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선 의원 5분자유발언

남구 출신 김관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5분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 현안으로 급부상하여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소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난무하고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등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입니까? 광주시의 공동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을 토대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원칙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를 중심으로 각 자치구마다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재정확충과 지역발전에 힘써 나감으로써 나름대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발전의 양태가 상호 다르고 발전의 정도 또한 고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자치구간 구세를 비교해 보면 자치구간 자치행정의 역량이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주시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균형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도시성장 잠재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광주시 자치구 행정구역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급히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 전체적인 공동발전을 전제로 자치구간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광주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모적이고 소지역 이기주의적인 논쟁이 아닌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광주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각 자치구가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발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곳에서는 타 자치구 편입시 재산상, 행정상 불이익에 처할지 모른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 사업이 호도되고 왜곡되고 있는데 대해, 광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변화에 따른 광주시의 장기적 행정수요 대비와 성장잠재력을 보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그 어떠한 유ㆍ무형의 피해가 없다는 점을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광주시민 모두에게 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지 간에 행정서비스를 고르게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간의 경계가 현재의 남구와 서구의 행정구역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남구에 사는 시민이 서부경찰서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서비스권역과 주민의 생활권역의 괴리현상으로 인해 시민들 역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간 불합리한 구조를 치유하고 모든 시민에게 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구간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재조정 사업이 실현되어 시민 모두가 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는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감안하여 행정의 서비스권역과 주민의 일상생활권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광주시는 시민의견 수렴 절차의 이행과 법적 절차에 따른 구간경계조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용역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결과물이 제출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구간 경계조정은 재정수입의 변화 등 구간 이해가 크게 상반되고, 또한 선거구 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만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구의회의 경우 동간 경계조정을 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의원정수가 현재 13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더 이상 경계조정을 할 수 없다는 점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시급히 확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구간 경계조정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광주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광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광주시민의 고른 행정서비스 수혜를 위해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시행되어야 하고 용역결과물이 제시될 때까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