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날로 도시화에 급격히변화하고 있는 김포시의 주민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계시는 이준래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배춘영 과장은 도시기본계획 관련기관 협의차 지금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사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복구 철저 및 대명포구 진입로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4거리의 인근에서 가스관 매설을 위하여 도로굴착공사를 한 후 복구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명포구 진입로는 요철이 심하여 주말에 찾아드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하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4거리에 도로굴착 복구상태에 대한 것은 현재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추진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굴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관매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굴착을 해서 복구가 되었던 상태인데 그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적하여 주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공원으로써 복구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날 저희들한테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11월 중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거기에서 정비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포구 진입로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전번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2차추경 때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4500만원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말끔하게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명포구지구에는 그 주변의 대명주차장 정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종어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직영사업 추진에 따른 군부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직영사업의 수익사업으로써 가치가 있어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군부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여러 사업에 난황을 겪고 있고 특히, 정부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군부대 요구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벙크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직영사업에 대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1차적으로 철조망하고 동축케이블 등 5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3000만원 들여서 거기에 조치를 했고, 그리고 2차에서는 초소 1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초소 완료를 해서 총 3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이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조사업과 관련된 피해예산 시설물하고 군작전 장애요소 시설물 등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합의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내에 골재채취사업은 준설을 통해 가지고 제방기능을 강화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지시사항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은 현장 확인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지고 시설관리에 철저히 하고 특히, 한강 하구의 토사퇴적은 강폭의 중앙부문에서 상당히 발생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바깥 가장자리에는 포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이러한 조치사항을 요구를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갖고 김포시 관내배수문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수문이 48개소가 있습니다. 펌프장이 7개소가 있고, 그리고 농촌에서 관리하는 펌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 48개소 중에 15개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받아서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문의 전동화라든지 그리고 권양기 교체라든지, 문비교체, 피뢰침 설치 등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에는 큰 비는 안 왔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하구에 토사퇴적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서울청이 됩니다. 전체적인 중앙차원에서는 서울청에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일부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사항에 양 기관에서 상당히 서로 업무상에 미루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도 서울청에 가 가지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세 차례 보냈습니다. 그 결과 서울청에서는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회사의 전문기관에다가 검토 의견을 1차적으로 시켰습니다. 그걸 시키니까 이거는 한강 퇴적정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검토사항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써 어느 정도 결심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마 정상적으로 조사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에 따른 점유토지 보상요구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과거의 70년대, 80년대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도로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한 사유지에 대해 처음에는 희사를 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래서 소유권정리를 지금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마을사업으로써 도로확포장공사 당시에 토지주로부터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사용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공동사업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토지소유자나 토지변동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에 접수된 소송건도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에 도로에 희사하겠다 하는 서류를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원판결의 추세로 봤을 적에는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추진하기가 저희들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점증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부분을 소화해 나간다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판결이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유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법원판결입니다. 그거는 지금 대곶의 대명리에 있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 8월 7일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인정을 한다고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는 거죠?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을 전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다 했죠?

네.

도시개발과 설명은 나중에 하고 한 과 한 과씩 끊을 거니까 설명을 여기서 중단해 주세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은 그야말로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늘 야전사령관식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으시면서도 불구하시고 우리 18만 시민의 전체적인 모든 민원처리 내지는 사항을 잘 정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각 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대명포구문제는 처음에 아주 자세한 제안설명 내지는 모든 보고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당부말씀 하나 올릴 것은 지금 김장철이고 뭐고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도 많이 드나드는데 지금 시기가 자꾸 늦어지지 않는가, 모든 거의 건설도시국 소관업무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러다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많은 공사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대명포구문제는 김포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구요, 본제안설명에는 없었습니다만 학운～대포간 군도공사인데 결과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2년 3월에 용지보상이 이루어지면서 2002년 12월에 공사 착수, 2005년 12월에 공사준공 그래서 2005년도까지 이런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 과연 국장님께서는 우리시 집행부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계신지 우선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건설과장하고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만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양촌면사무소 입구의 가각정리한 부분이 이미 예산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건가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양촌면사무소의 가각정리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전부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초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무팀에서 한 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학운～대포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설계를 했는데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북변～장기간 지적도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지적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선 보상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각종 설계변경도 잦았고, 그리고 공사도 지연되면서 공신력도 상당히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방침은 적어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공사를 안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건교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올해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학운～대포간도 저희들이 도로선형을 잡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좀 하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입구 부분하고 안쪽 부분하고 주민들간에 서로 선형에 대해 가지고 마찰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사무소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해당 면에 면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갈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를 지금 유보를 해 놓은 상태고 다만, 행정적인 절차 이런 절차는 계속 이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만족할 때 바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 할애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80% 이상의 의지적인 차원이 있다, 다만 보상협의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어떤 민원의 야기가 될까봐 유보상태다라고 지금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촌면에는 그야말로 94억원 이상되는 이미 본위원이 알기로는 5억원 이상이 용역설계 등에 이미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니까 참 희망이 보이고 이것은 양촌면의 문제가 아니라 대곶면하고 서해안시대에 걸맞는 그런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로 해서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건설과장께서는 양촌면사무소 입구에 대한 가각정리에 대한 것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양곡시가지의 천주교앞에 가각정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7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7월달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농지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농지가 있어 가지고 농지협의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분할까지 다 되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우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내년 봄에나 착수가 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되면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실시를 하면서 결국은 내년도 3월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이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이것이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온 지 2년차입니다. 이게 3년차까지 갈 때에는 지금 양곡～대명간도로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양촌면은 완전히 교통난이 말도 못 합니다. 와본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3년차까지 연기가 되면서 이런 거는 물론 급히 먹는 떡이 체한다고 합니다만 모든 것을 건설과장께서는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사안으로 해서 모든 것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촌면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골재채취직영사업에 따른 군부대 협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골재채취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죠?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지금 행정적인 이런 지원은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골재채취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행한 어떤 행정적인 일이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채취량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만 하면 일상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채취를 해 양을 측정해서 그 금액이 고촌농협에 들어오고 그것이 1주일 단위로 시재정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2차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죠, 완료됐습니까?

네, 10월 30일자로 거의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팠던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았습니다.

파내는 작업은 사업의 양이 다 끝났고, 그것을 정리해 주는 그런 일까지가 사업의 종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새로운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공단에 사업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관리공단에 어떤 행정력이나 이런 능력만 가지고 맡기기에는 사실상 지난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우수한 분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획과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 행정절차사항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까지 저희들이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언제든지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걸 채취해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타시설물에 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함으로써 그런 기능도 제고시킬 수 있고, 저희들도 시간에 급박하지 않고 군부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급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무례하게 요구하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적절히 배제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요, 1차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사업 사이에 시간적인 어떤 interval(사이)이 많이 떴었습니까, 계속 이어졌습니까, 그 상황은 잘 모르시나요?

네, 조금 민원사항이 있었는데요, 크게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2차로 되었던 사항은 현재 기존물량에서 조금 추가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관계로 해서 연장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바로 그건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골재채취사업이 일시 중단이 되고 새로운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뭐 수개월이든 1년이든 늘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골재를 채취를 하면 이 골재 부분은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 공간이 메워질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골재채취사업을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한다면 몇 달, 1년 동안 이 사업을 중단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기계도 놀려야 되고, 사람도 놀려야 되고 그 기간동안에 벌지는 못 하는데요, 이 일이 우리 공무원이 맡아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중단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건을 보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군부대하고도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해라 또,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하십사 이렇게 누차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골재채취사업이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수개월 내지 1년씩 늦춰지게 하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앞으로 계속 쌓아 놔도 우리 거란 안이한 생각이 아니라 퍼내면 또 들어오고, 퍼내면 또 들어오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흘러 보내 버린다면 그것은 일을 잘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마 공사에 연속성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공사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의 연속성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사업이 끝났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후보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추진해 왔고,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 협의도 하고, 군부대하고 협조관계도 행정절차로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환경청이나 환경문제 이런 데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 왔던 사항인데 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의 연속성, 공사가 딱 끝났으니까 바로 다음에도 공사가 왜 안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사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못 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는데 인정을 하시는 걸로 끝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사업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물량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을 잘 하셨으니까 수당이라도 듬뿍 드립니다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숨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선자치시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점을 둬서 해서 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경쟁력 있고 이전에 지적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신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오늘에서야 처음 지적되는 문제가 아니고 누차적으로 이 골재채취사업을 우리가 현장을 가 보거나 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마다 분명히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을 안 하신 건 아닌데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과가 나오게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사이가 많이 뜨지 않도록,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의 개발에 따른 건설요구 또, 주민들의 민원이아주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들이 1건이 추진중인 걸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우리 대명포구 진입로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적극 대응하게 되었다는 입장에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이 말씀하신 골재채취장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군부대 협의관계를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요구를 했는데 3월 29일,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3300만원을 들여서 초소를 지어줬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입장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사회산업국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국가사무라든지 도사무에는 적극적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사무에는 형평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초소를 짓는 거는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할 사항인데 왜 굳이 우리시에서 해 줄 거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낼 적마다 계속 해 달라고 한다면, 지난번 요구사항도 10m인가,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도 과다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300만원만.

이건 매듭이 지어진 겁니까?

네, 매듭이 지어져서 300만원만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에요, 앞으로 허가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더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네, 이번에는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허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000만원도 쓰고 쓸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런 3000만원이란 돈이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제대로 우리가 행정대처를 잘 한다면 사실은 국방비로 해서 정부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재원 중에서 거의 도비보조라든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을 총망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시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원을 중앙으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우리 도 자원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와야 될 부분에 제가 판단키로는 반도 못 받아오고 있고, 우리 인근 부천이라든지 인근 시·군을 견주어봐도 국비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깁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사무가 어떤 거고, 지방 주민들을 위한다는 게 어떤 차원인지 그런 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자원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천이나 요즘에 사업하는 것들을 보세요, 고양 같은 데를 보시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시자원만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고 섞어서 그냥 급하다고 아무 데나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 재원자체가 내년도 그렇고 살림살이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앞으로 군부대에서 더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셨죠?

이번 사업은 아니구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촌 신곡펌프장 옆에 거기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던 사업이 전부 종료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기간을 연장할 때 군부대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추가 물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1차로 원하는 것이 3000여만 원어치에 대한 시설물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조정한 것이 초소 하나 지어주고 300만원으로써 해결봤던 사항이고, 새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해 가지고 관리를 할 채취사업장은 거기하고 다릅니다. 위치가 동떨어집니다. 또, 거기에는 별도로 그런 문제는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하나에요, 그리고 시장도 하나구요. 그리고 그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공무원들도 하나라고 이렇게 봐 줘야 돼요, 그런데 공직자들은 자기가 떠나면서 업무가 넘어가고 나면 그만이고, 그리고 또 다른 방향 자체로 찾아요, 이런 연속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장기적으로 보고, 아까도 군부대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이런 문제가 국방부로 정식으로 건의되어 주어야 돼요, 국방부의 우리 지역에 있는 처소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대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 줄 사항이다 하고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같은 철조망 안에서 모래를 퍼오는데 무슨 시설물의 벙커를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고, 초소를 바꿔달라는 거하고 모래를 파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장마 때 물 들어오는 걸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야지 왜, 골재파는 우리들한테 해 달라는 거죠, 납득이 안 가죠?

골재채취장만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면 방조제시설 하는 것도 철조망이 되어 있으면 군부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주머니가 적은데 자꾸 이거 저거하다 보면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군부대에서도 아마 골재채취해서 김포시에 재정수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장들하고도 한 번 사실상 군부대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저희들 지역은 위에 보다는 조금 낫다는 걸 느꼈고 특히, 해병대 지역에는 그래도 좋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히 우리 지역은 군부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꼭 적대시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무리하게 안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국장님 군·관·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하는데 지금은 민·관·군이죠, 민속에 군이란 얘기에요. 옛날에는 군이 국방이 우선되는 사회의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병이사단 지역 같은 데는 아주 민을 먼저 생각하는 방위체계를 세우고 있는데 비단 우리 17사단만 이상하게 군이 아주 자기들의 큰 특권처럼 주민들을 누르는 이런 게 정 안 되시면 의회에 요구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 건의안이라도 내고 국방부로 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한다, 군인들이 개인들의 산 이런 데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도 일체 허가를 받지 않잖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집을 하나 고친다든지 할 때에는 엄격하게 자기네 초소가 있다, 사계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사계라는 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집도 못 고치게 하고, 길도 못 펴게 하고 이런 게 민·관·군에 속하는 군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얘기고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국가사무는 국가사무대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걸 계속 요구해 들어오면 이 사업이 그 사람들과 휘감겨서 나중에 하지 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따른 점유토지 중에 법원에 판결난 대명리 거를 보니까 소유자 손을 들어줬네요, 이게 얼마나 되고, 대명리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맨 밑에 있는 부분에 작년도에 인천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2000가단58995호인데 이게 금년 8월 7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이 내용은 원고가 대곶면 대명리 335번지 이현수, 그리고 피고가 김포시장이 되겠습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 8월 7일날 판결난 내용이.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구요, 이것이 어떤, 말씀해 보세요.

5년 동안 부당이익금 262만 8000원을 갖다가 물어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당이익금을 갖다가 20년을 사용해서 모든 20년을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만 사용한 그 옆의 공시지가 이걸 따져 계산을 해 가지고 판결난 건데 이건 대명리에서 신안리 넘어가는데 길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덕포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대명리 쪽으로 덕포진 넘어가는 길입니다.

몇 평이나 점유했죠?

점유한 토지는 286㎡입니다.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70평밖에 안 되는 건데 200몇십만 원씩 물어달라고 그런다면 이게 앞으로.

아니, 그거는 판결이 난 거구요, 본인이 요구한 거는 더 많구요. 판결난 게 5년 동안에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262만 8000원을 내라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걸 물어준다고 그러면 거기 점유된 토지를 다 달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물어주구요, 나중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는데 지금 덕포진 들어가는 길이 예를 들어, 1필지가 77평 들어가는 걸 물어달라고 그런다면 그 외에도 들어간 필지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재판이란 게 판결에 의해서 자기들 한 게 있으면 다 되어야 될 건데요.

그리고 3건은 그걸 포함해서 풍무동에 김기선 씨가.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김포시는 건설도시국이 활성화돼야 우리 김포시가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듭니다. 본위원장이 앞에서 위원들이 세밀하게 질의한 관계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마을사업에 따른 점유토지 보상요구 근본대책 마련에서 한규태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현재 3건 진행중에 있음 그랬죠?

네.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3건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각 동·면에 이런 게 부지기수로 발생할 건데 건설도시국장이나 건설과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안 이런 거가 있으면 그런 걸 설명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3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사업으로써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행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국장님, 그 설명은 안 들어도 아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가로정비를 하는 과정 이러이런 걸 정비하라고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죠? 이 문구를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7월달 감사 이후 지금까지 각 동·면에 이와 유사한 걸 발췌해서 건수가 얼마, 평수가 얼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때문에 이게 모든 법원의 판결이 과거에 60～70년도에 희사한 땅을 소유자의 손을 들어준다라면 앞으로 김포시 각 동·면에서 이런 게 부지기수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여기 본위원장이 아는 상식으로도 프라자 앞에서 장릉 넘어가는 그 길이 전부 사도입니다. 옛날에 장릉공단이 최초에 났을 때 이 길도 없었고, 저 너머 길도 없고, 그 길로 다 통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도 3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2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계속 계류중이구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도처에 나타날 거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서 시나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걸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 없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수펌프장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48개소라고 했죠?

네.

그 배수펌프장의 수로에 전반적으로 김포시가 전부 끝났습니다만 지난번에 석탄리 4배수문을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도 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했고 또, 시에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수로의 좌우 논에서 내려가는 물이 이렇게 PVC관을 묻었습니다. 그게 석탄리 4배수문만 아니라 그런 게 여기 저기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내려앉아 버렸어요, 많이 그런 게 발견돼서 지난번 농사철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때는 논에 벼가 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질 못 했는데 최근에 공사한 거나, 손을 댄 거나,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 도급업체에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11월중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도급회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추수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하는데 11월 중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서두에서 도시과장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본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이런 건 늘 느끼는 건데 항상 이 특위장에 와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사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과장님은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합니다하고 의회에다가 통보해 줄 수는 없나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측면에서인데 그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나쁘게 말하면 시에서 의회를 조금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들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통보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은 어저께 저녁 8시 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전반적인 당면사항 및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조기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3월달에 용역을 완료했고, 6월달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작년도에 받았고, 10월에 경기도에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올해 1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건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적어도 12월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55개의 관련기관이 있는데 관련부처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시에서 안을 책정해 놓은 기본계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관심사항은 뭐냐, 그것은 저희들이 인구목표를 2016년에 50만명을 했는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사항이고, 그리고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교통보다 주변에 있는 대도시 교통의 연계성에 대해서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양촌 일원에 용지를 확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의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고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지역적인 토지적인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도 도시계획위원의 의견을 득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내용으로 봐서나 고촌지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고촌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기본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인구조정이 나온다면 결국 고촌지역에서도 인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계획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은 내용들을 보완해서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촌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시기성, 조금 전에도 김창집 위원이 한강골재채취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입니다. 고촌중학교가 개교가 되고 있는데도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가 적기에 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상수도도 공급이 되지 않아서 학교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상당히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촌중학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한 67%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입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여름방학 때 한 쪽이라도 보도를 설치해서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우아파트쪽에서 진입하는 학생들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통학하는 데는 지금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7건하고 지장물 3건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10월 30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절차만 하면 공탁을 걸어 놓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10일날 저희들이 개통을 시켰더랬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해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명지역의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약암온천개발사업 등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체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고통해소 차원에서 본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지구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올해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김포시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총 고시받은 면적이 36,000평입니다. 36,000평 중에서 1차적으로 2종어항으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13,000평입니다. 한 36% 정도 되고,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하는 것이 23,000평으로 6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 관련기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면허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행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신청 승인이 끝나면 2003년도부터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004년도에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암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도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87,000㎡는 지금 조합에서 운영해서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고 2차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한 85,000㎡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한 바 군부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촌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문제라든지, 그리고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측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의 조성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북변근린공원하고 사우근린공원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안락하게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변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수준으로 설정된 것이고, 사우지구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최근에 보면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많은 행사도 이루어지고 아마 주민들이 점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편사항은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릉산 회주산책로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장릉산 회주산책로 조성공사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승가대 부분에 고사된 나무가 많고 통나무 계단에 훼손된 것이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7월에 해당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하자보수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고사목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왕벚나무 23주를 보식했습니다. 또 거기에 운동기구가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2개소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업체에서 사업을 한 것은 내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또 수시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설명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습니다마는 김포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내년 12월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승인돼서 도시계획구역 내로 주민들의 행위가 풀리고 모든 절차가 전부 풀리려면 언제로 보십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김포시 도시계획이 언제쯤이면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12월에 가야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보면 올 연말 정도 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모든 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올해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오늘.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인구조정, 교통계획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로 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위원들 간에 상당하게 의견이 나와서 거기서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이해를 설득시키려고 오늘 도시개발과장도 부산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진한 걸 보면 열심히 한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가서 큰 걸림돌로 나오는 것이 보완이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속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는 도대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의지가 있으실 테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보완사항보다 자문을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개별적으로 가서 다 물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먼저 입수해야만 그 때를 대응해서 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도 곧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소위원회만 통과되면 건교부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도시계획소위원회만 통과되면.

소위원회에서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중앙도시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의 위원들이 선정되는데 누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선출이 돼서 하고 소위원회에서 된 것은 다시 본회의로 갑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은 없네?

그것은 자체 내의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그런데 이게 한 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이번 달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꼭 통과되기를 기대를 해 보고.

좀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4쪽의 대명공유수면도 2000년도부터 쓰셨는데 애초 우리가 시작한 것이 1990년이에요, 알고 계시죠? 몇 번 공유수면매립을 시도했고 ’95년도에는 건설부에서 매립고시도 났던 지역인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7월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다고 했는데 절차는 내년도 12월까지 기본매립 계획 이것 건교부에서 하죠? 어떻습니까?

경기도에 받게 됩니다.

건교부까지 안 올라가요?

네, 이것은 건교부까지 안 갑니다.

아까 내용이 23,000평을 매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게 경기도인데도 1년 6개월이 걸립니까?

아니 용역을 해서 계획수립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획이 이런데 또 다음 계획에는 또 숫자가 달라지겠죠?

지금 당장 공유수면매립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36,000평을 매립하는데 1차적으로 36%에 대한 사업범위를 정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종어항을 하고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진짜 수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 지역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다고 그렇게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정절차라든지 경영인의 마인드로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데 국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0여 년이 걸렸고, 또 강화 제2대교가 준공되는 것이 내년 8월인데 강화와 김포가 대대적으로 비교가 될 겁니다. 그 이전에 무언가 주민들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성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포내리나 오리장 모양으로 다 빠져 나가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강화와 비교될 때, 강화는 유적지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비교를 해 보시라고, 김포 바로 건너 강화인데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 현재 강화는 경쟁력이 반값이야, 다리 놔진다면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한 사태인데 이런 문제가 물려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하고 다르다, 주민들의 반영도라든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늘 주민 속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약암온천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중에 2차가 85,000㎡라고 하셨어요?

85만평.

그런데 이게 군부대 협의가 아주 지난합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군부대에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이게 ’90년도 지구지정고시를 받은 거에요. 그래서 김태수 씨라는 분이 쭉 개발을 해 오면서, 물론 그분의 불찰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수수방관하다 보니까 말만 무성하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대명개발하는 것도 있고 약암온천 개발하는 것도 했을 겁니다. 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냥 몰라라 덮어두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용역을 줄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5만평을 한 번에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라도, 아니면 우리 시가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뭔가 제대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 줘야지 그냥 수수방관만 해 두다 보면 괜히 지역사람들의 재산권만 한 10여 년째 집 하나 못 고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 안에 들어서 정말 재산권 행사를, 집 하나 못 지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묶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그러면 고시지역만 풀어 주면 땅을 팔아서라도 먹겠는데 쓰지도 못하는 땅을 10여 년씩 갖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라도 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애초에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따라 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일도 많이 산재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계획 도시지역 내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준공 후에 관리가 철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노출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장릉산 회주산책로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회주산책로 공사비가 총 2억 9000 얼마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거의 3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 들어간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았고, 또 공사를 해 놓은 상태도 상당히 훼손된 것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는데 특히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현장을 가 보니까 고사목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 완료한 고사목 종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 23주를.

그것만 했어요?

네.

소나무도 고사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체 안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하여간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이번 현장확인에 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사목을 보니까 물론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소나무를 한 군데다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게 간격이라든가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사목이 많았어요. 이번 현장확인 때 가 봐야 되겠지만 그 수정에 따라서 값에 차이가 있겠지만 소나무 같은 것은 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고, 또 층계를 만들어 놨는데 비가 와서 패이는지 상당히 다니기가, 발이 삘 정도의 아주 험난한 상황이었어요. 다 보수가 됐다니까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보수를 다 확인하고 준공까지 끝난 상태죠?

네,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릉산 회주산책로는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9-5쪽 보시면 우리 시가지 내의 공원이 아주 협소하거나 활용도가 좀 적다 그런 뜻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가 걸포중앙공원이 계획돼 있지요?

네, 지금 그것은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이 계획대로라면 언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 두 가지 공원하고 사회산업국의 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이 조성된 거고 그것은 별도로 공원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하겠구요, 장릉산 회주산책로를 하자보수 공사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일 우리 공직자분들이 야간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시의 주민들이 훤한 낮에, 또 새벽에만 산책로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에 특히 동절기로 가면 날이 밝은 기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도등 정도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 회주산책로에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회주산책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계획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기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데 녹지부분이 나오면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사실상 그런 부서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로 추진이 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소홀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이 완료된 북변이나 사우단지의 뭐 이런 부분의 공원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고.

네.

같은 맥락에서 장릉산 회주산책로 경우도 사업은 시행했지만 그것을 지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딱 어느 과라고 지칭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딱 그렇게 돼 가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업무 사이에서 지금 이런 관리라든가 좀더 이용에 어떤 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공백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회주산책로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문제를 보완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는 그런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간 날로 팽창해서 인구도 늘고 요구도 많아지는데 인력은 적어질 거고 신경써야 될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요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과의 직원들이 다 백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체제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원장님 잠깐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주택과와 허가과 소관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고받고, 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과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유 있게 우리가 뒤에 일정도 그렇게 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창집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철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촌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이 꼭 필요한 지역이 규제완화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것이 없도록 업무에 특별히 유의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의 현재 추진사항은 취락지구지정 대상마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 5월 17일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중으로 2001년 9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지침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취락지구 지정계획은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17일자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돼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방향을 앞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촌면의 집단취락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냐, 주민설명회를 10월 31일날 직접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고촌면장으로 하여금 11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취합해서 제출토록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관정 관리철저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관정이 대량 설치되고 있는데 이의 관리대책이 따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접경지역의 군 작전상 시추된 관정이 많은데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폐공된 관정에 대한 마감처리를 비롯한 관내의 모든 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관정이 1,0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이 5개소가 있고 소형이 1,0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했던 한해대책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됐던 사업에 의해서 관정계획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관정이 6개소가 계획돼 있고 소형관정은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6개소 중에서 1공은 완료했습니다. 아직 5공은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1공이 완료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실패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패한 공수가 6공이 됩니다. 유인물에 쭉 나와 있는데 6공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폐공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17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1개소는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으로 보면 대형관정은 농업기반공사나 큰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잘 유지 관리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마을주민들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2001년도 12월 말 현재 소형관정이 1,053개소인데 그 중에서 논하고 관련되는 관정이 876공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해 보니까 95.5%인 863공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만 10개공이 수량이 부족하다라든지 해서 지금 못쓰고 있는 관정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개의 공은 소유자 스스로 폐공조치를 했고, 그리고 9개 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유자가 폐공하는데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작전상 시추된 땅굴 예방측면에서 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협조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개량사업 구옥철거 철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주택을 신축하고 난 뒤에 구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융자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 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올해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9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구옥철거 확인을 한 후에 융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8월에 동·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는 구옥을 철거 완료한 사실을 확인 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하성면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21동 중에서 8동은 철거를 하고 미 철거된 13동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철거 등 시정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계속 이행치를 않을 경우 자금회수 등 적법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폐관정과 관련해서 여기 처리요구를 군 작전상 시추된 관정이 수없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저희들이 협조조치를 해서 수요숫자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을 행정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정이 안 됐다?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공에 대해서만 있지 향후 추진계획은 없단 말이에요. 접경지역에 군 작전상 시추된 관정이 많다는 것을 시정을 한 건데 그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폐공은 6군데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작전상 시추된 관정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 폐공수로 6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군 작선상 시추된 관정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죠.

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처리를 하려고 해요?

일단 군부대에 행정협의를 금년 내에 저희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리요구한 것은 시정이 안 된 걸로 봐야 되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10-3쪽을 보면 주택개량사업 구옥철거와 관련해서 포내리 같은 경우는 패키지사업으로 한 사업이 많죠? 당시에도 포내리 주민들이 옆에다가 이주를 하면서 구옥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각종 융자라든가 혜택을 많이 줬죠? 그 이후에 그것을 철거치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주는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다룬 것으로 아는데 포내리는 다 철거가 됐습니까?

이것은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포내리 패키지마을은 ’95년도와 ’96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감사지적이 돼서 그건 다 조치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완료했습니까?

네.

당시 철거치 않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구옥을 팔았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때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완료가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먼저 소형 군부대 관정에 대해서, 이 관정은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원상태로 정화가 된다란 뜻에서 폐관정을 정리하라고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6공은 개발중에 있는데 뭘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폐관정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에요?

지금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도.

소형관정 111공 중 66공은 개발중 그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뭘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나타나 있는 모든 치수들은 2001년도 당해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소형관정의 사업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177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11공은 완료를 했고.

국장님, 폐관정을 정비하는 겁니까,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폐관정을 정비하라는 얘기였었는데 내용에는 개발중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있는 관정은 금년도 사업대상을 써넣은 거구요, 거기 금년도 사업 소형관정 177공 중에 9월 말까지 111공을 완료하고 66공은 개발중이라는 이런 뜻으로 써 넣은 거구요, 폐공에 대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 폐공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하다가 6공을 폐공 조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생략하고 중간만 읽겠어요. “폐공된 마감처리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사례가 많은데다가 접경지역은 군 작전상 시추된 관정이 수없이 많은 실정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폐관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군부대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할 겁니까?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군부대 관정은 시설물 소유권이 군부대에 있는 군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조치 해라 말아라 할 수는 없구요, 군부대에다가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협조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군부대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셨는데 7월의 감사 이후 지금까지 협조공문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겠습니다’라는 건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내용인즉 그런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 너머의 주택개량사업 구옥철거에 대해서 하성면에 미 철거된 13동은 언제 철거를 완료할 것이며, 이것이 타동·면에는 1동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타동·면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동·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사업할 때 당연히 철거한 다음에 융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하성면에 이렇게 많은 것이 지적됐다는 이유는 이것은 다른 동·면에도 이만큼 유사하게 있다는 얘깁니다. 동수가 틀릴 뿐이지,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이용준 위원의 질의하고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월곶면은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확실해요?

포내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포내리 전혀 없느냐구? 확실하냐구? 이렇게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로 답변해도 되는 거에요? 여기가 어디보다도 제일 많은 지역이야, 말을 안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행감 때 촉구했으면 다른 동·면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조사해서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해야 원안이지 지금 행감처리 상황을 제대로 했나 하고 따져 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당장에 어디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도 지적할 수 있어요. 내가 국장이나 과장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이렇게 말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지답사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면에 지금까지 철거한 동수, 어느 지역의 어떠한 집을 철거했으며 현재 남은 집은 어떤 거며 그걸 자료로 하고, 타동·면에 현재 미 철거된 집도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세요.

조길준 간사입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주택과장께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1쪽에 있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절차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를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주민공람 공고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오다가 현장을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지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규제가 완화될 지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 때 시정이나 처리요구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쭉 해 오다가 2001년 9월 6일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과 그것이 다시 지구지정계획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보류된 상태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게 2001년 9월 17일날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0월 30일인가 언제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편의에 옳은 것이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이 그 내용을 듣고서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시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절차라든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문제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설명회 다음에 며칠 이내로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절차를 밟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어느 정도로 대개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절차라든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대체적으로 2002년 12월 3까지 취락지구지정 하는 게 그 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축하는 문제나 이런 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칠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 기간이 있는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나는 최종결재까지 날 때요. 국장님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요구나 취락지구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 저희가 금년도 제2회추경에 추가 용역비 7000만원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용역비로 하여금 의견이 끝나서 방향 결정하는대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시 용역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빠르면 내년도 7～8월, 늦어도 유효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락지구지정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만약에 우선 해제로 가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해제로 가겠다라면 용역비만 해도 광명시 예를 들어 보았더니 광명시 24개 마을에 240만㎡를 해제하는데 용역비가 67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라면 20억～30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건교부장관의 해제, 그 다음에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그것이 여기까지 가려면 3년 정도 걸릴 걸로 에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해제절차를 밟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비용도 엄청 들어가게 되고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되겠네요,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이미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서 내려온 거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대체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셨으면 어떤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두 분이 별도로 상의를 하시죠.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우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지적 및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폐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 중에 실패한 것이 6개 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촌면 학운6리 같은 데도 전부 주민들이 알지도 못 하고 있다가 미리 홍보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대형관정을 파면 소형관정과 달리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이장만 알고 동네 이장도 물론 잘못한 게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부락 책임자라든지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전체 주민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면서 전부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면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있고 전부 시로 오니까 우리 김포시가 아주 애매한 오해를 받고 질타를 받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폐공처리를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에서 한다고 추진계획에서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획이 실제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패한 게 양촌면 학운6리 같은 데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못 한 거에요,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못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사후관리를 실제로 이 6개 공을 한 번 다 나가 보셔야 돼요, 농업기반공사를 경기지사에다가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 할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문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으로 여간 업무에 바쁘시겠습니다만 주택과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업무처리 철저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하성면 전류리 산57-6번지 산림형질변경 허가권하고 관련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호우 때 법면에 붕괴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허가처리의 정당성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현지 확인도 하시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도로점용허가가 되었고, 산림형질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10월 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산림형질변경의 착공은 올해 3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4월달에 재해방지를 위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실시했고, 그리고 적지복구 승인신청을 5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완을 했고, 그리고 공사재개 및 적지복구 승인을 5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에 인해 가지고 경사면에 대해서는 녹생토 처리 부분 2개소가 슬라이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산림조합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복구를 현재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림형질변경 부분의 조경공사는 약 95% 마지막 시책정리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건축공정은 4층 골조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내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될 때에 적지복구 설계내역서대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산림형질변경의 허가 및 건축허가 시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와 현지여건에 대해 가지고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성면 전류리 산57-6번지는 허가과정에서 공사과정까지의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사실 많았던 사항이고, 의혹이 많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었고, 지금 최근에 발생한 경사면 2개소가 붕괴되는 현상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녹생토가 피복한 직후에 법면과 녹생토 사이에 빗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2개소가 슬라이딩된 것이다 하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고 다만 중요한 것은 도로점용허가가 2000년도 10월 12일날 났죠, 이게 가속차선 40m까지 같이 난 겁니까?

네, 가감차선까지요.

가감차선이 40m인데 40m가 법정수치가 맞아 들어갑니까?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허가과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이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의 업무자체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준용해서 일처리한다고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거기 곡선지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해당부서에서의 의견은 전혀 어떤 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가감차선을 40m로 확보하라는 것이 허가사항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은 현재 지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다구요, 다녀 보니까 가감차선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허가사항에 조건사항으로써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행이 되어야만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없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이 건에 국한돼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라고 해서 상도 받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 도 시의 주민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훨씬 어떤 건축이든, 형질변경이든 허가를 받기가 수도권에서 그 중 어려운 데가 김포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우리 허가과 신설 이후에 각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리기간이 종류에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허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허가과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기한 내에 저희가 단 하루라도 먼저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민원인들께서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보완요구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지연된 경우가 있고 또한, 타부서와 협의기간 중에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와의 협의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타기관으로부터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허가과 나름대로는 단 하루라도 허가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수도권 타시·군보다 저희가 인·허가하는데 좀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 사실상 김포시가 민원이 빠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구요, 화성군이나 용인시, 저희 김포시 이 3개 시가 가장 민원이 팽창되는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 현재 시민들의 정서가 다수의 어떤 민원이 유발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이유로 해서 기간 내에 또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어떤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점검을 해서 반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일 거구요,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타부서와의 협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처리기간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협의가 필요없다고 한다면 신청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가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죠, 그런데 처리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처리기간을 늘려서 통지를 하든가요. 그게 아니 되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우리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님비현상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지만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입각하고,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민원은 민원자가 잘못됐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이나 법의 조치가 잘못되었든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거에요. 그러면 일이 벌어지면 그 때서 그것을 근본적인 것으로 쫒아가서 해결하는 노력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라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일일이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올 1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각종 처리실적대장이 아마 있으실 거에요, 그렇죠? 접수가 돼서 처리기간은 언제고 언제 처리되었다, 그 중에 기간을 놓친 것들 그 사유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성면 전류리 산57-6번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관심을 갖고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장소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80년도 초에 장릉산 사태로 인해서 무려 10명의 사망자를 냈고 다수의 부상자를 낸 기억이 본위원장의 기억엔 생생하고 해서 이런 전철을 또 다시 우리시에서는 밟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당시 짚고 넘어갔는데, 금년 9월 28일자 이신문을 보면 경도일보, 신한일보, 시대일보, 전국매일 4개 신문이 이와 같이 대서특필로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왜 이 사람들이 신문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었겠느냐, 본위원장의 보는 각도는 이 만큼 여기가 의혹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문에서 이걸 다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부지의 진입도로는 도로관계법상 지방도 302호 월곶～운양간 도로변에 감속 30m, 가속 60m의 변속차로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가속차선을 30m로 축소한 건축주의 설계를 승인, 허가를 내 줘 특혜의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같으면 변속차선 중 가속차선이 설치되어야 될 302호도로는 법면경사도가 90°로 높고 급커브를 돌아야 하는 곡선도로로 평소 낙석 등 붕괴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도로법규정에 따른 4.6m 길이 30m는 물론 60m의 가속차선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으로 되어 있어 도로법상 규정대로라면 6가구 이상의 주택허가는 불가하다는 것이 건축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충 보면 줄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국장이나 허가과장께 묻겠는데 이게 2동 30가구로 되어 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2동 30가구로 허가가 난 게 아니고 2가구로 허가가 났다라고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동에 30세대가 맞습니다.

2동에 30가구가 맞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2가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 답변이 5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가감차선을 30m, 60m를 할 수 있지만 2가구는 그걸안 해도 되기 때문에 2동이 아니라 2가구로 변조를 해서 설계를 낸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죠, 그렇게 난 것은 아니죠?

네.

해서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났느냐, 불법이냐 이거는 불문가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김창집 위원이 전국 최초의 김포시가 허가과를 해서 대통령, 국무총리실까지 가서 브리핑도 하고 전국의 모델 케이스로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걸 과연 허가를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무절제하게 허가를 내 줘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의심스러우면서 가감차선이 30m, 60m는 맞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애매하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건설과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본위원장이 매일 여기 하루 2번씩 지나다닙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제방도로로 가기 때문에 항상 여길 예의주시 하는데 자로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로 재면 30m, 60m가 본위원 생각으로 도저히 안 나와요. 현재 낙석방지턱을 제거하고 만든 장소가 감속 30m, 가속 60m가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의아스럽고 해서 이걸 이 자리에서 여쭤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각 국이나 과에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민에게 위해가 되고, 시민에게 어떤 위험이도사리고 있다라면 어떠한 설득을 해서라도 허가를 안 해 줘야 원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네, 맞습니다.

본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쯤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18만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직자로 탈바꿈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각종 인·허가 건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대 허가과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허가과장 뿐만 아니라 허가과에서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일을 하시는 그런 노고,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를 신설하면서 허가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주겠다하는 얘기를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고 아는 바에 의하면 별다른 인센터브가 주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거나 주어질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허가과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허가과 직원들한테는 저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준래 위원님께서는 법적 적용의 규정에 있지만 그 보다도 더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성면 같으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해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께서는 처리법상에 처리기간이 나와 있는데 왜 그것대로 못 하겠느냐,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자세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간 갈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상 허가과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저도 각종 민원이나 여기 받아보면 허가과에 저도 모르게 질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많은 외부에서 긍정적인 거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간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을 겁니다. 아마 부정적으로 된 사람은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뚜렷하게 부양체계라든지 그 사람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사실상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도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은 국장님의 약속보다는 유정복 시장님의 약속 같은데 어떤 방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니까 거기에 제안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과연 그러한 상도 받고 좋다고 하는 제도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항간에서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과연 실상이 어떤가 어렵지만 꾸려 나가시는 분들은 중간에서 그야말로 이쪽에서 밀고 저쪽에서 밀어서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고 또,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 그런 양상이라면 암만 상을 받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고쳐야 되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구요, 그런 점들을 앞에 그 제도에 대한 후광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다시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도중에 막아서 죄송한대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올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김포대학에 용역을 해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좋은 안건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역 제목이 뭡니까?

허가과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올 연말에 나올 겁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위원은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 김포에서는 못 해 먹겠다고 떠나야 되겠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끝나시고 나면 허가과장님하고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에 대한 지연은 모르겠지만 잘 불허가 되고 그런 사항들이 종전보다는 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에 공장이 난개발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의 난개발보다도 공장의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의 우려를 생각해 가지고 사실상 공장에 대한 입지를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는 법상에 도로라고 하는 것이 딱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m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황도로만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법에 의한 즉 말하자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최소한 확보해야 되겠다, 소방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4m 이상은 확보를 하고 지적도상의 도로가 안 나타난 부분은 절대로 현황도로 가지고는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제가 고수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오고 나서 한 2년 동안 고수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된 그런 사항이구요, 그리고 일반 공장에 대해서는 요새 어느 정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정당하게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 와서 지역적으로 발전되는 공장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반려가 되고 그랬을 적에는 그래도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부당하게 와 가지고 일이 잘 되었을 적에는 엄청난 사람들한테 부당하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 민원 성질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저희 허가과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종결을 선포한 상태에서 다시 역 질의를 하신다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18만 시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노인건강을 위해서 기타 시설이나 장비의 충족을 위해서 늘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관계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을 검진하는 이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 가족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검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의 단체에 의뢰하는 것은 의도가 뭣이냐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문서에 본위원이 7월달 행감 때 지적한 사항으로써 우리 소장님께서의 답변이 그동안 의사회하고 공문도 띄우고 그랬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문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관리팀에서 그 이전서부터 공문을 띄워서 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하신 후에 저희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띄우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띄워야지 왜 구두로만 했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띄워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늘 18만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고 있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형식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이 공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회의 회장이 본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김포병원 원장님이 회장으로 있다가 현재는 7월 이후에는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회의 회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 공문 자체도의사회 회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전혀 반영치 않은 그런 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김포시의사회 회장 앞으로 공문을 띄운 것은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내용이 어떠냐면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사업을 시민편익 차원에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암검진사업을 시민편익 차원에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건강관리협회나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공문 자체로 봐서는 회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소위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간 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도 띄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담당직원이 의사회의 임원들을 만나든가 일종의 섭외를 해서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예산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그런 기관에 협조하는 것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없었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즉흥적으로 부랴부랴 공문도 띄워야 되고 하는 사항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이전에 행감자료를 가지고 몇 군데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타진을 해 본 결과 위암도 우리 관내 병원에서 검진할 수 있고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병원에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이고 다만, 이동차량만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문에서는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는 전혀 이런 검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못을 박은 결과가 돼요, 지금 몇 군데 산부인과를 알아보더라도 암 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검사, 자궁검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차량이 문제가 되고, 또 의료수가가 문제가 되는데 의료수가에는 그렇게 별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관내 의료기관들의 원장들 답변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공익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소에서 그런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뜯어 맞추기식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내 병·의원 중에서 그러한 암 검진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의 차량이 있다고 보면 11월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김포중앙병원이 내년 5월에 종합병원으로 준공되면 그 병원에다 그런 차량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우리 관내에서 이동하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더욱이 중요한 건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 가족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검진한 환자가 우리 관내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발견돼 나온 경우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개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 가족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오차 없이 답변을 받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꼭 굳이 우리 소장님께서 이동차량만 강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월곶면에 몇 분이 계시다면 그 병원에서 봉고차로 이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편의제공도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어째서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못해 봤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온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가능하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수요자가 우리 관내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예산만큼이나 관내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리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방금 이용준 위원이 지적한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 향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다른 어떤 위원들보다도 우리 18만 김포시민들의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위원이 아마 제가 아닐까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우리 이용준 위원님께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기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피력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같이 한 적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인구가 점점 늘고 도시화가 되면서 병·의원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자의 불편의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과연 민간의료 부분과 공공의료 부분이 어떻게 역할을 잘 나누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줄 것인가,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검진을 하는 것들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또 민간과 공공부분을 적절히 접맥을 해서 다른 데서는 혹시 못하는 좀더 의욕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행위들을 더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방법을 모색하라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노력을 한 흔적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추어서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셨었는지,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암 검진사업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관내의 병·의원 중에서 자궁암이나 유방암의 암 검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을 어느 병원에 가라고 저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또 저희가 이동검진을 직접 차량으로 현지를 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뢰해서 현지까지 가서 검사를 해 드리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관내의 병·의원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이런 것을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는 어느 병원에다가 빨리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동검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답변이 똑같은데요, 결국은 저소득층이 무료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의 비용이 건당 얼마가 됩니까?

그게 검진 병명별로 다릅니다만 저희가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는 유방암 촬영을 1만 5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3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한돼서 얘기했을 때 방문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1만 7000원 정도를 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어느 부분에 집단화돼서 거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전역을 찾아 다니는 상황이 돼야 되고 나름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이 개인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당해 병원을 내원해서 진료내용을 원하는 분이 있는 한 병원을 떠나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을 것 같으네요.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든 간에 저소득층한테는 쉽게 접근을 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이 있습니까?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진료할 수 있는 것이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뢰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가서 검진을 하면 3만원이라면 저소득층이 가서 했을 경우 이런 복지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용을 가지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방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쪽에서 지금 각종 간단한 정도의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나이에 따라서, 또 홀수나 짝수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특수검사 부분에 대해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검사항목에 추가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해서 제안이 되겠는데 재원을 마련해서 저소득층이 돈은 없지만 똑같이 건강하게 살 권리는 있는 거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책으로서의 재원마련이 가능한가를 검토 한 번 해 보시구요, 그리고 국가의 재원이 아니고 건강보험쪽에서의 재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다각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 그러면 박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까지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추진하셨었는데 하시다가 이견을 가진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이 추진이 중단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25일날 저희가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를 10분인데 모시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민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보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 전체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조길준 간사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본위원장이 이 사항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료로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간략하게 경과만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간략히 경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략히 하세요.

그러면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토요일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저희가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1주일간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조사방법은 전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방법은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하는데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각 동·면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 처리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하수종말처리사업장의 세륜시설 가동실태가 미흡하니 이를 개선 조치하고 지방도로 진출입 구간에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차량안내 유도원을 배치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위원님 시정요구 사항을 8월 2일 시공사와 감리단에 즉시 조치 지시를 해서 세륜시설의 가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관리와 물품절도 등의 이유로 세륜시설 진출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안내 유도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륜장 진출입로 구간에 레미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형 반사경 1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 안내 유도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레미콘 차량 등의 진출입으로 인한 세륜작업 시와 제방도로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와 마찬가지로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잘 이행하셨다는 보고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외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 궁금한 것은 현재 공사진척 상황이 몇 %에 와 있습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진도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61.6%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달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의구심이나 질의할 건이 없을 걸로 사료돼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소관부서별 마지막 순서로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자 김포시 인사발령에 의거 여성회관장직무대리에 임명받은 임상희입니다. 아울러 저희 팀장들이 인사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있기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홍기선입니다. (인 사) 운영팀장 이성구입니다. (인 사) 상담팀장 황진순입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여성회관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각종 기술·기능 등의 교육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은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으나 시의 지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예산의 낭비와 선심성의 오해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동종 과목의 사설학원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운영수지를 맞추고 수강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별도의 산출과정을 거쳐서라도 수강료의 적정선을 계산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성회관의 검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여성회관은 ’98년 6월 개관 이래 많은 강좌를 개설하여 연 4,000여 명씩 12,000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김포시 여성인구 15%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20세 이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20%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성들의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잠재되었던 부분들이 교육의 욕구로 표출됐던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또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해 여성회관의 운영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조성,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수익사업 운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사설학원과는 운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타시·도·군 여성회관의 교육 수강료를 수시 비교 검토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공익사업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에서 홍일점으로 여성과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저희 위원님들 모두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예절교육관이 개관이 됐죠?

네.

거기 수강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수강료는 예절교육기 20명, 과일깎기만 40명, 또 어린이 예절교육 해서 교육이 750명에서.

3개 교육으로 지금 합니까?

지금 1,000여 명 정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에서?

네, 어린이 예절교육으로 750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10월까지.

관내 초등학생들?

네.

얼마씩 받습니까?

예절교육설치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절교육 같은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과일깎기반 역시 모집을 했구요, 초등학생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강사는 전임강사 1명, 관리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해서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20명씩 40명씩 오다 보니까 강사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관의 운영이 결국은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네요? 강사비는 줘야 되고 수강료는 안 받고.

예절교육이라는 것은 잊혀져 가는, 체험하기가 극히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민들은 그러한 예절교육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98년도 개관할 당시에 여성회관의 수강료로 1만 2000원을 가지고 예절교육을 모집하였는데 거기에 수강료라고 있어서 그런지 예절교육을 모집 못해서 폐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부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과정이 몇 개월 과정입니까?

3개월 과정이 있고 1개월 과정이 있고 어린이 대상은 하루로 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절교육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통예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갖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절교육도 중요하고, 예절교육은 몸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연 의식도 더불어서 바뀔 수 있는 교육이 같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전통예절과 병행해서 지금 현대사에서 필요한 어떤 예절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예절교육관의 운영상황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공익이 우선돼야겠다는 긍지를 갖고 하시는 거죠?

저는 공익에 우선을 두고 싶구요, 예절이라는 부분을 이익의 목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도 실비라도 우리가 받아야 받는 사람이 어떤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만 무료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부 다 실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절교육관이 개관이 되므로 인해서 관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학생도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생도 확대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예절교육관이 정말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명맥을 유지시켜 주기 바라겠고, 또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우리 관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예절이라고 하면 김포의 학생들이 으뜸이 되는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시간에는 어렵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하신다면 그런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 우리 예절교육관에 오셔서 한 번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예절교육관으로 초대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절이 조금 부족한가 보죠? 농담이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내용들을 지적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면 지금 예절교육 같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이 또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여성회관 전반적인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감을 1장 떼는데 원가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해서 600원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떤 A라는 교육을 받을 때 그분이 받는 가격의 순수단가가 얼마일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도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한 내용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에서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익성을 분명히 띠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공익성이 아니라 사설학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가격이니까 사설학원보다 못한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으신 생각은 절대 없으실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적정한 수강료와 더 좋은 양질의 교육, 그리고 극대화된 어떤 성과 이것을 바라는 것이 누구든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적정한 단가를 뽑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산출이 돼야 될 거구요, 여성회관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감가상각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원가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전기료, 수도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계산은 조금 단순한 방법으로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1만 2000원이 계산된 계산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근거는 저희 여성회관의 목적은 여성기본발전법에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설립을 근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관계는 이미 우리가 하기 이전에 많은 여성회관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에 대해서 수강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하고 계셨던 분들의 검토를 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뭐 하나도 모르는 건 아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의 꽃이라는 사무관을 이제 달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부터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를 시작하게 돼서, 또 마이크 앞에 꽃과 같은 분이 서 계시니까 저희도 더욱 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의 팀장이나 실무자였던 그런 사고와 그런 행태가 아니라 좀더 한 발 더 비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좋다 말이죠, 인감을 1장 떼는데도 인감을 모든 사람이 다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혜받는 사람의 수혜자 원칙에 입각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600원짜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600원에 이게 몇 배 입니까? 20배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름대로의 계산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간에는 한 달 수강료가 학원에서는 6만원 하는데 여기는 1만 2000원이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4만 8000원을 내가 벌고 있다라는 생각을 주부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벌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단순한 복지차원과 공익차원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정말 내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그 근거는 산출근거를 가진 그런 것으로써 하는 노력을 한 번 보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런 기준이 마련된다면 안양시, 수원시 다른 데도 그 기준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벤치마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많이 됐는데 내용은 상당히 부실합니다. 별로 노력하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가계산은 강사료 플러스 기자재 구입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앞서기 전에 교육에 대해서 여성들이나 시민들에게 효과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오셔서 잠재능력 개발에 대한 자아실현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진짜 그 문화에 대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평가나 가치를 결코 절하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고 더 예산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걸 못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라는 한 덩치가 운영되기 위해서 시비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한 번 총괄 계산을 해 보시고, 그리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인가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아 이건 좋긴 한데 계속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그 부분에 많은 액수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편성이 어려워지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그 질도 더 높여갈 수 있으려면 재원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적정선에서 수강료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다른 데 이러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운영실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는 사무관이시기 때문에 조망해서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구나’ 하는 대안을 한 번 준비하셔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 번 제시를 해 봐 주실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초로 여성이 여성회관장으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또 아울러 기대를 하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는 모든 강의에 수강료를 다 받는 건 아니죠? 무료 강의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거의 다 받구요, 실버반에서만 공공근로자가 교육.

아니 그러니까 수강료를 일괄적으로 1만 2000원으로 다 받아요?

네.

최초로 수강료를 책정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를 최초로 받기 시작한 시기?

개관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아니 각종 과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최초로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 그 시기가 언제냐 이 얘깁니다. 2000년도냐 ’99년도냐 ’98년도냐 이 시기를 묻는 겁니다.

’98년 개관과 동시에 계속 수강료는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수강료를 받아오면서 여성회관에서 받는 수강료가 적정한가 안 한가를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는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해 보신 적 있어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기준.

아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액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2001년 10월까지 1억 6694만 7000원입니다.

징수한 수강료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습니까?

저희 여성회관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김포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그동안 여성회관에서 징수한 수강료 집행내역서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과 모레는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까지 마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자체 심사 및 개별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5일 월요일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와 연말에 대비하여 주요사업들의 추진실태 점검 및 독려를 위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에 따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날인 11월 6일에는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와 2001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