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1-11-02

회의 전체 보기 796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포함)

그저께는 저희들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계획서채택과 행원육상양식단지관련 진정의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추경예산안의 심도있고 활기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심사시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고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심사시에는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제주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전문위원! 종합의견에 보면 일부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고 별특징이 없다고 했는데 별특징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1회추경시에는 우리 농수축산국 관련 예산이 주종을 이뤄서 농수축산국소관 위원회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농수축산국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2회추경 예산을 본 결과는 그렇게 특징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각실ㆍ국 공 히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만 반영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심사하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1차추경예산에서 의회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2차추경예산에 계상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도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제 입장은 삭감된 예산을 편성한 이래로 어떠한 현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편성 안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1차추경 당시하고 지금까지 상황변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말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두뇌한국21 육성지원사업 최근 2년동안 지원한 액수, 사업실적, 그리고 앞으로 이번 1억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홍가윤위원장

그것은 기간을 언제로 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만 실적상황을?

임기옥위원

그전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저는 사실 3년동안의 것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그러면 같이 하시죠?

홍가윤위원장

그냥 임위원님 하시는 대로,

임기옥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농림사업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130쪽 국외여비 견학장소, 인원, 견학목적, 정확한 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농수축산국에 시책업무추진비, 감귤판촉 및 경쟁력강화시책추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고 기정액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는 거니까 3,4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있으면 예산심사하기전까지 관련서류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축산물공판장하고 육류운송계약한 업체, 계약체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장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예산심사할 때까지 작성해서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30분이 남았는데 5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우남위원

실ㆍ국별로 할 겁니까?

홍가윤위원장

예, 그래서 농수축산국은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환경건설국만 놔두고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앉은채로 정회하지 말고?

김우남위원

예.

홍가윤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건설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국장님! 자료요구한 사항있습니까?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중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해당되시는 공무원들은 가서 자료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에 환경건설국 및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업소예산을 포함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 몇 페이지도 안되고 제안설명 안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서 직접 질의ㆍ답변을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해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제주도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제시를 위하여 중장기발전전략수립지침서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연내 마무리하여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하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2002월드컵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사업 그리고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설치에 따른 경상경비와 국고보조금등 변경내시액에 따른 도비반영액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14억6,000만원에서 2.4%가 증가한 1,85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53억5,400만원에서 3.9%가 증가한 2,13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세입ㆍ세출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교부금에서 징수액 증가에 따른 환경부 징수교부금으로 1억1,5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부담 단가인하조정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부담금과 소공원정비사업등에서 10억8,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에서는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시범사업과 부적합가로 및 신호등 개수사업으로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는 대기자동 측정망 기기설치비, 도서개발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산림병해충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등에서 14억7,200만원이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또한 3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의 시ㆍ도융자금 수입에서 2000년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차환금 및 2000년도 태풍 올가 피해복구사업 차환금으로 39억3,3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6억7,800만원에서 4%가 증가한 총2,118억4,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환경정책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25억3,700만원에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신청협의 및 2002월드컵대비 환경정비 업무추진, 자연보전습지등 조사사업비 대기자동측정망기기설치비등에서 1억2,900만원이 증가한 26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4페이지 환경시설관리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13억1,100만원에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보강등 사업비에서 1억1,100만원이 증가한 11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서는 현원에 대한 기능직 봉급 조정액으로 400만원이 증가한 38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주택관리에서는 학교살리기 무상임대주택 건립사업비로 1억원이 증가한 9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지역정책관리입니다. 지역정책관리예산은 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4,300만원이 증가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예산에서는 위미항진입로개설사업,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개설사업, 운진항연계도로 개설사업등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4억원이 증가한 40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운영에서는 2001년 7월 30일자로 기획단에서 추진본부인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직원인건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기본계획수립 및 특례법개정을 위한 경상경비에서 1억1,800만원이 증가한 3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232억2,100만원에서 5.7%가 증가한 총245억5,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장기근속자 인건비에서 3,200만원이 증가한 14억4,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광역수자원관리시책추진등 경상경비에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어승생 지선관로 파손처 긴급수리, GIS 서버용 무정전장치 사업예산으로 12억9,400만원이 증액된 21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성명서 135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에서는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등에서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영림식수에서는 산림조합운영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39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에서는 사전집행예산인 천미천과 소하천인 안불이천에 대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과 특별교부세인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 및 부적합가로등 및 신호등개수사업에 19억2,800만원이 증액된 96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서는 제31회 한ㆍ일기술사 심포지움 행사지원 및 송당리 대천동과 성산읍 수산2리간 시ㆍ군경계지역 군도포장사업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2000년도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과 2000년도 태풍올가피해 복구사업에서 현재 제주은행보다 이율이 저렴한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금 39억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41페이지 제지출금에서는 2000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서 124쪽,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보강하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까지,

김우남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1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김우남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작을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못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 2억5,000만원하고 군비 1억 부담이 되었는데 도비가 1억 확보가 안되어서,

김우남위원

도비는 왜 부담이 안되었습니까? 요청해 본적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이 하반기가 되어서 이번에,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확보되고 자담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는 요구도 안해 봤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회가 5월달에 되어 버리니까 그후에 발생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거 보니까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국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확보되고 자담까지 확보되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5월 1회추경때 확보 못한 것이 도비는 당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비나 도비가 1회때 추경을 못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왜 못했느냐 말이에요. 국비가 확보된 것을 왜 못했느냐? 국비에 따르는 지방비부담도 안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국비가 부담되는 사업도 도비부담을 안해요. 그러면서 민간단체자본보조니 경상보조니 자치단체보조니 이게 예산편성상 맞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도비확보 못하면 공사 못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에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국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이 안정성있게 추진되도록 하셔야지 연말 다되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행 다 못해서 사고이월 될 거 아닙니까? 한달 있다가 정리추경 올라올 때는 사고이월해서 올리고 말이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학교살리기, 취지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사전 말한마디 없이 지사하고 군수하고 얘기해서 이미 하기로 약속하고 지었습니다. 9월, 10월에 12가구중에 한가구만 놔두고 입주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이게 결산서입니까? 예산서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김우남위원

이런 것도 했으면 본예산에 하기 어려웠으면 1차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했어야지요. 예산처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상하는 게 예산이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정산이나 결산이에요. 우리 예산심의하고 있지 결산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군 사항입니까? 어디 사항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군의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준공검사도 안해서 입주해서 살게 합니까? 여기서 만약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 예산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입주가 되었는데 북군에서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쨌든 12세대중에 1세대라도 입주를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를 한적법한 집에 입주를 해야지 준공검사도 되지도 않은 집에 그것도 관에서 보조한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세요. 운진항의 경우에, 교부세사업인데 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어요. 도비, 군비 6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이제야 2억 더 추가요구합니까? 애당초 얼마 요구했습니까? 애당초 1억 그대로 했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에 3억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예산이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투리해서, 만약에 자체예산가지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부세가 내려온 예산에 교부세가 들어올 때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면 기존보조율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확보했어야지, 저희들이 예산 1억 의결해 줄 때는, 이거 1차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차추경에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1차추경에 1억 해 줄 때는 국장이 다른 설명이 없었잖아요. 2억추가로 더 부담해야 된다고 의회에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의회에서는 이 사안이 1억만 지원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지원해 주었더니 아무 소리 안하다가 이제는 2억을 추가로 올리면서 교부세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예산편성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회때 수정안으로 2억 더 추가하려고, 우리는 3억을 내었는데 형편상 1억밖에 안돼서,

김우남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3억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7억, 지방비6억 합치면 13억짜리 공사를 도비 2억을 안주어서 11억의 공사는 날림공사지 그게 제대로운 공사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것은 솔직히 상당히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산줄 때 1억 올라왔어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모르지요. 그러나 교부세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라고 하면 당초예산 내지는 1차추경에 부담액 전액을 올려놓고 나머지 위미항이니 청소년수련원이니 이런 데 돌아갈 예산이 없으면 못주는 거예요. 국비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미항진입로가 도로성격이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우남위원

청소년수련관진입로는 무엇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우남위원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언제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1차추경에 확보된 거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1차추경된지 얼마됐다고 그 당시 1억 했다가 다시 살짝 1억을 올리는 겁니까? 지방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청소년수련원도 7억이 소요됩니다. 1차추경때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3억5,000만원, 군에서 3억5,000만원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됐었는데,

김우남위원

지금 도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억5,0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도에 3억5,000만원이면 3억5,000을 예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다시 반영할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1억원은 뭐하러 갖다 놓은 겁니까? 차라리 1억을 모아서 3억원해서 한꺼번에 만들어 준다든지,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런 거 보고 선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2억하고 남군에 4억하면 거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주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 내년에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1억5,000, 남군 1억5,000해서 하려고,

김우남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의회요구할 때는 1억 요구할 때는 아무 소리 없다가 2차추경해서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이 예산 11월 10일날 의결됩니다. 그러면 불과 연말 50일을 남겨놓고 이제 와서 살짝 예산에 올려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져서 양여금이면 양여금사업에 지방비부담할 것은 전액부담했다가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차, 3차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보면 이런 기술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선심성예산이라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야 지방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하고 허락하지 못하면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 계획해 놓고 도로개설 안된 데가 한 두군데입니까? 그래서 위미항진입로개설 사업만 거론이 안되어서, 청소년수련관 3억이라고 올라왔으면 저 이런 말 안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2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상비는 형평성 때문에 일괄보상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남군 2억, 도 2억해서 금년에는 동의가 100%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에 하더라도 보상비를 다 주고, 그래서 남군 1억, 도 1억하고 해서 2억가지고 추진하려고 해 보니까 보상비 반 줄 수가 없어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리라 이겁니다. 1차추경에 찔끔, 꼭꼭 숨어라, 이거 뭐 술래잡기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에서 관대하게 처리를 해 드렸는데 상당히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견학해서 3명간다는데 공무원들이 국제자유도시에 기 여할 바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나오고 특례법안 나오는데 갔다와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 김창희 추진본부장이 상이 나서 오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선발국제자유도시전문가 초청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 기본계획이 끝나는 판에 지난번에 듀바이도 다 갔다왔는데 무슨 결과보고서를 내놨는지 모르지만 물류, 금융분야해서 600만원, 관광분야해서 600만원, 이것도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갔다와서 도 의견을 반영하든지 해야지 이미 민주당정책기획단에서 안이 끝나서 올라가서 정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나가서 뭘 배우겠다는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마는 126페이지 학교살리기 무상임대주택건립사업 1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학교살리기 무상임대주택건립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첫 번째가 납읍 그 다음 99년도 금악,

봉하

부봉하위원

납읍에 얼마해 주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액은 별도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애월읍 납읍리에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납읍하고 산양하고,

봉하

부봉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에서는 지원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에 도에서 지원해 줄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도시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폐교되는 사례가 많고 시와 인접한 지역에 시의 인구를 분산하는 입장에서 학교살리기 운동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앞으로 요구만 하면 계속 지원해 준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여러 가지 지역참작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계속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4억7,700만원,

봉하

부봉하위원

자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비가 2억7,700만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세대당 평수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7평정도 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1억을 편성할 적에 도지사가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은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물메초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이장단하고 개발위원들이 교육청에도 다니고 관할 군수님한테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찾아다니면서 학교살리기사업을 지금 선배들하고 같이 해서 각기관에 다녀서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자금하고 일부 모금을 하니까 자체에서 2억7,700만원이 확보되니까 군수한테 가서 얼마 보태달라고 사정하고 도에 지사님한테 가서 자체자금 2억7,7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보태달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애월읍 납읍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얼마를 지원해줬으며 언제 해 줬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세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114쪽에 자치단체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보강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농공단지 1일 폐수량이라든가 폐수배출 업소가 몇 개업소라는 게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릉농공단지에는 17개

임기옥위원

어떤 업체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거기는 나중에 월자 제지공장이 들어가는데 17개 업체에서 하루 500톤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500톤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폐수종합처리장이 설치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기계가 노후되어서 정화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당초 96년에 13억5,000만원 투자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얼마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13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 시설진들이 국비지원 한데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금릉농공단지는 국비를 더 들여서라도 고도화 처리를 해야 되겠다, 처리했지만 환경부 진단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국비 2억5,000만원을 주면서 여기는 더 보강을 해라 해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국비 2억5,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고 도비 1억원이고, 시ㆍ군비 1억원, 자체 5,000만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물체가 분해가 되어서 정화되는 것입니까? 이 시설에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난분해성이라고 해서,

임기옥위원

난분해성이 뭡니까?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유입되어서 수질기준에서 초과배출되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 기준보다 초과된다고 관리공단에서 점검한 결과 나왔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이 시설 완료되면 폐수의 문제성은 전부 제거되는 상황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환경미화원 종합검진 비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들에게? 제가 못 보던 항목이라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처음 입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큰잔치할 때, 지금우리가 남군하고 북군은 자체예산으로 매해 미화원들 검진을 하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에서는 2년에 한번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에 한번 하니까 지사님이 남군과 북군같이 최일선에서 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년 검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이게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서 100분의 80을 하고 20%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임기옥위원

도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안하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건 왜 그래요? 남군이나 북군은 거기에서 다 부담하는데, 왜 제주시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전체 도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재정 상태가 가장 나은데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자체부담을 안하고 왜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사의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노동부에 건의를 했는데 미화원들은 특수직이 되어서,

임기옥위원

물론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는데 도비로 할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스스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도에서는 이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가 안되고 계속 검진되어서,

임기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도비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임기옥위원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당연히 이것은 제주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도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만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다음, 자연보존습지조사보고, 아까 보니까 MBC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취지가 굉장히 좋긴 좋은데 구체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비디오 작업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100만원을 반영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조사를,

임기옥위원

다 되고 자료는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녹화만 해서 비디오 숫자만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면 될 것인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가도 될 것 같은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조사가 도외 전문가 6명과 도내전문가들이 같이 조사했는데 조사하는데 현장 조사하는 데만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이나 미술, 음악, 성우 이런 것이 MBC에서 자체적으로 1,200만원 들여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주면 학교라든가 앞으로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겠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다면 2,300만원 정도 들여야 만들 수 있는데 기 전문가들을 구성되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을 절감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임기옥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현재 습지보존관련 자료가 MBC 자체사업으로 이미 조사가 된 것이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은 그 조사된 것을 사오는데 비용을 줘야 되겠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부분, 그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40% 정도 부담해서,

임기옥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료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임기옥위원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몇 부를 할 생각이신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프로그램을 2편을 해서,

임기옥위원

몇 부 정도해서 어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각 학교 전부 하실 예정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학교하고 관련단체와 각 시ㆍ군, 각 기관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임기옥위원

세부 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생물권보존지역신청협의가 있는데 제주도생물권보존지역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청도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제야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라산생물권은 지난 7월달에 관계관들이 왔다 갔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있는 윤양수실장님과 조도순교수님이 와서 하고 회의를 두번 했는데 지금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국제자유도시 관련자료 왜 안 주십니까? 추진본부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가 설치되고 그 전부터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되어서 용역주기 전부터 이것과 관련한 해외여행을 수없이 갔잖아요? 몇 차례 갔고 여비로 지출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다녀왔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용역기관에는 각계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갔다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임기옥위원

예산 끝나면 자료 주실 것입니까? 다 비치되어 있을 것인데 왜 자료가 안 들어옵니까?

홍가윤위원장

임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정회를 했다가 다음에 첫번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좋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예산서 128페이지 도로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위미항 진입로개설, 남제주군에 사업비 보조를 주는 것인데 자본보조, 지방자치자본보조, 아까 답변에 도시계획 도로라고 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도시계획도로,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다시 말해서 군도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원, 도에서 1억원? 그런 것이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50%, 50%라는 것이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의미도 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조라는 것은 어떤 주체를 가져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공동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도인데,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군에서 50%, 도에서 50%,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물읍시다. 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도로가 유실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도에서 보조해 줍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피해가 났을 때 유실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일부 보조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 자금이라는 것이 성격이 그래요. 투자를 하면 보조든 지원이든 투자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자본보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어 봅시다. 1억원을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단체에서 반반씩 한 것인데, 우리는 의무만 있는 것인지, 권한과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고를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다 이겁니다. 계속 국감, 감사원 감사,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지원으로 끝나지 감독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도감독은 합니다. 수시로,

신정

강신정위원

수시로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로법에 춘추도로정비라고 해서 시장ㆍ군수 관리청이 봄하고 가을에 일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주요 감독관청이 지방도인 경우는 상급관청이 감독관청이고 시ㆍ군도인 경우는 권한자가 시장ㆍ군수지만 우리는 지도감독이 있어서 춘추도로정비 점검을 일년에 두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유지 관리하는데 도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피해복구는 지원해 주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로관리청인 시장ㆍ군수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춘추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법에 춘추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감독을 한 결과일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것말고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많이 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있느냐고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노선별로 점검 나가서 여기는 노면정비가 안되었다, 여기는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지적사항을 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동안 했던 것을 사본을 해서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이것에 연관되어서 하나 또, 제가 평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방자치 해서 도가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 상급단위인데 위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기초단체나 사소한 마을체육대회도 지사가 또 축사를 한다고, 이게 도대체가, 행사가 예를 들어 게이트볼대회는 시ㆍ도 마을 계속 이렇게 되어 버린다, 우리는 50대 50으로 도로개설비도 도에서 같은 맥락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에서 도가 상급이다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만 피해를 보는 거다, 도지사가 마을체육대회에 가서 축사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인 경우에도 기초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축사하러 안 갑니다. 기초의원 하시도록 해서. 그런데 도지사 입장에서 가서 축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까지 단체의 어떤 행사 다니는 도로 개설하는데 도에서 1억원을 보조를 해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단체장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도 위상은 위상대로 구태여 지사가 축사 안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초단체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사실 도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 투자를 하면 그만한 효과 기능이 거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 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 해 놓으라 말입니다. 해 놓아서 해야 되지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을 해 놓으면 군수가 이번에 이 도로 개설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축사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바쁜 시간에 가서 마을 체육대회 하는데 지사가 축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책임 국장이 기초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담당자 보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께서 질문하면 예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지, 제가 묻는 것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122페이지에 자연보존습지조사부분에서 앞전에 임기옥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농수산 개발비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별개의 성격이 있는지, 사업성 자체가 틀린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연안습지라고 해서 바다근처에, 우리는 내륙습지라고 해서 산, 물영아리오름 등 오름 분화구 등 늪지에 대해서 99년도부터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 합동으로, 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안주고 일부는 조사되어서 책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계통으로 연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안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늪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을마다 있었던 못이라든지, 중산간 지역 못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강호남위원

농수산쪽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124페이지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추경에 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미화원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에 한번,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각 시ㆍ군 동히 2년에 한번씩 신체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군이나 북군은 그것에 관계없이 쭉 매년마다 검진을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은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원래 사전에 충분히 예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가 들거라는 것이 숙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것입니까? 성격이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인지, 당연히 본예산에 이런 것은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미리 파악을 했다면 작년 말에 본예산에 올려서 연초하고 하반기에 했을 것입니다마는

강호남위원

파악을 못하다니, 공무원이 일년 예산을 세울 때는, 더구나 이것은 일용직도 아니고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정해진 인원을 사전에 예산문제까지도 전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저급 공무원인 경우는, 건강부분이 특히 중시해야 될 미화원들의 복지시책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앞 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중요사안이고 해서 짚었던 것입니다마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어떻게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ㆍ군비를 같이 보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는 2억5,000만원 내시가 되었는데 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이 5월 1회 추경 다음에, 우리가 군하고 보조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는 당초예산이 확보된 후에 최종 왔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올릴 수 없었고, 1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못 올리고 하반기까지 왔습니다.

강호남위원

국비는 사전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 진단해서 점검해서 최종 환경부 예산 확보되어서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미처 예산 확보생각을 못했습니다. 5월 1회 추경에 확보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강호남위원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설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1년이 지났는데 이런 고도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ㆍ군비가 받침이 안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사장되는 그런 염려와 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환경시설들을 고도처리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되도록 이면 빨리, 고도처리가 시급한 시설이라고 인정되면 빨리 시ㆍ군비 도비를 확보해서 국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국비는 벌써 배정되어서 했는데도 지방비를 2회 추경 연말에 가서야 잡혀서 시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도에서 환경건설국장으로서 대처하는 자세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139페이지에 한ㆍ일기술사 심포지엄 지원, 매년 한일 양국간에 교체하면서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국장이 참여합니까? 과장이 참여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 일본에서 할 때 건설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은 제주도에서 유치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 국장 과장까지,

강호남위원

몇 회 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31회째 됩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31회 동안에 계속교류하면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감사하는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은 얼마나 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ㆍ일기술사들끼리 본인마다 신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 서로 교환하면서 지역에 맞는 신기술을 보급해서 연구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건교부하고 기술 심의한 내용을 분석을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강호남위원

그것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목록은 지금 별도로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고, 그 후에 기술적인 것이 법이 전부 제도가 바뀌고,

강호남위원

그런 것이 매년 예산에, 이런 행사에 지원비로 최소한도 일본에서 하더라도 여비는 나갈 것 아닙니까? 31회 째 하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거기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든지 지금 적용을 어떻게 시키고 있다는 것이 최소한도 자료들이 있어야 앞으로 환경건설국이 회의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양상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되고 안된 것을 자료로,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심히 갔다온 분이 자존을 걸고 몫을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하려는 의욕이 그런 데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 안된다면 그렇게 예산 1,300만원이 크다는 것보다도 쓴 가치만큼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효과가. 그렇게 실행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일찍이 동료위원이 질의한바가 있고 자료도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견학, 세 사람 가는데 1인당 250만원 해서 750만원을 요구하고 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어디 갈 것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김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국인 출입 면세점이나 금융기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다녀와 야 될 곳이 오키나와, 영국의 아일랜드 더블린, 또 선박 편의지점 증명하는 파나마, 말레이시아의 라브완, 네 곳을 실무적으로 가서 견학 내지 조사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문가하고 공무원들하고 지금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시찰 현황자료를 보면 이게 본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싱가포르가 그래도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앞장을 서는 사람이, 싱가포르가 우리 제주도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곳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보면 싱가포르를 몇 번 갔다왔느냐 하면 99년도 한 번, 2000년도 한 번 금년도에 두 번, 그래서 싱가포르에 몇 번 갔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말레이시아에 몇 번 갔느냐 하면 이번 가면 하나 둘 셋 넷,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뭐 하러 여러 번 갑니까? 그리고 갔다오면 왜 보고서 안 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보고서 전부 만들어서,

봉하

부봉하위원

사람이 바뀌면 또 가야 합니까? 예를 들어 추진본부장이 바뀌면 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싱가포르에 볼 게 뭐 있어서 이렇게 몇 번씩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가 됩니다. 단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당면한 사업이 바뀌고, 또 국제자유도시를 하면서 특정지역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로 가다보니까, 그리고 또 싱가포르가 중간지점에 있고 해서 직접 싱가포르만 목적으로 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패기지로 묶어서 가다보니까 싱가포르에 들르고 경유지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방문한 목적자체도 처음에는 총괄적인 부분, 나중에는 미세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홍콩도 그렇고, 거의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인데 그냥 사람이 바뀌면 다 한번씩 갔다오고, 이것은 그야말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건설국장! 139페이지 한ㆍ일기술사심포지엄 지원 1,300만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ㆍ일기술사심포지엄은 기술사들이 제주도에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날짜는 확정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5일부터 18일까지, 11월15일부터 18일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도에서는 어떤 분이 갑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도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봉하

부봉하위원

제주도에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제주도 칼호텔에서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제주도청 공무원중에 기술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청에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한 사람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이다, 작년도에도 개최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은 일본에서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도에서는 누가 갔다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시 건설과장 인 김영수과장이 갔다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기술사가 한 분이다 이거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무원중에 한분 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39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시ㆍ군경계지역 군도포장사업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명칭을 보니까 이것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치단체보조를 해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군과 군을 연결해 주는 사업인데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군과 군을 연결하다보니까 각 군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어서 군과 군의 연계를,

봉하

부봉하위원

도에서 나가서 군과 군의 경계를 그어주는 일만 하면 되지 왜 예산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ㆍ군경계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한림읍 정물오름 앞에 가면 사실은 지경은 전부 한림인데 남군의 군도가 그까지 와 버리고, 이용자는 북군인데 지경만 남군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있으면 아무리 자기네 관내라고 해도 자기네 군민이 하나도 안 다니는 길은 안하겠다고 해서 늦추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은 우리 도에서 경계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지난 번 2억원 편성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도와 군도 경계에 당초예산에 2억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 증액하는 것입니까? 한번 예산 받아갔으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지, 한 사업의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도대체 어떤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동료위원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지원을 하려면 딱 한번에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자치단체와 자체단체간에 구역을 명시해서 공동부담을 하게끔 조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도에서 해 줄 것이면 확실하게 해 주던가, 2억원 했다가 찔끔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5,000만원 주고, 의회의 품위가 서겠습니까? 건설기술자들이 모여있는 환경건설국에서 그깟 도로 기본설계를 못해서 5,000만원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 기술능력밖에 안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당초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싸게 하세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싸게 공사하세요 날림이 되든 뭐든. 환경건설국장도 예산 투쟁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잘라주시오, 2억5,000만원이 없으면 날림공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통행할 때 사고가 날는지 모릅니다. 이런 공사를 어떻게 우리도가 알아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게 동냥하는 것입니까? 구걸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인품에 그 용모에 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좀 나오십시오. 예산서 130페이지인데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700만원 해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특례법 제정을 위한 중앙협의 추진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및 중앙기획단 업무협의 추진 이거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김우남위원

본부장이 쓰는 것 하고 지사가 쓰는 것 두 개일테지,

신정

강신정위원

같은 맥락 같은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본질은 같은 것 같은데 한글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아, 틀린 거예요. 위에는 여비이고, 공무원들 왔다갔다 하는 여비이고 아래 것은 높은 분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신정

강신정위원

맞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 특례법이 언제, 이번 국회에 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것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이번에 목표를 했다면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정기국회 언제 폐회합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12월 10일,

김우남위원

12월10일이면 한 달 남았네요.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특례법이 골격은 다 짜여있을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공청회 열어보았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앞으로 주체가 확정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그러면 형식적인 공청회 열겠다? 공청회라는 것은 열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법에 잘못된 부분은 반영시키는 것이 공청회의 의미지, 의례적으로 공청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뭐 할 것입니까? 방송사에서 방송해 버리면 그뿐이지. 국제자유도시는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입장에서 재감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몇 번 강조했는데 그게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부터 114개 기관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명회를 했고, 설명회를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700건을 들어서 거기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과 과업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기본골격이 나와있는 그것에 관해서는 8월달에 민주당이 주체가 되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전부 반영되었고 지금 우리가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구체적인 법안 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의견 듣고 다 좋다, 문제는 동쪽이냐 서쪽이냐 법이란 말입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지금까지 수 차례 공청회 온 내용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쓰는 것일 뿐이지 과거에 했던 내용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부분하고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골격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고 단지 그런 것들이 법이라는 형식으로 빌려 가지고 글자로 표현하는,

신정

강신정위원

빌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당연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형식을 빌린다니 뭔 형식을 빌린단 말이에요. 법이 통과하면 그것뿐이지. 당장에 하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어떻게 법의 형식을 빌려요? 법은 법이지. 그래서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당연히 법이 나오면 국회에 상정하기전에,

신정

강신정위원

법이 통과되면 그뿐인데,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국회에 상정하기전에 공청회를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기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니까 통과전에......통과되면 그뿐이라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 도민한테 아주 불리한 법이 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문제가 되니까 통과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서 도민의 합의를 도출시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그렇게 할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할건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시간은 저희들이 최대한해서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본부장!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후손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단장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심판 받는 겁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열어서 도민이 납득하게 합의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속기록에..... 법 통과전에 특례법은 합의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할 거지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님! 아까 여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부봉하위원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해외시찰을 많이 했고 올해 2차추경에 들어 온 장소도 몇 번 다녀온 현장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첨가하기 위해서 다시 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꼭 가야 되고 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1,900만원의 예산을 소비하면서 해외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500만원이 다시 들어 와있습니다. 선발국제자유도시 전문가초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 어떤 전문가를 왜 초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먼저 과연 이런 비용을 들이면서 다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임기옥위원

요즘 정보화시대이고 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입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정보화시대, 인터넷이라든가 팩스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언어가 통하는 전문직원 한 두사람이 갔다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수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보고듣기로는 듀바이라든가 라관등도 이미 갔다왔고 오끼나와도 벌써 두번씩이나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또 장황하게 해서 가야 되는지?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갔다와서 느낀 것을 글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임기옥위원

그럴려면 전도민 다 데리고 갔다와야지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 초청여비부분은 어떤 분을 초빙하기 위한 겁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지난 9월 14일날 라관, 듀바이공과대학에 조나단 교수를 모셔다가 듀바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듣고 보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의 국제자유도시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금융분야라든지 전문분야의 외국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가지 않고 그분이 제주도 와서 제주도 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법안같은 게 이미 국회통과를 문전에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안과 달랐을 때 어떻게 반영합니까?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물론 법이라는 게 고착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시도된 법이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정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골격을 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미세한 부분들을 정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단히 외국의 좋은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문제에 있어서 1억이 넘는 돈을 해외여행하는데 써야 될 것이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가서 봤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임기옥위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가보지 않은 다른 지역이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창희

김창희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해서 중복해서 가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건설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돈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수축산국소관(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포함)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업소 예산을 포함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1차산업의 애로점을 직접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축산국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 농어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ㆍ세출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 사항별설명서는 13쪽부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75억2,211만원과 특별회계 25억4,100만원 합해서 1,000억6,3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9억9,700만원보다 7.6%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11억9,753만원, 특별회계 133억6,489만원, 합해서 1,445억6,243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44억6,419만원보다 7.5%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3,169만원, 지방교부세 16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9,741만6,000원, 지방채 23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904억5,600만원보다 7.81%가 증액된 975억2,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9쪽에서 13쪽, 사항별설명서는 1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11억9,75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10억9,930만원보다 100억9,823만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9쪽에서 21쪽, 사항별설명서는 145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농정관리세항은 93억9,46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9,069만1,000원보다 13억39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농업인단체지원비가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는 농업인교육훈련이라든가 논농업직불제, 농가도우미지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농림사업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와 농림사업평가우수기관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그리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실적가산금은 작년도 우리 농림사업이 제주도가 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단위에서는 남제주군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 왔는데 지금 자료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5개사업, 4개사업, 2개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적시해서 예산심의할 때 제출하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담당자가 자료를 보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다음은 심의자료 21쪽에서 24쪽, 사항별설명서는 148쪽에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감귤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122억7,53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3,74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감귤원정비 공공근로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감액계상되었고 감귤박물관건립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감귤열매따기 작업비하고 감귤종합전시판매 유통센터설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군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과장대형화부분하고 시설현대화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5쪽, 사항별설명서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5,850만원이 증가된 338억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예산에서 경작지암반제거사업 부분하고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자료 25쪽, 사항별설명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특작관리 세항은 기정예산대비 7,680만원이 증가한 37억1,41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호접란사업추진을 위한 미국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자문료, 업무위탁수수료가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호접란종묘구입비 시ㆍ군부담금 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6쪽 사항별설명서는 153쪽에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은 기정예산대비 4억6,660만원이 증가된 90억3,6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자치단체 주식가액평가 수수료가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에는 농산물수급안정지원비하고 취나물집하장 시설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7쪽에서 31쪽, 사항별설명서는 155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관리 세항은 131억8,250만8,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3억37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연안습지실태조사, 해양수산축제 행사지원, 두뇌한국21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과목변경이 되었고 연안해역미등록토지신규등록사업 및 연안정비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1쪽, 사항별설명서는 15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세항은 264억5,306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5,5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잠수질병진료비 지원사업비와 사업예산에는 선박입출항대행 신고소장보수지원비, 제주어업무선국 통신보강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으로서 심의자료는 32쪽, 사항별설명서는 15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30억1,175만3,000원으로서 사업예산에 어ㆍ패류종묘생산동 건립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3쪽에서 35쪽, 사항별설명서는 160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세항은 88억2,714만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억6,83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에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양돈장방역시설지원비와 자체사업예산에 가축전염병살처분 긴급방역사업비를 비롯해서 육류안정공급지원, 벌꿀유통개선, 대규모 조사료생산단지조성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양돈화재농가지원비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 조정으로 1,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원 소관사항으로서 심의자료는 35쪽, 사항별설명서는 16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2,498만4,000원이 감액된 41억9,699만5,000원으로써 경상예산에 기타직보수가 증액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재료비에 돼지전염병 청정화사업재료 및 축산물검사재료비가 국비조정으로서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6쪽, 사항별설명서1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항은 72억6,564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3억5,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차입금 상환에 따른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차입금 12억원하고 97년 감귤유통지원사업비 1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7쪽, 사항별설명서는 16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기정예산대비 2,709만2,000원이 증액된 3,23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1차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두루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사항별설명서 151쪽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업기반조성사업지원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본사업은 농로포장, 소규모 주민농업기반시설로 확충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으로 봐집니다마는 본예산도 보니까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나 군이 50%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는데 왜 전체적으로 도비만 가져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면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비 50%하고 시ㆍ군비 50%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ㆍ군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도에서 지원해서 도에서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이 홍보가 덜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물론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평가를 해 가면서,

김우남위원

국장! 답변을 잘하세요. 부봉하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151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지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자치단체보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시ㆍ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에서 시ㆍ군비부담을 시켰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일부 시ㆍ군인 경우는 재원관계로 해서 또 도비에서만하는 부분,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직 결정은 안된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어디 준다는 것도 결정이 안되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대략 우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물을 고인다든가 배수부분이라든가 농로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40여군데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치단체 주식가액평가수수료 3,000만원,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체의 10%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약3억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주식으로 봐서는 3만주를 도에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주당 1만원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액면가가 1만원이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요. 1만원이상 받을 수가 있을는지 안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식가액을 현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답변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해서 평가를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우리가 주식매각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매각해야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공개입찰로,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에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당연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공고료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백만원이 필요할텐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자체경상비로서 제주교역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팔리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안 팔렸을 때 방침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주교역민영화부분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근민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제주교역의 자율성을 제고시켜나가자는 것이 있고 그 동안 주식이 공기업측면으로 가다보니까 무역활동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적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본래의 취지부분으로 활성화하는 쪽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주교역도 살려줘야,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래도 제주교역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 나간다든가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제주교역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식판매 관계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 관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기다려야 되겠지요. 기다리는데, 주식평가를 해서 사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면 개인이나 내용적으로 얘기한 데는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단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있게 안하면 사실상 현시점에서 도민의 기업인데 그 부분이 우선.......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3,000만원도 사실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제주교역에서 부담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주식매각을 해서 좀더 제주교역이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155쪽 일반운영비에서 연안습지실태조사 보고서발간,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왜 추경에 추가로 필요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임기옥위원

어떤 부분이 왜 부족했습니까? 처음에 일정한 계획이 있어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문기관 실태조사하는데 5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고있고 조사경비가 300만원정도 내다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발간비가 30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1,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보고서발간비용이 모자란 겁니까? 그래서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처음에 실태조사할 때는 당연히 보고서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이게 직접하는 겁니까? 용역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거해서 쓰임새는 어떻 습니까? 어떤 데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연안관리법에 의한 그런 관계로 해서 보전해야 될 습지, 안해도 될 습지, 이런 게 조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임기옥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해양수산축제 행사지원해서 기정예산이 2,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어디에서 하는 행사고, 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추가되어서 추경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서부지역에,

임기옥위원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서부지역 대정이면 남군에서 하는 겁니까?

김우남위원

민간단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최남단 모슬포 방어축제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거하고 다르지요. 방어축제 예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벤트,

임기옥위원

이게 그 방어축제지요? 이벤트행사로서 하는 거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임기옥위원

이게 시ㆍ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지원합니까? 그리고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고 전체예산은 어느 정도의 축제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임기옥위원

그러면 도가 5,000만원정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000만원정도,

임기옥위원

기존에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합하면 5,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기존에 것은 보목동하고 법환리 한치축제, 자리축제에 썼고 이번에 하는 것은 방어부분으로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써야지요.

임기옥위원

2,000만원 기정예산은 이미 다 써버리고 방어축제는 3,000만원만 지원된다는 거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총예산 9,000만원중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00만원이고 남군에서, 또 기타 자비는 어느 정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남군에서는 2,500만원 지원할 것으로,

임기옥위원

처음하는 축제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슬포는 처음입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총예산 1억5,000만원이잖아요. 그에 대한 확실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지 내가 옆에서 보기에 지역이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제주특산수산물 축제를 함으로써 우선 수산물을 홍보해야 되고 소비촉진, 또 하다보면 관광활성화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언제 실시되는 축제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1월 9일부터 3일간, 11일까지입니다.

임기옥위원

준비하고 있겠네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법환이나 보목축제보다 돈을 많이 주느냐 하는데 여기 강호남위원님 잘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37개 자생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어선도 50척이,

강호남위원

잘 알아서 답변해야지요. 1차계획이 130척이잖아요. 과장이 그것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오늘 파악한 것이 50척으로,

강호남위원

400척중에 그날 방어낚시만 나가는 것이 130척, 그것은 본부하고 긴밀하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본부에 알아본 숫자입니다. 주로 선상방어낚시라든가 일부 문화행사도 있고 또 잠수들 경연대회 또 낚시대회, 소라채취 행사가 있습니다. 남제주군에서 2,500만원 지원되고 우리 예산은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해서 3,000만원,

임기옥위원

타시ㆍ도 관광객들도 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2,000만원 지원한 법환리 한치축제라든가 보목리 자리돔축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법환에서 할 때는 이상하게 한치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목의 경우에는 자리돔이 많이 나긴 했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일부 모슬포쪽에서 공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모슬포 자리를 법환에서 팔더라도 제주도내 수산물은 판매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얼마전에 도두동에서도 수산물축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치를 대상으로 했는데 정확한 수익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는 안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주시에서 하는 한치축제에 갔었는데 동네잔치입니다. 외부관광객도 하나도 없고 동네분들, 자생단체들 다 모여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법환이나 보목은 주변축제인데 모슬포 방어축제는 실지 취지는 모슬포에서 하고 있지만 범위는 아주 거도적인 분위기로,

임기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요즘 제주도에 축제가 유행병처럼 꺼떡하면 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과연 축제다운 축제를 할 때 축제의 의미가 확고해 지고 외부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동네잔치로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생단체들 부조 주고 받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동네잔치더라도 수산물에 대한 홍보하고 소비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우리 도민들은 홍보하고 소비안해도 다알잖아요. 주타켓은 전 한국인들에게 알려서 제주도관광을 증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규모 축제들을 잘 기획하고 관광업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너무 동네축제로 끝나지 않도록, 이왕 도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효과적으로 지원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두뇌한국21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1억 예산을 해 준 기억도 납니다마는 7년동안 도에서 해마다 2억씩 지원을,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4억,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7년동안 2억씩 14억,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억, 1억 하다가 3차년도부터 2억씩,

임기옥위원

평균 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9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년동안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보면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우수교원인력초빙, 산학협동과제수행 같은 게 있는데 제주지역에 산학협동과제로서 2년동안 어떤 도움을 받아서 도의 해양수산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선 신설식가두리, 이것은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이 연구중에 있고, 연구라는 것이 1,2년내에 끝나는 것이고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중전복, 가두리양식시스템개발 이것은 산업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학협동과제를 수행할 때 도에서도 의견을 개진합니까? 우리 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두뇌21프로그램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달라, 요청하지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조건에 명시하기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식어종품종다양화, 어병치료기술개발, 어선어업자동화시스템개발, 친환경적인 사료개발,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할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특히 도에서는 7년동안 14억입니다마는 산업체도 14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산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 어선어민들이 14억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옥위원

양식업자들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양식어민, 어선주협회가 14억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어선어업인 경우는 어선어업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면 효과는,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제출 요청한 과제물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결과물을 주십시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심의자료 150쪽인데,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라는 게 현재 운영하는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예산이 없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동안에 1억이 확보되고 시ㆍ군비부담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예산 5,000만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출하연합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감귤이 제값도 받고 홍수출하도 되지 않도록 하고 좋은 품질도 나오고, 연합회의 주구성 목적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연합회가 없는 때에도 그 이상 되었는데 연합회가 있는데도 금년에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홍수출하 및 부패과를 출하시켜서 제주도 전체 문제를 만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하조절, 그 다음에 홍수출하를 자제하도록 농협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극조생이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정

강신정위원

극조생은 밀감이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미치는,

신정

강신정위원

국장도 출하연합회에 들어가 있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주도는 간단하지 않느냐, 몇 번 얘기하는데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공항하고 부두밖에 없으니까 양쪽만해서 출하하는 박스 샘플채취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 선과를 해서 들어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예산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네요. 없어도 그전에는 잘됐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신정

강신정위원

공감이나 마나 연합회를 만든 목적이 거기 있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출하되는 물량이 지금 시점에서 통상보다도 1천여톤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감귤을 체크못하는 이유가 하루에 3,000톤,

신정

강신정위원

표본체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표본채취도 안하면서 연합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표본체취도 않고 전체 하라는 것 아닙니다. 표본하면 이게 어떻다는 것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이라든지 농협에서 상당히 문제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 져서,

신정

강신정위원

다 올라가서 공판장에서 된 후에 출하연합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가 만든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출하연합회 사무국장 보내면서 거기에 상주도 하고,

신정

강신정위원

뭔 행정들을,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5,000만원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예산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출하연합회에서 금년에 홍수출하 되니까 협회라는 기능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대단히 큰일을 해야 하는데, 기존예산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존 예산에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올라왔었는데 삭감을,

신정

강신정위원

물들어야 보말 잡듯이, 이미지 다 흐려놓고 이제야 예산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이 어떻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하든지, 이거 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야 연합회에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조절도 하고 공항이나 부두에서 샘플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 주면 밀감이 이 모양이 안될 것 아닙니까? 뭐하면 말만 살아서 하는 것이, 몇 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제주도만큼 조절하기 좋은 도가 없습니다. 사과, 배는 그렇게 안됩니다. 제주도는 간단합니다. 공항하고 부두 아닙니까? 직원 하나씩만 해서 어떻게 나갔느냐 샘플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해 놓고 이제 추경에 물들어야 보말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기 예산이 이미 확보해서 딱딱 부두에서 극조생도 파견해서, 그렇게 해서 미숙과도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연합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도 확보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미지 다 망쳐놓은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5,000만원 가지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다 죽 쒀 놓고 잘 한단 말입니까? 참,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농민들이야 자기생명보다 아낀 밀감들 아닙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독감 걸리고 밀감나무에 응애 걸리면 나 독감 걸린 것은 병원에 안가요. 다시 말해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밀감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밀감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팔려고 합니다. 그게 농심 아닙니까? 그 농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 보니까 뭐 농민이 잘못한 것같이 썩은 것 같이 다 놓았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농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도도 해 주고, 하나 안하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행정에서 행정 나름대로 솔직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그 뜻을, 저희가 충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또 조합단위로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소문까지 보내고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공판장에 나가면 썩은 것이 산더미 같고, 그게 연합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샘플체취하고 뭐라고 얘기한 밀감이 그 모양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는데, 당도가 높고 날씨가 온도가 5도 정도 예년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과가 많이 발생해서 가격하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앞으로 5,000만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시장개척부분과 품질부분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신정

강신정위원

공항에 파견 안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하고는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하고는 있는데 낮잠 자고 있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시스템이 정규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생명산업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공무원이 못갈 이유가 뭐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일하는 것이 도대체가. 161페이지 봅시다. 1억4,500만원 민간자본이전 해서 완전히 선심성 같은데 이중에 하나, 벌꿀유통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 삭감시킨 예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왜 부활시켜서 왔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라는 말입니다. 몇 번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큰 집행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우리 도의회 예산심의의결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어떤 때냐 이겁니다. 국제화,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자 단체가 이제는 구조조정으로부터 자구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지금 생산자 단체들 말입니다. 조합장 차기선거 있고, 직원 하나 더 자르지 않고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자단체가 자구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 말입니다. 주면 최소한도 몇 배의 효과 기능을 거양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하는데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나도 1차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조합에 들어있는 사람이 왜 삭감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산자단체가 정신을 차리자, 자구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생산자단체 자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부분개선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조합사업에,

신정

강신정위원

유통이 아니고 본예산 할 때도 명칭도 달랐어요. 이게 그게 그건데. 여기에도, 이 조합에도 청솔 만든다 2억원, 뭐 계속 지원했다고. 지원 하다보니까 자구력을 잃은 것입니다,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이제는 방향을, 절대 보조해 주거나 하면 자구력을 잃어버린다고,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됩니다. 안되면 이런 식으로 의타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러느냐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를 들면,

신정

강신정위원

예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신상품도 개발하고 해야 산업이 살 것 아닙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신상품 개발하라면 하세요.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융자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돈 갖다가 무슨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까? 개발 안되면 답답하고. 그리고 예산이 가면 전체 조합원이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이사회 몇 사람 해서 이렇게 하자 망하면 빚만 쌓고, 그렇게 해서 조합에서, 또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서 인원조정을 해야 하는데 안합니다. 하나 더 붙이면 붙였지. 그러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산자단체가 자구력을 한참 가져야하는 판에 이게 자꾸 도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큰 애기 달래는 식으로 달래 가지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은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칭찬을 해 줄줄 알았는데, 뭐냐하면 브랜드업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그런 소리말고 이것도 한 두해 해 주어야지, 임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원하는 구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브랜드업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브랜드업 같은 소리 하십니다. 돈 벌었으면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지요. 한 두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70명 하다가 23명으로 구조개선 해서 인적 감원도 시켰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솔직한 얘기 하나 해주겠습니다. 나도 조합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전에 쭉 지원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나는 단서를 붙였어요. 다음은 절대 지원 안하기로, 각서를 안 받았지만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이번 2001년 예산할 때 이번 뭐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나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난 위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것은 회의록에 다 있는데, 당신네들 자구력 갖고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라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무조건 공짜로 주게 되면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조조정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대적으로 되겠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도 생산자는 항상 옛날 식으로 얘기할거란 말입니다. 안된다, 융자로 돌려라, 그렇게 해서 자구력을 키워주라는 것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물론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정

강신정위원

처음 올랐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이게 5대 때부터 계속,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유통개선 쪽에는 지원해 줌으로 해서 경쟁력을 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농가지원부분에서도 양배추 같은 경우 수출 물류비 지원해 주었으니까 경쟁력을 살려서 그래도 128톤 수출하던 게 4,000톤 이상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컸고 유통개선 쪽에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공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완전히 탈피하세요. 완전히 탈피해서 최소한 융자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자구력을 못 가지면 주저 앉아 파산시켜 주어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자기자금비율을 안 해주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대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에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안되는 곳에 주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으라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축정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감귤과 관련해서 명료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49페이지에 보니까 노지 감귤 봉지 월동재배 지원 해서 지금까지는 국장께서나 실무과장께서 정말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특단의 재배방법이라고 해서 지난해까지 설명을 해 왔었고 또 이것이 계속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신청물량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물량이 작아서 사업비를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강호남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월동 봉지 씌우기는 투자시기를 3,4월 정도에 할 수 있는,

강호남위원

작년에 결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좋았었는데 일부지역에서 외부기온하고 봉지내부의 기온하고 차이에서 부패과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지도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취장을 떼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귤 유통에 여력 있는 것이 9월과 3,4월인데 3,4월에 출하지원을 통한 시장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하고 은박지 봉지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자체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기술지도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강호남위원

단순히 예산의 삭감 가감부분에서 논하는 것보다도 긴 안목을 내다보아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다량생산 홍수출하 문제가 심각한 연도인데 이것을 오히려 기술지도 쪽에서 잘못되었다면 보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요인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기 관계는, 이 사업은 시기 판단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강호남위원

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을 상당히 좋은 평가로 설명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기술지도가 잘못되어서 그건지 필요성이 실제 보고했던 그것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잘못되어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실효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그것인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비가림 시설이 서쪽, 은박봉지사업이 산남 동부 지역 일부지역에서 이루어 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간에 갈등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금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권장해서 홍수출하를 막고 출하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타이펜 문제라든지 곁들여서 상당히 홍보도 했었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금 특히 금년인 경우는 다량생산에다가 홍수출하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액을 하니까 하도 의아해서, 이것 다른데 예산이 열매따기 작업비 지원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급해서 이게 먼저 선작업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데. 좋습니다. 좀 더 깊게 한번 국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감귤선과장 대형화 현대화 시설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1억8,000만원 하는 곳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 법환, 상효1,2리 하고 그 다음 위미,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4개소에 4,5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도비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강호남위원

아니 1개 소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감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감귤과장 김영문입니다. 선과장 대형화 부분하고 시설 환경개선 두 부분인데 선과장 대형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9,000만원을 한 곳에.... 도비 9,000만원 시ㆍ군비 9,000만원 해서 서귀포 쪽에 가고, 서귀포 쪽에서 2개소는 시설 보완부분에서는 3,000만원씩 가고 남제주군 3,000만원 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ㆍ군비마다 50%씩,

강호남위원

대형화하고 시설보완 두 가지 사업이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얼마씩 했습니까?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1차 추경 때는,

김우남위원

두 군데 나갔잖아요?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수망리,

김우남위원

그 당시 얼마 책정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억4,000만원 해서,

김우남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원래 얼마를 요구했느냐는 말입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그러면 이것은 9,000만원을 요구하고 거기는 2억원을 요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사업 계획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다 선심성입니다.

영문

김영문감귤과장

시ㆍ군별로 신청사업계획이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처음에 삭감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오늘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여기에 사업변경 요인에 대한 전문기술진의.... 그 부분을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다음, 연안습지 실태조사 이게 내륙 부분 아닙니까? 연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아니면 내륙부분의 연못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포함 안됩니다.

강호남위원

연안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연못 부분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강호남위원

157페이지에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은 것 같습니다마는 연안정비사업이 5억6,0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도 되어 있고 이번에 5억6,000만원 증액을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장소와, 이 부분의 국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당초 5개 지구에 총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4억원, 나머지 지방비 50%를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재원관계상 부담이 어려워서 이중에 5억6,000만원을 도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시ㆍ군부담비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기로,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50%를 못하니까 부족분 아닙니까? 도에서 다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강호남위원

추가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추가부담이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다 부담이 안되니까 도에서 20%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추가 부담이지요. 도비 부담할 것은 다 하고 시ㆍ군비를 떠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ㆍ군비 30%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없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비가 없었으니까 시ㆍ군비 20% 를 떠안는 것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대충 20% 더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사업장소는 한림읍 수원리하고 애월의 한담 곽지지구, 우도의 오봉지구, 조천지구, 또 남제주군의 성산 수마포지구 해서 다섯개 지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안정비계획이 해양수산부에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주로 어떤 것을 정리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주로 태풍 때나 폭풍 때 침식 방지하기 위해서 호안시설, 일부는 비사방지, 모래 날림을 방지하는 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것은 주로 호환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금년도 다섯 개 지구가 다 호환시설이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한담지역에는 자연석 정비가 있는데 곽지는 호안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바로 앞 페이지에 똑같은 돈을, 보니까 사업비를 정정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하던 것을 시설비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민간보조로 해서 전복 축양장이라든가 어업인 작업실, 건축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부득이 이제는 이것을 기반시설로, 방파제 시설을 하다보니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비 해서 종합개발사업해서 방파제 같은 것으로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방파제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당초 기정예산 24억원중에서 17억원은 당초 예정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여기 나온 7억6,000만원에 대해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7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로 돌리면서 자담분 4,000만원을 포함하니까 8억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기반시설비로 돌린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성산의 신산입니다. 금년에 성산지구가 끝나기 때문에. 아, 성산 신산하고 신풍, 태흥,

강호남위원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게 모슬포에 보면 바지선 처리비 3,000만원, 이게 과거에 침몰되어서 흉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던 것을,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금년 봄에 가파도에서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삼환개발이라고 부도나고 사장은 죽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집행도 안되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모슬포항에 방어 실은 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좀 2회 추경 때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게 3,000만원 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3,000만원 정도.

봉하

부봉하위원

바지선이 크지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밑에 보면 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지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한림수협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봉하

부봉하위원

한림수협?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도에 2억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는 41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12억4,500만원, 융자가 12억원입니다. 자담이 17억500만원인데 너무 부담이 되어서 북제주군에서 4억원 2회 추경 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수산물산지종합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구체적으로.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수산물인 경우에는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아온 어획물을 보관을 시켜야 합니다.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냉동창고입니다. 이런 보관시설이 있어야 수산물 가격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농산물은 괜찮은데 수산물은 오전만 지나면 썩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냉동을 한다거나 냉장을 해 두어야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판로가 막혀서 가격지지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협에서 장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어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수협의 판매기능이 없어 졌을 때는 어민들이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협뿐만 아니라 수협이나 농협같은 데는 지원을 안하더라도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회도 공적자금이 1조원이 간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농ㆍ수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도 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수산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에, 제주어업무선국 통신시설 보강 5,500만원을 요청했네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게 출어선과 무선국 사이에 위치나 날씨, 이런 것을 신속하게 연락하는 이런 것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ㆍ일어업협정 이 일어나면서 일본 EEZ 갈 때는 입업보고를 하고 어획량 보고도 하루에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나쁘다 보니까 제대로 서로가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어서 목포무선국에서 가끔 끼어드는데 어민들이 목포에서 사투리로 쓰다보니까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중앙회에 이것을 보강지원을 요청했는데 중앙이 어렵다보니까 계속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단체에서 이것 하나만큼 은 해달라, 솔직히 자기네가 과거에 EEZ가 없을 때는 위치보고를 안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일본경비정에 걸리면 벌금내기 때문에 EEZ에 출어하는 선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어렵다니까 도에서라도 5,500만원을 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제주어업무선국은 소속기관이 수협중앙회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원래 수협중앙회인데 국가에서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위탁된 업무입니다. 수협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건비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해 주어야지,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예?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정부에서 이것까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중앙회에서 도저히 재원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하고 사실상 피해보는 것이 우리 어민이고 해서, 어민이 피해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처음 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처음 입니다. 수협이 그런 대로 경영상태가 좋을 때는 다 자체에서 했습니다. 근간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민들 편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양돈화재농가지원은 우리가 갔던 곳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국장께서는 모두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1차산업이 어렵다, 그러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는 이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예산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 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들겠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2,000만원 올라왔지만 어디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산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집행을 합니까? 또 하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지원, 1억5,000만원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보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얼마를 보조해 줘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주체가 결정됐어야 합니다. 그것도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가져 왔습니까? 농림사업실적가산금지원 하겠다는 것, 왜 자료를 지금까지 내지 못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가지러 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만하더라도 계획이 틀려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것은 18억7,7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비지방비 합치니까 13억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왜 시ㆍ군비 부담을 한 푼도 안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가산부분에서 지금 남군이,

김우남위원

그것은 기관으로 받았잖아요, 2억원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실적가산금 사업비는 물론 시ㆍ군비도 부담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우남위원

시ㆍ군비를 반드시 부담을 시켜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자재보관창고시설, 도에서 다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비도 좀 줄이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도는 기획조정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도에서 집행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지원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이다, 좋은 돈 갖다가, 지방비 도비 다 부담하면서 주면 남군에 몇 군데, 북군에 몇 군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ㆍ군비 부담도 하고 도비도 줄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안 정비하는데 5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도비 부담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시ㆍ군이 부담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 하다보니까 5억6,000만원을 하게 되었다, 지금 도가 행사장마다 가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가서 자랑합니다. 6대 제주도의회에 가서 1차산업에 대해서 한 일이 뭐냐? 원종장 만들어 놓은 일 하고, 1차산업진흥기금 만들어 놓았다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일반회계 7,310억원입니다. 조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73억원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 시ㆍ군이 불쌍하다고 해서 명목도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하면서 1차산업진흥기금 1억원만 책정했어도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안쓰면서 당장 색깔나는 이런 ....처방적인 예산편성을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 기억하시지요? 왜 1차산업진흥기금 다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니까 2차 추경 에 올리겠습니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원 한장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잘못 봤는가 해서 여러 번을 찾아보았습니다. 시ㆍ군에도 자생력을 길러줘라, 도비 부담은 국비 돌리겠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선심성, 그 사람들도 선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정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차산업까지 정치논리로 가서는 안된다, 민간단체경상보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돌리기 싫으니까 지방비부담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물론 예산요구한데서는 이것보다 몇 십배를 요구했겠지요.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잘렸겠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2,000만원, 3,000만원 떨이떨이로 줘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1천억이라는 기금을 하루속히 조성해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대형선과장정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과장이 850∼860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봄 예산에 두세군데, 1차추경에 서너군데, 2차추경에 너다섯군데, 이렇게 해서 800몇 십군데를 어느 세월에 정비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1차추경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2억얼마 올라오니까 이게 뭐다뭐다해서, 대형선과장 정비계획해서 5개년이면 5개년계획을 하든지 10개년이면 10개년계획을 해서 예산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지 서귀포는 맨날 다 들어오고, 이게 뭐......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감귤수출 목표가 몇 톤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7,000톤입니다.

김우남위원

언제부터 7,000톤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김우남위원

아니, 애초에 업무보고할 때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만5,000톤으로 했을 겁니다.

김우남위원

1만5,000톤이 어떻게 갑자기 7,000톤이 되어 버렸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71만3,000톤으로 되어서 그후에 수급조절하면서 조정했습니다.

김우남위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금년에 풍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던 사실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제가 모조합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년 캐나다 감귤수출 홍보갑니까? 안갑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도단위에서 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안갑니까? 지금까지 폼잡고 한 행사를, 감귤이 대량생산되어서 처리하기 어려워서 휴식년제다 뭐다 산지폐기까지 하는 마당에 수출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시기일텐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수출목표를 갑자기 줄인 이유하고 상관이 혹시나 있지 않은가 그런 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출계획 부분의 조정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 수출실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수출신장이 하루아침에 많이 될 수 없고 솔직히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1만5,000톤 관계는 장기발전계획에서 1만5,000톤이 되었는데 장기발전계획내용에 보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연계를 시킨 사업과 연계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김우남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북한은 1만톤 보내겠다고 계획에 나와있었어요. 그렇다고 수출물량이 북한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북한물량 예를 들어서 3,000톤이었다가 수출물량 부분이 북한으로 가서 1만톤이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2001년 3월달에 보고한 내용에 1만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K21문제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지원하려면 연초에 하든지, 이 예산이 언제 통과됩니까? 11월 10일날 통과됩니다. 그때는 학년말 방학합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교수들의 연구비에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이런 것도 기왕 해 줄 바에는....아까 수산과장이 국가기관이지만 어민이 불쌍하니까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하듯이 제주대학 다니는 아이들 전부 제주도 아이들 아닙니까? 기왕 장학금 줄 바에야 1학기, 2학기 혜택받도록 줘야지 뭐한다고 연도말 다돼서 방학때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할 돈을 뭐하러 예산편성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국장이 요구해서 이 예산이 되었는가, 국장님 어떤 취지로 했습니까? 예산요구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1차산업부분에서는 이번에 어쨌든 유통처리시설의 현대화부분이나 개선부분 두 번째는 수급의 조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습니다. 또 실적가산금 사업도 지역현안이라든가 수급처리시설부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고,

김우남위원

아니, 제 말은 농림사업실적가산금재원이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지금보다 실효와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기초단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고, 다 민간에게 돌려주는 돈 아닙니까? 자본보조해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더 객관성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해도 5개사업, 4개사업, 2개사업 어디하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의결 해 주면 11월 10일 이후에 되는 대로 선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인지, 물론 그렇게는 안하겠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수급안정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올라왔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ㆍ군비하고 같이 50% 부담을,

김우남위원

관리비나 이런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용도로 쓸것이냐는 얘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물류비지원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예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부분입니다. 제주어업무선국 통신시설보강 필요성은 다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0% 밖에 안되는 도입장에서 나머지 70%를 국비 내지는 지방채에 의존해서 살림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모처에 국가기관에서 예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필요하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왜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방자치 예산편성 성질상 우리가 보조를 주거나 지원할 때는 도가 해야 될 임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제주도 어민들을 위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선례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수산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협이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수협만 하더라도 사실상 과거의 수협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관계는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수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나름대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민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생사관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각별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위원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보면서 배짱 예산편성,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차추경때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어요.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을 보복이나 하듯이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황변동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감귤박물관 건립상황 지원하는데 지난 번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1억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그 당시 감귤열매솎기나 휴식년제 실적,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 같은 게 잘 납부가 안돼서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하는 데는 우리가 리베이트도 못주는데 협조하지 않는 단체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외 상황변동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서귀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 5,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보게 되면 우리가 6억을 지원해 주게되었는데 이것도 연계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김우남위원

법환가공공장 돈은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도...

김우남위원

2차추경 끝나서 언제... 내년 본예산이나 되면 모를까, 내년 월드컵 돈낼 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고적 의미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지 다른 사심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6억되고 도비 6억을 낸다면 당연히 도비 6억을 대주어야지요. 왜 안내겠습니까? 그러나 계속사업이고 금년에 예산을 설사 삭감한다 하더라도 삭감한 취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도정에 협조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금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다시 이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할까요. 성산포여객터미널, 어떻게 갑자기 50 대 50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는 5억 올라왔다가 2억 삭감해서 3억줬더니 7억해서...... 12억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자가 불었습니까? 애초에 와서 사업계획설명할 때하고 예산이 크게 틀리니까..... 수산과장 그 당시 어떻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5억 올라왔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50 대 50이 되었어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때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사정하면서 5억으로 잘라졌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말씀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실 꼭 필요한 돈이 6억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 요구했더니 1억이 예산사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6억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5억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1억을 더 증액해 주십시오하는 증액요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만 사수하려고 만할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안되는 일이 있으면 12억 들여서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으면 12억들여서 할 것을 10억 들여서 집지으라고 하면 날림공사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가 그래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5억왔을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5억만 주면 다 될 것처럼 하다가 예산삭감 2억을 했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고 50 대 50으로 해서......, 저는 그 사이에 1억 이자가 붙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왜 이런 것을 공유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같은 것을 가지고 피곤하게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 당시 5억줘서 부족했으면 1억 없어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이번에 살짝 올리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겁니다. 연차적인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지 삭감하면 삭감하는 사람들만 나쁘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감귤산지폐기, 이번 도정에 큰 업적 자랑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것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타작물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양파 한번 폐기할 때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값이 농산물수급조정이 안되어서 안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귤이 품질문제라지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당근, 감자가 품질이 나빠서 가격을 못받는 게 아닙니다. 수급조절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산지폐기물량이 3만톤이고 자체폐기물량이 2만톤에서 5만톤인데 그런데 1차산업 품목중에 감귤만 그나마 자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억 자조금에 도 3억5,000, 시 군 3억5,000 나누어서 7억으로 20억을 맞춰놨는데 그런 자조금도 형성되지 않은 다른 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 감귤을 안하는 농가에도 감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작물은 폐기처분하려고 해도 폐기처리 비용도 지불해 주지 않고 일손이 달려도 봉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감귤열매솎기처럼 인력이 보조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어도 공무원들이 와서 열매따주고 가지쳐주고 휘가론 뿌려주고, 그래서 기왕 수급안정 품목에 감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도비로, 물론 노력했겠지요. 노력했으니까 그나마 3만톤이라는 시드를 받아왔겠지만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3만톤은 감귤가격안정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 줄 바에는 5만톤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20억 가지고 다른 작물에 지원하게 된다면 감귤도 살고 지원사업도 사는 서로 윈윈 체제가 될 것이다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예산이 없는데 감귤자조금해서 뭐합니까? 그런 데 갖다 쓰라 이겁니다. 지방비 3억5,000부담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감귤생산농가 사람들이 벌어서 자기들 수입 올리는데 그 예산가지고 써야지, 정부예산도 갖다 써, 기금도 갖다 써, 일반회계 예산도 갖다 써, 도대체 뭐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공감되는 부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3억7,500만원 저희들 계상한 것은 형평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조생양파 산지폐기할 때 지방비에서 1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충과정에서 농림부차원에서는 60원 이상을 지원해 주지 못하도록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적 차원에서는 조생양파부분에 10원을 지원해 주었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형평성문제를 고려해서 지방비에서 같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일반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중앙절충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절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산지유통조항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 조성 안되어서 그렇지 1차산업진흥기금만 많이 모아서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아놓지 못해서 그렇지 국가에만 매달 릴 게 아닙니다. 국가에 지원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자고 해서 진흥기금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차원의 지원에 만족한다면 진흥기금은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니까 중앙적인 절충도 하고 우리자구노력도 하고 이런 게 안타깝다 말이에요. 지난 번 1차추경할 때 기금얼마라도 만들어 놓기로 하고 걷어보니까 돈 천원짜리도 한 장도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상당히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도 그렇고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께서 이제는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지금 북군은 7억, 남군 7억5,000만원이 출연되어서 전체적으로 53억정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캐나다 감귤수출홍보문제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홍가윤위원장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캐나다에 수출예정물량이 300톤이었습니다. 지사가 가고 홍보단이 가서 했더니 그때 물량을 3,000톤으로 늘려 온 성과가 있었는데, 물론 수출시장이 일본도 수출하고, 러시아는 극히 미미하고, 미국 1,500톤 금년 계획하고 캐나다가 2,700톤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출시장에서는 가장 큰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감귤이 수출을 해야만 가격지지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행사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해당조합하고.... 지금 조합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사님께서 못가시더라도,

김우남위원

물론이죠. 홍보야 지사만 갑니까? 없으면 국장이 인솔해서 가도 되는 것이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논하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땅콩가공 지원이 우도에 하는 거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상에 보기에는 땅콩 금년에 처음한 거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생산예상량이 185㏊나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가공공장을 조금만 고치면 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우 1차산업부분에 겨우 땅콩 하나인데, 이것을 저희들 해서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좋은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영농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법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또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슬포항 진입로, 이것은 법인체도 아니고 그 지역전체의 문제인데 이것은?

김우남위원

이것은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자본부담을 안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신정

강신정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없으니까 막바로 간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선심성으로 자치단체에 할 것을 직접해 버린다, 이런 부분을 아까 환경건설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초하고 광역의 단체장끼리 서로 뭔가 공다툼이라든가, 그래서 조화도 잘되고 협력이 잘되어야 도민들이 편안한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요즘은 잘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잘되고 있으면 도지사가 마을까지 가서 축사안해도 되는데 왜 마을까지 가서 축사합니까? 공이 있으면 기초단체장이 축사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시ㆍ군하고 도하면 도가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시장기초한테 배려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이전관계도 물은 겁니다. 기초단체장이 할 것은 그 사람이 하게 이전해 주어야지 도에서 직접하면 기초단체장은 같은 돈인데 기분도 나쁘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범유리온실 부도난 부동산들 경매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집행비용 잔액이 잡수입으로 수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LA에 임대해서,

홍가윤위원장

그것은 13쪽에 보면 미국현지농장 시설물사용료라고 해서 4,200만원 들어 온 것이 있고, 378만원 사용잔액으로 해서 입금된 것이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경매수수료 사용잔액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경매가 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경매가 끝났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유리온실이 한군데뿐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한군데경매를 시켜서 우리가 채권액은 얼마인데 배당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업특작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윤창성입니다. 이번에 경매가 끝난 온실이 그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대정 무릉리에 있는 온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관계는 총사업비가 18억8,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9억700만원 나갔고 융자가 9억700만원 나머지 부분이 자담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경매가 끝났는데 채권확보한 결과 배당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2,200만원정도 세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할 수 없이 손실처분을,

김우남위원

그것은 도에서 직접 융자한 거지요?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손실분해야 되겠네요?

창성

윤창성농업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님, 축산진흥원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원소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우남위원

예, 위원장! 농업기술원은 사업비 같은 것이 없으니까 농업기술원은 가고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합시다. 농업기술원에 사업예산 없지 않습니까?

홍가윤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

없더라도 지금 원장께서 원종장 보고도 할 겸해서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유인물도 갖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최근에 감귤 값 하락으로 민심이 불편하게 되어서 농업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심의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 원의 세출예산 농산물원종장기획단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173억7,894만6,000원에서 6,191만1,000원을 증액한 174억4,09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원의 사업은 태풍 등의 기상재해가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추경은 요인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서무관리에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해서 4,68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 사항별 설명에서 16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귀시험포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어서 채소 유전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겨울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난방비 1,0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원종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기 나왔습니다마는 56㏊ 에 약1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업무이관 받아서 계획대로 토지도 했고 건물신축도 되었습니다. 인원도 저희 원에서 10명을 추가배치해서 현재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목표인 우리 원의 기본종 84만개와 원종장에서 시험생산으로 10톤 생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구를 22명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 신청 및 개원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2002년도 신청예산이 도비 4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지시한 공유지매입 및 부지정리도 약20억원, 하우스시설 자산취득비 등에 설정했습니다. 지금 체전유치라는 새로운 사업이 부각되면서 도에서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3월에 개원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을 완성하고 시설내 씨감자 생산도 다해 놓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구승인을 행자부 기획관리실에서 절충해서 지금 70% 까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1월 8일에 전국 4H대회가 진흥청에서 있어서 행자부에 제가 직접 가서 다시 한번 농업적인 특수성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도의회에서 발의한 대로 농산물원종장 사업 설치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신정

강신정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감귤농가의 당면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금년은 풍작에다가 또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지지가 안됨으로 인해서 밀감수확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금년에 기상관측 예보로 보면 빨리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게 눈을 맞게 되면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술원 측에서 좀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론적으로 방법은 피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대피복을 해도 되고 종이봉지를 씌워도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비닐로 전체를 덮으면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덮어도 가능한데 비닐피복 덮는다는 것이 1,000평 정도까지는 그런데 그것도 경제성을 고려해서 농가경영주가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까딱하다가는 과잉이 아니라 50% 이상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신정

강신정위원

대안을 마련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남위원

바로 그와 유사한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에서 노지감귤 봉지씌우기 사업비를 1억8,000만원이나 지난 시간에 거론 되었는데 그 부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기술적인 분야에서 잘못 지도가 되어서 이 사업이 전체 예산 확보한 부분을 쓰지를 못하게 됐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저는 봉지 씌우기도 한때 농가가 했는데 그 후에 개발된 기술이 월동감귤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서 월동감귤과 봉지씌우기 감귤한 것이 같은 시기에 나오는데 하우스내 월동감귤한 것이 가격도 좋고 소비자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3,4월에 팔려면 봉지씌우는 것보다 나중에 개발된 기술인 월동 하우스 재배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일반농가에서 새로운 기술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아마 앞 부서에서 책정된 예산이,

강호남위원

하우스 만들어서 하면 좋은데, 기술적인 지도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시던데 그것은 서로 실ㆍ국간에 그런 부분 토론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감귤과장님이야 개발한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기술적으로 검토가 사실 어려워서 예산을 지원한다 안한다 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처럼 공기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에 앞서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저희들이 한라산 공기를 상품화시키게 된 동기는 내년에 치러지는 월드컵 때문에 서귀포와 제주도의 공기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는 중간에 일본에서는 월드컵을 청정 월드컵으로 해서 공기 맑은 것을 선전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일본보다는 서귀포가 더 좋으니까 이것을 한번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연구원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해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상품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했고, 5월에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서귀포의 공기 질을 일본의 시ㆍ도, 그 다음 육지부 시ㆍ도와 비교해 본 결과 서귀포를 따를 곳이 없습니다, 청정도를.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시키는데 그러면 상품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니까 경제성보다는 제주도의 물과 아울러서 공기를 홍보 극대화시키는 것이 관광자원이고 국제자유도시 가는 길이다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김위원님장님 얘기 식으로 타 시ㆍ도에는 없고 강원도에서 설악공기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공기중에 수분이 5% 7% 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제거시키는 과정의 미숙으로 오래된 비린내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커버했고, 일본 후지산에 가면 산기슭에 등산하고 오다보면 후지산 공기를 비닐 팩에 담아서 판 바가 있고, 지금은 그것보다 발달되어서 산소를 인위적으로 놓습니다. 50% 정도를 놓아서 호흡이 가쁜 사람들한테 하고 있고,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곳에 가면 프랑스에는 캔에 담아서 상품화시켜서 관광특산품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볼 때 저희들도 청정 브랜드를 가져서 상품화시켜서 큰 떼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만 되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대다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6월에 3,000개를 만들어서, 주로 판매시장이 서울입니다. 대도시에 3,000개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가서 지하철 근무하는 사람, 오피스텔 근무하는 사람 해서 720캔을 주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저희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관광연구소에 경영학마케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마케팅 하는 설문 조사하는 기법을 교육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문안 작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서 720부, 제주도에서 150부를 주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이 74.9%이고 서울도 25.1%는 별로 신통치 않다는 답변이 나왔고 제주지역에서는 상품화 40%, 부정이 59%입니다. 제주도는 워낙 공기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 서울 사람들은 상품화시켜서 마시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것을 금년 추경에 9,085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저것을 쓰지 말아야지요. 제주도에서 저것을 쓰면 오히려 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설이 생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쓰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우남위원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인데, 지금 생산단위 때문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질 것인데 최소 한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2년도에 20만캔을 생산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캔을 생산할 경우에 캔당 재료비, 한 캔당 재료비가 약850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3,7제로, 우리가 3하고 아웃소싱 해서 판매하는 곳에서 7을 먹을 경우에 총 2억4,200만원이 떨어지는데 유통마진 790원으로 계산해서 우리 한테 들어오는 것이 이중에 총유통매출액이 1억5,800만원으로 잡을 경우에 저희들한테는 여기의 30% 정도가 마진으로 봐서, 그런데 아웃소싱은 공장은 여기에 짓지 않습니다. 공장은 이용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충전만 시켜서 서울로 보내서 공장에서 충전시켜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OEM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우남위원

단지 그러면,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서 충전시켜서, 천아오름에서 큰 봄베통에 200배를 농축시켜서 인천에 가서 인천공장에서 담아서,

김우남위원

우리는 공기채취하고 보내는 물류비용만 부담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20만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총수입이,

김우남위원

아니, 비용이 얼마 듭니까? 도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는 것입니다. 20만캔 생산하는데 상품이야 저쪽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우리는 공기를 채취해서 압축해서 인천까지 보내는 물류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는 것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초기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압축시설은 여기서 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9,085만원에 들어가는 것은 초기 투자비이고 그것의 내역이 압축기구입이라든지 용기구입,

김우남위원

다 나와있으니까, 나머지 초기투자 말고 투자할 것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재료, 지금까지 캔하고 상품 시키는데 위장등록하여 디자인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상품성이 별로 화끈하지 못해서, 이것을 뜯어서 할 때는 번거롭기 때문에 누르면 나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들 갈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고 이것을 산뜻하게 해서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하니까,

김우남위원

아까 판매원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0만 캔 해서 얼마에 할 수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2,000원. 연구하니까 담배 한 갑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김우남위원

2,000원에 사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에서는 2,000원 정도면 적당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우남위원

여론조사하고는 다르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희망이고, 사용하고 마느냐는 다릅니다. 물 같은 것은 목마른데 안먹으면 안되니까 되지만, 공기는 더러운지 눈으로 안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기획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제주도를 높이 공기좋은 곳으로 선전한다는 대외적인 효과는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사업을 해 가지고 잘 벌리면 제주도 공기가 좋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데 안됐을 때는 제주도 좋은 공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재정적인 결손도 물론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물 좋고 공기 좋다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제주도에서 공기공장에서 망했다고 하면 제주도 공기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 공기 좋고 물 좋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그래서 삼다수 잘 팔리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삼다수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도 소비하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에 들어오는 사람도 삼다수를 먹는데 공기라고는 서울에서 제주도 공기를 마시는 사람도 제주도에 오면 안 마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9천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의결하면 얼마든지 의결할 수 있는데, 과연 선발업자가 아까 설악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 설악도 우리가 알기로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아는데 오히려 공기에 냄새가 났다고 하니까, 이런 것처럼 과연 사후에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기옥위원

3,000개를 제조해서 지금 서울에 720개, 제주도 150개, 나머지 판매를 해 보셨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판매는 안 해 보고 관계기관이라든가 언론사, 이것들을 전부 나누어서,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스위스나 프랑스의 예, 후지산 공기 팔아서 호응도가 어느 정도 인지 나와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판매량이라든지,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호응도는 관에서보다는 민간업자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공기가 스위스의 환경기준보다 우리 나라의 환경기준이 좋은 점을 자료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라산 공기하고 우리 나라 환경 기준, 스위스 환경기준을 보면 미세 먼지인 경우는 한라산이 27 나옵니다, 천아오름에서 측정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70이고 스위스도 70입니다.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0.02고 스위스 0.01입니다마는 제주도 천아오름은 0.001입니다.

임기옥위원

질로는 뒤떨어지지 않는거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품화 했을 때 어느 정도 팔리고 어느 정도이익이 되고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외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파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 나라 에도 서울에 720부 돌려서 설문조사 해서 결과에 만족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서 보다 확실한 그런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잘만 하면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요소도, 제주도에 왔다가 제주도 맑은 공기를 선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받아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큰 캔은 도대체 갖고 다니면서 하기에는, 서울 같은 데 지하도로든가 공부할 때 주머니에 넣었다고 간단하게 찍해서 시원한 에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게 큰 것은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집에 두어서 마시는데 누가 집에 두어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용기 디자인이라든가 크기 디자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에 상품화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론 조사에서 나온 것이 이게 핸드백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농축시켜서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임기옥위원

예, 작게, 라이터 정도로 해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라이트는 그런데. 좌우지간 이것은 지금 핸드백에 들어갈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디자인이 너무 조잡스럽고,

김우남위원

디자인도 그렇지만 부차적인 문제가 일단 휴대의 편의성이거든요. 이 물병 같은 경우는 손에 잡고 다니면서 놓을 수 있는데,

강호남위원

문제는 외국의 예가 같은 이야기들인데, 외국에서 이게 얼마나 상품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면 금년에 북경이나 상해에서는, 우리는 수능을 11월에 봅니다마는 거기는 여름에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금년도 히트상품이 뭐냐하면 자루공기, 공기를 자루에 담아서 입시생들한테 선물하는 것입니다, 머리 맑게 하라고. 그게 금년도 중국에서는 가장 우수상품으로 공기상품을 출시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유럽은 어때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유럽은 저희들이 입수한데는 프랑스 같은 데가 상품화시켜서 하고, 거기는 인위적으로 산소를 가한 것이 많습니다. 산소를 가미해서 곁들여서 하는 것. 저희들은 산소 가미하는 자체는 자연적인 것이 역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 이것을 작게 하고 고농도농축해서 한번 쓰고 나면 쓰고 싶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임기옥위원

저희들이 써 봤는데 신선한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익숙해 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 하면 공기는 맛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새로운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 사람들은, 특히 데모진압하는 전경들은 편지가 몇 번 왔습니다, 살 수 있느냐고. 최루탄하는 데는.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 2,000원 한다고 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번 해서 못 쓴다고 하면 폐기하는데 비용이 더 들거든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크가 재활용 마크입니다. 캔 자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대충 설명 잘 들었고,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상품화 배경에 월드컵 이런 얘기했는데 월드컵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제주도에서 해 봐야 두 게임, 세 게임이고 서울에 와서 공기 사 먹고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하려면 가서 무료로 제주도 홍보하기 위해서 로얄석에 가서 물 갖다주듯이 갖다주면 모를까, 그것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한에 쫓겨서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정말 아이디어는 참신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에 맞추어서 월드컵 때 출시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도 보다 선진국 사례도 가서 관찰도 하고, 예산 요구하십시오. 보고 와서 해야지, 원래 초기투자 초기사업은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되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기술만 해주고 제3섹터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기술이양을 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가 개발해서 투자해서 마진30% 먹겠다고 해서, 도가 장사하는 사업소도 아니고 그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민간인에게 기술이양하고 또 도가 보증할 수 있으면 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행정기술지원을 해서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 성취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관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리고 대신 우수한 기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주어서 개발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 다음에 민간인에게, 민간기업에게 이양해 주는 시스템을 밟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김위원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 관이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공기채취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천아오름에 갔는데 천아오름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3섹터, 제주개발공사형식으로, 개발공사가 맡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신제품을 만드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재벌그룹인 농심, 금호, 코오롱 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생산해서 주면 파는 것은 하겠다 해서 제안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김우남위원

그 사람들이야 채산성이지요. 그 사람들이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야 되니까, 상품화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 별 의의가 없고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가야 될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할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의욕은 높이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있어야 비교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의해 주면 동의해 주는 것이고 안해 주면 싹 잘이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처럼 곤혹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우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이 한번 밀어주시면 온 성의를 갖고,

김우남위원

집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무리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를 채취할 때 황사현상이라든지 비산 먼지 날린다고 자꾸 방송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공기를 채취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시기에는 채취해서는 안되고 펌프에 저장시켰다가, 2월에 출시한다는 것도 황사 대비해 물건을 서울로 보내기 위한 황사 시에도,

홍가윤위원장

거기 기기설치를 해서 공기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당연합니다. 저희가 채취할 때는 대기오염측정만을 갖다놓고 가동시키면서, 그 상태의 대기를 측정하면서 해야 합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승인해 주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오늘 중으로 가부를 정할 것이지만 향후 예상되는 소요 예산을 미리 저희들에게 주셔야, 사실 그것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 3페이지짜리에 초기투자가 9,085만원이고 전체 내년도 것까지 아마, 여기 없군요. 내년도 사업까지 제가,

김우남위원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 이 예산 주고 내년에 선거 때니까 예산 없다고 본 사업하려고 하는데 잘라버리면 그때는 뭐가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제가,

김우남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 부서에 가서 예산 많이 따는데 유리한 힘 있는 곳도 아니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까지 예산 부서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원장한테 물어볼게요, 원장이 이 관계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직을 걸고 해 보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1년 유보했다가 내년쯤에 충분히 외국도 조사 다녀보고, 이런 정도면 사업 타산성이 있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에 해서 7월에 전국에 했는데, 시작해 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해서 그런 주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실한 자신을 갖고 위원님들이 이번 9,000만원 하고 내년 예산에 주시면 2월부터 물건 만들어서 누가 안되게,

김우남위원

지금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남았습니다.

김우남위원

많이 남았으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적게 남았으면 안해 줄려고 했는데.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예, 김우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감액부분은 학교살리기 무상임대주택 건립사업보조 1억원 전액삭감, 선발 국제자유도시 전문가초정 500만원 전액삭감, 한ㆍ일기술사심포지원 1,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시ㆍ군경계지역군도포장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농업인단체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치단체주식가액 평가수수료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취나물집하장시설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육성지원 1억원 전액삭감, 연안정비사업 5억6,000만원 중 2억8,000만원 삭감,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신축 1억원 전액삭감, 수산물단지 종합처리 시설비지원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제주어업무선국 통신시설보강 5,500만원을 부기를 바꿔서 어업인통신시설보강 5,500만원으로 하고 육류안정공급지원 2,100만 중 1,000만원 삭감, 벌꿀 유통개선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완전혼합사료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한우고급육 유통개선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양돈화재농가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제주도종합개발 시책업무추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감귤판촉 및 경쟁력강화 시책추진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국제자유도시특례법및 중앙기획단 업무협의 추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총 8억800만원 삭감하고 증액부분, 2종항정비사업시설비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증액, 잠수질병진료비지원 1억원에서 8,600만원 증액, 감귤관리 민간인해외여비비목에 캐나다감귤수출판촉지원 3,000만원 증액, 농어촌진흥기금으로 4억9,2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예비비로서 증액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줄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11시에 개의해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및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연장 동의안과 호접란수출단지와 요즘 감귤출하철을 맞아서 서귀포에 있는 대형선과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