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 기간,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기존규정을 구체화하고 사회복지법인등에게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90㎡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의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사용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방법, 수납 및 반환절차등 세부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첫째 우리구 지분이 200㎡이하인 공유토지를 매각하는때, 둘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매각하는 때, 셋째 좁고 긴 모양으로서 건축에 부적합한 토지를 연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1186-23호소재 신정3동 분회경로당은 개·보수가 곤란할 정도로 노후하기에 이를 철거한 후 신축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112㎡의 건물 한 동이며 추정매입가격은 철거비와 설계용역비등을 포함하여 구비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88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4동 771-5호소재 무궁화어린이집내에는 놀이터가 없어 불편하기에 그와 인접한 목4동 771-7호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토지 한 필지 144㎡와 건물 한 동 121.63㎡이며 추정매입가격은 시설비를 포함하여 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9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615-43호소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협소하여 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기에 그와 인접한 시유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신월2동 615-2호소재 토지 671㎡로서 추정매입가격은 구조물철거비등을 포함하여 구비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0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내 8,2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정6동 319-13호소재 구유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복지관에는 의료재활실, 직업재활실, 수치료실 및 목욕탕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280㎡인 건물 한 동이고 건축비는 88억원이 소요되고 그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조달되는데 국비가 26억4,000만원, 시비가 61억6,000만원이 보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1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신월4동 436-6호 토지와 주택을 매입,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현재 주택이 노후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기에 이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써 노인분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198㎡인 건물 한 동이며 추정매입가격은 철거비와 설계용역비등을 포함하여 구비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2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신정5동 882-11호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주택이 노후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기에 이를 철거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198㎡인 건물 1개 동이며 추정매입가격은 철거비와 설계용역비등을 포함하여 구비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3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유휴 잡종재산을 향후 행정목적에 소요될 새로운 대체 재산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일반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신정6동 319번지 소재 나대지로서 면적은 2,085.5㎡이고 재산가격은 49억원이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4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접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용도폐지된 도로를 그 목적에 맞게 인접토지주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목2동 348-2호소재 나대지로서 면적은 59.2㎡이고 재산가격은 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개인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20종의 사항에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수수료 9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신청수수료 5,000원, 일반게임장의 등록신청수수료 3,000원, 노래연습장의 등록신청수수료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신청 2개의 등록업을 복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수수료에 5,000원을 가산하고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2,500원, 일반게임장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5,000원, 노래연습장의 변경신고 수수료는 1만원,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는 2,500원입니다. 그래서 9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조례 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신설되거나 특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시설물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자의 공장용 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등을 당해사업자에게 매각할 때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게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고 또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이나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하거나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유토지로서 양천구 지분이 200㎡이하 토지를 공유지역에 매각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단일필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정3동 분회경로당은 23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구조안전 및 기타 제반문제로 개·보수가 불가피하여 기존 경로당건물을 철거한 후 이를 신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안전 및 기타 제반문제로 개·보수가 불가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이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타지역 경로당과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안건별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788호 목4동 771-7의 취득재산은 목4동 771-5 구립무궁화어린이집과 인접한 토지로서 이를 매입,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놀이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789호 신월2동 615-2의 취득재산은 신월2동 615-43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접한 시유지로서 이를 매입, 급소시설용 구축물을 철거한 후 어린이야외놀이터와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790호는 양천구 관내 8,2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정6동 319-13 구유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이곳에 의료재활실, 직업재활실, 수치료실 및 목욕탕등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직업재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건축비는 88억원으로 전액 보조사업비이며 2001년도 1차 지원비로 10억7,000만원이 지원됐으며, 구비부담은 없으나 국비보조금이 감액될 경우 대체재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1호 신월4동 436-6 제2구립경로당과 의안번호 792호 신정5동 882-11 제2구립경로당은 건물이 노후되어 지속적인 개·보수가 불가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 두 건물은 2001년 6월 27일과 2001년 8월 17일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경로당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노후되어 부적합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불과 2~4개월만에 계획을 변경함은 소관과의 판단미숙으로 구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793호 신정6동 319번지 토지는 당초 공용의 청사부지였으나 양천구 등기소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신축건물로 입주함에 따라 용도변경된 토지로서 향후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바, 이를 매각하여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94호는 목2동 752-2의 토지로서 당초 도로였으나 인접 목2동 752-8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합병하는 조건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토지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에 유통관련 신고등록수수료 9종을 추가 신설하고자 함이며 수수료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조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과장님, 지금 신정3동 분회경로당 1186-23호 건물을 건축한 지 23년이 지났죠?

이거는 23년이 아니라 77년도에 지은 거니까,

그러면 기존의 건물과 똑같은 평수로 짓는 겁니까? 34평 정도 되는데,

112㎡입니다.

있는 평수에 허물고 그냥 지어서 취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강래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은 것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것은 70년대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토지하고 건축비를 주민부담으로 각출해서 미준공상태에서 사립경로당으로 여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등이 증가되니까 97년 5월에 구에서 2,000만원에 매입해서 구립경로당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 안전등급이 2등급이 되다 보니까 다시 신축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복지행정과에서 올라오겠지만 그 수요에 따라서 면적을 늘린다든가 해야지 그대로 34평으로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또 추정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추정가격은 설계를 해서 정하는데 이거는 건축을 하면 정식설계를 해서 별도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추정가격은 담당과에서 올라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788호 무궁화어린이집인접토지매입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목4동 771-5호 소재 무궁화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토지 7호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땅의 형태로 볼 때 같은 평면상에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현재 있는 무궁화어린이집보다 높은 지대의 땅입니까?

예, 2m~5m 사이 정도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이 놀이터로서 적합할까요?

지금 무궁화어린이집 놀이터는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모세미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거리가 멀어서 고도가 같은 집은 살 수가 없고, 약간 높은 집이 지금 나오니까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지금 사는 놀이터 사이에 계단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것인데 누가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계단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4, 5m 위라고 하지만 고지가 같지 않은 높은 쪽에 놀이터가 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71-7호 토지가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이것을 사는 경우 같아요. 그런데 고지가 같은 부분에서는 마을사람들을 통해서 매입할 토지의 여지가 없던가요? 꼭 이것을 샀어야만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의 차가 한 1.5m에서 2.6m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다른 인근의 집들도 다 그 집하고 고도가 딱 맞는 그런 집은 없습니다, 경사가 심한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771-7호 정도면 그 근처에서 그렇게 적합한 토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놀이터로 쓸 경우에는 2층하고 연결된 다리를 놔 가지고 이것을 써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꼭 이 땅밖에 없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40평 정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40평 정도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놀이터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40평도 채 안되는 토지를 충분한 놀이터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사기 전에는 토지를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한 50평 정도에 올린 구립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타 구립어린이집에서도 "야, 이거 정말 놀이터가 필요하다. 옆 집 사서 놀이터로 해다오." 그러면 해 주실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정은 관례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관례가 이루어지지만 동료의원의 동네에 구립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어서 놀이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양천구가 여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 신월5동에도 은하수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49평 정도 되는 곳에 완전히 ㄷ자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뒷집, 옆집, 옆집 이렇게 가운데에 끼어서. 그런 경우에 정말로 놀이터가 절실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놀이터가 정말로 필요한데 다음 순위에는 요구하면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88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89호 신월복지관 인접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89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0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는 곳에 지금 현재 거기서 지방의 특산물들을 팔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구청하고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비워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별 무리 없이 비워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센터는 지역교통과소관이죠? 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의 비율이 50몇%인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임대료를 받아 왔는데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는 또 안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0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1호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한 시기가 6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검토내용에도 있고 또 보고하신 내용에도 보면 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뒤집어서 불과 지금 넉 달 후에 이 문제를 "이것은 못쓴다, 도저히 해도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보수하면 이 집을 경로당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근거제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점을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거는 도저히 개·보수 해도 못쓴다"는 이런 근거제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과 신정5동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똑같은 경우인데, 불과 이거는 한 두어 달 전에 샀네요, 8월 17일에.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은데 이 근거제출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왜 그런지를, 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동네의 의원이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매입하는데 좀 쉽게 개·보수해서 할 것이다"라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한테 내서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편법을 쓴 것으로밖에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관련부서에서 좀 받아서 저희들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매입해 가지고 1년이라도 썼다든지 아니면 고쳐서 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개·보수해서 쓸려고 샀는데 몇 달 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근거제시를 좀 하셔서 이거를 좀 검토해 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계과장에게 유선목 위원님께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건물을 사놓고, 지금 이것은 빈 건물일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보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신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야 공가형태의 그 건물이 빨리 소멸되지 이것이 자꾸 늦어지면, 저희가 이 공가를 몇 개 인수받아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위치에서 그렇게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을 거에요. 그러나 그 말씀만으로는 위원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향후 개·보수를 할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것을 신축하는데 얼마가 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을 산출해서 비용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 공가로, 어차피 샀을 때는 이용할려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무계획하고 근거없이 일 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의 재산인데. 지금 위원장에게 제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제시를 하든지, 정회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왜냐하면 이게 1년 전에 샀거나 하면 말도 안해요. 불과 두 달 전, 넉 달 전에 샀단 말입니다. 이건 행정의 편의상 편법을 쓴 것으로밖에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해 가지고 허물어서 새로 짓겠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근거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정회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해당과 과장님이 와서 설득력있게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신월4동, 신정5동 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을 지을 때, 노후건물을 살 때에는 개·보수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만 대부분은 다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신축했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렇게 공지를 사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경우는 사실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알았고요, 해당과 과장님을 좀 오시게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재무과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신정6동 319번지 일대에 나대지는 현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목적상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지만 구 전체의 자산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구의 재정확립이 땅으로 갖고 있는 것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과 무엇이 틀린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어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것을 매각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것을 꼭 매각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자원마련을 막연히 하기 위해서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국장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재산매각관계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확대되고 또 실지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조달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땅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땅을 팔음으로 해서 집행부가 판단할 때에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생각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들이 땅을 계속 파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것이 목동중심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에 저희들이 갖고 임대를 해주는 것보다 주변환경이나 또 재산활용 측면에서 지금이 팔 시기라고 판단을 했고 도시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구수입 확충면에서 아마 이것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으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용지는 둘 수록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시가면에서도 상승하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수입이 없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대로 살림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꼭 어떤 땅을 매각해서 일시적인 수입으로 잡는다? 그거는 구재정 확충면에서도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매각재산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수입밖에는 안 되는 거에요. 그 이후에는 그만큼 자산적인 가치가 감소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구의 재정을 운용하는 면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지금 현재 코앞에 걸린, 굳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의 확충을 위해서 이것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어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양천구에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살아야 되고 누군가 자치단체장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여력도 남아야 되고 여지도 남겨야 되는 그런 거지, 있는 거 모두 다 팔아서 필요한 거 그때그때 주민들 행정수요에 맞춰서 어떤 니드에 맞춰서 행정을 한다? 그럼 나중에 다 팔아먹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는 조금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각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앞으로 이런 땅을 살려고 하면 도저히 살 수 없고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2001년도 사업, 예산편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번 추경 때를 찾아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명년도에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꼭 매각해야 됩니까?

이 안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올라온 모든 안건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이 되어야만 2002년도에 모든 구행정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집행부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첨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원칙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영재산 특히 이런 구예산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다른 여건을 봤을 때 또 그 당시에 팔아야 될 때 이것은 판단하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건에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표결을 피해서 의사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잠시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93호는 잠시 보류하고 의안번호 794호를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4호 목2동 751-8호 토지매각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4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전 상임위원회 회의중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이 대두됨으로 해서 보류됐던 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부서의 과장을 답변대에 세워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과장인 서재풍 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구옥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매입동의를 해 주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내용인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매입을 할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해서 본위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함으로 해서 본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 설명할 수 있겠죠?

당초에는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했던 것을 신축으로 변경해서 진행되게 된 것,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사유가 발생됐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이나 신정5동의 매입건물은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개·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했었는데, 이 경로당이 위치별로 지역의 안배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피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안배해서 같은 동 안에서 신규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그 뒤로 계속 알아본 바, 어떤 한 쪽에 치우지지 않는 지역에 물건이 나타나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2년도 지금부터 한 19년이 지난 그런 노후건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면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곳이고 또 어떤 시설을 할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개·보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상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당 구의원님한테 "이걸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님이 "나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노인회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하자"고 해서 노인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개·보수를 해도 좋지만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가도 좋으니 새로운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도 개·보수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시고 그래서 개·보수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개·보수는 하지만 한 19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균열이 가고 또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리를 하는 비용이 어차피 몇 년 있으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른들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축으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뭔가 합리화 시키기 위한 궤변같은 느낌을 받는데, 보다 솔직하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현실적으로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 하면 부지는 감정가액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가 가지고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물가로 얼마를 쳐서 매각해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선을 충족시켜 준다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 없이,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는데,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대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는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점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좌우간 과장이 그런 설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건을 처리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1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2호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신축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2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한달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보건소장께서 지금 소개한 내용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달희 과장직무대리 이거 정확히 해야지.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야.

예, 정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달희 과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2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저희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탄저균등 생화학테러 대비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최근 미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탄저균등을 이용한 생화학테러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보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7개소의 질병정보모니터를 대상으로 탄저균, 천연두와 같은 병원체로 인한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생화학테러 대비 합동기동팀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 하반기 구민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하반기 9월, 10월중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이 보건의료행정에 반영되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이 응답하여 발송한 설문서를 현재 수합하고 있는 중으로 11월 10일까지 조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도서 및 비디오 자료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6,829명에게 각종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매 분기별 건강정보지 3,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구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과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방문재활,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기구나눔창구 운영, 뇌졸중 재활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 및 응급조치교육 실시입니다. 본 교육은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19일에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훈련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건입니다. 11월 1일부터 보건소 내소환자중 당뇨나 고혈압 증세가 있고 시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의 눈 망막에 있는 미세혈관을 촬영하여 이상 발견시에 조기치료하여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상실등의 문제가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피임약 관련 약사지도 점검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관내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179개 업소를 대상으로 피임약과 관련하여 품목허가된 의약품을 약국에서 사후 또는 응급피임을 목적으로 임의조제하는 행위와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도매상 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토록 하여 무허가 의약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달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탄저균등 생화학테러 대비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혹시 이런 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국내에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까? 페니실린이라든가 독시싸이클린, 싸이프로플록사신 등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치료약들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생제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내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들이 돌연사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보건당국이나 어느 쪽이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여기에 오기 전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후조리원이 현재로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나 있고 몇 실이나 갖추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의약과에서 관장합니까?

굳이 관장을 한다면 그 쪽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행정과의 사업추진 계획과 일정이 정해졌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청사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내과등 진료실 재배치를 2001년도 2월중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됐습니까?

일단 사무실, 진료실 등의 배치는 완료했습니다.

또 진료실 출입문 교체등 3, 4월중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다 했습니까?

예, 그것도 했습니다.

복도, 바닥재 보수 그것도 3, 4월내에 한다고 했는데, 됐나요?

청사환경정비에 관해서는 일정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OA사무가구도 다 들어 왔습니까?

OA가구도 3,000만원을 들여서 1단계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타 키폰전화기 증설 등 이런 부분들도 다 완료됐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3,190만원 정도인데 집행이 얼마나 됐으며 또 미집행 부분, 불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어떤 것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추후 서면으로 그것은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월중 방역소독계획 수립을 했는데 매월 1회씩 한다고 했어요. 1회를 하는데 대상을 어디로 한다고 한 것입니까? 지금 보면 369개소에 대한 월중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습니까?

방역작업은 저희가 월별로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SOS어린이집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달 내내 방역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지속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고 얼마나 미집행 되었고 또 불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마감할 시점에 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사업을 추진한 실적, 또 본래 목표의 몇% 정도 달성했는지, 이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부터 실시될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좀 소상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될텐데요.

명병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집행 계획부터 집행과 현황을 보고드렸으면 좋은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전 강선영 과장은 5급이상 목표제를 설정하셨죠? 보건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이런 정도는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행정과를 대표해서 강선영 과장은 우리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제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실행계획까지 날짜별로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개인에 대한 평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서 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강선영 과장이 설정한 목표제에 대해서 한 번 점검 또는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아직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의 단계에서 저희가 점검을 할려고 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좀 하셔서 마무리, 과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미진했는가? 또 어떤 부분은 몇% 정도를 달성했는가 이런 것을 해서 그 과에 대한 업무의 평가, 이런 부분들의 마무리를 제대로 함으로 해서 내년도 목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건소장님에게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번에 의사 채용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실어 줬으면 좋았을텐데, 몇 명을 채용했으며 몇 명이 응시를 했습니까?

일반 나급 두 분이 사직함에 따라서 두 사람 채용공고를 해서 두 사람이 응시해서 두 사람 모두 다 채용했습니다.

그럼 경쟁도 없이 두 사람이 응시를 했고 두 사람 다 채용을 했다,

예.

또한 최근에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와 동간, 소와 동간에 있었는데 그 동안 인사이동을 한 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정원과 현원의 대비는 어떤 정도인지?

인사이동의 숫자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정원 대 현원은 정원이 74명에 현원이 72명입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현재 2명이 부족한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대비한 어떤 업무보고가, 그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양천구민 50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중대사를 결정하고 판명할 의사 두 분이 새로 바뀌었음에도 업무보고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는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1,10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목표는 방문진료가 900명이고 순회진료가 1,300명입니다.

방문간호를 묻고 있어요?

거기에 전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97%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회진료도,

예, 그렇습니다. 90%이상입니다.

오과장님, 그냥 덮어놓고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왔잖습니까?

그 내용까지 다 제시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산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께서 목표제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 가지, 과연 그 목표제를 달성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제 달성을 97%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총 예산의 97%의 업무를 이미 추진해서 완료되었고 나머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3%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애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과연 그런 통계 그런 대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아예 예산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처럼 뭐했다, 뭐한다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해놓고 거기에는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해. 그리고 물으면 몰라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림을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그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께서 목표제를 설정한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몇 번 정도 점검하셨습니까?

두 번 정도.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을 목표제로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 확인했다, 지금 이미 구청에서 한 번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점검한 결과도 나왔어요.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점검을 한 쪽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평가완료는 연말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점검을 했는데 그다지 실적이 좋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예산수반 되는 걸 다 나열해 놓고 "97% 했다, 실적이 좋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한두 가지를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에요. 사업도 한두 가지 하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아직 미진한 추진이 덜 된 부분은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해서 감사에서 본위원이 질문할 때 정확히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방문간호로 인해서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나이드신 분을 많이 발굴하고 알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31일날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삼순잔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30여명에 대한 생신잔치 및 기념사진촬영, 축하공연 또 수의등등 푸짐한 음식과 노래와 돌아가실 때 입을 수 있는 수의를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15명을 추천했다는 얘기인데,

13명 추천했습니다.

13명 추천에 몇 명이 왔습니까?

지금 네 명이 왔습니다.

그럼 추천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들을 때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명단만 제출해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나중에는 실제로 가서 열세 분을 다 모시고 현장에 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듣고요 추천만 해 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토탈해서 책임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한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서 이러이런 좋은 사업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기회도 되고 홍보자료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잔치를 하는데 회갑이면 회갑, 칠순이면 칠순, 한꺼번에 삼순잔치라는 것은 양천구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구나 사회에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좋은 업무를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13명에 네 명밖에 참석도 안 시키고. 잘못됐으면 보건소가 잘못됐지 봉사센터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추진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3명이면 13명을 보내주셔야지. 추진과정은 보건소에서 잘못된 거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리가 비어서 기뻐해야 될 자리가 쓸쓸한 잔치가 됐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5쪽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니까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저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신데요, 세부계획을 보니까 11월 1일 어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관내에 고혈압 질환자와 당뇨 질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수만 해도 한 4,000명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저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안저검사기라고 원래 저희가 작년까지 공무원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장비가 안저검사기가 있었습니다.

안저검사기가 우리 보건소에서 몇 개나?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인원은 얼마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최대인원은 없지만 보통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찍는데 적응이 안되셔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그게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다섯 분, 하루종일 해도 오십 분을 넘기기가 어렵겠네요?

저희가 원한다고 다 찍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환자들은 눈의 합병증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일 50, 60명씩 그렇게는 의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은 없으신 것 같고,

우리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계속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의사분이 따로 계시고요?

내과에서 진료검사 항목에 체크를 하면 저희 방사선실에서 찍게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본인에게 통보되는 기한이 대략 어느 정도나? 의약과장 정연훈 정확한 안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판독을 할려고 하면 책자를 보고 진료실 의사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저희가 가까운 안과의원과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찍은 것을 판독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환자들에게 통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저검사기 장비는 있는데 그것을 방사선촬영을 해서,

저희가 잘못되어 있는데 방사선촬영이 아니고 일반 즉석카메라 폴라로이드 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 안저를 확대해서 찍는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까운 데 안과전문의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들고가서 거기에 대한 판독을 받아오고 어차피 환자분들은 일주일 내지 한 달 후에 다시 약을 타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안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과를가시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에게 묻습니다. 2001년도 10월말 현재 총진료환자는 몇 명 정도를 진료했습니까?

정확한 누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보건소 내방환자가 전반기에는 월요일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명을 훨씬 넘고 일반 평일은 한 25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 가지고 한 200명선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총 진료 환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진료실이 행정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고 금년부터 저희 의약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2001년도 목표진료환자수를 몇 명으로 설정을 했었습니까?

목표관리제를 이미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 의약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던 본인이 2001년도에 환자를 몇 명 정도 진료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몇 명을 내놓은지 모르고 있잖아.

진료팀이 의약과로 넘어오기 전에 그게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 목표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 계획서가 보건행정과에서 했던 본인이 내지 않았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지금 의무직 5급 정연훈씨 아닌가? 얘기를 해보라고. 본인이 총 7만6,000명을 2001년도에 목표를 세웠어. 7만6,000명인데 내과환자는 5만명, 치과환자 8,000명, 신월센터에서 1만8,000명 이렇게 해서 총 7만6,000명 정도를 진료목표로 해서 진료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환자가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몇 명 정도의 진료를 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9월달까지 실적이 진료실이 5만867명이었고요,

진료실 하면 내과만 보나?

예, 본소 내과만 말하는 거고요, 9월까지 실적이 구강보건실 치과가 3,979명이었고 분소가 1만8,530명이었습니다. 제가 세세한 걸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또 업무가 폭주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특히 의약과장은 소아과 진료까지 열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연초에 제출한 목표가 과연 어느 정도 달성됐고 또 환자가 늘었으면 왜 늘었는가, 줄었으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줄게 됐는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료를 목표숫자 대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찾아오는 환자가 있어야 진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 환자가 왜 갑자기 늘었는가, 갑자기 줄었는가,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한 번쯤은 비교분석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6쪽을 보니까 응급처치교육, 물론 대상기관은 소방서입니다마는 최근에 탄저균에 대한 공포로 미국을 비롯한 각나라에 비상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탄저균이 우리지역에 뿌려졌다라고 하면 그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대체약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탄저에 대한 치료약은 보통 크게 나오고 있는 사이프로플로사신이라는 약하고 독시싸이클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 다 생산이 되는 약이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이플로프로삭신이라는 약을 테러에 대비해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살 수는 없고 일단 한 7명분 내지 9명분에 대한 약을 구매신청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될 문제에요. 그 약이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 씨푸린이 개발됐는데, 물론 주원료는 마이신을 가지고 하는데 "12세이하가 먹으면 어떤 성장이나 이런 데에 지장을 준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 국내에 개발된 것은 소아용으로 가능한 약들입니까?

기존부터 있던 항생제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국 쌍둥이빌딩이 무너진 이후부터 우리지역에 이런 허위신고라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항상 긴장하시고 충분한 약도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고 해서 청에서 떨어져 나간 별정의 어떤 보건소가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소장님이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입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2일자로 양천구인사에 의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김종구 부장을 먼저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남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2001년도 9월말까지의 경영분석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면에서는 저희 계획이 9월말까지 19억3,008만6,600원으로서 계획의 124%에 해당되는 실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면에 있어서도 9월말 현재 14억8,095만6,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마는 이의 79%인 11억6,717만원만 집행을 해서 79%에 해당되는 지출을 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그 원인으로 저희가 금년에 계획에 없던 신설주차장 9개소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4억7,234만원의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과된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신월체육센터가 역시 목표에 102%를 달성했고 그리고 테니스장과 공원매점 역시 원만한 운영이 됐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간 수입·지출을 한 번 추계해 보면 금년도 총 수입을 24억3,561만2,000원으로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실적은 23억8,585만8,000원으로서 계획 대 실적으로 98%의 실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면에서도 저희가 22억4,381만1,000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1억6,717만원을 지출해서 52%만을 집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따져볼 적에 저희가 금년도에 연간수익을 19억1,811만원으로 봤습니다마는 현재 9월말일까지의 실적을 대비해 본다면 상당한 퍼센티지를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공무원파견비 또 공공근로자 투입예상 이런 것 등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직원성과급등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금년도 순이익이 약 8억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페이지는 분야별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이사장님이 경영분석현황 일반내용을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이사장님이 경영분석 및 실적을 소상하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종구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금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지난 9월까지 우리 공단의 경영분석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치를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입면에 있어서 계획 대비 지출을 말씀하실 때에 계획금액을 잘못 말씀 하셨고요, 또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19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억이 아니고 1억9,181만1,000원인데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실무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별 경영분석을 보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에서 이익을 많이 냈고 공단본부는 적자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9월말 현재 경영분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중에 평균 75%로 나타났을 때 정상적이라고 보아지는데 공단본부는 수입면에서 금년도 목표대비 20%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치고요, 문화체육센터는 약간 상회를 했고, 테니스장 및 매점은 약간 하위를 돌고 있고, 공영주차장에서 많은 증가를 가져 왔는데 이거에 대한 요인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따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에게 질의를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순이익이 1,22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짤 때 혹시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출을 과감하게 억제를 해서 이러한 이익이 많이 발생된 걸로 나타난 건지 새로 부임하신 우리 부장님보다 우리 체육센터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관장 김학수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친 당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제 겨우살이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적으로도 올 한 해의 주요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