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가을이 더욱 깊어가는 11월을 맞이하면서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은 문화의 계절을 맞아 참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1세기의 원년인 금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십분 고려한다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99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계중 일류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한.일 월드컵개최 등 관광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구민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서명칭만 보아도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관광관련 업무수행부서인 문화공보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관광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구민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과 부서명칭만 보아도 업무수행기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공보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월드컵개최에 따른 관광서비스의 강화 및 부서의 관광업무 부각 또는 인지도 확대 차원에서 종전의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공보과"로 과명칭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정안은 관광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추어 앞으로 관광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참고할 때 관광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관광홍보에 다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부서명칭에 "관광"을 추가하게 되면 다른 한편으론 부서의 관광업무에 대한 과잉표현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정된 안건과 그리고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경영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제한된 이런 사무규정을 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지 검토된 내용하고 그리고 두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관광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극히 제한적이라서 실제적으로 관광업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과연 어떻게 검토를 했고 또 만약에 이런 문화관광공보과로 된다면 관광업무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업무를 하도록 검토가 되었는지 그 검토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관광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기구를 다루는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관광업무를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광업무를 우리 주어진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를 앞으로 발전시키고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일도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아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법테두리 내에서 그 업무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향후에는 계속 지방자치가 초기단계에서 발전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비교적 앞서간다 할 수가 있고 두번째는, 앞으로 효율적인 관광업무의 구체적인 계획까지를 보고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관내에는 6천년 전에 우리 인류조상이 살었던 집단취락지역이 지금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암사동에서 미사리까지 아주 세계 최대규모의 집단취락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암사선사주거지를 기점으로 그 주변에 주거지로서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는 중요한 사적지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훈련원이라든지 구암서원을 발굴해서 복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로서는 앞으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서울에 관광을 왔을 때 고궁 다음에 보여줄 곳이 서울에서는 암사선사주거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벌써 이것이 개정조례안으로 나올 정도면은 이미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을 거라는 얘깁니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정리되고 요약된 보고서가 올라갔을 텐데 그 보고서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보고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것들은 올 때 기초적으로 가져와야 지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텐데.

그럼 가져오는 동안에 배온희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배온희 위원님, 공격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내용에 아주 공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이고 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행정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지방자치제 본연의 자주성이라든지 독창성을 상실했다 하는 점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배온희 위원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문화관광부라고 정부조직 기구에 들어가 있고 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듯이 관광이라는 것은 자본이 들지 않는 그러한 부가가치에 최대한의 창출을 뜻하는 의미로 각 나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오랜 유구한 역사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동구가 이런 공격적인 경영이지만 나름대로 실질적인 관광부서의 업무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의지의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파급적인 효과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는 집행부에 과잉 표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잉표현이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과욕을 갖고 있다, 어떤 관광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 옳지 과잉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칭찬해 마지 않고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업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과 구민이 함께 해서 집행부가 보다 나은 관광국가로서의 디딤돌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봤을 때 칭찬해 마지 않고 아울러서 이런 것은 장려되고 향후에라도 구민들이 부를 때에도 아, 관광이라는 과가 있을 정도로 관광의 의미가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극히 제한된 관광업무지만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에 따라서 우리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여러가지 중점적으로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칭만 바꿔서 관광업무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보다는 우선 강동 구단위의 문화, 관광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과 명칭만 보더라도 아, 구단위에서 관광업무를 어디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한다는데...

바꿈으로써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할려고 하는 조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떤 다른 부수적인 관련사항이 없고 개정해야 될 사항도 없고 상당히 진취적인 행정의 발상이다. 그래서 본위원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명칭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기존에 문화공보과에서 관광업무를 취급하는 것하고 문화관광공보과로 변경했을 경우에 업무가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업무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배온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으로 하여금 이 명칭 변경하게 된 동기나 앞으로의 내용 그런 것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재환입니다. 명칭을 변경하게 된 주요동기는 조금전에 두 가지 이유 외에 2002년도 사업계획에 2000년도 용역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시관 있는 북측으로 거의 약 6,800평 됩니다. 그게 지금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비닐하우스 또 저쪽에는 건축자재, 폐자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때는 물이 잘 안나오니까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동선사주거지가 6천년 전에 세계적으로 최대의 유적지인데 이런 불결한 것이 있어서 2000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원시생활체험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년 상반기 동안 제가 서울시하고 문화재관리청에 수 십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님한테 그 사업이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사주거지는 사실은 그게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마는 소유주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땅 구입비만 해도 약 2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간인 소유로 된 것을...

예, 서울시 소유로 그걸 사서 용역결과 대로 200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개발사업을 할려고 해서 용역결과도 다 됐고 예산도 국가예산 그 다음에 서울시예산 그런데 그 비율은 우리 구비 10%, 시비 40%, 국비 50% 해가지고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곧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보고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보도를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억1,000만원이라는데 거기에 구비 10%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전체 예산은 한 98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만 24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시비로 구입을 하는거고, 96억5,000만원 중에 구비가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년 하는 동안에.

그 10%는 어디에 쓰기로 했습니까?

그 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지금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이 정문이 고인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동기시대의 유물로서 그것을 정문도 바꾸고 그 다음에 움집이 지금 8개의 움집이 있는데 선사시대 움집이 꼭 이것만 있을 수 있느냐 각 나라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고증해 놓은 여러가지 형태의 움집이 있는데 그런 움집도 여러가지 형태를 복원을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토기제작관, 빗살무늬토기가 이 지역에 발견된 유물이니까 토기제작관도 70평 규모로 해가지고 토기제작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을 6,800평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원시생활체험관을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숙박동을 지어 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해외에서 오는 분들은 거기서 1박 2일 코스로 자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숙박동에다가 어로,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는 그런 체험장, 야외 의식주의 3개 체험장이 있습니다. 이 체험장을 4개를 그 안에다가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약 9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그 사업이 되면 아마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서울에서 보기드문 중요한 유적지로 발돋움할 것이고 지금도 97년도 이후에 지금 선사주거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요즘 가보면 거의 하루에 3,000명 정도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관람이 되는 이런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마무리 되는 것 같으면 강동이 관광수입에 큰 획을 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구암서원 복원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1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표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지표조사도 마치고 시굴조사도 11월말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 시굴조사가 끝나면 약 30억에서 40억 사이에 복원비가 서울시로부터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사동 출신 의원님들이 거기 구암서원복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11월말일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등 이런 큰 2개의 프로젝트가 된다면 더욱더 관광 강동에 좋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관광자를 넣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배온희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도자료를 지금 만들어놨다가 적당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하던 것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 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손을 대가지고 오히려 악화시킨 부분도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예요. 혹시라도 관광자를 넣어가지고 관광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선사주거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라든가 구암서원을 복원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유인책이라든가 촉발제로서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어떤 실적만 나타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돈을 퍼붓기로 한다면 자칫하면 세금을 낭비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신 가운데 선사주거지 유물이 하남시 미사리 쪽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강동구 뿐만이 아니라 하남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여기에서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할 때 같이 기능을 부여를 해가지고 좀더 광역적인 그러니까 한 군데 이것만, 물론 원조는 강동구가 되겠지만 어떤 포괄적인 선사주거지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상 강동하고 송파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사리까지 그런 고고학자들이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선사문화축제가 끝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할 때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개발되면 백제문화권 해가지고 같은 권역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면 시티투어에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포함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하튼 백제문화권을 단일권으로 하는 이런 관광투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을 때 기구의 성격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을 때 성격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때 성격과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하고 기구만 했지 업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업무가 구민회관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보기에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을 때는 업무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정한 것이고 그 때 99년 10월7일날 왜 행정관리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때는 부구청장님 직속에 있다가 기획실이 생겼을 때 기획실로 편입이 됐다가 기획실이 기구 조정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행정관리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보기에는 문화공보 그 다음에 관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실제로 앞으로 문화 업무, 공보 업무, 관광 업무를 제대로 해내려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 하나 넣는다고 뒷받침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을 때 중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관광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업무의 견해 차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직속에 있다고 그래서 업무가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구청장 직속 보다는 행정관리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각 부서간 협조면이나 그런 면에서 훨씬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휴가가 유급휴가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구의 경우에 출산휴가가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우리 구에 출산휴가는 보통 여성공무원이 현재 3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60여명이, 연간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99년도에는 한 13명, 2000년도에는 29명, 2001년도에는 한 18명 해서 3개년에 60명 정도가 출산휴가를 실시 했습니다.

연 20명 정도라고 그러면 크게 어떤 행정에 공백같은 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위원도 기대를 하지만 만약에 지금 60일로 했던 것이 90일로 연장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검토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유급휴가로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없고, 단지 동료들이 대신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연 20명이니까 총 여성공무원의 7%, 8% 되니까 물론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99년도에 13명, 2000년도에 29명, 2001년도에 18명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평균적으로 20명 되지만 많을 때는 몰릴 때는 몰리고 안 몰릴 때는 안 몰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더 늘어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량이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을텐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게 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이 하락할 부분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위에 상위법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위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출산휴가 1건당 과거에는 60일 하던 것이 30일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로 인한 행정공백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 구 단위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기한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규정상 별도 정원을 인정할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제반 관계법과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상위법에서 60일하는 것을 90일로 했다고 해서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모성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또한편으로는 우리 강동구민들이 강동구청으로부터 받게 된 행정서비스에 질적 수준같은 것이 차이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300여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전국이 90일로 출산휴가를 주고 있는데 강동구만 주지않는다고 했을 때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로 인한 대주민서비스의 문제는 30일 늘어남으로써 다른 직원이 대행하는 것과 또 여성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저하돼서 대민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숫적으로나 계량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런 우려는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늘려주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 본청 내에는 그래도 공무원들 숫자가 충분하니까 보완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겠지만 동같은 경우에 동기능이 전환이 돼가지고 각 동에 많아야 10명 정도 될것인데 그중에 창구를 여성직원들이 거의 맡고 있을텐데 여성직원들이 세 명에서 네 명정도 될거잖아요. 그중에서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세 명 정도가 하던 업무를 두 명이서 해야 될텐데 이때 업무량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해줄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금번 회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겠지만 총무과라든가 담당 이것을 기획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업무공백을 특히 일선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도시경제과장 권오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강동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을 설치하고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위치는 강동구 성내동 552번지 소재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내에 벤처지원실을 설치하고, 제3조 기능은 벤처지원실은 게임.영상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개발환경 등을 제공하며, 제4조 운영관리는 벤처지원실은 구청장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장비구매가의 연 6% 이상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미 2년전 정부(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5억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영상편집기 등 고가의 소프트웨어 개발장비의 대부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나아가 강동구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벤처지원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벤처지원실을 통한 장비의 대부는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0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한 벤처지원실은 안 제3조에 규정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조직이라고 사료됩니다. 요컨대 이번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대체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관내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 제공은 물론 개발환경의 개선 및 정보교류 등에 있어서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이 벤처지원실 설치 및 운영은 필요하다고 본위원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9조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뭡니까?

우리 구청입니다.

표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자치단체 하면 우리 강동구 이외에 광진구라든지 하남시라든가 다 지방자치단체인데 너무 포괄적인 용어를 써서 이렇게 되면.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물품관리법 41조2항에 보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면제하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하고 안하는 것이고, 무슨 소리냐 다른데서 할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된다하면 받아야 되는거고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가장비인데 이것이 벤처지원실에서 이동을 하게끔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동을 못하게 할겁니까?

그것은 그 안에 들어와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설을 할려면 시설물을 빌려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프트벤처기업을 우리 강동구에서 사업자를 임대해서 거기다 위치하고 있죠?

예.

97년도부터 했는데 맨처음에 1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예.

구청에서 판단할 때 2년동안 여기서 기술개발 해가지고 성공사례로 업태를 지정할만한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대표적인 것이 김진호 골드뱅크고 그외에 이영재씨가 하는 신진소프트외에 4개 해서 총 8개입니다.

이 분들은 성공해가지고 나간 겁니까?

그렇죠.

골드뱅크같은 것은 천문학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구에 도움이 있었습니까?

현재 골드뱅크는 우리 구에서는 암사3동에 컴퓨터교실로 장비 10대를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원래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예, 그래서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두 개 업체만 연장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연장을 하면 발전이 있겠다하면 연장을 해주고 도저히 이것은 실적이 없을 때는 거기서 끝냅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구의원님인 최준용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 국장님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해줘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 했는데 민간인이 위탁할만한 규모가 됩니까?

민간인 위탁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창업보육센타를 강서 등촌동에 있는 것을 서울대학교에 6년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도 위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사례로는 위탁한 것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춘천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강동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프트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없어요?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벤처지원실설치운영에관한조례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창업보육센타설치및운영에과한조례는 그 법이 중소기업법이고 지금 우리가 상정한 벤처지원실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언제 받았어요?

설치는 작년 12월26일날 했습니다.

지원실설치를 했어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받았어요?

정통부에서 5억을 받았고 작년 3월경입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설치를 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송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물품구매 금액에 6% 이렇게 했고, 서울시에서는 감가상각비하고 운영비 그것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를 따라해야 적정하냐 그래서 이것 저것 비교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기금은 2년전에 수령을 해가지고 작년 2000년3월에 지원실을 설치해서 이 조례의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안받고 활용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

봐서는 그런 고가 장비를 2년간을 무료로 고가 장비를 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월26일날 설치했으니까 여기 10개월.

10개월은 무료로?

예, 그 쓴 것은 입주 업체에서 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충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쓴 적은 없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19개 업체입니다.

보니까 지금 벤처지원실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다만 관리운영은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도 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구청장 책임하에 하니까 파견해서 가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예, 위탁을 할 수 있고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고가의 장비를 대여도 해주고 이랬습니까?

대여는 안하고 관리를 우리 직원 세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볼때는 시점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고 위탁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조례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겠어요.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직영으로 하는 방법과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는 입주 업체들이 모든 사용이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위탁업체에 주는데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서울시 것을 6년간 거기서 위탁을 했습니다. 하다가 금년 11월1일자로 서울산업직능재단으로 다시 이관을 했습니다. 왜 이관했느냐 물으니까 초기단계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위탁을 했는데 이제는 걸음마 정도는 되기 때문에 손을 떼고 우리 서울시 출연 회사인 산업진흥재단에서 1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업체에 비해서는 위탁을 주면 모든 정보도 빠르고 한데,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되고 하면 그런 것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꼭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영이 잘 안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입주업체를 위해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진장 해줄 수는 없고 사용료를 받는데도 어떻게 해야 나중에 감사가 와도 지적이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송파는 연 6%에 하는데 우리는 감가상각비에다 연간 운영까지 포함했습니다. 송파도 아마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개정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할 경우에 수익이 납니까?

개설을 해 놓고 현재 빌려쓴 것이 71일, 입주업체에서 32번을 했고 나간 업체에서 3군데, 공공기관에서 36개.

입주업체에 빌려주는 것은 현재 강동구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한테도 빌려주는데 거기는 50% 감면해 주고 외부기관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소프트웨어 육성지원을 위해 가지고 정통부에서 5억을 받아서 지원실을 별도로 차린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와 달리.

아니, 그 안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 입점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앞으로는 벤처지원실을 설치해서 별도로 이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희망을 하면 대부료를 받고 사용을 하게 해 줍니다. 입주한 업체는 50% 감면해서.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제4조 운영 및 관리에 벤처지원실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관입니다.

그 용어를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구청 책임하에 운영한다고 하는게 맞습니까?

구청을 대표하는 것이 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벤처지원실이라고 따로 떼어놓고서 구청장 책임하에 한다고 하면 구청장 개인 책임하에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벤처지원실은 구청 책임하에 한다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임동호 일류 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내집, 내점포앞 등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청결명령 제도를 보완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예컨대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정의를 일부 재규정하고 내집, 내점포앞 등의 청결유지 등 구민의 책무를 확대 규정하는 한편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청결명령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명령제도의 실질적인 효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 외에도 다양한 포상제 실시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한 안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에서 신설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에 관한 개정사항은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일반적으로 강동구민과 강동구로 국한되는 조례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고려할 때 당해 규정사항은 자치구조례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조례나 관련법령에서 규정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결명령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종전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결명령 이행에 대한 통보를 규정한 제5조의2제3항의 경우 최근 주민들에 대한 행정규제의 개혁 노력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결명령에 대한 이행기간만을 정하고 또한 같은조 제4항의 경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시에는 해당주민의 이의신청기간을 정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한 다른 조례의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의3의 규정내용이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외에도 다른 포상제가 도입됨을 고려한다면 같은조의 제목 "포상금 지급"을 "포상금 등 지급"으로 하여야 좀더 정확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안 제10조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제2호에서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함께 규정하는 과정에서 같은조례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연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오해의 여지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실시"를 규정한 같은조례 제14조의 단서내용과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호 단서규정을 따로 제3호로 편제하는 것이 올바른 조문 구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를 규정한 안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세탁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부과기준을 세분하거나 인형, 장난감류나 목재, 프라스틱류 등에 대해서는 중량을 부과기준으로 삼는 등 종전보다 운반처리비용 또는 폐기물의 성질 등을 두루 반영함으로써 수수료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