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본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였던 현장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음은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협조속에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조례안 심사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입니다. 제99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가뭄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지원동 용연마을과 학운동 동산마을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계획된 이상의 채수량을 확보한 관정개발로 천수답지역의 안정적 영농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구청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창고와 양수기의 보관상태 시설에 대하여는 대체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도심녹화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보행섬 큰나무 식재는 도심내 잔여공간에 최소한의 공공용지를 제외한 자투리 토지에 지속적인 수목식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너릿재 레포츠시설의 시비공원화사업은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인 물이 없어 건조하기 때문에 향후 음용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기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시비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림동 재활용 선별창고는 관리상의 문제로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일용직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어 기능직으로 대체 보완하여 책임있는 관리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동산초등학교의 집단급식소 등 학교급식용의 관할 구청의 설치허가권만 있어 학교급식소의 지도권한의 한계는 있으나 학교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자율적인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한 급식소 운영 전 과정이 체크리스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유도해야 할 것이며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밴치마킹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할 의견이나 수정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량 150톤 이상은 허가사항이며 지하수 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 금년도 경우 가뭄극복대책 일환으로 신고사항으로 처리함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채수량 1일 150톤이면 허가사항인데 우리가 거기하는 것은 심도가 130미터에 8월 20일날 준공한 것이 300톤입니다. 허가사항이라고 했는데, 150톤이면 허가사항 입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해 대책용에 한해서는 신고로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수량이 300톤 나온 것은 신고만 하면 되지 별도로 채수량을 측정할 것 아닙니까? 채수량이 1일 몇 톤이 나오는가 시간당으로 해서 직원한테 물었잖아요

산출하는 공식이 있고 항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150톤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원래 민간인들이 150톤 이상 관정을 개발할때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하수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끝났습니다.

현장활동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150톤이상은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민간의 신고인데 한해대책으로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공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수계에서 신고로 끝났습니다. 허가로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활동에서 얘기했는데 수도작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작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장려를 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파종하는 모든 농작물도, 물론 가뭄에는 가물기도 하겠지만 수도작보다는 일반 농작물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이런 내용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상세하게 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운초등학교도 가서 급식소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장에 급식소는 학교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나가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학교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가든지 또는 위생과에서 가더라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냉동실이면 냉동실 수저나 젓가락 소독하는 분야나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다고 별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용이하게 조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 사항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본 보고사항에 의문난 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과장님 어제 보도된 신문 보셨습니까? 저소득층 생활대상자가 거의 허위로 돼있다고 신문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매달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을 1년이상 탔는데 확인해보니까 통장에 2억5천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전남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산2동에 사돈네 8촌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에게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국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누이 얘기합니다. 실지로 서류를 갖다주는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 저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전국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통장이 금액이 있다든지 농토가 있다든지 전답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을 수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하는데 담당자는 두번을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난처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조치까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이 감정보다는 나는 사돈네 팔촌도 없다 그래서 절대 법에 위배된 일은 부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확인해보니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하는 얘기는 동장이나 청장이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생활대상자에게 주는 것을 당신은 꺼리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량입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당면주요 업무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서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국외출장 관계로 건축과장이 대신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이 국외 출장관계로 소관업무에 대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마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산2동에 순환도로 밑부분에 원룸을 짓고 있는데 도로 경계선과 물려서 짓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광주시가 순환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개설을 했다 이번에 건축허가 낸 것은 사유지 침범한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집 주위 사람이 얘기해서 현재 짓고 있는 건축주도 지산2동 사람입니다. 민원제기한 사람도 지산2동 사람입니다. 누구편을 들것인가, 의원은 그런것을 간섭하는게 아니다 동구청 건축과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지금 건축한다고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있는데 임위로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비가 오는 날 가봤더니 이렇게 돼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집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둑이 있습니다. 경계가 턱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을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임위대로 짓지는 않을 것이다 그분 얘기는 사유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했다 허가를 냈기 때문에 정당하다, 알아보니까 정당한 이러고 말았는데 현장을 다녀 오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현장에 안 갔습니다. 안가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산동 2차순환도로 밑 하부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하부도로에서 왼쪽에 있는 건물은 현황 측량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대지경계를 위의 민원인과 밑의 민원인의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현황측량도를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인데 도로 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집은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도로턱에 올려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은 사람도 지산동 사람이고 민원을 낸 사람도 주위사람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원이 뒤에서 조정해서 고발했다 이렇다 얘기합니다. 어떤 머저리같은 의원이 있냐, 둘다 동민이고 유권자인데 상식밖의 얘기를 하냐 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도가 나오면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이상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관리 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의 진척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무우, 배추를 심어서 불우이웃시설이나 주민들한테 주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왔는데 유상으로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간 저희들이 사용면적이 168평방미터정도됩니다. 이것이 산정기준은 건물안에서도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약 3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구청중에서 우리 구청이 가장 늦습니까?

이것이 5개구청이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5개구청이 이번 각 구청마다 임시회때 이것이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전인수 위원님께서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료 산출공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의뢰해서 대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을 것인데 300만원 정도 나온다면 공식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당연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정확 산출기초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300만원정도라고 해서 내용을 알고 답변하신 것인지,

산출공식을 말씀드리면 산출방식은 건평 곱하기 공용면적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건물은 잡종재산으로 구분된 것입니까?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참석 5인중 찬성 5인 반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동구 자원봉사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페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청소행정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소유 토지 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도심지역내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한 제6조 2항 청결유지 책무와 제7조제3항 조치명령 제63조 제3항 및 환경부 예규 제204호 이행강제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4조의 청결유지책무 제4조의 2 청결유지조치 별표4 과태료부과 기능중 항목별 과태료부과기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를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실제 토지건물을 소유점유 관리하고 있는 자로 하고 청경유지조치명령 대상은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은 행위 중 명시한 4종류 행위로 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은 1개월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되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구청장의 판단하에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 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가 이행 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 부터 2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합니다.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중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과태료를 기준으로 1차 30만원, 2차70만원, 3차 100만원을 추가합니다. 부칙에 공포후 30일이 경과한날로 부터 시행함을 명시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상에는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사유토지 또는 건물에 장기간 적치?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도록 조치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미흡하며 도심 지역의 관리가 소흘한 빈 건물과 사유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통제규정이 없어 원인 행위가 불분명한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무상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청결유지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사유 공터와 빈 건물의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와 방치행위에 대하여 청결유지를 위한 규제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4조의제목을청결유지에서청결유지책무로개정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4조를 개정하며 제4조의2 청결유지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①항에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②항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 2.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4.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제③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 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하였으며 별표4중 2호의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2.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법제7조제3항)대하여는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1차위반 : 3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관계 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및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지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심공동화 현상에 의거 도심지에 공터나 빈 건물이 날로 증가하면서 이를 소유자가 방치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려 주변환경이 훼손되면 인접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를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법이 미흡하므로 소유자가 이를 방치하다가 구청에서 처리해 주길 요구하고 있고 자치구는 청소인력을 투입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공터나 빈 건물에 소유자의 청결유지책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1999. 2. 8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1999. 9. 7 환경부는 자치단체별로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2000. 1 ～ 12 부산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1. 1. 30 청결 유지 책임제 계획안 (전국 표준안) 이 작성 시달되었으며 2001. 2. ～5월까지 전국 시?도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도시행을 위한 청결 유지 책임제 시행지침을 확정 2001. 7월 본제도를 시행하면서 2001년 3/4분기 내에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5개구가 현재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구가 먼저 제출된 의안으로 이를 감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02년 1월부터 5개구가 동시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토지나 빈 건물을 방치한 소유자 등이 청결 조치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1차 미이행시 30만원, 2차 미이행시 70만원, 3차 미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 하게되므로 현재 공터나 빈 건물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나 관리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절감코자 야음을 이용하여 도로변이나 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몰래 실어다 버릴 우려도 있고 또한 많은 과태료 처분에 반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반면 이 조례 시행 후에 발생될 공터나 빈 건물의 소유자는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어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슬기롭게 주민들을 설득 홍보하면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면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 요구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 기준액 등 수정의결이 요구될 경우 5개구 개정 조례 진행사항을 참작,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00만원 이하 등으로 수정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터나 사는 집과는 다릅니다마는 기존에 공한지로 있을 때는 공한지세를 물리죠?

공한지세는 폐지됐습니다.

폐기물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공한지세를 없어졌다면,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완점을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5개구가 맞춰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에 보니까 장기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홍보가 안 되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데 장시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난 날 쓰레기봉투 인상할 때도 졸속으로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동구에서 처음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기간동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는 5개구가 어느 구가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되고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보기간은 3개월 정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해 놓고 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서로 싸움만 하고 골치 아픕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계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42조 2항을 보면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명령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그분하고 면담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청문회 하잖아요!

예상된 것이 앞으로 공포한 뒤에 버려진 것인데 과거에 버려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5개구청하고 한번, 구청에서 치워줄 것인가 협조를 해 줄 것인가

동장들이 사전에 공한지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법투기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각 동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데이터에 의해서 동사무소 직원들과 사전조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공토의 소유자나 빈 건물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 땅의 소유자가 그것을 일일이 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빈터의 소유자가 거기에 살면 관리가 되는데 떨어져서 살 때는 관리가 힘듭니다.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이 임대도 안 나가는 상황에서 수시로 와서 쓰레기를 확인하기란 힘듭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간을 거쳐 계도기간까지 거쳐서 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해당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홍보가 되어서 부과를 했으면 민원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안내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도 공가가 있어서 투기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런 집은 수리를 해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집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자를 찾아서 몇월 몇일까지 이 집은 페가가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던지 정리를 해야만 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지로 지산동 100번지에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서울에 산다든지 미국에 산다든지 하면 이런 분은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토지소유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1차적으로 통보를 해 주는 것, 우리동구에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소유자가 관리하는 부분이나 친척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얘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한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몇 평방미터나 평수가 없습니다. 자투리 1, 2평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갖다놨다고, 그러니까 평방미터를 적고 그리고 부산이 지금 실시를 했다는데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졌는지 이겼는지 알아보고 우리동구가 너무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겠습니다. 만들면서 세부적인 것도 이왕이면 5개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만들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전인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 반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당면 주요업무와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