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24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두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연장위원이신 유홍근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01년11월1일자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하시는 유홍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그냥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안상국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개 비목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이재곤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비목에서 5,3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의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01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재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5,751억원으로 일반회계 3,674억원, 특별회계 2,077억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63.9%, 특별회계가 36.1%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6.3%, 특별회계가 1.5%가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가 세입예산 중 시자체 재원인 시재정자립도가 48%로 지방세인 주민세 등 18억9,2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가 94억2,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0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분 기능별 분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능별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 6.9%, 사회개발비 4.9%, 경제개발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분석결과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7.4%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증가로 29억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5%인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광역정수장건립사업비 부담으로 70억5,700만원의 증서차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등 10건 사업에 11건의 비목에서 총 예산액 107억4,000만원 중 71억4,8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계속비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총 182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정부 제1차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배정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등 증가로 인한 것으로 2001년 주요 당면 현안사업 등 마무리 사업에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적의 심사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