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광문화국, 소방방재본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ｏ 문화진흥원소관 ｏ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들도 있죠? 왜 그런 것들은 보고가 안됩니까? 다음에, 사전집행예산이 3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어디 자료입니까? 자체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까?

들어온 추경예산서를 보고 뽑아낸 자료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이 안될 것 아닙니까? 사전 집행한 것 집행부에서 받았습니까?

사전집행예산은 예산서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올라온 것만 말씀하신 거죠?

예.

집행기관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전집행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까? 사전집행예산 집행된 것들은 전부 총괄해서 국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소관 예산심사에 앞서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이 자료는 늦어도 13시 30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관광문화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같이 해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소방방재본부는 보내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면.

문화진흥원까지 하죠.

총괄적으로 같이 해도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도 같이 해도, 예산항목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니까.

천상 오후에 해야 될 거니까.

소방방재본부만 나가십시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얘기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소관 과장님 5명중에 투자진흥관은 IULA총회 유치차 해외출장중이고,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은 세계태권도대회 종사차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분야소관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관광문화국 소관사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세입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1억4,100만원 증가한 602억2,54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예산이 전부가 되고, 특별회계예산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총괄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2,400만원 증가한 898억9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7,000만원이 증가한 57억7,000만원, 문화재관리 4억2,000만원 증가한 92억원, 체육진흥 스포츠산업육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에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지방교부세가 20억5,000만원 증가한 49억9,86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국성재지정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고보조금 4,155만1,000원 증가한 388억5,988만5,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으로서 투자유치 활동비, 산업자원부 국고보조금 1,000만원,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지원사업 6,000만원, 제주목사 노봉 김정문집 발간, 문화의 집 조성과 제주점자도서관 지원은 감액됐습니다.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비, 근대문화유산 조사비가 국고보조가 영달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7페이지, 교통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5,55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스포츠기획단에 재원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국제철인3종경기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중앙재원 변경으로 삭감하고, 기금수입으로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하단에 기금수입으로 보조금을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지방채로서 1회추경에도 요청했었습니다만,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출자금 25억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15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 예산보다 40억5,000만원 증가한 12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부분에 200만원, 국내여비부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장기대회, 웅변대회, 축제지원, 미술대전행사비, 문화예술행사지원비 등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에 문광부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내려와서 도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제주점자도서관 지원에 국고보조금 교부사항이 변경된 분 2,800만원 삭감하고, 문화의 집 조성도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13페이지, 섬집아기 동요조각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섬집아기의 작곡자가 제주와 연관있어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기증의사가 있어서 그분의 뜻과 앞으로의 제주음악을 개발시키기 위한 건립비를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보유단체 전승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이 항목을 다 읽을 것이 아니라 꼭 보고해야 할 것만 하십시오.

큰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성의있게 하려다보니까. 14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됩니다만, 진지동굴조사라든지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조사비 국비 3,000만원 보조되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성재지정비 3억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만, 영실 존재암지에 조선시대 때부터 재를 올려서 한라산을 등반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검토보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 변경사항 계수정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운동장사업에 국고보조가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오기 전에 당초예산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내려올 때는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드컵스포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상물 제작비와 유인물비를 계상했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보고시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국고보조로 잡았는데, 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만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대회관계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7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테러라든지 국가적인 신변안전에 관한 요청이 국가로부터 있고, 경찰로부터도 테러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안전요원 보상하고 급식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최빈국 선수단이라고 해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1억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생활한마당축전 개최는 교부세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외로 제일 밑부분에 월드컵경기장에 지난번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15억5,000만원이면 마무리 도비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주셔서 승인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여비와 시책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분에 관광종합센터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종합센터와 컨벤션센터 명칭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로 저희들이 국고요청을 재작년부터 했는데 컨벤션센터로 지원이 다른 시, 도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종합센터라고 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국고예산을 따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타직보수 제주도지편찬위원회 급여에 따른 경비를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제주역사문화 가이드북 제작을 작년에 제작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관광홍보 및 관광질서사업추진비 3,000만원, 제주-도쿄 직항노선개설추진관련설명회 5,000만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협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관광개발진흥기금으로 4억원이 보조되어서 사전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평화포럼개최지원입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관련해서 금강산육로개방이라든지 주 5일 휴무제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과 업계, 학계, 이렇게 해서 워크샵을 개최해서 연구를 해나간 바 있고, 관광관련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업체별로 어떤 사항을 발전시켜 나가겠느냐는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에 대해서 발전연구원과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9회 성산일출제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고, 제주흙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외로 민간자본보조로 섬문화축제 지원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시설 정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 월드컵교통안전토론회가 9일날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산하 계획으로서 교통안전관련단체들이 모여서 월드컵대비 토론회를 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1억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국고보조가 2억5,500만원 추가 내시되어서 국고보조예산을 계상했고, 제일 밑부분에 공영버스구입 및 노후차 고급화지원에도 국비보조가 1억2,600만원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르는 금년도 차입분에 따른 이자계상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95억5,000만원 차입을 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농협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공적자금기금을 전환해서 이자상환에 따르는 금액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하고 할까요, 아니면 연속해서 할까요? 한 20분 남았는데, 자료도 가지고 오고.

총론적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 특징을 보면 지출예산이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와 민간경상보조로서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보조금은 1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8억5,4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8억4,000만원 증액되어서 무려 25개 사업에 18억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개 사업에 3,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금 감귤대란이 일어나 있고, 관광침체 등 그렇게 정책사업에 써야 할 분야가 태산같은데,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전혀 없고 전부가 선심성예산으로 일관된 예산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행사보조, 관광홍보 등 모두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선심성이라고 본 위원은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169억원 증액된 것은 채무로 충당하는 월드컵 시설비로 15억원을 추가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회 추경예산은 2002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책추진비는 1회추경에 한푼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1회추경이 5월 하반기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중앙절충이나 이러한 경비들이 1회추경에 계상이 안 됨으로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관광문화사업은 관광이 71%의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 이러한 문화체육의 관광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와 체육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특별교부세를 그런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가 전부 지정교부세, 사업을 지정한 교부세성격을 띄고 있어서 도가 마음대로 다른 곳에 편성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심성이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심성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분야에는 더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심성이 전혀 아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예.

자료 말입니다. 관광협회예산들 우리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관광협회에 위탁하거나 위탁협약서, 또는,

협약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를 위탁시키 거나 위임시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위탁시키는 것들, 그 위탁시킨 근거가 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같은데 근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것은 챙긴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협약, 또는 대행, 도예산이 관광협회로 들어가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실히,

관광진흥법에 있습니다.

진흥법 말고, 법에 있는 것은 다 아는 거고,

위탁하는 거!

위탁하고 대행하도록 하고, 협약도 안 했는데 전부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근거를 오후에 설명올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제주세계태권도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안내책자에 보면 대회장 약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번호자체도 없어서 참 불편하다! 주최측에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할 데도 없고 해서 의회로 전화 거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가 됩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소관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문화진흥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523만2,000원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증가로 3,346만8,000원 증가한 25억2,8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2억6,214만2,000원에서 1,226만8,000원 증가한 22억7,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연장과 전시실의 보일러 연료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분 626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진흥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00만원과 도립예술단 정기공연에 따른 특수분장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3,309만원에서 2,120만원 증가한 2억5,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타리조경 및 편의시설공사에 따른 추가사업비 2,000만원과 다목적휴게실에 민원인을 위한 PC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과 관람객에게 편안한 박물관상 구현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2001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박물관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된 9억9,727만원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885만원 증액된 23억4,299만원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에서는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박물관부분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국고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기준호봉과 실제근무자 평균호봉과의 차이에 대한 인건비개선으로 기정예산보다 2,085만7,000원 증액된 1억4,268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 증액된 3억4,727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저희 박물관에서 말 문화자료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관람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아 말과 관련된 역사유물, 사진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800만원 증액된 3억4,7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5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금번에 계상된 보조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00년도 문화기반시설 평가우수 수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인센티브 지원금을 계상한 것으로, 사회교육의 질적향상 및 생동감있고 현장감있는 자료제공을 위한 빔프로젝트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박물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해당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협회 관련된 자료 확보됐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관광문화국장님! 사전집행현황이 5건 제출됐는데, 사항별설명서 180쪽에 정의골 한마당 축제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아직 행사 안 하신 거죠?

예, 안한 겁니다. 아! 행사는 했는데, 지금 지원은 안한 겁니다. 지원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행사가 끝났으니까 예산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돈 없이도 행사가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쪽에서 행사당시에 행사지원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행사지원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주겠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안되어서 아마 그쪽에서는 지원이 안되면 자체계획에 빚으로 남는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에서 마을단위축제에는 다 지원하는 겁니까?

마을단위축제이기전에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치단체에서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에서는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군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시ㆍ군비가 부담이 안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을 못 줬기 때문에 시ㆍ군비 파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시ㆍ군비 지원액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월드컵홍보관련한 예산들은 사전집행된 예산들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회의 끝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집행된 예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 책임지고 삭감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에게 검토요청이 와서 제가 두 건을 수정하도록 했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두 건을 여기에 쓰지 못하고 그냥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단합체육대회 500만원, 이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단합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수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벌써 지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이것도 아닙니까?

지원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언제 행사예정입니까?

예산이 계상되면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세계태권도대회 관련해서 토탈 7억3,000만원인가요? 전체예산이 7억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만 7억3,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부세하고 도비를 해서 6억원이 지난번에 계상됐습니다. 6억원 계상된 것중에서 경상보조에 있는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이 특별교부세로 중앙지원 항목이 바꿔졌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1억3,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겁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자치단체,

도비 3억원하고 6억원인데, 이번에 추가 1억3,000만원 계상되어서 7억3,000만원이 된겁니다. 도비가 4억3,000만원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행사에 소요되지만 이벤트를 통해서 걷어들여서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참가비라든지 로열티, 대한태권도협회지원금, 그러한 것들하고 마케팅 한번 해서 약 3억1,7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국에서 순수한 선수는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90개국에 1,081명.

순수하게 선수만?

선수, 임원 구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개국입니까?

예.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됩니다. 엊그저께 얘기할 때 96개국이라고도 했다가 하루는 91개국이라고도 했다가.

참가신청 할 때까지는 96개국이었는데,

어제 개막식 하는 날까지 해서 최종집계가 얼마입니까?

선수, 임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가는 90개국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어제쯤이면 집계가 되야죠!

선수, 임원을 저희가 한꺼번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91개국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도 어제까지는 91개국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90개국 689명 선수에 389명의 임원입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389명입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수가 389명이고, 임원 및 기타 참가자가 689명 아닙니까?

선수는 남녀 합해서 689명, 임원 389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순수하게 선수 참가 예정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선수, 임원해서 저희들이 2,000명을 봤습니다.

선수만?

선수 구분은 하지 않고.

구분돼있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2,000여명 되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만, 이번 테러관계로 해서 나라 숫자가 10개국정도가 유동성이 있었고, 참여하는 선수, 임원단이 대폭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최종집계입니까? 689명 선수에 389명 임원, 90개국, 변동이 없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예산 역시도 물론 예산부서에서 잘못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회가 한참 진행중이고, 우리가 의결하는 시점이면 이미 예산 다 집행해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다 집행해놓고 나중에 결국 다 썼으니까 돈 내놓아라!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발생하게 된 배경은 테러관련해서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국장님, 아까부터 테러얘기 자꾸 하시는데, 테러와 관련된 안보나 군사의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단 1원도 부담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왜 자치단체에서 자꾸 얘기하십니까?

대회개최로 인해서 안전이 필요한 거는 주최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대회에 직접 소요되는,

그게 얼마입니까?

경찰이나 안전요원들에 따르는 식비, 편익시설, 이러한 경비가 약 3,4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외로 매스게임을 위한 특전사태권도시범단 초청, 또는 국민소득이 낮은 최빈국, 어려운 나라의 선수 초청, 이러한 경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행사와 관련된 안전의 문제는 주최하는 데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전사태권도시범단 경비라든지, 초청국가 포상경비라든지, 개ㆍ폐막식 및 하프타임프로그램연출 2,500만원,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고 원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의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예산에 이런 것이 전혀 포함이 안 됐었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행사를 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초에 잡았는데, 행사주최를 하다보니까 식전행사같은 것도 마땅한 것이 없어서 도내에 팀들을 출전시키는 매스게임도 할 수 없고 해서 하다보니까 조직위에서 이러한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계획할 때보다 매스게임경기를 우리는 도자체에서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태권도를 규모있게 해서 매스게임 할 것이 특전사같은 곳밖에 없다고 하다보니까 추가 소요되는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행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은 남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제주도내의 태권도관에 있는 선수단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경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 운수종사자단합대회 하는데 500만원 계상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택시같은 곳도 단합대회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화물차도 하게 되면 예산지원하고, 승용차 운전자도 단합대회 하면 예산지원하고!

격려성경비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무슨성 경비라고 하셨습니까?

이번에 파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우리가 노사간의 얽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돈 줘서 해결하려고 하면 앞으로 데모할 때마다 돈으로 다 해결할 겁니까?

돈 주는 것보다 단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합이야 잘되니까 파업도 하는 것 아닙니까? 단합 안 되면 어떻게 파업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97쪽에 해수욕장 이용시설 정비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설명서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하면, 구조물 철거라든지, 아마 여름철에 설치했던 천막 그런 것들을 씌우고, 다음에 또 별도로 해수욕장에 휴식시설같은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같은데, 해수욕장에 설치되어진 구조물같은 것 치우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름동안에 장사했던 사람들이 치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의시설이나 구조물 철거하는 것은 그쪽이지만 그런 것들을 임시시설로 자꾸 가설하다 보니까 미관상 나쁘고 그래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규모있게 지어서 해수욕객들에게 봉사를 하자는 겁니다. 임시시설을 자꾸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천막이 쳐있어서 수영장으로서 좋은데, 여름철이 지나면 포장을 뜯어내니까 구조만 덩그러니 남고 해서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가설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입니까?

가설물은 사실상 해수욕장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철거를 안하고 철제파이프들은 그냥 겨울까지 남기 때문에 그것도 부수적인 하나의 효과가 되겠다고 써놓은 겁니다. 이것이 본체는 아닙니다.

1억원의 본체는 뭡니까?

본체는 조립식 상가시설물들을 규모있게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놀 거리도 제공하고, 살 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숙원사업차원입니다.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해수욕장내 백사장 위에다가 건물,

함덕해수욕장은 관광지개발사업을 마을하고 주식회사 신성하고 계획을 합동으로 했는데, 신성이 부도나다 보니까 함덕관광지개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마을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여러 가지 IMF 등으로 추진을 못하고, 민자유치도 못하기 때문에 백사장에 짓는 것이 아니고, 함덕리 소유지 소유가 된 땅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지 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함덕해수욕장 주차장인근입니다.

토지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함덕리입니다. 함덕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초에는 관광지사업을 민자유치해서 할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수용에도 문제가 있고, 제주시내에서 함덕해수욕장에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물입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함덕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제주도내 전 해수욕장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특정해수욕장만 정해서 해주면 다른 해수욕장 주민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해서 당연히 반발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로, 시ㆍ군별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점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반영시켜도 문제없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내로 어쨌든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기초적으로 봄부터 계속 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돼있던 겁니다.

종합계획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 여름전에 준공하도록 해도 별 문제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에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관광객들이 겨울이든 산책이나 계속 이용되고, 제주도바다는 여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도 지으면 빨리 지을 수록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여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으로 지원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볼 때가 관광지에 이러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착공이 즉시 가능한 곳이 함덕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면서 장래적으로 발전을 계속 시켜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언론사에 주고 이런 것도 문제삼으면 위원들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예산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집행절차상에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타당한데 그렇지 못하고, 또 예산 지출할 거는 시기적으로 미리 챙겨서 예산요구해서 승인받았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꼭 촉박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에 계상 안된 것은 지원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실정상, 행사의 비중상 꼭 지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조금 절차상 미비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관광진흥법 제46조에 의해서 도지사는 관광진흥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모양인데, 도에서 억새꽃축제라든지, 관광안내소 운영도 이게 권고ㆍ지도사항입니까, 아니면 위탁사항입니까?

이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사항인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협회가 자체정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만, 협회가 그 동안에 자체회원 확보라든지 회비확보, 또는 회원들이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회비외에 특별회비를 많이 내서 자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진흥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협회 운영 활성화가 민간들만 하던 것을 사무국장도 도에서 파견하고 있고,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도도 지원하지 않고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ㆍ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정지원의 근거로 관광진흥법 제71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어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통칭적으로 그렇게...... 도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거나 하는 것, 또 법상에 관광협회의 업무가 명시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협회가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생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 운영은 협회 고유의 자체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위탁사무라고 생각합니까? 종합안내소.

종합안내소는 행정기관도 할 수 있고 그외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체, 협회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항에 나가 있는 관광종합안내소같은 경우에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아까같이 보조활동,

보조활동이다?

예.

이거 국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포함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예. 서귀포 천지연에 있는 것은 시가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문광부에서 특별한 안내소로 해서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서귀포시가 운영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제주공항에 나가 있는 것은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예. 순수 도비로 해서 협회하고 국내여행업체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에 나가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비로 위탁되어 있는 것이.

예. 서귀포관광안내소 말고는 국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인원하고 이쪽 인원하고는 완전 틀린 겁니까? 완전 별개로 해서?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인 시가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협회가 운영하는 별개의 안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금년같은 경우에도 25억원 예산중에 16억원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가고 있는데,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도비지원에 대한 감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도비지원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는데,

법률상 보조금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아까 해수욕장 이용시설정비지원중에, 지금 정비한다 해도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내년예산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영구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무슨 반영구시설입니까?

아까 1억원 얘기한 거죠?

예.

반영구시설물을 하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조물 철거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냐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1회성인 구조물들 파이프로 해서 집을 만드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지어지고 하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구적인 것을 만들면 구조물시설을 치우거나 미관상 나쁘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는 효과도 일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해수욕장에 영구적인 시설물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함덕관광지조성계획상에도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상,

이건 나중에 관광지개발 조성사업을 벌일 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관광지개발조성계획상에 있는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아닐텐데.....

그렇습니다.

내년예산에 편성하든지 하세요. 이것은 전혀 계절적으로 맞지도 않고, 겨울에 하면 다시 또 손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나면 다시 손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내년에 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이번 여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계상이 안돼서 못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의 해수욕장은 꼭 여름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겨울바다에 관광차들도 가고 하기 때문에 계절을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식후행사로 가수 이선희가 와서 노래 불렀는데, 그것은 얼마 주고 초청했습니까?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돈을 얼마 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한 사람 부르는 것에 대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노래 부르는 것하고 시범단 초청하고, 그 부분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가수 초청하는 것까지 왜 추경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된 겁니까?

가수초청을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가수초청을 추경에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가수 이선희를 초청하는 비용이 얼마냐고.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직위원회에 줬기 때문에 개별로 하나하나 쓴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고, 순도비가 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불쌍한 나라에서 초청한 나라의 지원비가 얼마쯤 합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한 5,000만원 정도.

불쌍한 나라를 초청 안 하면 될 건데 별도로 돈을 더 주면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회 주최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하고, 그 초청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숙식비정도입니다.

이게 국비로 나가면 나가야지, 외국의 불쌍한 나라를 초청하면서 왜 우리 도비로 나가느냐 말입니다. 그게 4억3,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죠?

예. 이것은 서로가 대회 할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 불쌍한 나라라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숙식비 제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숙식비만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 수당도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당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191페이지 제3회 한ㆍ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 이것은 주최가 어디입니까?

핀크스골프클럽에서 코리아LPGA와 일본의 LPGA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최는 핀크스골프클럽으로 하고, 주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최가 핀크스이고 주관은 어디라구요?

LPGA대회라는 세계여자선수권대회를 주관하는,

제주도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까?

제주에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가 주최도 아니고 주관도 아닌데,

후원으로서, 이러한 것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탑이라든지 기본적인 대회분위기 홍보를 위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공항, 행사장, 서귀포 중문, 홍보탑을 하려면 도에서 해야지, 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하느냐 이겁니다.

과목을?

예. 왜 그런 선심을 쓰느냐 말입니다. 핀크스는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핀크스골프장이 제주도에 기여한 기여도가 뭐 있습니까?

일단 투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투자는 자기가 돈벌기 위한 투자고, 도민에게 환원한 것이나 기여도가 뭐 있습니까?

투자만 된 것 자체도 저희는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이 날 때 환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수익나기 전에, 그래도 총 투자비의 몇 %정도는 지역사회에, 우리 제주도민에게 일부씩 환원되어 가야죠. 한꺼번에 많이 나갈 수는 없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몇 %의 채권을 사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없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고 있는 것 자체가,

핀크스는 해당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에 주지 말고 직접 한다면 도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해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190페이지, 월드컵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북경과 상해에 가서 영상물 제작된 것을 보니까 좀 촌스럽고 체계적으로 잘 안되었어요. 그리고 지사가 나와서 하는 것도 나오고, 서귀포는 잘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비슷한 수준이고, 거기는 또 서귀포시장이 나와서 하고, 이것을 합쳐서 도지사와 시장이 함께 멋있게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자기 얼굴 반짝 한번 나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멋있게 하는 방법 없어요?

그것은 저희도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의 업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가 하는 것에 시가 따라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해서, 꼭 선거만 의식하지 말고 진짜 월드컵을 위해서 홍보해야지, 꼭 냄새나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만약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187페이지 빔프로젝트, 노트북하고 스크린 하면 800만원인데, 800만원이면 최신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하려면 지금 국내에서 시판하는 것중에 최고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견적받은 금액이 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두 군데.

도내업체?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 1,000만원 내외면 최신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겁니다. 800만원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내년에 바뀌어서 이게 구식이 되버리지 않도록.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까?

예.

장백산박물관 교류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잔디도 심어지고?

예.

다음 현장방문 때 확인해야 되겠네요!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에, 동요 섬집아기 조각비건립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섬집아기와 제주도가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섬집아기조각비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섬집아기가 직접적으로 지어질 때 제주도와 관계가 있어서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관은 없다?

예. 그러나 그 노래가사 자체가 제주도와 성격이..... 제주도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노래가사 아세요?

예. 다 알지는...

내가 읽어 드릴께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굴따러 가는 겁니다. 조개를 따러 가는 게 아니고.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에 가서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에 서려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굴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동요가 제주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동요인데, 물론 섬은 나와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섬이라는 것하고 말이죠.... 여기 굴 따는 곳이 어디냐 하면 충남 서산시 부속면 간헐도인데, 간헐도에는 굴 부르기 노래에 대한 그런 이벤트행사도 있긴 있었어요. 다만 섬이라는 것뿐인데, 이 가사에 나오는 해산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굴이죠?

예.

굴자체는 제주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섬에 사는 아낙이 굴 따러 가고, 꼬마아기가 잠자는 것을 표현한 것이 노래 주제인데, 굴 주산지가 제주도가 아니고 충남 서산입니다. 전남 부안이라든지, 제주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동요 하나 가지고, 이걸 근본으로 해서 제주도에 섬집아기조각비를 세우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봐요.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의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빈약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자원, 이런 것을 많이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말대로라면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조각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상품화입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이 탑동에서 탐라전국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합창축제를 처음 하기 때문에 중앙의 회장님이라든지 우리나라 음악계의 석학들이 전부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미술인들이 정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음악인들이 정착해서 음악을 작사, 작곡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예술의 환경에 제주도가 제일 맞다, 이러한 데에 초점을 하다 보니까, 이영조박사가 한국종합예술학교음악학원 원장님인데, 이분이 그런 정취에 빠져서 자기 선친의 음악을 제주도에 기증하면 받을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이 실무진들끼리 의논된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음악협회 제주도지부 임원, 이런 데에 전부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것은 우리가 요청해도 오지 않을 건데 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섬집아기 가사자체가 제주도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사가가 현인현씨고 작곡가가 이홍렬씨인데, 이분들은 제주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제주도하고 이분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조각비 가지고 큰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관광상품을 만들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자꾸 관광상품화, 관광상품화 하는데, 이건 천천히 해도 될 일이고, 이것도 순 도비가 나간다 말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을 음악협회 제주도지회라든지 예술인들이 유치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문화예술을 뭘 키워야 될 건지에 대한 의문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셔서 문화나 예술, 음악이 연계되어야, 이것에 연계되어서 대한민국의 음악인들 작사, 작곡가들이 더 많은 노래와 곡을 제주도에 기증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차원에서 이해 안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관광상품 만들 것이 많아요.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 180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제주도지사배 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배 장기대회도 있고, 웅변대회도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예. 이것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없는 도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아까 내가 예산편성의 특징을 지적했는데,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 다 선심성입니다. 무슨 장기대회하는데 2,500만원, 웅변대회하는데 1,500만원...... 웅변대회 하는데 1,500만원까지 지원할 게 뭐 있어요?

아까 섬집아기도 그렇고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주관광을 진흥시키려고 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장기대회가 무슨 관광진흥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같이 필요,

서울에서 장기두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돈이나 많아서 상금으로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모르지만.

이것도 시작을 그렇게 해놔야 제주도의 민속문화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다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선심성예산의 표본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연동 문화의 집 조성, 국비보조 2억원이 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문광부가 제주도로 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막바로 연동 문화의 집에 직접 보조를 줘버렸습니다. 재원대체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측을 전혀 못했다 말이군요?

전년도에 도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문광부가 사전 가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179페이지, 국내ㆍ외 문화예술행사참가 및 유치 500만원,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KBS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데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KBS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이다?

예.

다음 182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비 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도 그전에 지원해 준 일이 없죠?

예총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 지원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들이 있습니다. 제주큰굿이라든지 제주도허벅장,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공개행사비를, 기초적인 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 밑에 근대화문화유산조사용역이라고 해서 6,000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진지동굴 조사가, 약 700여 곳이 있는데, 우선 80개 정도 조사하고, 근대건축물의 보존가치가 있는 곳, 보조자료에도 냈습니다만, 모슬포에 있는 강병대교회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밑에 국성재지 정비라고 해서 3억5,000만원,

제주도에 존자암지가 있습니다. 영실입구에 있는 겁니다만, 옛날 조선시대에 한라산 등반을 할 때 영실 존자암지에서 제사를 지내서 한라산등반을 했던, 역사적,

누구를 줄 겁니까?

존자암지 절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자암지 절에 주는 거다?

예.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정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 떼고 할 게 없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제주 말 이야기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은가 보죠? 이런 것을 다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을 보니까.

이건 박물관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박물관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됐어요. 그거라도 해야죠. 그다음, 월드컵경기홍보용 영상물제작비에 2,000만원 나오는데, 월드컵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야 만들어서 이용할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 만들어서 언제,

구상해서 초안작업을 마쳤습니다. 업체하고 계약만 하면 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 준비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기위 나와 있는 영상물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용도라든지 소요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관광홍보만 했던 것이고, 이것은 월드컵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소재가 틀려서 따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소재가 완전히 틀리다?

예.

그밑에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스포츠대회 업무추진 해서 1,000만원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건에 월드컵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릴수 있는 건데, 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겁니까?

예. 1,000만원.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올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쓸 겁니까?

월드컵홍보라든지,

월드컵홍보는 따로 나오잖아요.

따로 안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따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이게 주로 월드컵홍보용이다?

예.

그다음 191페이지에 2002월드컵축구대회 홍보단지원,

아까 강승훈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아시아유도선수권 대비 심판 강습회가 있는데, 심판강습회 말이죠,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열리기 전해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사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심판강습회비를,

선수권대회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권대회를 앞둬서.....,

유도는 처음이지만 다른 종목 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에 대한 심판강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심판강습회를 연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체육회경비로 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유도선수권대회이기 때문에 심판강습을 꼭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겁니다.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에는 심판강습회니 뭐니 지원해 준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조금 나온 일이 있겠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목별로 심판강습회를 하는 종목이 있고 안 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대회는 중앙의 유도협회에서.....,

심판강습회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없었는데 왜 유독 이번에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경상보조에 속한 것인데 이게 다 선심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심판강습회가 안되어서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지장이 있다는데,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종목별로 심판강습회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196페이지에 사회단체경상보조 관광홍보 및 관광질서사업추진해서 3,000만원,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경상적보조로 돼있는데 어느 단체,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협회를 통해서 경찰의 기마대사업에 따른 지원입니다.

기마대에 가는 거군요?

예.

싹 빼버리는 게 낫죠.

지난번에 우리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삭감됐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당초 기마대를 창설할 때는 국비와 도비 50%로 해서 창설했는데,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맡는 것으로 해서 창설된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마대의 말사료비입니까?

예, 사료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사료비 및 기타운영비?

예.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기마대자체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비를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됐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월드컵경기장건립 해서 15억5,000만원인데, 채무로 보조하지 말고, 채무를 부담하면서 하지 말고 다른 예산에서 절약해서 충당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심성 잡다한 예산을 다 모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빚지지 않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감하죠?

기채를 안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재원총괄업무를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했지만, 선심성이 짙은 예산이 18억원씩 증액됐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월드컵경기장 건립하는데 보조하면 빚을 안 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기채하기 좋다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예산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전달하겠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우리도가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채무부담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재원분류를 하는 총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능이 없는 쪽에서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답변할 사항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관광문화국 예산에서 삭감해서 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3페이지 관광종합센터 건립 해서, 이게 소위 컨벤션센터인데, 국고보조가 얼마였죠?

지금까지 450억원 중에서 190억원 국고보조를 확보했고 내년도에 180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공정률은 지난 달말에 51%였기 때문에 이번 달 정도 되면 60% 선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할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보조받아온 것만큼 부담해야 되는, 우리가 부담을 안 해버리면 국고 금년분 들어온 것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주-도쿄 직항노선 개설추진, 나고야 일본지역설명회 해서 5,000만원인데,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은 관광협회로 하여금 일본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홍보겸 해서?

예, 관광홍보겸 직항노선을 3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를 꾸준히 해줌으로써 대한항공이라든지 여기서 직항로개설이 도움이 되고,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적게 할 경우는 나고야, 도쿄를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인원수가 10명이 초과되면 양 곳에 못 가는 문제가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는 제주-도쿄만 가고 나고야를 가려면 2,3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막연히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해놓고 이 돈에 맞춰서,

예, 돈에 맞춰서 인원구성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7,8명 내외로 나고야하고 두 군데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협회도 하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직항노선추진위원회도 있고 해서 관광업체들이 얼마나 같이 가서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두 군데 가려면 3,000만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정리시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해서 2,000만원인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귀포에 관광안내소는 국비까지 지원받으면서 특수적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종합안내소에 순 도비만으로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런 것에 국비를 우리가 따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겠죠?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만, 당초 제주종합관광안내소운영은 여행사대표들이 자비를 모아서 관광협회 경비하고 붙여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여행업체가 도산되고 잘 안되다 보니까 안내소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해 놓은 직원을 잘라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알았습니다. 운영비 2,000만원은 어디어디 쓸 겁니까?

인건비가 주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 올랐었습니까?

안내소운영 당초 예산에...., 전체 4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1,250만원, 사무 및 관리비가 3,400만원, 급여 및 제수당이 2억3,000만원,

당초예산 4억원이 올랐으면 1년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막연히 해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청구하면서,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저희가 4억원을 요청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경상보조를 일률적으로 깎으면서, 일률적 깎는데 2,0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4억원에서 2,000만원이 깎였습니까?

예.

삭감된 것을 그대로 올렸군요?

사업비보조 같으면 2,000만원을 적게 하더라도 축소해서 추진하면 되는데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깎을 때 깎여서, 설명없이 깎여버려서 부득불 다시 계상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못해서 삭감됐는데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되겠군요?

일괄적 삭감시 같이 삭감됐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제주관광대응방안연구해서 2,000만원인데,

제가 사항별 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5일제 근무로 해서 앞으로 제주관광이 좋아질 전망이 있고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르는 제주의 대응책,

이거 어디에 줄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나 한국관광연구원,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금강산 육로관광이라든지 주5일제 근무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정도는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업종별로 또는 각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기는 인력상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하고 같이 하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도 관광문화국에서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이것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지만 용역비군요? 이런 것마저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이 충분히 연구ㆍ검토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실력자들 앉아있잖아요.

관광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교통ㆍ문화를 다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문성을 가진,

아니, 금강산 육로관광이 아직 북한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의 관광객이 감소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다른 데서 찾아야지 이것까지 용역줄 게 뭐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하고 하는 것은 같은 도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낭비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전문연구원들하고 행정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은 해야 되는데 관광문화국에서 하시란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난번에 업계, 학계 모여서 워크숍을 관광문화국에서 자체로 하고, 관광전문교수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팀하고 구체적인 업종별로 나갈 길에 대해서 연구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국외여비를 보면 세계철인3종경기 참가 및 제주도 홍보 200만원, 세계남자클럽탁구 및 국제탁구선수권대회유치에 200만원, 아시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참관 및 제주도 홍보 200만원, 이중에 사전집행 한 게 있죠? 사전에 집행했을 겁니다. 국외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 집행하셨는데 갔다 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와이 세계철인3종경기,

하와이에 몇 사람 갔다 왔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 갔다 왔습니다. 200만원이면 한 사람밖에 갔다오지 못합니다.

또 하와이 말고 어디 갔다왔습니까?

날짜가 쓰여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나머지는 11월초, 11월 20일,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면 400만원인데 여기는 왜 600만원입니까?

3건입니다.

그러면 3개국에 갔다왔다는 얘기군요?

1개국 갔다오고 앞으로 2개국을 갈 겁니다.

1개국 갔다온 것이 이미 사전집행이고 앞으로 2개국 간다?

예.

제가 두 가지만 확인겸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서 보면 제주종합관광센터 건립출자금 25억원이 당초 행자부 지방채관련 승인할 당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립 승인으로 했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종합관광센터건립출자금으로 계상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상면에서 돈을 꿔와서 이자를 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항목을 달리해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예.

또 하나는 아까 박희수위원이 질의할 때 관광협회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 가능여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해서 보면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사무위탁시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보조금지원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위임ㆍ위탁업무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자체에 대한 것은 도든 협회든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조단체에 대한, 단체자체에 대한 감사는 별도 조례ㆍ규칙이나 업무위탁이 없는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양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자체에 대한 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 단체전체에 대한 감사대상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보조금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무엇에 편성했는지 세분해서 뽑아내서밖에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외의 것에 대해서는 공식감사대상이 못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내역만 확인할 수밖에, 그외는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반업무감사는 협회의 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감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협회업무자체는 안됩니다. 보고받고 참고로 지적하고 진흥시책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지적해 주는 사항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관광협회에서 도가 보조한 건수하고 금액을 저희위원회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참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전에 가능합니까?

지원내역입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면 될 거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방재본부소관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언제나 존경하옵는 한현섭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넓으신 도량으로 우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산하 전 직원들도 매우 고무되어 위원님들에 대하여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권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철수 119방재상황실장입니다.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부방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현재 해외공무연수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는 계수를 전부 낭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급이하 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우리 소방방재본부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 52억8,628만5,000원보다 18.4% 감액하여 편성시켜놓았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한 사항으로서 재해위험지구정비 국고보조금이 11억9,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소방공무원들의 개인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재난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사업이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21.8% 감액하여 편성시켰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드리면, 심의자료 4페이지가 되고, 사항별설명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관리예산으로는 향토예비군지역예비군소대 일선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1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소관으로 심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시설물 안전점검 등 민방위 재난관리업무 기본업무추진여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사항으로서는 앞에 총괄사항에서 보고드린대로 사업예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9,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시키고, 내년도에 실시할 월드컵대비 합동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민간인실비보상금을 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 심의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라서 현재 소규모대지가 타인 소유로 된 것을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3,1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운영사항으로서 지난해에 건축한 화북파출소에 청사 2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북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발대되고, 그때 당시 건축비가 모자라서 짓지 못한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운영사항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사항으로서는 현재 표선파출소의 청사가 30년이상 노후되어서 개축하기 위한 설계비로서 1,728만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방재분야 모든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들의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북파출소 2층 증축하는 것 말입니다. 그 파출소를 지은 지가 1년도 안됐지 않습니까?

예.

왜 그때 안하고 지금 합니까?

그때 당시 건축비도 모자랐고, 새로 또 확장해야 될 요인이 제주소방서관내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새로 발대되고 또 새로운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기본급을 책정했는데, 왜 당초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당초 계상됐는데 부족한 부분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호봉도 인상되고 그렇게 해서. 호봉이 종전에는 1년에 두 번 획정되어서 했는데, 이제는 분기에 한번 획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까?

예.

호봉승급 기본급이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지금 도내 시ㆍ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소방관서에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광역자치단체되기 이전의 청사는 거의다 시ㆍ군의 소유입니다.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곳이 15군데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북군 것도 장기 무상임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92년 그때 당시는 국가와 도와 시ㆍ군간에 재정부담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광역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업무의 주인이 광역이다 보니까 그후에는 도에서 땅을 거의 매입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일례로 육지에 가면 소방관서장의 관서가 있습니다. 본부장, 서장들 관서가 있는데 과거 시ㆍ군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반납시켰습니다. 도의 돈으로 임대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게 장기무상임대입니까?

3년마다 갱신을 시킵니다.

현재 소유되어 있는 거 장기무상임대죠?

3년마다 갱신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임대 되어 있는 게?

예. 결국 3년마다 임대라는 것은 계속 하다보면 장기라는 것이 되죠.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든, 개축하든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느냐? 또 문제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표선파출소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계상됐는데, 그러면 내년에 본 건물은 신축할거 아닙니까? 아니,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 되는 거죠.

예, 개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은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합니까? 그 기금은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승인 안 받았습니다. 내년 3,4월중에 신청해서 행정자치부에서 8,9월정도 되어야 승인이 내려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설계비를 승인해 주면, 청사기금도 승인 안된 상태이지만 내년에 의회에서는 무조건 원안통과를 해줘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순서가 한꺼번에, 한해에 이루어지면 하지만 추경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반영되고, 또 신축, 집짓는 비용은 내년도 가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청사정비기금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순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충남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는 게, 지난번 의회인가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 별로 많지도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예산가지고 전부 하면 되지 뭘 빚을 내서 하느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우선 남원파출소가 30년이상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이율은 분명히 쌉니다. 싼 것을 받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주셔도,

남원이 아니고 표선파출소.

예.

기금은 승인을 받아놓되, 이자가 몇 %입니까?

3%입니다.

3%정도면 쓸만하고, 또 도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기금을 안 써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이나 예산부서나 지사하고 출혈을 하면 기금을 쓰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고, 기금을 써도 나머지부분 확보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이것을 승인해 주면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집어넣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도와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면 나머지는 무조건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 도민을 위하는 거예요. 아까 본부장이 얘기하듯이 도민이 국민이고 시민이고 다 그것이 그것인데. 그러나 회계질서상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타당성문제를 지적해서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화북파출소에 그때 3층 조금만 하면 될 것을 이번에 예산 3,000만원 또 올라오듯이. 그러면 한림 하는 데는 도지사하고 북군수가 공문이 왔다갔다했는데 그 결과를 위원장이나 위원회 누구한테 한번 보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올라오기 전이라도 이렇게 된다고. 예산에 올라와야 공문을 이제 와서 보이면, 위원들에게 무조건 소방이 하는 대로 따라 오라 하면 위원들이 따라 가면서도 타당성이 있어야 따라가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고 의결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 본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죠. 안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틀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해 버리면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좀 위원회하고......, 어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술 사라 밥 사라 한 적 있습니까? 와서 보고하고 본부장이 잘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시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제주도지사배 장기대회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제주도지사배 웅변대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정의골 한마당축제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2001제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억3,000만원 중 1억원 삭감, 관광홍보 및 관광질서 사업추진 3,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제주관광대응방안연구 2,000만원 전액 삭감, 과목변경으로 스포츠산업육성 민간이전에 제3회 한ㆍ일 여자프로골프대항전 1,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하고 총 1억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오충남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충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주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결과 중간보고를 들은 후 제주도와 주식회사 옥타곤코리아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한 후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관광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