 예를 들어 그것을 컨테이너 시설에 담아서 온다고 해도 그날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그때부터 물이 나기 시작하고 썩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화장장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함께 그 문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 병원장님들께서 팔, 다리가 끊어진 이 적출물을 왜 병원장이 처리를 해야 되느냐, 수술받은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처리가 까다롭게 되어 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은 의사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을 같이 좀,

그 시설을 하는데 얼마예요

한 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6억8,000만원 정도 들어 왔는데,

7억원이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서민생활불편, 농촌환경개선하는데 9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 깎아서 거기 놓으면 되겠네요.

깎아서 놓지 말고 그냥...... 이거 해도 지금 당장은 시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예,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편성을 안하고, 이런 쓰기좋은 그런 것에는 5억원이다, 4억원이다 놓고, 그게 안되었다는 거야. 이거 아주 절실한 것이거든. 나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제주도란 있을 수 없거든. 섬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욱 신경써야 되는데, 육지의 경우, 전라남도에 없으면 전라북도에 사정이라도 해서 차로 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예산에 올리지 않고, 여하튼 문제가 있으면 그걸 누가 하든지간에 도에서 만들어놓고 이양을 하든지 할 생각들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지, 다른 데는 돈쓰기 좋은, 쓸데없는 데는 5억원, 4억원, 1개국에서 5억원, 4억원이야.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것을 합치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관심도 안 가지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는 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지. 위생관계니까 저쪽에 밀리려고 하지 말고, 도민의 위생보호를 위해서 이쪽에서 해야 한다 말입니다.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에서 그건 한 분야거든. 전체 중의 한 분야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7억원 같으면 이번 예산에서 깎아서 해 버려요.

그렇게 해 주면 빨리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부담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부담하지 않으면 도에서라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및 보수를 하는데, 이게 어디 특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풀개념입니까?

지금 3개 읍ㆍ면에서 들어 온 것을 보면 공동묘지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안되는 지역, 한 200m 정도 구부러진 것만 펴면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지역도 좀 있고, 또 도로포장이 옛날 콘크리트 포장이 부셔져서 차량들이 못 다니는 지역도 있어서, 이것은 대부분 진입로 포장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군데는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아흔아홉골 어승생 집단공동묘지 지역만 하더라도, 도가 만들어서 그 당시 분양해서 돈은 도가 갖고, 만만한 제주시에 관리전환시켜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왜 우리에게 돈도 한푼 안주고 해서..... 사실 당초 저것을 입찰부칠때는 도로, 가로등, 수도도 권역별 수도, 입찰할 때 서류 보면,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입찰하고 그렇게들 했는데, 그 다음에 도로 하는 거, 가로등 시설, 수도급수 시설 하는 거, 하나도 해 놓지 않아서, 시에서는 왜 우리가 맡아서 하느냐, 돈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투다가 지금 저런 상태인데,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특정하게 제주시 거다, 어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승생 집단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도 도가 관심을 가져서, 도비 지원해서라도 시ㆍ군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굴곡 펴는 것도 사실 읍ㆍ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 자체에서 이런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애월읍 단위, 조그만 마을 단위가 아니라 큰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입로 포장이나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승생 집단묘지 진입로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7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50% 하고 도에서 50% 지원해 달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려있기 때문에 그때 참고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당신이 올렸다 뿐이지, 편성은 안했다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시장하고 약속했다고 되나? 시의원도 있는데. 빨리 빨리 해야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재가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뭡니까?

집에 있는 환자들이나 노인들을 불러다가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차량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로 모셔다가 종합복지회관같은 곳에서 음식도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명단을 카드화 시켜서 자원봉사도 하고.

1,000만원씩 들이면서 프로그램을 꼭 짜야 합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할 것 없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카드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건강진단같은 것도 모셔다가, 종합복지관에 자연봉사자들이 건강진단도 받게 해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치매실태조사같은 것도 복지관에서 한번 씩 해보고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한다?

종합복지관입니다.

1,000만원, 누가 쓸 돈입니까?

종합복지관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종합복지회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돈을 전혀 줘보지 않은 것 같은데, 줬었습니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예.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일당이 아니고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어떤 곳에 쓰는 겁니까?

복지관에 돈을 주면 행사를 하면서, 생일잔치를 차려드리면 50만원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데 쓰는 겁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개발이 안 되어서 또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봉사를 많이 하려면 빈 입으로 만, 몸으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재료비 정도라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에 3,000만원 쓴 겁니까?

예.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요구한 것이다?

예.

돈은 있으면 다 써버리는데, 화장장 현대화사업 국고보조로 9억원 들어왔잖아요? 103페이지에 보면 화장장주변 조경사업비 1억9,200만원, 이건 사전에 집행한 겁니까?

9억원을 6월달에야 중앙절충해서 보조가 확정되다보니까 1회 추경에 9억원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집행 하게 됐습니다.

1억9,200만원은 조경하겠다는 겁니까?

광역화장장을 하면서 부대사업으로 조경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억원에 15% 부담하는 것을 부기상에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건데, 그당시 추경을 안한 상태에서 사전집행 9억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에 집행됐구나?

예.

조경 한 것 같이 않던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진도가 60%이상 됐습니다. 조경은 아니고, 그냥 전체사업비인데 우리가 부지상 그렇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경비는 실제로 또 들어가야 되겠네?

5억2,000만원인가 조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진입로포장 6,000만원은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합니까?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으로 하여금, 이것은 사실 시장ㆍ군수가 할 일인데!

시장ㆍ군수가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서 못 미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오는 거고,

시ㆍ군단위에 손이 안 미쳐서 도에서 한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또 시ㆍ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됐지만 우리가 1,000만원 주면 1,000만원은 군수가 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그렇게 잡아놓을 수도 있지만 리장들이 여기저기 가서 사정하는 것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냥 마을로 주면 만약에 마을에 군수한테 가서 돈을 못 빌리면 마을에서,

오국장이 주는 걸로 생색내려고 민간이전으로 했군요? 시장ㆍ군수가 주면 도에서 생색을 못 내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을 시장ㆍ군수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돈을 쓰지 못하니까,

시장ㆍ군수가 자기네 구역에 공동묘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네는 한푼도 안하고 도비로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꾸 습관을 내노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시ㆍ군에서 6,70%는 부담하고 모자라는 돈을 우리가 내면 몰라도.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개선되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금년도 23억원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계속 체불액도 있습니다.

모자라요?

지금도 모자랍니다만, 이번에 99억원이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약국까지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건 다 부담한 겁니까?

예, 23억원, 다된 겁니다.

또 하나 예산편성상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106페이지 경로당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원하고, 노인여가시설, 시설비니까 자본이전으로 놓은 겁니까? 같이 놓으면 안됩니까?

같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업계획이 접수되어서 추진하다가, 신양리 것은 사업계획이 접수된 상태에서 꼭 해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2,000만원은 시ㆍ군에 주는 겁니까?

예.

기정예산에 보니까 처음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은 풀성격을 가지고 경로당확충이나 신축사업비 2,000만원, 3,000만원 했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이 접수되어서 정확하게 군수도,

경로당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도 도비만 들여서 해준 겁니까?

도비하고 시장ㆍ군수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 됐네요?

지금까지 자본이전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풀예산입니다.

시장ㆍ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부담지시를 해서 돈을 모아서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을 받고 해야 돈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구역 노인여가시설인데 왜 도지사가 앞질러서 합니까?

앞지르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다 진달을 합니다.

시장ㆍ군수가 와서 도지사에게 사정하도록, 이제 행정이 자치제가 되니까 도에서 직접 가면 시ㆍ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도지사한테 와서 두 번, 세 번 사정했을 때 도비를 줘서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ㆍ군에서 당연히 할 일을 도에서 자꾸 하니까 시장ㆍ군수가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밖에 시ㆍ군을 다룰 수 있는 방법, 돈으로밖에 다룰 수 없는데, 그런 습관들을 실무자들이 자꾸 내놓으니까 그래요.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든지 시ㆍ군 부담을 단 10%라도 하도록 하고, 아주 어렵다면, 그러면서 사정해서 도지사한테 예산을 보태주십시오하는 얘기가, 시장ㆍ군수가 예산 때문에 도지사실을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시장ㆍ군수가 국장이 말 한마디하면 예, 알았습니다.해서 말들을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놓은 거는 만약에 우리가 주고자 해도 시장ㆍ군수가 재원이 없어서 못 주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사업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시장ㆍ군수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한테 와서 말할 때 시장ㆍ군수한테 얘기해서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그런 체계를 자꾸 만들어야지요. 여기 도의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예산도 아껴야하고 도의 권위도 세워줘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전부 일선에 가서 도지사가 이만한 것 돈 2,000만원짜리까지 전부, 권유하면 시ㆍ군을 통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시ㆍ군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그랬다고 도지사가 인심을 못씁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자꾸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차세대지도자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한번 했었는데, 여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지난해 처음 했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그것을 해봤더니 너무 반응도 좋고, 범위도 확대해달라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했는데, 중앙에서 이번에는 이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시, 도로 돌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해놓은 상태에서 중앙비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에서 여성지도자를 제주대학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사회에 나와서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주대학이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 사회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제주대학입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대학입니까?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쓸데없는 돈입니다, 이게. 차세대교육을 제주대학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1박 2일동안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계속 하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몇 사람이나 받아요?

저번에 42명했는데, 숫자를 정예화 시켜서 50명 계획했습니다.

유권자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파악을 잘해야지요. 유권자만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