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기존 인력으로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전담기구 및 인력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10월 10일자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기구신설 및 정원이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기획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안 입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이번에 승인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사업소 형태로 신설하고자 행정지구설치조례상의 사업소란 중에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다음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분장사무를 새로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5급 단장 체제하에 12명의 인력 중 6급 2명을 본청에서 상주하는 조건으로 10명의 정원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승인해줌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743명에서 10명을 증원한 753명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 증원된 10명의 인력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여성근로자들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23조 제2항의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량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행자부 승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안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량전철을 건설하기 위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함에 따른 전담인력승인에 따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역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23조 제2항의 내용 중에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근로기준법 7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인원이 10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청 사무실은 위치가 지금 어디가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텐데,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이쪽 본관이나 별관에는 지금 현재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지금 쓸까 그래서 지하에 지금 건설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지금 3층 먼저 행정지원과 자리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지하실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과 자리로 간다 그 말씀이죠?

예. CPS상황실로

거기는 근무할 수 있는 저런 기구라든가, 설치는 다 되어 있나요? 현재?

그건 책상이나 그런 거는 다 되니까요. 하루만에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때 좀 여쭤봤어야 되는 건데요. 이거 좀 궁금해서 같이 좀 같은 맥락이니까 좀 여쭤 볼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미군시설 이전관계 말이죠. 이것이 건설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업무도 차제에는 업무가 이관되나요?

아닙니다.

그게 지금 건설지원과하고 연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미군과의 미군시설업무가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생기면 경전철문제에 따른 것은 경량전철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거는 건설지원과에서 계속하고,

그러니까 건설지원과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이 일을 해야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협조가 돼야되죠.

업무는 같이 해야,

그렇죠. 같이 협조 해야죠.

그러면 업무협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중점인걸 봤을 때는 그것이 건설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기존에 했던 대로 해야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다시 우리 경량전철사업단의 설치가 되면서 지금 업무도 지금 미군시설 업무가 있으니까, 주업무가 와야되는 것인지 그게 좀 분명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그래서 가, 나, 다 쭉해서 마항에 보면 경량전철사업관련 미군시설이전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경량전철사업단에서 한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받았습니다. 그 한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경량전철에 관련된 것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머지 거는 건설지원과에서 계속해서 해야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미군시설 이전이 지금 우리가 경량전철사업에 연관된 것은 하나뿐이거든요. 한군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지금 다 통 털어서 건설지원과에서 미군시설 이전을 그쪽으로 묶여져 있으면 라과디아 하나만 똑 떨어져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니 물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시장님이 하는데, 시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서로 하다 보면 미군시설 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 했으니까, 건설지원과에서 니가 해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경량전철에 따른 미군과의 관계는 너희가 맡아서 해라 못을 박았고, 지금 현재 미군기지 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획실에서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딱 떨어져서 어디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이 자기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한번 좀 질의해 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에 100%가 다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에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시민들 각 가정에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70%에서 80%로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기금결산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를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의정부시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서 동조례의 시행기간을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를 80%에 달할 때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 제19조 제3항과 제21조 제1항과 3항의 내용 중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괄 개정코자하는 사안이고, 의정부시도시가스 보급률을 70%에서 80%로 개선코자하는 것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보급코자하는 사안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 조례와 관련된 같은 내용의 개정은 부칙 제2조와 같은 같이 개정코자 하는바 개정하는데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열관리 도시가스를 맡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입니다. 지금 의정부에 기금이 한 9개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계정이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딱 하나 도시가스와 관련된 거만 하나 지금 개정돼 올랐어요. 과장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이 열심히 일 잘 하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 없지만, 과정이 공석인데 왜 그렇게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놓죠?

인사부서에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기금은 지방의회에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게 돼있어요. 근데 지방재정법이 변경됐다 그래 갖고 의결이나 심의 받는 거를 다 빼버렸다고, 지출만하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가뜩이나 전에 보면 의결이나 심의를 거의 안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싹 배제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더 부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갖고 계신 법은 먼저 거 아니신가요? 법이 개정,

그래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갖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을, 당초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던 것이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개정되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금에 관한 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기금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실성이 예상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보다 제가 상위법이라고 지금 당장 뭐 상위법이라고 결론은 내리기 어려운데, 상위법일 것이라는 결론이 아닌 하여튼 상위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위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도 상위법개정이 안됐는데, 하위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을 제한할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조례가 하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방재정법하고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 5항에 보면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지방재정법에서는 그 부분을 빼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법률해석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동안 기금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의결을 빼버린 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부실성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열심히 일하신 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에는 물론 시의회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어쨌든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 제출을 해서 만약에 운영사항이 부실하다라든지 그러면 운영감사나 이런걸 통해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잘못 운영할 경우에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의결을 받으면 질의하면 응답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거를 제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출만 하면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 위원이 질문하면 집행부에서 대답은 하죠. 답변하고 그러는데 제출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 그걸로 집행부는 일을 다 본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사실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론 안 그렇죠. 현장에 들어오면은 질문하고 그러면 답변하고 개선하고 그렇지만은 인제 실질적으로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가 너무 크다는 거지 차이점이,

아니 글세 그런데요. 저희도 하여튼 이 관리 잘 해서 기금의 관리를 본질적으로 잘 해야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글쎄 좀 완화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또 통로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