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개정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29일부터 의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일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원만한 구정을 이루어가도록 충정의 조언을 해주신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김균현 반갑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균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무과장님이 법원에 쟁송관계로 가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균현 세무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구민과 구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강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이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각 과장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 해당 과장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0조에 관서당경비라는 과목이 폐지가 98년 12월30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부서 운영수용비라고 바꾸어졌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데 늦게 제출된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관리조례가 늦게 제출된 이유는 행자부 표준안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언제쯤 행자부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2001년도 4월12일자로 내려왔습니다.

16조에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16조3항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의 판정의 기준 또는 한계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어떤 것이고 반품은 뭐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품 분류를 할 때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4개 로 정리를 합니다. 폐품화 했을 경우는 폐품을 주관 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폐품으로 처리를 하는데 요정비품으로 해가지고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재활용 대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타시군구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그 규정이 이것은 재활용 대상이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좀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당하시는 분에게 재량적인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안위원님의 걱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통 고쳐 쓰다가 오히려 그 물품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만 폐품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공무원의 사고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임의대로 다소 착오가 있을만한 그런 요인도 있지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상 쓰고 그 다음에도 고치다 고치다 안됐을 때 폐품화 하지 그냥 적당히 쓸만한데 폐품화해가지고 넘겨오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타자기를 보면 타자기가 좀 쓸만한데 폐품화 정리된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자기가 컴퓨터에 그 기능을 모두 뺏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안 쓸 때 장비 자체는 쓸만한 그런 상태가 있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용품의어떤 발생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보면 재산평가 가격이 1천분50이상 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50이상 또는 25이상으로 해서 개정이 되는데 이는 어떤 담당자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에 1천분의50이상 25를 25이상으로 한 이 뜻은 조례에 의해서 막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이상이라고 해서 50도 매기고 25도 하고 이렇게 임의대로 하지 않고 매년 중앙의 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몇 분의 몇 하라는 딱 프로테이지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중앙에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재산관리지침이 내려오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침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조례의 지침은 우리 행정 지침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25이상으로 해놔야 30% 매기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25 just로 해놔놓고 내무부의 지침이 30으로 하라 이랬을 때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천분의 50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이하는 안되고 이상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좀더 많이 매기는 하나의 유예를 포괄적인 권한을 둔 것 같습니다.

세수 증대되는 면에서는 플러스 될 수 있겠지만 실제 대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3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뒤의 조항에 보면 연결해 가지고 대부료 하고 감액할 수도 있고 하는 조항에는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완화되고 감액된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7조에 2항에 보면 2항2호에 보면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공정의 50%이상 침식된 건물 기타 시설물 되어 있는데 50% 건설이 됐다 이루어졌다 진척이 됐다는 그 판단 기준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사업 주관 부서의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 공정표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금정문화회관을 이번에 외형은 다했다 그랬을 때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재산으로 등기하고자 할 때는 50%이상 된 것같으면 하나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는데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80%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정리를 하고자 할 때 안됐을 때는 재산으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재산을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리자의 의견이 많이 안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자가 만약그 감리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50%라는 기준이 아직 모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공정 50%하는 것은 인문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뭡니까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이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모르고 할 리는 만무하고 만에 하나라도 어떤 공사권자의 비호를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개연성이

인간인 이상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 조항이 오히려 공적으로 더 묶어놓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하신 그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신설 목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염려스러운 면도 있고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행정재산 보존 재산중 330평방미터 이하 토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7조3항입니다. 3항3호

종전에 있던 사항을 조문 정리를 하면서 옮기는 사항입니다.

재정법에 보통

들어있는 겁니다. 본래 있던 사항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100평 330평방미터 우리네 평수로 환산하면 100평방미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크기가 사실상 우리 도시에서는 잘 없고 있다손치면 이것이 이만한 가액이 주어질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루어져서 되겠느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지방재정법에 확실하게 330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는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22조2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하는데 생활보호법에 하는 이것은 법이 폐지된지 오래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예, 폐지된지 오래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올해 4월달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총괄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조3항에 보면은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할 때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기간으로 매각자금의 잔액의 년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금융업계를 보면은 불확실한 예금이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고정 4%로 못을 박음으로서의 문제성은 어떤게 있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그 가치까지 지금 저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대상이 영 제100조제2항이라는게 영세민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각할 때 또는 대금납부를 연납을 지연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해주고 자꾸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거든요. 이것은 그 대부자나 또는 그 매각자한테 매수자한테 증을 살펴주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만약 IMF 모양으로 이자가 10몇프로씩까지 올라가면 대단한 손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와 같이 자꾸 이자가 더 낮아지면 어떤 이율변동은 상시적으로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탄력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 옳지 이것을 4%로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질문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간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2000년 10월20일날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행자부표준지침안의 시달이 2001년 4월달에 되어서 이 조례 개정이 시기가 늦었다라고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답변을 하는데 법 시행일이 2000년 10월20일 되었으므로 해서 우리 조례 개정이 이렇게 늦으면은 우리 조례 개정은 조례 개정 선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지요?

예, 보통 지금 조례부칙에 시행을 공포일로부터...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 현재 조례 정비를 함으로 해서 그 동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난 시기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이 조례에 관한 사항들이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구에 일어난 일이 그 동안 있었죠? 조례 정비 전에

예, 조례 정비 전에 매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를 한다든지

예, 연초에도 대부도 하고 했고 매각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이 작년 10월20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정 전의 기준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부는 지난해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완납을 스스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각 이번에 우리 장전3동사와 구서동 땅 3억여원이 넘는 것을 팔았지만 그 사람들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빨리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개정되는 피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그 사람들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든간에 이 조례 정비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들을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은 제때제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기 문화공보과장 출석하셨죠. 앞으로 우리 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비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화재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물권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까? 혹시 문화재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어떤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데 그렇죠? 새로 신고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부속토지라는 것은 구체적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재가 위치하는 토지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속 토지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 문화재가 전체 평수 100평중에 5∼6평이 있는데 그것을 100평을 다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 지번에 걸쳐서 있는 땅이 1000평쯤 되는데 그것이 다 부속토지라고 보는지

예를 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범어사 대웅전을 예를 들 경우에 대웅전 같으면은 대웅전 시점에서 양방향으로 전체적으로 50미터 부속된 지정이 되기는 그 주위에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면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 보다는 우리 세무과에서 오신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사 현존하는 사찰 경내 말고 우리가 주거하는 지역에 지금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속토지라고 봅니까?

손운식 그런데 우리가 사찰용 토지는 이 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 종교시설로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종교용에 직접 하는 것은 비과세로 해주고 단지 임대를 해주는 것은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타당한데 실제적으로 사찰에 승려가 농사를 지을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 지역에 사찰경내가 아닌 사찰 경외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청룡동에 상하마 부락에 건물이 있고 또 더하기는 일반 전답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사찰 부속토지로 보는지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문제입니다만

손운식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과세를 할 때 우리가 종교용으로 일단 우리가 범어사 법인으로 등록된 재산은 일단은 비과세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은 임대를 해주느냐 에 따라서 과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직접 범어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날품을 데려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비과세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임대료를 받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물건별로 확인을 합니까?

손운식 예, 현황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한 적이 있습니까?

손운식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이 있는 것은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가 범어사에 과세하는 것은 31필지에 2만9,194해배 순수한 종토세만 812만6000원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농지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농지관계 저것이 임대를 준 것인지 확실히 보증이 되면은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범어사에서 농사를 안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임대료를 안받고 일시적으로 짓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노포동에 5일장이 서는 장소 있죠. 분명히 지목상은 답입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은

손운식 그런것은 지금 그 부분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으로서 과세할 것 아닙니까. 대지로서 과세하는 사항이 아니고

손운식 현황과세기 때문에 대지입니다.

현황과세를 합니까. 그런데 승려가 승복을 입고 농사 지을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사실상 순도는 99.9%가 농사를 안짓는 것입니다. 자기 경내에 있는 것은 몰라도 경외에 있는 것은 짓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종교시설이라는 것을 확대해석 해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현실을 외면한 과세를 해서는 또 안되겠고 그렇죠?

손운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지화 되어 가지고 노포동에 장터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과세를...

관리담당 잠깐 답변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안용수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사항은 우리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질의를 할 것이니까 관리담당께서는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계정기금이 지금 현재 총 3억이 조성되어 있죠.

예.

지금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은 98년도에 중학생 56명 고등학생 74명, 99년도에는 51명과 66명,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50명, 40명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총지급액이 각각 3600만원 3000, 30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적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혜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면 장학금 주는 돈이 작아지고 숫자를 줄이면 장학금 지급이 좀 많이 되고 그런데 올해는 2000만원 가지고 40명 40명했는데 중학생은 20만원씩 고등학생은 3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학기 월사금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자가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으로 이월되는게 254만4000원을 2003년으로 이월을 시키면서 2000년도 장학생을 숫자를 줄인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적어서 그렇다치면 현재 차년도로 이월하면서까지 학생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158만4000원을 이월시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자는 더 줄어지기 때문에 이 돈 보태도 1500만원밖에 지급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다 줘버리고 내년에 금리가 더 줄어들면 숫자를 더 줄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은 매년 해 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최선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로 있는데 지금 한자리수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정기예금 금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학생수는 줄고 또 반대로 등록금이나 이것은 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물가상승율에 의해 가지고 몇년후 되면은 불과 2∼30명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정구에 학생이 상당히 많은데 수혜자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화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억원에서 연리가 3%로 내려간다면 년에 약 9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900만원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은 몇 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과연 이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법에 의해 가지고 기부금품을 받아서 장학금 기금을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반재원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좀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이런 기금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좀더 많이 보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렵다 하고 적어도 후내년쯤 되면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좀 완료되어지고 나면은 시 재정이 나아질 것 아니냐. 시 재정을 좀 더 얻어올 때에 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자수익율이 적어지는데 비례해서 다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IMF가 벌써 와버렸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작년도 전반까지만 해도 이율이 상당했거든요. 은행 금리가. 그런데 그렇다치면 실제 IMF 오기 전하고 오기 이후와의 대비가 안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숫자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어떻습니까?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우리가 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서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전 재원에 맞춰서 끊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년 아까 12월에 지급하신다고 제안설명 할 때 하신 것 같은데 왜 12월에 지급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자를 모아 가지고 보통 장학기금은 예입시키는 것이 11월말쯤 끝납니다. 1년 단위로 해놨거든요. 11월말쯤 되어야 이자가 나오니까 중간에 해약하면 또 이자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12월에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3페이지 보시면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의 목적이 장학기금인데 등록금을 내야할 때는 신학기입니다. 그렇지요. 신학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이 되야 실제상 학비에 보탬이 되는데 지금 명칭은 장학기금이라도 12월에 지급하면 우리 행정 편의지 받는 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충당밖에 현실적으로 장학금이라고 받아갈 지언정 생활비지 이것이 장학금이 될 수는 없다고 돈 있는 사람이 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없는 학생들이 받아가니까 지급시기를 신학기에 맞추어 가지고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장학기금이니까 목적이 타당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적기에 안 맞추고 12월에 준다면 우리는 예금 이자가 연도별로 그리고 또 업무처리가 연도별로 하면 아주 쉬우니까 행정편의다 이거지 12월에 지급하면 장학금을 학비를 도와주는 것인데 학비가 필요할 시기는 언제냐 신학기다 이거지.

위원님의 의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할 때는 수혜자의 편의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까 사회복지과장 말씀 이야기한 대로 이자발생의 기간에 연말에 되야 이자가 그해 당해연도의 이자가 전부다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받는자의 입장에서는 12월달에 받아 가지고 자기가 보관을 하든지 예치를 해놨다가 신학기 때에 다음 익년도에 신학기 때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 발생기간이 연말이 되야 정산이 되고 나오니까 부득이 그렇게 됨을 이해를

연말 지나면 2월달이나 찾는다고 해서 이자발생 안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면 부득이 거기에 맞추어줄려고 그러면 저희들 2001년도 12월달에 지급할 것을 우리가 예치를 해놨다가 2002년도 2월달이나 3월달에 주면 되지요. 주면되는데 본인이 받는 입장에서는 한두 달이라도 일찍 받는 것이 본인은 이익이랍니다.

도움 받는 것이 수혜자가 학생들이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챙겨놨다가 은행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납부하면 되지만 그럴 여력이 없고 생활에 쪼들려 가지고 이것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대상이니까 시기가 조정되야 되지 않겠나

그래 되면 다음에 올 2001년도 이자 발생 분은 2002년도 3월달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위원님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회계연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하고 12월달에 주는데 12월달에 안주고 내년에 줘버리면 회계연도 달라져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시에서도 저소득 장학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장학금이 12월에 줍니다. 12월초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추천 올라갔는데 시에서 장학금 준 것은 빼내야 됩니다.시에서 받았으니까 빼고 한 사람이라도 달라져야

윤석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안용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기금에 대한 운용을 현실의 상황에 맞게끔 운용의 계획을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체적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시기적절하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끝나는 것을 가지고 이자 발생이 어떻고 그렇게 나오면 자꾸만 길어지지요. 아시겠지요? 질의하신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2001년도 2천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20만원씩 40명하고 고등학생 30만원하고 40명하고 2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수혜받는 대상자 선별 문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 저소득 계층이 동별로 몇 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균분해서 줍니다. 숫자를 우리가 토탈 80명이니까 서1동 너희는 몇 세대 몇 명 2동은 몇 세대 몇 명 그래해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받아 가지고 그런 대상자에게 통보해서 학업성적을 떼와 가지고 제일 공부를 잘하는 친구 1번 그다음 2번

구청에서는 업무가 그래 된다면 동에서도 지금 보면 구청 복지금이 아니고 금고에서도 있고 독지가에서 있고 여러사람이 가게 됩니다. 올해 80명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면 20개 동이면 한 동에 네 사람씩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과 이중 삼중으로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나고 또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 30만원을 주는데 40명에게 12월달에 일시불로 줘버린다는 것보다 내 생각에는 차라리 중학생 부분을 폐지를 하고 차라리 전체 고등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월 얼마씩 많은 수혜를 받아 가지고 진정한 자기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급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자수익이 적어지는 만큼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것은 중복 수요는 안되도록 시는 시, 금고는 금고 우리는 우리 하고 뒤에 부분은 아까와 같이 2월달에 하는 것과 같이

문제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동에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당연히 주는구나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사람들이 실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달라지고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예요. 왜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준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혜대상자들 정신이 문제인데 그 부분을 잘 하자면 이 복지 기금만이라도 수혜대상자가 정말로 다시 자기가 어떤 큰 일꾼이 돼서 사회봉사하겠다는 이런 마음쪽으로 진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려면 차라리 핵심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좀더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 봐주십시오.

아까 2월달 지급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에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등등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기금의 재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1.부산광역시금정구의 기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기타 수입금 이래 되어 있는데 기타 수입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재해기금이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는 제목

그러면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전부다 구 출연금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같은데 구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연도별 조성계획을 보면 전부다 구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 수입금도 가능한데 꼭 구 출연금만 의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맹점이 기부품을 받을 수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모금법에 의해 가지고 기부품을 모집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그러면 뭐냐 정부든 시든 우리든 일반 재원에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유일한 재원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에서 또 은행에는 발생하는 이자 수입 그것이 전부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억을 목표로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3억원을 목표를 잡은 데가 수영, 사상, 기장군이고 나머지는 전부 2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제일 많이 모아놓은 곳이 동래구가 5억7천만원 모아놓고 나머지 구는 우리 보다 조금 많거나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조성 목표를 다 2004년까지를 해놨는데 일부 구에서는 2006년도까지 2 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7월13일날에 구청장 연석회의때 시에서 구청장에게 요구하기를 어찌됐던 2004년까지는 좀 목표를 달성해도. 만들어도.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여성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에 2,3,4 3×7=21 6천∼7천만원 모아야 됩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히 다 입장을 생각할 때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계획이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고 봅니까?

저희는 2004년도까지 목표를 잡아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입장에서는 1∼2천만원 정도를 연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시보조금이나 국비 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도 주고 싶은데 아직도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수립돼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현재 올 2002년도 재정하고 2003년도 재정을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밖에는 없지요

막연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구 출연금외에 어떤 다른 기금 조성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윤석 복지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계획안 자체가 제대로 마련됐다고 우리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신 부분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결국 이행의 목표인데 연도별 조성 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쪽인 것같은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현재 물론 기금이 없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밖에 적립된 것이 없습니다만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은 2004년 7천만원 등등해서 운영에 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운영계획안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2억을 조성했을 경우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연도별 얼마를 쓰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서 기금조성계획을 세워야지 지원계획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성계획만 나와 있다 그래서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런 비록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만이 아니라도 어떤 기금운용계획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어떤 분야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들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앉아서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2억을 조성해서 뭘 하겠느냐 그 정도는 최소한도 표기가 되야 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기금만 2억 조성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계획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이 안 맞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억 기금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기금조성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금이 당연히 조성되야 한다는데 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 문제는 2억이 조성됐다고 한자리수의 이율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죠. 실제상 조성됐다 지금 당장 됐다고 보고도 한자리수가 5%정도의 연 이율이 나온다 하면 그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름은 거창하고 상당히 좋은데 실제상 그 돈 가지고 뭘 연에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안위원님과 이해를 같이 합니다. 목표액 이 자체가 2억이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일이 있으시면 좀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더 과감한 사고전환을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고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에 대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