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10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함께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104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욱위원입니다. 2001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운영위원회소관인 강남구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을 위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위원장,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 사무범위와 감사반 편성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으로 구성 하였는 바 감사기간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1일로 하였으며 강남구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범위 내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과 관계공무원 5인 등 1개반 14명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진행은 2001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질의답변, 강평의 순으로 하였으며, 관련서류는 감사시작일 10일 전인 11월 16일까지로, 증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운영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획득의 장이 되어야 할 이번 감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분발과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강남구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동의의건은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임춘자위원외1인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항상 부르짖었지만 실제는 과연 그러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일련의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구의원들을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듯한 행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는 첫째, 구정질문시 출석거부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소리를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듣고 의원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출석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청장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채 혼자 질주하는 행정 수반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도 때도 없이 집행부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99년 5월 구청장지시 39호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차별화를 하여 의원을 대우하라는 공문서를 내린 적이 있고, 그 이후 중요 안건마다 구청장의 의사에 반대하면 까치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동장에게 은근히 강압하여 해당의원이 마치 구민의 의사와는 다른 반대의 의정활동을 한다는 식의 선전을 몇 차례에 걸쳐 강행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며 구청장이 의회의 임무까지 월권행위 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민여론조사를 핑계로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강남구청장은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일부 주민에게 여론조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묻고 이를 또다시 전체 주민여론인양 까치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주민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의회를 무능화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부당 행위이므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재적의원 25명중 20명이 서명한 바 있고 의원들의 이러한 뜻을 강남구민에게 알려 구청장의 횡포에 가까운 독주를 견제하고자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 없이 통과시켜 주시어 우리 의원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과 같이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안건이 법상의 의결이 아닌 권고에 해당되며 외부의 기속력이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여기 11월 1일자 까치신문에, 이게 특별호가 발행됐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봐도 지금 강남구 행정서비스는 95. 3%가 강남구가 잘하고 있다 라는 이런 특별호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의 신뢰성을 보면 거기 구청장이 제시한, 이 신뢰성에서 보면 객관성이라든지 어떤 질문문항에서라든지 우리가 합리성이나 객관성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회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의사라든지 모든 집행에 있어서는 우선 의원들에게 우선 질의하고 의원들과 토론하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특별호를 지난번에도 가판으로도 만들었고 이번에는 이걸 전구민에게 11월 1일자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우리가 의회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는 이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 제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건 뭐 우리 의장도 관계되는 일인데 이러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전체사안이라든가 이러한 사안을 할 때는 이게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모인 의원총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만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의장께서는 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고 이것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의를 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절차상 과정상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와 과오를 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한테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들이 서명은 했지만 저는 투표를 하면 20명이 절대 찬성표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서명을 받으면서 일부 의원들한테는 그냥 단순히 구청장 협상용이다. 이거 제출 안 된다. 그러고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나중에 저한테도 얘기한 거 있지만 투표하면 이거는 우리는 낸다고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서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러면 우리 개개인을 통해 가지고 각 사람마다, 의원들마다 서명 받을 때 취지가 다르고 논지가 다르고 이유가 달랐다는 것은 그건 이유가 안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사람마다 설득이유도 다르고 제출이유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의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개인적으로라도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를 한번도, 우리 의원총회 이것보다 아주 미미한 사안을 갖고도 하다 못해 세미나 가는 것 가지고도 다른 사안을 갖고도 의원총회를 하는데 이런 사안을 갖고 의원총회 한번도 없이 이게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돼 가지고 됐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에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이 발언할 수가 없어요.

없지만 와서 계시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토론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상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상묵위원님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그 서명을 받을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명분 없이 서명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봐요.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라든지 또 그렇게 있었던 과정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 합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20명이 사인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저런 얘기가, 저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개개인의 의원님 서명하신 분들이 충분이나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과정상의 문제인 의원총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의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의총을 한번도 안 열고 의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의총을 열어야지 왜 그렇게 밀실에서 결정해서 이런 것들이 그런, 안된 이유가 뭔지 얼마가 지났는데도 이건 공개적인 사항이에요. 구민 56만 전체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

아니 답변은 의장님이

아니 이건 발의자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님 발의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의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발의자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발의자가 답변해야 된대요.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주민자치에 대해서 오늘자에 대한일보에 보시면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325지구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걸 제가 읽었습니다. 주민자치 그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의 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고 또 제의 들어온 것 거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토의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마땅히 청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더 하든지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논하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사퇴까지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없어가지고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주민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만들어요. 이런 예산낭비를 가만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사퇴권고를 한다고 그래서 발의한다고 그래서 사퇴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에게 중요한 어떤 반성의 기회는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6 7개월의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의회에서 견제 안하고 이런 일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묵위원님의 거기에 잠깐 얘기 드리면 제가 왜 발의했느냐 25명중에서 5명은 물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20명은 사인을 했을 때는 우리는 다 기관입니다. 여기는 다 26개동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게 사인 함부로 합니까? 우리 의원들의 사인을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포커스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구청장이 왜 의회를 무시하느냐 주민의 대표를 법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인정하는 각 지역의 대표를 왜 무시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겪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렇기는 하나 저는 사실 의장단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더 이상 안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우리가 냈다고 개별적으로 한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다 같은 선출직이고 어차피 우리는 구청과 의회가 같이 가야 하는 입장인데 계속 이게 안돼요. 그러면 좀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일을 다뤄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이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다 이걸 어떤 계기, 의회가 단합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단 한마디라도 의원한테 주신 적이 있는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 백 번 잘못한 거지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의장단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전화도 드려보고 부의장한테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한번 강력한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얻자, 돕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여태까지 아직 답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발의자하고는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의회의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이러한 계기가 돼야 할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다 나와 계시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여기서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 드리고 부의장님도 한 말씀 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이 얘기가 나올 적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계셨고 간사님도 계셨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님한테 혹시 해당 위원장님들한테 연락 못 들으셨습니까?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의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의장도 한말씀 기회 주십니까?

예. 부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시간 늦도록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구청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익을 주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의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의원이십니다. 저도 의원이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알고 이야기 해도 알고 그 동안에 구청장이 의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 왔고 어떻게 우리한테 대우를 했는지는 자타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총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도 말했지만 어떤 이익을 주는 부분이 아닌데 남에게 데미지를 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공론을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서명하는 것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판단을 거기다 기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상묵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충분히 그게 합리적인 내용같이 들리지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총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시켜 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의회의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운영위원회가 저희 의회의 가장 절차를 밟는 공식기구입니다. 사실 20명이 서명을 했으면 절차상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도 지방자치법에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다 올린 것은 의장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절차를 거치겠다는 그런 민주적인 발상에서 여기다 혹자 의원들께서는 지금 밑에서 의장이 왜 20명 발의한 걸 9명 위원회에다 올려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의원들이 밑에 내려가 보니까 있어요,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또 의회의 절차 이거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다 이걸 회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의안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지만 정치행위입니다. 이 정치행위는 우리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서명을 할 때에는 내 뜻이 있어서 서명을 한 거지 아무런 뜻이 없이, 지금 우리 이상묵위원님께서는 그게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보게 되면 20명이 서명을 했지만 그 중에서 본회의장에 가게 되면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바꿀 위원은 바꾸는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자기 마음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드리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찬반투표로 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든지 하더라도 방법은 제2의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9명만 서명을 받아도 본회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20명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장에 가서 찬반투표에 부치든가 우리가 의견을 결집하든가 떠들어 보는 것은 마땅하지만 20명이 서명한 것을 그것보다 숫자가 적은 민주주의는 어느 면에서는 숫자놀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절차상 기구라고는 하지만 20명이 서명한 것을 여기서 만약에 의견을 묵살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폐기시키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 동안에 우리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20명이나 아까 부의장 강조하듯이 20명이나 서명한 건이니까 의장님직권으로 의장님 편하신 대로하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지 그걸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되지요.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마따나 윤정희 부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그 말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말에 보면 무슨 어폐가 있느냐 하면 자, 우리 이재창 의장님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20명의 서명을 받은 것을 본인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의회를 존중해서 대표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모든 건 여기서 결정하는 거다. 그러나 여기에서 20명이 서명한 것을 부결시키거나 상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말도 안 되는 행위다. 도대체 이런 어떤 궤론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일종의 말장난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기구라고 말씀해 놓고 여기서 결정되는 걸 인정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자체의 논리의 모순을 갖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저는 좀 반대토론을 하겠는데요. 저는 물론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초지일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의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선출직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이 원인, 우리가 이런 것을 제공할 때는 이 원인이 된 것이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논의가 있었듯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정책이 잘못됐다. 정부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상위기관의 행정지침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도 지금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됐으면 그 정부정책 내려온 원안자체를 반대를 해야 돼요. 왜 이건 정부시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책에 대해서 따를 수 없다는 원안 반대를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그걸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수정 가결한 게 뭐냐하면 단 한 줄을 고쳤어요. "당해자치센터의 위원장은 당해지역 의원이 자동적으로 맡는다. 자연직 위원장이 된다" 그걸 고쳤어요. 이 부분은 주민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어떤 주민이 자기 본의원이 자기가 맡는다고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명분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원안부결을 하고 그 원안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서 이거는 행정의 취지가 잘못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시책의 잘못이다 라고 원안부결을 했어야지 거기다 수정가결을 해 가지고 단 한 줄 그것도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위원장은 우리 손으로 우리 의원이 맡는다라는 수정가결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창피하고 명분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 동네에서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위원장하고 싶었냐고" 그래서 나는 그거 한 적도 없고 속기록 보면 알지만 나는 초지일관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잘못한 부분 있어요. 우리 의원도 잘못한 부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구청장이 리서치엔리서치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데 95. 3%가 구청장이 잘 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여론기관에서 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민이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과연 우리 의원이 잘 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장담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도 구청장도 잘못하고 집행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보면 개개인의 어떤 이권에 관련돼 가지고 거론이 됐던 사람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돼서 거론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치부는 다 갖다 감추고 저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부는 조금만 저기해도 그걸 갖다 서로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는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같이 가는 기구지 서로 헐뜯고 흠잡고 서로 끌어내리려는, 그래 가지고는 행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의장단이나 부의장단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서 의장하고 얼마나 만나서, 구청장과 의장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협의했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노력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 의정생활 6 7개월이 남았지만 그 6 7개월을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보니까 마치 주민자치센터가지고 사퇴권고결의안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또 우리 56만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 동안에 권문용 청장께서 의원들을 얼마나무시하고 2대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3대에 들어와서 현재 한 3년 됐습니다마는 3년간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고 조금 전에 발의자 박춘호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정질문을 나옵니까? 뭐 합니까? 그것이 종합해서, 종합해서 그 동안에 모아진 결과로 이게 제출된 거지 마치 남이 볼 때는 이번 주민자치센터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올라온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찬성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위원장님! 이 안건도 무기명투표로 하지요. 이것도 제안했으니까 결정하면 돼요.

그럴까요?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실명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묵위원님하고 강성욱위원님은 무기명이고요. 실명으로 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5명 임춘자위원, 김기정위원, 박종대위원, 김진규위원, 성백열위원, 반대위원 3명 강성욱위원, 김정곤위원, 이상묵위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2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