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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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이주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상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상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상문

박상문위원장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간사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상문

박상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설명 : 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구

이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석달인데 그럴 경우 급료 관계는 어떻게 지불해요, 이 사람들한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연가이기 때문에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90일을 똑같이 지급하고, 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근로기준법하고 모성법에 의해서 일반회사 이런데는 60일은 사주가 부담을 하고, 30일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의 시행령에 명시된 것을 보면 30일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고용보험료에서 지급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그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근무할 때나 똑같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 저희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수당의 일부는 안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봉급은 다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90일을 여성공무원이 출산전에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도 가능합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출산 전후에서요.

주원

이주원의원

전후에서는 가능하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전후에서 하되 단 출산후에는 45일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두어 달정도 있다 근무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그 요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연계가 되어야 한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90일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면서 보수를 주는데 수당의 일부는 한 달이상 할 때는 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때문에 휴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1년이내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이내의 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는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에 개정 공포된 것으로 보면 월 2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 보수에 관한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 사람이 공석됐을 경우 그 자리 메김은 어떻게 충당해요, 그 업무 관계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특별휴가 90일은 충원이 안 되고, 6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면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90일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충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도 엊그제 내적으로 건의한 것이 이주원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의한 것이 뭘 건의했느냐면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되고, 저희 여성 공무원들이 약 18% 정도입니다, 우리군내 전체 공무원의. 이렇게 되니까 출산휴가가 자주 나오면 많은 공백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원은 못하더라도 옛날 기한부 공무원제를 도입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학교 선생들같은 경우는 그런때 다른데에서 대리로 채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본따서 건의를 했는데 학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원

이주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설명 :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구

이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몰라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쪽 궁평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서 축산폐수를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거든요. 처리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을 정했고, 그 다음에 받아서 처리하려면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수수료를 규정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여기 분뇨처리장 한 것하고 연결된 것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시설은,

순환

박순환위원

따로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순환

박순환위원

이쪽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고, 분뇨처리시설도 1차 처리하고, 2차에서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가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는 별도로 한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되죠.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그럴 계획이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고, 저희도 하수종말처리장에 1차처리만 해서 연계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울타리 내이고. 지금 12월말까지 일시위탁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공업체인 벽산하고 공동으로 일시위탁을 2개월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서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단독으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있고 하니까 천상 그쪽 팀들하고 묶어서 민간위탁,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같이 하수종말처리업체가 주식회사 태영인데 거기에서 내년도부터 맡아서 합니다.

이한두위원

축산처리시설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이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다른 업체로 단독으로 줬을 때하고, 태영에서 맡아서 했을 때하고 태영에서는 한 울타리에 있어서 같이 하게 되면 인건비 등 해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한두위원

어디가 됐든 같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들이 우선 대상인데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한 차에 4∼5만원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참여할 농가들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별표 2에 나옵니다만 수거료가 허가대상은 7원, 신고대상도 7원이고, 시설사용료가 허가대상은 2원이고, 신고대상은 1원입니다. 리터당 1원인데 지금 용역준 것 계산상으로 나오면 리터당 10원을 받아야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최하 1원을 받고, 수거료 7원은 시 군에서 전반적으로 수거료를 먼저 실시한 5∼6개 시 군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요. 분뇨업자들이 축산폐수 수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싸서. 그래서 10원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하기 때문에 타 시 군하는 것보다는 1원은 높습니다. 1원정도 높은데 이것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대상이 관내에서 한 65톤정도, 우리가 1일 150톤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희망하는 것이 65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75톤 정도는 허가대상에서 유입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대상은 자체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한두위원

많이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편이 아니라서 많이 오려고 합니다.

이한두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면 업자들이 수거를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비싸면 농가들이 거부성이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할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태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이한두위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