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200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협조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부터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원활한 회계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전자입찰등과 같이 수입증지를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 등을 통하여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현행에서 제5조 밑줄을 보시면“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을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전자입찰등과 같이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기가 곤란하거나,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 등을 통하거나”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을 통해서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00년 12월 27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 공고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자입찰”제도를 전면 시행코자 전자 입찰 참가신청서에 수원시 수입증지, 즉 수수료입니다.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PC뱅킹 등의 방법으로 관련 수수료,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관련 조례인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5조제1항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제출된 사안으로서, 위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4일 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절차를 이행 원안 가결한 바 있어 그 개정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이광인입니다. 유인물 285페이지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2000년부터 조례로 제정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상 기금의 용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기금의 융자대상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 동 자금 활용시 가장 필요로 하는 담보지원이 어려우며, 제조업 이외의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첨단 신기술 산업인 벤처기업, 지식·정보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유치 및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제한된 공업용지 및 높은 지가등의 입지난을 감안할 때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 집적시설 등이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1항3호에 보면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인이 출연해서 만든 경기신용보증기금의 기금을 출연해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 4호 및 5호를 보시면 수원시의 어려운 기업 입지난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 집적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건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자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려면 시·군 부담이 증권식으로 25%를 선 출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기금을 출연해서 동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자금배치판도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조성되는 겁니다. 안 제12조 1, 2호는 현행조례 12조를 구분해서 표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3호내지 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이외에 벤처기업 중 중기청 및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제조관련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서비스 업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의 자금지원을 하므로써 첨단산업 유치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17조는 2000년 동"제조"가 폐지되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호, 4호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는 일반 소프트업시설에도 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1일∼8월 31일 기간 중 입법예고 하였고 2001년 10월 4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 입지난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중 기금의 용도신설과 융자대상범위 등을 확대하여 운영코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서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4항에 “서비스업으로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제조관련 서비스업 종류에 보시면, 관계법이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 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물 창고,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컴퓨터 운영관련업 그러니까,

조례상 그렇게 표현했고 내용은 관련법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벤처기업으로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벤처기업이라고 국가가 인정을 한 곳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죠?

예, 벤처기업 자체가 중기청에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인증받은 업체에 한해서 제한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제조관련업체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게임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에 제조시설이 없는 곳은 지원을 현행 조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중소기업자금 예산세워 놓은 것이 얼마지요?

기금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6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출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대출 나간 것은 금년도에 한 30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억이 안나가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63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금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약 450억 정도됩니다.

대출 나간 것이 300억 정도 나가고 그러면 150 정도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회수된 것도 있을 것 아니예요?

회수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을 630억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나갈 수 있는 것이 450억이라는 겁니다.

한 150억이 못나간 거네요?

아직 11월, 12월도 있으니까요.

이것을 더 대출해 주기 위해서 증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못받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한 것이구요, 산업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도 확대하는 겁니다. 꼭 자금이 많이 남아서 조례를 확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확장시켜놓고 대출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 기금이 부족할 때는,

그것은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부족할 때는 심사를 하고 지금은 기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업체는 다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부족시에는 자격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현재는 결국 대출자보다 자금이 더 많으니까 특별히 심사를 안하고 앞으로 대출금이 부족할 때는 심사를 면밀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봐서 작년이나, 금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이 정도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의 반 정도 밖에 안들어왔구요, 금년에 기업사정이 나쁜 것도 있고, 또 저희 대출금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또 우리 수원시 자금 뿐만이 아니라 도 자금도 있습니다. 도 운영자금이 약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00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자금 부족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대출폭을 확산시켜놓고 실제 기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했을 때 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그 대비책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운영자금이 한 2,000억 있고 이외에 경기도에 자금이 또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부족할 때는 경기도로,

경기도에 유도도 할 수 있구요.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