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해용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문화체육국소관(체육시설확충등)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주요현안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가능하면 순서대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동남권관광협의회 추진상황부터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체를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이게 동남권발전연구회 공동과제수행 시·도분담금이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것하고 동남권협의회 구성에 따른 분담금 그래서 이게 정책관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두 군데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발전연구원…….
김철욱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협의회 설치근거가 있거든요, 자치단체간에. 그래서 그 중에 협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광협의회는 이제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아니, 동남권발전연구 공동과제수행은 정책관실에서 됐는데 이 부분하고 관광협의회하고 별도다 이 말씀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다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관실에는 동남권 공동발전연구회라 해 가지고 명단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동남권관광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협의회는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김철욱위원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안나와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시·도의 관광협의회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으로는 전문가하고 관련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는 동아대교수와 코모도호텔 대표이사 그리고 여행회사 뉴부산관광여행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 그 다음에 광역시협회장님 그리고 울산과학대관광학과 교수 그 다음에 호텔현대 대표이사 태화세계로여행사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상설기구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상설이지요. 겸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무처를 별도로 둔다기보다도 사무처 기능을 하는 기구는 일단 줍니다마는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사무처의 기능을 부산, 울산, 경남이 돌아가도록 돼 있죠. 그러면서 담당국장이 사무처장으로 해서…….
김철욱위원
누가 사무처장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담당국장, 그러니까 금년은 부산에 관광국장이 사무처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다음에는 울산에 관광담당국장, 그러면 제가 되겠죠. 다음에 3년차는 경남의 관광국장이 사무처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3,000만원씩 각 시·도에 금년도 예산이 울산시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공히 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확인 됐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 관광과에서는 동남권관광협의회에 추진이 됐을 때 우리 울산시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협의된 부분이…….
김철욱위원
투어로 되어 있는데…….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관광코스개발인데 동남권 5개 관광코스를 개발했는데 한 개코스가 3박4일 코스입니다. 3박4일 코스 중에는 1일차는 부산김해공항에서 부산시내관광, 태종대, 광안리, 해운대, 복천동 고분군 관광하고 그 다음 당일의 숙박을 부산에서 하고 2일차는 창원으로 이동해서 창원스포츠체험관광 그 다음에 통녕 제승당, 거제 포로수용소하고 부곡온천에서 1박 하게 되어 있고, 3일차는 울산으로 이동을 해서 자수정동굴, 반구대암각화, 학성공원, 현대자동차, 중공업 울산에서 숙박을 하고, 4일차는 다시 부산으로 해서 일본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동남권관광코스 3박4일 코스인데, 첫날은 부산시내관광과 숙박이고, 둘째날은 울산자동차, 강동해변, 반구대암각화, 언양자수정 등 울산서 숙박을 하고 3일째는 경남으로 가서 경남에서 숙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박5일 코스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말이죠. 내가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동남권관광협의회가 지금 시장 그 다음에 관광협회 그 다음에 여행사 등으로 되어 있고, 또 동남권공동발전연구회는 각 시·도에 있는 발전연구원, 각 시·도 발전연구원, 발전연구원에서 이걸 갖다가 각 시·도 별로 서로 이 과제를 가지고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하는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서로 실·국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됐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동남권협의회같으면 그 중에는 관광도 있고 개발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분야에 다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전연구원의 역할이 바로 환경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문화라든가 포함돼 있다 말이에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의 협의체가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의 정책관실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세요.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부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관광협의회 질의, 김철욱위원 다 했습니까?
김철욱위원
예, 다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회원명부를 한번 죽 보니까 물론 당연직은 시장과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관광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촉직이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부산같으면 동아대학교수, 울산에 울산과학대학교수, 창원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호텔대표와 그 다음에 여행사대표들이 있는데 자칫, 어떻게 정해진지는 모르지만 자칫 이 사람들한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서 3박4일 같으면 경남에 하룻밤 자고, 부산에 하룻밤 자고, 울산에 하룻밤 자는 걸로 하면 될거란 말이죠, 그죠? 3박4일 코스같으면…….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호텔은 부산은 코모도, 울산은 현대, 그 다음 경남에는 통도사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호텔이나 그 다음에 여행사도 다른 여행사에서 이권이 개입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적은 없어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울산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호텔이 현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호텔 현대는 관광호텔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호텔이에요. 그런게 주인데 롯데호텔이 지금 언제 개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 오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롯데호텔같은 거는 오히려 비즈니스 성격보다는 관광쪽으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여행사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게 나중에 롯데같은 데서 사실은 여행객들이 오히려 현대호텔보다는 롯데를 선호하고 해서, 이 중에서 잘 놔주겠느냐 말이야. 자기가 여기 울산광역시협의회 회원인데, 이런 문제 한번 고려해 봤어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호텔 관광협의회 회원이라 해서 그 호텔에 숙박하는 거는 아닙니다. 경남같은 경우에는 통도사관광호텔이 호텔을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 있지마는 실제 숙박장소는 창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경남은 창녕에서 잘 수 있을 거고 또 4박5일 같으면 충무에서도 잘 수 있는 그런게 있을 거고 그런데 울산은 어차피 울산권을 이용해야 돼요. 뻔한 것 아닙니까? 울산에서 잔다 말이에요. 울산에서 자기 때문에 경남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울산에서 잘 때 현대호텔에 잘거냐 롯데호텔에 잘거냐 이런게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은 롯데호텔에 자고 싶다 이럴 때 현대호텔 대표이사가 동남권관광협의회 회원인데 자기 쪽으로 유치 안하고 싶겠어요, 왜 롯데 주겠어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호텔을 유치를 해서 관광협의회에서 유치를 할 경우에 내가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호텔에 한다 그건 조금 우려할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실제 내가 위원이라 해서 관광객이 원하는 호텔에 들어가지 '내가 호텔하니까 우리 호텔에 오시오' 해서 관광객들이 그 호텔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호텔을 자기가 지정하는 관광객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으로 가지 않는 한, 이런걸 나는 뭐 지금 그냥 지적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회원으로 들어 가지고 다른데 다 뺏길바에야 회원을 뭐하러 하겠어요. 이런 이권도 염두에 두고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용객이 어느 정도로 추상한게 있습니까? 사업이 잘되나 안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에는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에서 관광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자는 계획이지 앞으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는 거는 아직 안됐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현재 부산과 일본하고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게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3회선하고 있습니다. 여객선하고 있는데 관광이 동남권관광협의회를 통해 들어오는 거는 없고 일본에서 배를 이용해서 부산에 3개 코스가 있습니다. 부산에 들어오는 여객선이…….
오해용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뭐 합니까, 매일 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표를 나눠 드린 걸 보면 부산과 시모노세키간, 부산과 후쿠오카 하카다간, 부산과 대마도 아즈하하라간 3개 노선이 개설 돼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3개 노선이 매일 운행합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그 정도로 손님이 많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비틀즈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구할라 해도 표가 없습니다. 예약을 안하면…….
오해용위원
주로 관광객 위주인가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관광객도 있고 보따리장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용위원
그렇게 손님이 많은가?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오해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만약에 사업부진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조기 중단시 시의 투자액에 대한 손실배상 의무 및 이행을 위한 보증서를 징구했는데 그런데 이것 무성입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오해용위원
무성이 자본금이 10억원이던데 만약에 한 3년 안에 이 사업을 중단할 때는 시가 투자한 것이 10억원 정도 투자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걸 배상하겠다 하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중단한다는 그 자체가. 하기야 뭐 없으면 어쩌겠습니까마는 중단한다는 그 자체가 사업이 부진이 되어 가지고, 일종의 안돼 가지고 중단하지 잘 될 바에야 중단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랄까, 투자액에 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금 청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업자는 연간 일본하고 울산을 왕래할 수 있는 인원을 한 7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3년차부터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번에 배를 구한개 158억원짜리입니다. 158억원짜리 배를 의향서를 제출해 구매를 하는데 우리는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 터미널공사하면서 10억원을 투자했을 시에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을 경우에 시에 10억원에 대해서 보증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보증을 보험증권을 하든지 차압을 하든지 그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협약을 체결 추진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오해용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 좋으려고 하는 건데 시가 한 5, 6년 하다가 하면 어느 정도의 그건 본전이랄까 뺄 수 있지만 2, 3년 안에 사업이 부진이 되어 가지고 투자한게 10억원이 날아갈 입장이 된다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잘 진단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동남권관광협의회 추진상황에 한·일국제여객선 업무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오해용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결국은 이게 일본관광객을 수송, 수요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관광사업의 일환이다 그죠, 우리 시가 목표하는 거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염려돼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던데 이게 부산과 키타큐슈인데, 여기 항로를 보면 시모노세키가 야마구치쪽에 붙어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카다가 후쿠오카 거리가 다 가까워요. 그죠? 그리고 또 비행기노선이 후쿠오카 하나밖에 없어요. 부산서, 그렇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 수요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을 안 하겠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주식회사 무성이 정기여객선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지금 설립한 겁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무성에서는 중국 산동성 연태와 부산간, 군산과 연태간, 인천과 연태간 3개 노선을 카훼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서 자본금 10억원짜리 회사가 지금 부산하고 중국, 군산˜연태, 인천˜연태 정기 카훼리호 항로개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58억원짜리 배가 쉽게 말해 중고 배다 말입니다. 중고.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1년 정도…….
김철욱위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 중고 배인데, 이 배를 매입을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 배를 임대를 하는 건지…….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구입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자본금 10억원짜리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158억원짜리 배를 구입을 합니까, 자본금 10억원짜리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의문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출자를 갖다가 자본금 10억원짜리 회사가 158억원짜리 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취항을 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죠. 자본금 10억원밖에 없는 회사에 지금 우리가 부지 1,700평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이고 635평 경량 철골조로 하면 이것만해도 평당 한 160만원 이상 되는 건물을 지어 준다 말이에요.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우리가 내는 돈이나 주식회사 무성에서 출자한 돈이나 금액이 똑같은데 어떻게 158억원짜리 쾌속여객선을 이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걸 타진해 봤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금년 11월이 돼야 해양수산청에서 이게 허가가 나거든요. 일본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 항로에 대해서는 아마 신고, 신고 정도로서 아주 간편하게 끝나는데, 우리 한국하고는 좀 틀리더라고 보니까 항로개설하는게. 일본은 신고 그 다음에 선박만 있으면 항로가 개설이 되는데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주식회사 무성을 뭐를 믿고 자본금 10억원인 회사에다가 이렇게 시가 돈을 10억원을 들여서 여객터미널을 지어주느냐 말이지. 그 다음에 배를 사는 것도 구매의향서를 우리가 본 것도 없고 구매의향서 체결된 것도 모르고 또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게 10억원이라는 거는 주식회사 무성에 기본적인 자본금이구요. 이 자본금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인천˜연태하고, 군산˜연태하고 부산간에 운항하는 선박제원 이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자기들 비용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일본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본측 파트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업체들도 무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성이 주 업체가 되고 여기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다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양반들이 사업 그러니까 배를 확보도 하고 먼저 이제 항로가 개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항로가 개설이 된 후에 사업면허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의 전제조건이 아마 선박까지 다 보유하는 것,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 돼야 될 겁니다. 그런게 다 나와진 후에 저희들이 터미널을 건립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확보된, 전부 다 하고 나서 예산확보하면 시간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런 이런 계획을 한다는 협약도 체결했고 해서 예산을 미리 좀 올려놓자, 예산집행은 그런 것을 모두 담보한 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 후에 단기간에 항로가 또 개설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운항이 안된다든가 그 다음 운항 후에 곧바로 중단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 시에 예산낭비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도 우리가 받아놓겠다 라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일단 우리 시가 여객선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거는 앞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10억원만 들이면 키타큐슈시하고 우리 시하고 배가 다닐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10억원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일단 승인해 주면 앞으로 11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항로개설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사업면허 그 다음에 취항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 뜻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취항이 되기 전에 이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항로개설, 항로개설은 중앙정부간에 합의사항입니다. 우리 나라의 해양수산부와 일본의 국토교통성 간에 합의가 돼야 되구요. 그게 아마 11월중에 저희들은 될 것으로 일본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가면 사업면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업면허를 별도로 또 해 줘야 돼요. 일본에서는 그냥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사업면허가 나가면, 사업면허 나가기 전에 제 생각으로는 사업자가 아마 배같은 것 이런 걸 다 구비를 해야 면허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1월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또 위험부담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했는데 운항을 착수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운항을 했는데 곧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행보증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투자가 효과가 없는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근데 자본금 10억원 있는 회사 그것도 법인회사에 손실배상의무화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인회사에…….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건 우리가 담보물 설정하는 담보물 문제겠지만 보증보험을 끊어 놓으면 보증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보증회사에서 하는데 이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
오해용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내면은 연간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업자부담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만 끊어 오면 회사가 부담 못하더라도 하여간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본금10억원에 대한 어떤 이것은 갖지 말고 사실은 회사를 운영했다면 그 회사의 자산, 자본금 이것은 별 도움이 안됩니다. 자산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제가 걱정스런 부분은 지금 부산서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는 다른 지역 일본하고의 수익성이라든지 기타 어떤지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건 왜 그러냐하면 울산하고 키타큐슈하고 했을 때에 사실은 어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시에서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뭐냐하면 취항개설일로부터 최소한 3년이상 운항의무화 돼야 되는데 이 의무화는 말이죠, 그러면 1년에 한 번 할건지 한 달에 한 번 할건지 이게 명시가 안돼 있다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 명시는 안했는데 명시를 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일본에 지금 몇 회하고 있는지 그러면 최소한도 무성하고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성을 조사했을 거예요. 현재 울산인구비례, 부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회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은 시에서 10억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성에서 자기들 사업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무성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조사해서 말이죠,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서 몇 회 할건지 이런 계획서도 나와 있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3년 아니라 시설을 투자하면 거기서 기타 부수적이든 국제적이니까 많잖아요. 세관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와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3년 후에 또 안한다 하면 우리 광역시 입장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이걸 할 때에 세밀히 조사해서 과연 이게 될건지 안 될건지 이걸 무성하고 같이 해 봐야 된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3년이 아니라 이걸 영구적으로 계속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3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3년이라 해 놨는데 3년 이후에는 뭐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남권 하러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동남권말이죠. 다시 질의할까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동남권은 우리 관광협의회가 연간 9,000만원이잖아요. 우리가 3,000만원하니까 9,000만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구성원을 보니까 상주해서 사무실두고 운영한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9,0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홍보활동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4페이지에 보면 공동추진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광역관광루트개발을 위해서 3개 시·도가 공동답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국내외 공동판촉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일본과 중국 해외 공동관광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당장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펨투어는 관광종사자들을 미리 불러가지고 우리의 관광자원을 설명하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것도 비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개최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나도 봐서 알고 있는데 중요한건 관광루트야 지금 현재 돈 안들이고 앉아서 하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외판촉해 놨는데 이 관광에 어떤 여행사 시스템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울산에서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울산에 어떤 여행사에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이 여행사가 서울에 또 전체적으로 총괄 집합하는 어떤 전체 수합해서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캐나다나 다른 쪽에 가서 미국에 어떤 지사에 합작을 해가 거의 전체적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서 해외여행사 모아놓고 거기서 해외판촉 활동하기는 상당히 힘든 입장이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 목적은 각 지역마다 여행사를 한 군데를 두는데 사실은 말이죠 여행사가 판촉을 해외 나가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많은 여행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떤 한 지역에 주지 말고 그러면 협회회장이 여기 있으니까 각 지역에 협회회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울산지역의 전체 여행사를 다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서울이나 또 미국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활동하도록 해야지 한 여행사를 이래 딱 지정을 해 버리면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정이 아니죠. 이건 지정이 아니구요. 어떤 협의회를 운영…….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이 있다면 우리 느낌으로서 지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관광협의회에 회장이 있으니까 여행사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여행사들이 참여해서 해야지 어떤 여기에 위촉된 몇 분이 해외에 나가서 판촉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관광업체의 어떤 루트를 한번 보시면…….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관광협의회 회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구요. 협의회 회원은 이렇게 해 놓고 또 뭐 판촉활동하는 사람들은 다르게도 할 수가 있어요. 협의회 회원만 구성을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이지.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좋아요. 판촉에 판촉활동이라는 관광업체의 루트를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리고 김춘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회사의 자산문제,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자산은 다르니까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구요. 사업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 후쿠오카간에 비틀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한 번 타봤거든요. 우리가 운영하고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원이 한 반정도 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걸 1주일 전에 예약을 안하면 지금 타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사실 많이 늘고 있어요. 이 비틀즈를 누가 운영하느냐 하면 JR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철도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JR의 최고 효자노선이 한·일간의 비틀즈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면허가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은 1차적으로 사업자가 제일 신경을 쓸 부분이구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항로가 우리 시와 일본의 어떤 도시간에 개설만 되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사업성이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확보가 돼야 이 노선자체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키타큐슈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사업성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비로 하겠다 이겁니다. 시비로 가설터미널을 짓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1월중에 의회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키타큐슈의 추진상황을 계속 봐가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근본적으로 예산투입이 항로개설하는게 상당히 우선이다, 이런 목적이 많이 있는게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정말 시의 어떤 숙원이죠. 외국과의 항로개설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의 국제화 도시발전차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줘서도 개설해야 될 필요성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항로를 자기들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항로가 개설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객터미널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겠다 라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좋아요. 항로개설.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도 있으면 상당히 좋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주는 항로개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래서 하여간 그문제 리스크는 이행보증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완전히 낭비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겠다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행보증서는 보증보험에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무성 이외의 신청회사가 있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울산하고 키타큐슈시는 무성이 신청을 했구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건 우리가 받는게 아니구요. 항로개설에 대한 신청은 해수부 중앙정부에다가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무성이라는 회사가 신청을 한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했죠. 우리 시한테는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 시는 자치단체니까 외국과의 항로개설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무성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는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해 줄 것을 건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설을 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시가 건의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를 검토해 보니까 가설터미널을 해 주는게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측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무성하고 울산시하고는 개설하면서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 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니죠. 제가 보고드렸듯이 여러 차례 6페이지에 보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시하고 무성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죠. 그러니까 인·허가관계는 중앙정부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는 인·허가권이 없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국제여객선 사업이 되면은 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개념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권한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선박이 현재 어디에 취항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취항은 아니고 지금 건조해 가지고 호주에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어디에 지금 다니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는 또 중고라 하면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년 됐다는게…….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배가 중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중고라는거는 아까 김철욱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그러면 취항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새 배냐 아까는 중고라고 하던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최신 배죠.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지금 이 선박이 어떤 항로에 운항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라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운행을 할거니까 이것을 건조를 해 주시오'라고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건조한 배를 인도를 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후자입니다.
김철욱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니 모른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구요.
김철욱위원
무책임한게 아니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김철욱위원
모르지 지금. 배가 1년된 배인지 아니면 무성에서 배를 갖다가 건조를 해 가지고 배가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이사람들이 160억원짜리 배를 갖다가 사업승인도 안났는데 배 주문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연하죠.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배는 주문생산이에요. 배는 고무신 만들듯이 그냥 내놓는게 아니고 배는 전부 주문생산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전부 주문생산하는게 아니구요. 여객선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문생산도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화물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주문생산 많이 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여객선도 다 주문생산이에요. 주문생산.
춘생
김춘생위원
이 사진은 어떤 배를 찍은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호주에 있는 배입니다. 2001년도에 건조돼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취항한 경험이 없는 배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신조를 해 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 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지금 운행 안하는 배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조금 쓰던 것을 사와서 운행할 수도 있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우리 금강산에 다니는 배도 전부 쓰던 배예요. 10년, 20년 된 배도 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새 배, 헌 배 가릴 것은 아닌데,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부진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조기중단시 시의 투자액에 대한 손실배상 의무 및 의무이행을 위한 보증서 징구' 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일산유원지를 예를 안들 수가 없는 것이 제3섹턱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붙여가지고 했는데 한·일하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회사가 안 하려니까 결국은 시가 손해라 말이에요. 우리도 아까 10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또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것 이상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잘 안될 때는 결국은 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해놓은 것 법에 가니까 다 지더라고. 지금 이것도 우리 한진하고의 관계도 시에 100% 다 주기로 돼 있는데도 안줘도 법에서는 그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회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보험료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중단될 우려가 많으면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많이 받을 거거든요. 많이 받는데 만약에 보증서만 보험회사에서 끊어주면은 그건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끊어주면은 보험회사의 책임인데 그렇게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맙시다.
김철욱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좀 남아 있으니까 두고 보죠 뭐.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 질의 중에 빠졌는 부분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국제여객항로개설에 아까 김춘생위원이 자본금은 10억원이고 자산이 얼마라고 얘기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자산은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구조라든가 자산은 확인을 좀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키타큐슈 인구가 얼마나 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04만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우리 울산도 100만이고, 104만인데 결국 우리가 이 10억원을 투자해서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부분도 국비 아니면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키타큐슈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여객항로를 개설하겠다 하는 요청을 했지만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타큐슈 외에 100만이 넘는 후쿠오카는 부산하고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시모노세키도 부산하고 개설이 되어 있는데 키타큐슈 외에 더 큰 도시가 없어요, 주변에?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후쿠오카죠.
용수
조용수위원장
후쿠오카는 부산하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한 시간거리…….
용수
조용수위원장
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부산하고는 우리가 경쟁해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항로개설 안된 대도시가 주변에 없습니까? 무성에서 해양수산부로 항로개설을 요청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 결국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시장개척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0명을 탑승할 수 있는 쾌속여객선인데 이 부분도 안전도라든가 결국 울산 광역시민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배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행보험서를 제출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또 사업성이 없으면 이 사업이 중단되면은 이행보험 각서를 협의를 해도 결국 조규대위원 지적대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달라하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일국제여객항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의총에도 보고할 예정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 2005년도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전국체전대비체육시설확충.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요즘 문화체육국에 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는 몰라도 국장은 좀 기분 나쁘겠지마는 너무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게 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야구장하나만 보더라도 그 자리에 뭐가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천안에 전국체전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갔다왔었어요. 천안은 인구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0만 미만일 걸로 생각되던데 그 정도의 도시인데 전국체전을 치뤘다 말입니다. 종합운동장을 하나 제법 그럴싸한 운동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런데 거기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일부분은 천안에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분산된 그런 전국체전이었어요. 지금 울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남구, 중구에만 완전히 갖다 붓겠다라는 거예요, 체육공원이. 물론 축구전용구장이 지금 남구 옥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옥동 맞죠? 체육공원 왜 그쪽에 몽땅 모든 시설을 다 유치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특히 수영장말이죠. 수영장에는 울산대학교에 지금 50m 규격으로 수영장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단, 안 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다가 추진은 중단…….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할거예요. 정몽준 이사장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울산대학교 안에 다이빙장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50m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수영장을 짓는 걸로 거의 기정 사실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고 별로 안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수영장이. 꼭 거기에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동구출신이라서 꼭 동구에 유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북구든 울주군이든 동구든 지금 있는 체육관 옆이 아닌 중구라도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유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2005년도 전국체전 하나를 생각한다면 어디 있어도 관계없어요. 동구 같은데는 소년체전에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압니까? 수영, 어느 지역보다 많이 땄어요. 나는 체육시설같은 이런 것은 좀 분산시켜서 여러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군데 모아 놓으면 나중에 전국체전같은 것 할 때 한번 봐요. 교통체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히려 분산함으로 해서 교통체증도 막을 수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우리 시에도 시 시설이 여러 곳에 자기 구에도 하나씩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조규대위원님께서 문화체육국 업무 최근에 갈팡질팡한다든지 체육시설관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으로 비춰가지고 시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체전 시설은 그동안 몇 차례 논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월드컵구장을 짓고 나서 그리고 체육공원이 완공이 되고 시민들이 활용함에 따라서 일부 여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지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이 좋으냐 아니면 이 시점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를 가지고 결국 후자를 저희들이 택한 겁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별한 그게 변경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중구에 체육시설이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육공원을 광역시 차원에서 조성한다는 입장이 몇 년전에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편의가 이제 한 곳에 치우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집중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운영 이런 것도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항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울산대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일단 설계만 나와 있고 중단된 상황인데, 지금 당장 울산대에서 해 준다라는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도 절감하고 동일한 사업이 인근지역에서 중복되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울산대에서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영장도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영장 한 예를 들었는데 체육공원이라 해 가지고 한 군데 모으는게 맞습니까? 지금 변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년 전에부터 추진해 오던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변경됐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많이 변했지만 기본적으로 체육공원이라는 컨셉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체육공원부근에 지금 도로확충 있지 않습니까? 몇 천억원을 들여가지고 도로확충을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문수로에 들어가다 보면 엄청 넓거든요. 그런 이제 도로확충도 문수경기장 하나만 두고 그렇게 확충을 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 도로 아무리 확충을 했다하더라도 월드컵 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체증이 심할지 나는 상상이 갑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 확충도 있고 신복로터리 입체화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시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그것이 집적화, 집적화를 전제로 해 가지고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체육공원내에 집중시키는게 맞구요. 다만 시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곳에 집중되는 것은 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거기는 월드컵구장하고 호수하고 그 두 개만 해도 사실은 체육공원이 됐어요.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설이 들어가면 체육공원이 아니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른 지역에 한다면은 부지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반영이라든가 지금 시간이 안나옵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 고민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문수체육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 안에 공원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체육공원이란게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은 법으로 전체 시설의 부지면적의 50%를 시설이 점유를 할 수 없도록 녹지공간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시설의 60%는 반드시, '반드시' 라고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서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그런 조건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체육공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하고자 해도 체육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60% 이상은 반드시 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중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법으로 집중화시키도록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체육공원을 만들때 그런 조건하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시설의 60%는 반드시 체육시설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해용위원
수영장을 만약에 했을 때 필요한 부지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수영장부지 한번 보십시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 공원조성계획을 당초에 세울 때 그 입지를 다 정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부지 면적 시설면적의 60% 중에서 체육시설을 할 때 어떤 시설은 어디다 배치를 한다는 것을 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입지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수영장은 지금 대주차장, 큰주차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오해용위원
우리가 수영장하면 별도 또 부지 마련해야 되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오해용위원
그런 문제점이…….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금 예정지는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그 주차장부지의 반정도 오른쪽, 일부는 휀스로 쳐가지고 활용 안하는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휀스안쳐진 상태에서 활용하는 주차장은 지금 수영장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조규대위원
김철욱위원
조규대위원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봐야 실제로 이제 곧 2005년 전국체전을 두고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짚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궁도, 양궁, 사격, 테니스, 로울러스케이트는 일단 추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종합운동장이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총 소요예산이 1,255억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야구장이 한 600억원이 됐는데 유보가 되고 그 대신 2001년, 2004년 중기재정계획에는 268억원이 한 2백7,8십억원으로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종합운동장을 신축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 쉽게 말해서, 남외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담벼락이 높아 가지고 하수시설이라든가 모든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배치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전국체전에 야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종합운동장 신축에 관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 시 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점인데 종합운동장 신축에 대한 구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은 개·보수에서 신축으로 바뀐 배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배치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육시설을 유지, 확보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규모이상의 체육시설을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광역시·도는 국제경기대회나 전국규모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갖추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경기장 갖추는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관, 기타 전용체육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 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전국체육대회를 하려면 종합운동장은 각 경기가맹단체 그러니까 육상을 주로 하게 되는데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정하는 시설공인, 공인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공인규정에서 1종경기장이어야만 전국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1종경기장은 왜 1종경기장으로 규정을 하냐하면 요새 학생들의 입학제도가 무시험특례입학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대회에서 일정 성적이상 거둔 학생들은 무시험으로 상급학교로 진학이 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첨예한 문제때문에 기록공인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록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경기장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있었더라도 이 1종경기장에서 하지 않은 기록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1종경기장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종경기장인 경우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나 전국체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1종경기장 규격이 트랙이 반드시 400m 트랙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레탄으로 설치된 트랙이어야 되고…….
김철욱위원
트랙이라는 것은 의미가 직선트랙을 말합니까, 원형트랙을 말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원형트랙입니다. 원형트랙은 400m고, 직선트랙은 준비단까지 하면 양쪽에 20m씩 여유를 더 두고 있습니다. 100m인데 20m씩 더 두고 있으니까 140m가 되죠. 140m는 원형트랙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관람석이 2만석 이상이어야 된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좀 먼데 하여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을 남여 각각 2개소씩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협의가 되면 전체 의총에서도 설명할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2백7,8십억원 가지고 개·보수를 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신축하게 된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미안한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질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동축스탠드가 토성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하고 본부석 스탠드는 의자만 설치를 하고 동축스탠드를 완전히 철거하고 본부석 스탠드와 같이 계단식 좌석식의 의자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외적인 요인이 현재 남외동구획정리지구에서 지금 매립을 해 오는데 하고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하고 표고차이가 1m 내지 1.2m정도 단차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부지가 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저습지대입니다. 그래서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에 아까 말씀드린 1종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 여름에 캐나다에서 에드먼튼 세계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그전까지는 보조경기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보조경기장이 아까 말씀드린 100m 직선라인만 있었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 전국체전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경남상고 운동장에 임시로 설치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회를 계기로 반드시 보조경기장도 400m 트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에 가보셨겠지만 천안에도 보조경기장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안에 육상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트랙경기가 133개입니다. 그 외에 바깥 사이드에서 장대높이뛰기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뛰기와 세단뛰기를 별도로 트랙과 관중석 사이에다가 만들어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투포환, 투창, 투해머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면 됩니다. 그건 사이즈를 끊어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해도 되잖아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되는데 이러한 시설도 보조경기장에 본 경기장과 똑같이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우리 보조구장은 축구장만 있습니다.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8년5월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난 뒤에 이것은 전국체전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는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공설운동장이 '70년5월에 준공돼서 3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결과 벽체변이현상이 일어났다고 됐습니다. 벽체변이현상이 뭐냐하면 바닥과 벽체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반침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뜯고 새로 지으면 가장 좋은데 뜯을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바닥에 침수가 안 되는 몰탈시공을 하고 무게가 많이 나는 중간벽체를 다 헐어내고 가벼운 간이벽체를 해라 이래서 12억원을 들여서 그 당시에 전부 공사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본부석 있는 부분이지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본부석 스탠드쪽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 계획에 의하면 본부석 스탠드쪽에 의자를 깔도록 돼 있습니다. 의자를 깔려면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전부 철근이 밖으로 노출이 돼서 녹이 슬어 비가 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때문에서 현재 보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공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하고 주변환경이 어떤 단차가 생기는 부분하고, 보조구장이 본 경기장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 건물이 노후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제도 그런 울산대학교 교수분 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본채를 그냥 두고 동쪽에 있는 스탠드를 개축을 했을 경우에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입니다. 본 채하고 사랑채하고 본 채는 노후 초가집상태면 사랑채가 오히려 새 집같은 이런 상태가 되고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또 보통 공설운동장이 원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본부석 양쪽이 틔어져 있습니다. 스탠드가 연결이 안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연결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연결부분과의 나중에 공사이후에 하자부분이 생겼을 때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하자인지 본채가 하자인지 새로 만든 부분이 하자인지 하자가 불분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신축하는 것이 야구장을 건립하지 않고 그 예산과 또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조금 더 예산이 보태지면 신축하는 것이 광역시의 면모에 걸맞는 종합체육관이…….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공설운동장에서 럭비를 하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철욱위원
럭비를 하면 내년 아시안게임이 몇 월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10월입니다.
김철욱위원
10월 이후로 어차피 철거가 만약에 이게 승인된다 치더라도 10월 이후에 철거가 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그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철욱위원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공설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림이 준비 돼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건 안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 안을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도면설명) 현재 이 위치가 공설운동장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천체육관 이 자리에다가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조금 이동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본 주경기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실내체육관하고 그것하고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56m 됩니다. (도면설명) 여기다가 주경기장을 만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m 트랙이란 직선트랙을 말합니다. 이것은 트랙과 겸되기 때문에 20m가 양쪽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0m 트랙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고 잘 보이지 않은 여기가 높이뛰기와 세단뛰기를 이 사이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장대높이뛰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본부석 지붕의 일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부석의 일부분은 지붕이 있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본부석 지하부분에 천안경기장 같이 VIP나 선수전용 주차공간형식으로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영향평가상 전체 면적에 주차대수가 1,016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여기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안이 이부분 하얗게 된 부분이 시유지로 직선된 이 부분이 실내사격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선 정도 약…….
김철욱위원
스포츠센터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선으로부터 한 40m정도 구획정리지구부지를 더 넣게되면 아까 말씀드린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면적도 확보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스포츠센터는 당초 건립이 위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위치해서 동쪽으로 보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구조가 현재 공설운동장 출입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 출입문은 여기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결과에 교통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출입문을 얘기하는데 동천체육관과 새로 짓는 운동장 중간에 광장형태의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동천체육관쪽 동천강쪽에 제방도로가 또 3.6m 도로가 생깁니다. 여기가 출입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약사천쪽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입로쪽에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듭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약사천쪽은 지금 거기는 복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복개가 아닙니다. 현 상태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도로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 도로가 지금 아니……. 여기 있는 도로 이 도로 이거 하천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철욱위원
이것 복개 안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아니, 하천 옆에 20m도로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간 도로가 20m 도로가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이 반폭은 구획정리조합에서 개설해 주기로 했고 반폭만 시가 개설하면 20m 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된다면 추가로 부지매입하는 이쪽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교통분산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하천은 손을 안댄다 말이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하천을 반폭정도 복개하는 안도 있는데 이건 공사비가 상당하게 많이 든다해서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는 건립방향을 당초에 동축으로 보도록 했는데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조금 당기고 광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기는 남쪽으로 다시…….
김철욱위원
지금 스포츠센터 있는 땅 그거는 남외구획정리에 있는 땅은 우리 땅이지요? 그 땅은…….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당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이 부분은 여기에 하얗게 돼있는 부분은 우리 땅이고, 노랗게 칠해 놓은 부분이 구획정리지구에 우리가 추가로…….
김철욱위원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면 이 설계가 맞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안에 구조적인 설계는 변경이 없이 건물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바닥만…….
오해용위원
이쪽에서 이쪽으로 땅만 왔다갔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읍시다. 다른 분들도 물을게 많은데, 지금 추가부지 확보가 약 6,500평 그죠. 한 2000㎡…….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철욱위원
아니 글쎄,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추가 부지가, 결과적으로 필요한 추가 부지가 이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입니다.
김철욱위원
이 부분인데…….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40m로했을 때 약 5,800평 정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6,000평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얼마나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격장부지가 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구획정리지구안에 우리 시유지가 7필지 정도 됩니다. 2,000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환지를 했을 때 지가가 일반주택지구와 상업지구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환지 받을 땅하고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땅이 비싸면 따로 팔고 이 부분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싸게 산다든지 이렇게 아직 뭐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체비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아파트 건립 공동주택건립부지로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 회사하고는 협의는 돼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팔겠다…….
김철욱위원
팔겠다, 그래 됐을 때 부지 매입비가 대충 어바우트(about)로 한 어느 정도 된다합디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성원가가 평당 16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획정리가 된 상태의 도로까지 개설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조성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조성원가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요.
오해용위원
조금 차이가 있겠네.
김철욱위원
별 차이 없을걸…….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요.
김철욱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 내무위원회에서는 처음 보고를 받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 의총 계획 돼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욱위원
오후에 의총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때 혹 질의에서 누락됐는 질의나 답변 다시 우리 내무위원회지마는 해 주시고, 또 예산심의나 감사때 질의를 많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부분…….
김철욱위원
경마장 장외발매소 이것 말이죠.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의회가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했을 때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추진을 중단할 용의도 있습니까? 의회가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민정서가 안 맞을 때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여부는 우리 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시에서는 다만 유치를 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설치여부는 마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오해용위원
우리 시가 반대해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니죠. 시가 반대해도 우리 시가 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우리 울산시가 마사회에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요청을 했죠.
김철욱위원
그리고 마사회에서 11월17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답변이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그 동안에 내년 개장목표로 추진이사를 마사회다가 통보를 해 줬죠? 우리 울산시에서는 하겠다, 그것 통보를 한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리가 하겠다는 통보는 아니고 우리는 해 달라고 유치를 신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문상으로 온게 없습니다. 유선으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정 대상지가 지금 거의 물색이 되고 있고 주체까지도 대충 협의가 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주체는 마사회가 운영을 하구요. 마사회에서는 장소를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욱위원
마사회가 울산에 내려와서 예정부지까지 선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느냐 이 말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이제 마사회에서 적정한 부지를 한번 탐색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마사회에서 통보가 왔다, 이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통보가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안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마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혹 곧이곧대로 했는 대로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사회도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시설투자가 1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경영 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 체육부서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시민들의 여가 제공이라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마장이 서울에 과천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곧 우리 경남 쪽에 지금 하나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에 경마 애호가들을 통해서 울산지역에 상당한 소득이 유출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외유출을 오히려 방지도 할겸 그리고 여가도 제공하는 겸으로 해서 우리 재정수입도 올리자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경마 애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산을 탕진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있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중독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연간 100억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겠다 했는데 그 100억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겠느냐…….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00억원이 시민들……..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니, 우리 시민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경영마인드라 하면은 나는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안되고 노름과 다를 바 없는데 아까 우리 잠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장이 시민단체에서 사행성을 조장시키는 것 아니냐, 사행성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행성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사행성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맞지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사행성인데 그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영역이지, 사회에서 그렇게 규제할 정도까지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저는 안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것은 관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조장을 하지만도 따를 사람만 따라라, 그것은 또 이야기가 안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울산만 지금 없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울산만 안하는 것도 잘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죠. 울산만 안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울산만 안했을 경우에 울산에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경남으로도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도…….
규대
조규대위원
즐기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울산에 설치를 해야된다,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울산에서 경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부산이나 대구로 가는걸 좀 막기 위해서 그 돈을 울산에서 빼앗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이 10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50%만 울산에 오는데 사실은 우리 호주머니 나가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000억원 매출액 중에서 한 79%는 다시 호주머니로 들어 갑니다. 2,000억원 매출액 중에서 고객 환원은 72%, 그러니까 이렇게 당첨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환원은 72%고 마권세입으로 우리 지역에 다시 들어오는게 5%, 기타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로 2% 들어오고, 반대로 나가는건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 5%, 마권세의 10% 중에서 50%는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전체가 역외유출은 아닙니다. 2,000억원 중에서 거의 80%는 다시 지역에 환원이 된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경영마인드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그런 마인드는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걸 가지고시에서 세입을 잡는게 과연 경영마인드냐 이거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걸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무슨 차원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건 경마라는게 기본적으로 레저예요. 레저차원에서 경마라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애호가들은 날보고 욕을 하겠지요.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경비절감이 있는데 울산에 해 놓으면 그러나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까지 여기에 빠져 버리면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 일종의 중독인데 빠져 버리면 결국은 자기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울산에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행심이라고 우려를 합니다마는 사행심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미래에 대하여 막연하게 거는 기대감, 사행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복권을 산다든지 부동산투기, 주식투기 하는 것 다 똑같은 심리적인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행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경마 외에 지금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게 경륜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경륜이라는 것이 지금 창원에서 개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현재 세입이 경륜세가 430억원입니다.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분배를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리에 가면 경정장이라는게 또 생겼습니다.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다. 배를 타고 하는 경정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장외발매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륜장을 또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사업으로서. 그런데 사행심이냐 여부에 따라서는 판단은 국민 각자가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규대위원님께서 결국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환수하는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결국 돈 없는 사람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가서도 안되는거고. 그렇다면 가진자들이 가서 결국은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가진 사람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경마장에?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결국 여유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노름하는 걸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확률가지고 하는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게 따진다고 그려면…….
규대
조규대위원
복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권은 이걸 가지고 망하는 사람 없어요. 복권은 대부분이 취미로 몇 장 사고, 몇 장 사고 그래서 다행히 걸리는 사람은 이거 뭐, 내복이 터진거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경주당 금액이 100원부터 1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하루 12경기하는데 만약에 제일 비싼 10만원짜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하루에 12경기 다 하면 12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은 국장님 답변 속에 이런게 있어요. 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또 카지노사업이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외국인들을 출입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통제를 많이 하고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사행심을 조장한다, 또 우리 국장께서도 사행심 이 맞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사행심이 아니고 사행사업이다.
김철욱위원
사행심이나 사행사업이나 똑같은 말이지. 그런데 이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있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출입하고 안하고는 시민들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있는 국장이 이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마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오고 안 오고는 '시민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논의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장외발매소 설치시 기대효과만 이야기했는데 설치시 문제점은 국장님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우려되는게 일부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행성에 빠져서 가사를 탕진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겠죠.
춘생
김춘생위원
주로 우리가 걱정스러운 그 부분이죠. 사실은 일부지만 거기에 정말로 도취되어서 정말로 큰 어떤 자산의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기대효과만 나열하기보다는 문제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나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오해용위원
우리 위원들 각자 판단에 맡기고 마칩시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중점 되었던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음악분수 관계는?
김철욱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동남권관광협의회 부분은 울산이 관광상품화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우리 소관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되는 상품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기간까지 우리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즉 홍보라든가 친절봉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각별히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일국제여객항로 개설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업성이 있는지, 하다가 중단되면 안 된다 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고 예를 들어서 쾌속여객선이 운행이 된다면 안전도라든가 또 회사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중요한데 균형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재원부서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만 전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이상이 없다면 또 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할 수밖에 없고 필수시설이 아닌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육공원내 음악분수 부분은 우리 소관위원들 마음이 전부다 특별교부세 확보가 안되면 시설 안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확보 안되더라도 기대효과가 엄청나게 클 걸로 우리 소관위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 확보도 중요하고 그 부분이 확보 안되더라도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음악분수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마장 장외 발매소 이 부분은 우리 김철욱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시민단체나 또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정서가 어느 정도 성숙되고 또 울산만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심 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민 가치관을 갖고 논할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세수 부분을 앞세워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민 정서가 성숙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소관위원의 그런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면밀히 충분한 검토와 논의 이후에 추진되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문화체육국에 대한 주요현안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